마리오 드라기 내각

1. 개요[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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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대 이탈리아 총리 마리오 드라기가 이끄는 내각이다. 2022년 마리오 드라기 총리가 사임하고 총선거가 실시되어 야당인 이탈리아의 형제들 주도 중도우파 연합이 승리함에 따라 10월 22일부로 퇴임했다.

2. 구성[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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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행보[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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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2021년[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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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페 콘테 내각의 붕괴 이후 2021년 2월 3일 마리오 드라기 전 유럽중앙은행 총재가 총리직 제안을 수락하고 2월 13일, 총리로 공식 확정되면서 출범했다.

내각 구성은 15석은 정치인[1], 나머지 8석은 관료에게 배분[2]되었다.[3] 주세페 콘테 내각에 있었던 오성운동의 루이지 디 마이오 외무장관, 자유와 평등의 로베르토 스페란차 보건장관, 무소속 루치아나 라모르게세 내무장관 등은 유임됐다. # 13일 낮 12시 마타렐라 대통령에게 임명장을 받고 공식 취임했다.

취임 후 첫 일성으로 친환경 정부를 표방하며 기존 내각과 달리 기존의 환경부와 산업부의 에너지 부문을 합친 부처로 일명 생태전환부를 출범시켰다. 그 외에도 디지털전환부 등을 추가로 신설하기로 했는데 280조원대 EU 회복기금 사용을 위한 노력으로 풀이된다. #

한편 상·하원 신임 표결은 각각 17, 18일날 진행될 예정이지만 대부분의 정당의 지지를 받아 출범하는 거국내각인만큼 가결에도 큰 무리가 없을 전망이다.# 실제로 상원은 17일. 찬성 262표, 반대 40표로 드라기 내각에 대한 신임안을 압도적 다수 찬성으로 의결했다. 2명은 기권했다. 다만 이전 2011년에 마리오 몬티[4]가 얻은 281표 기록을 깨지는 못했다. # 18일에는 하원 역시 찬성 535, 반대 56의 압도적 찬성으로 드라기 내각 신임안을 최종 의결했다. #

2월 23일, 내각 인준이 끝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콩고민주공화국 주재 대사가 괴한의 습격으로 피살되면서 외교정책 시험대에 올랐다. #

3월 1일, 백신 및 방역 물자 공급 등을 총괄하는 정부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에 군 장성인 프란체스코 파올로 필리우올로를 임명했다. 기존 위원장이었던 기업인 출신 아르쿠리 위원장이 백신 접종 실적 부진과 지인 납품 특혜 의혹 등이 겹치며 곤혹스러운 상황에 놓였기 때문에 쇄신 겸 군인 출신의 신임 위원장을 통해 백신 접종 속도를 높이겠다는 복안으로 풀이된다. #

3월 18일, 코로나19 사망자를 기리는 첫 국가 추모 행사에서 코로나19 사망자가 묻힌 시내 묘지를 찾아 헌화하고, 희생자들을 추모하고자 조성된 '기억의 숲' 개소식에 참석했다. #

3월 밀라노의 반도체 기업이 중국 기업인 심천투자홀딩스에 매각되는 것을 '골든 파워' 법으로 막았다. 해당 법안은 국가안보 위험이 될만한 외국 기업과 자본의 투자를 막는 것이다.

4월 22일, 총 2,215억 유로(약 298조 1,456억 원) 규모의 경제 혁신 계획을 마련했다. 유럽연합(EU)이 2021년부터 2026년까지 5년에 걸쳐 이탈리아에 제공하는 회복기금 1천915억 유로(약 257조 7,647억 원)에 300억 유로(약 40조 3,809억 원)의 자체 예산을 추가해 조성된 액수다.#

해당 프로젝트 PNRR(Piano Nazionale di Ripresa e Resilienza)의 내용은 공공 부문 디지털화, 수소 등 친환경 재생 가능 에너지 발전소 확장, 철도 및 운송 물류 체계 확대, 교육 서비스 향상, 고용 정책 강화, 지역 의료 서비스 혁신 및 디지털화 추진 등이 주요 내용이다. 북부에 비해 낙후된 남부 균형 발전을 추진할 것이라고 한다.

취임 100일이 되는 4월 27일, 영국의 언론사인 파이낸셜 타임즈는 “드라기가 총리에 취임한 지 석 달도 되지 않았는데 이탈리아는 다시 EU의 모범 국가로 목소리를 당당히 내고 있으며 (EU의 맹주 격인) 프랑스ㆍ독일과도 협력이 잘 되고 있다”고 평했다. 유럽외교위원회의 야나 풀리에린 선임 정책 펠로우도 “이탈리아는 항상 EU의 사춘기 비행청소년 같은 존재였는데 (드라기 총리 취임 후엔) EU의 모범국이 됐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BBC도 “트라우마로 점철된 어린 시절을 보낸 드라기 총리는 뛰어난 집중력으로 유로존을 위기에서 구해냈다”며 “이제 그는 이탈리아의 마지막 희망”이라고 전했다. #

5월 13일. 고위 외교관 출신인 엘리자베타 벨로니를 안보정보부(DIS) 책임자로 임명했다. 이는 첫 여성 수장이다.#

이렇게 성공적으로 드라기 체제가 안착하는 듯 했으나 현직 세르조 마타렐라 대통령이 연임을 포기할 가능성이 높아지자 대통령 후보직에 오르내리고 있다. 만약 이럴 경우 겨우 자리 잡은 거국내각이 무너지면서 다시 한번 조기총선으로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6월 13일, 영국 콘월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마친 뒤 현장 취재진에게 가 중국의 일대일로 참여를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중 성향으로 보인다.

8월 5일, 공소시효는 그대로 두되 형사재판의 공판 기간을 단축하는 사법 개혁안이 하원에서 통과했다. 오성운동이 공소시효 폐지를 주장하는 더 강경한 안을 요구하면서 처리를 거부했지만 드라기 총리가 자신의 신임안과 이 법안을 결부시키는 승부수를 던지고, 더불어 테러 등 주요 중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데 동의하면서 갈등을 봉합한 것. 이탈리아의 사법제도는 유럽에서 가장 느리고 비효율적인 것으로 악명높아 오래전부터 개혁 시도가 있었지만 실패해왔다. 드라기의 개혁으로 기업 환경이 개선되고 국가 신뢰도가 높아졌다. #

지방선거 1차투표가 끝난 직후인 10월에는 세제 개편안 중 부동산세 개혁 문제를 두고 북부동맹과의 갈등이 있었다. 지방선거에서 패한 북부동맹이 연정을 흔들어 국면 전환을 노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마타렐라 대통령이 연임을 포기하고 퇴임하는 것이 거의 확실해지면서 후임 대통령으로 계속해서 물망에 오르고 있다. 상기한 바와 같이 드라기 총리가 대통령이 된다면 거국내각이 와해되면서 조기 총선 국면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큰지라 강경 우파 성향 북부동맹과 이탈리아의 형제들은 이를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있고 오성운동과 민주당은 2023년까지는 드라기 총리가 자리를 지켜주기를 바라고 있다.#

10월 12일, 아프가니스탄 관련 G20 특별회의를 의장국 자격으로 주재하고 모두 2조5천억원 규모의 인도적 지원 계획을 주도했다. 다만 탈레반 정권 인정과 관련하여서는 각국 정상들이 그럴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입장이었다고 전하면서 "우리가 탈레반이 어떤 정권인지 판단하려면 말이 아닌, 행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1월, 중국 기업의 이탈리아 반도체 기업 인수를 골든파워법으로 다시 막았다는 익명 소스 기반의 소식이 로이터로 보도되었다. 취임 후 벌써 세번째 골든파워법 행사라고 한다.

PNRR 정책의 일환으로 드디어 이탈리아에서도 공공 행정 서비스 온라인 간소화 이용이 가능해졌다.

프랑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는데 앙겔라 메르켈 총리 집권 당시 독일이 가져갔던 EU 주도권을 프랑스와 이탈리아가 가져오는 것에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고 한다. 블룸버그는 메르켈 다음으로 유럽을 리드할 인물로 마리오 드라기를 뽑았다. 그리고 양국간 협력을 약속한 '퀴리날레 조약'을 체결했다.#

12월 23일에는 마크롱 대통령과 협동으로 EU의 재정준칙 완화를 골자로 개정을 촉구했다. 독일을 견제하고 각국의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행동이다. 물론 독일 측에서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2021년 12월 연말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직 출마와 관련해서 가능성을 시사했다. 다만 조기 총선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한편 인텔의 유럽 반도체 공장 이탈리아 유치를 추진해서 구체적 논의 단계까지 진행시켰다. 80억 유로(10조 7600억원) 규모의 공장이라고 한다.#

영국의 시사잡지 이코노미스트가 이탈리아를 2021년 올해의 국가로 선정했다. 오랫동안 낮은 경제 성장률과 불안한 리더십에 시달려온 국가지만, 높은 백신 접종률과 빠른 경제회복, 드라기의 국제적으로 존경받는 리더십을 높이 평가했다.

3.2. 2022년[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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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5일부터 29일까지 국회의원-지방의원 간선제로 치러진 대통령 선거에서 당초 유력 후보로 거론되었지만 10표 미만을 받았다. 정국 혼란을 우려한 본인의 고사도 있었고, 현 세르조 마타렐라 대통령이 기존 입장을 뒤집고 재선을 받아들이겠다는 의사를 표명하면서 민주당, 오성운동 등 범여권의 표가 마타렐라 대통령에게 몰린 결과다.# 드라기가 총리직을 유지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이 많다.

2월, PNRR 정책의 성공적인 시행으로 EU의 코로나19 경제 재건 프로젝트인 '넥스트 제너레이션 EU'의 첫번째 집행이 이루어진다는 소식이 알려졌다. 210억 유로가 이탈리아 앞으로 승인된다.

한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우크라이나를 지원해 병력 투입(1차 1400명, 2차 2000명) 및 전쟁 난민 수용, 이탈리아 내 우크라이나 유학생과 교사들을 위한 지원금이 마련될 것임을 발표했다.

4월, 현재 GDP 대비 150%인 국가채무를 3년 뒤인 2025년까지 140%로 낮출 경제 계획을 발표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대러시아 경제제재가 장기화되자 러시아산 에너지 자원 대체를 위해 북아프리카의 알제리를 방문해 천연가스 공급 계약을 맺었다.

4월 18일, 드라기 총리가 코로나19에 확진되었다. 증상은 심하지 않다고 한다. 드라기 총리를 대신해 장관들이 아프리카 국가들을 방문해 에너지 자원 계약을 맺었다. 이집트, 앙골라, 콩고와 계약을 체결했다. 2023년에 러시아 가스로부터 독립이 가능하다고 한다.

전쟁 장기화로 인한 에너지 위기로 인해 이탈리아에서 5월부터 2023년 3월까지 냉방 25도, 난방 19도 제한을 둔다고 밝혔다.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를 발표하면서 '평화를 원하는가, 에어컨을 켜길 원하는가'라는 발언을 하였다. 뒤이어 5월 2일에는 내각 회의를 열어 140억 유로(약 18조6천556억 원) 규모의 에너지 지원책을 승인했다.#

6월, 이탈리아 산업용 로봇 제조 회사의 기술 및 소프트웨어의 중국 이전을 골든 파워법으로 막았다는 소식이 로이터로 보도되었다.

한편 6월말에 열린 NATO 정상회의 폐막을 하루 앞두고 먼저 귀국했는데, 오성운동과의 갈등으로 인한 연정 붕괴 위기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오성운동의 대표가 전임 총리인 주세페 콘테로 교체된 이후 미국·유럽연합(EU)과 보조를 맞추려는 드라기 총리의 입장에 불만을 품어왔는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이 갈등이 계속 커져왔기 때문.#

결국 거국중립내각을 지탱해오던 오성운동이 드라기 총리에 대한 불신임 의사를 보이자[5] 2022년 7월 15일 사임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세르조 마타렐라 대통령이 이를 반려하면서 의회에 현재의 상황을 설명하고 자체적인 해법을 찾아달라고 요구했다.# 일단은 주요 정당들의 전폭적인 지지가 뒷받침된다면 총리직책을 계속 수행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이탈리아는 여전히 마리오 드라기가 필요하다는 기사를 냈다. 로마, 밀라노, 피렌체, 토리노, 베네치아 등 이탈리아 주요 도시 시장 40여명이 드라기 총리 잔류 지지선언을 했다.

전임 총리였던 콘테가 오성운동의 당수가 된 이후로 의회와의 갈등은 증폭되었는데, 정책노선 차이도 있지만 자신을 총리 자리에서 끌어내린(?) 것에 대한 보복 혹은 극한 대립으로 지지율을 끌어올리려는 벼랑 끝 전술이라는 분석이 크다.#

20일. 상원 표결에 부쳐진 드라기 내각에 대한 신임안이 찬성 95표, 반대 38표로 통과됐다. 총 의석의 과반이 넘는 192명이 참석했고 이 가운데 133명이 표를 던졌다. 다만, 오성운동, 포르차 이탈리아, 북부동맹이 '보이콧'했다.#

결국 연립을 구성하는 제1, 2정당의 보이콧에 신임 투표가 의미를 잃게 되자 2번째 사임계를 제출했다. 이번에는 세르조 마타렐라 대통령이 이를 수리한 후 또 상·하원 의장단과 면담을 가지고 의회 해산 법령에 서명하며 초유의 가을 조기 총선 실시를 선언했다. 보통 이탈리아에서는 다음해 예산안이 가을에 성립하기 때문에 이땐 정국 파행을 막기 위해 의회 해산까지는 상황은 가지 않기 때문.#

대신 대통령의 요청으로 조기 총선 때까지 총리직을 유지하면서 과도내각을 이끌기로 했다.

9월 25일 열린 조기 총선은 결국 우파연합의 완승으로 끝났는데, 드라기 총리가 주도한 거국내각에 유일하게 참여하지 않은 극우 성향 이탈리아의 형제들이 단일정당 중 가장 큰 득표를 얻어 차기 총리 지명권을 획득하게 되면서 여러모로 씁쓸한 정치말년을 보내게 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