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중손실

死重損失 / deadweight loss

사중손실이란 어떤 경제학 균형이 파레토 최적이 아닐 때 발생하는 경제적 효용의 순손실을 의미한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정부에 의한 세금이 있다.

정부의 운영을 위해 세금을 매길 경우, 생산자는 그만큼 비용을 더 내야 하며, 소비자는 그만큼 비싼 값으로 물건을 사야 하므로, 생산자잉여와 소비자잉여가 줄어든다. 여기서 문제는, 줄어든 생산자잉여와 소비자잉여의 합보다 정부가 얻는 세금수입이 더 적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세금으로 인해 상품가격이 높아진 만큼 소비자는 해당 물건을 덜 사게 되고, 생산자는 덜 팔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세금이 부과되기 전에 비해 일정량의 잉여는 허공으로 사라진다. 이렇게 잃어버리는 경제적 잉여를 Deadweight Loss라고 한다.

기본적으로, 거래가격이 최적가격과 다른 경우라면 어디서나 발생한다. 사중손실이 발생하지 않는 거래가격을 최적가격이라고 이해해도 큰 무리는 없다.

이에 대한 번역어는 교과서마다 자중손실, 사중손실, 사중적 손실, 후생손실 등 약간씩 차이가 있으나, 의미와 문맥상 지칭하는 바가 명확하므로 문제는 되지 않는다. 다만 경제학과 신입생으로서 답안을 작성할 때 해당 교수가 주로 사용하는 번역어와 다른 단어를 사용할 경우 교수가 좋아할 리 없으므로 약간은 주의하도록 하자.

수험경제학에서는 그래프에서 삼각형 모양을 띄고 있는 경우가 많아, 패턴만 파악한다면 쉽게 풀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