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 (r20210301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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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계약·협정·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2.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조건이나, 그 대금 또는 대가의 지급조건을 정하는 행위
3. 상품의 생산·출고·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
4.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
5. 생산 또는 용역의 거래를 위한 설비의 신설 또는 증설이나 장비의 도입을 방해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6. 상품 또는 용역의 생산·거래 시에 그 상품 또는 용역의 종류·규격을 제한하는 행위
7. 영업의 주요부문을 공동으로 수행·관리하거나 수행·관리하기 위한 회사등을 설립하는 행위
8.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競落者), 투찰(投札)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외의 행위로서 다른 사업자(그 행위를 한 사업자를 포함한다)의 사업활동 또는 사업내용을 방해하거나 제한함으로써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
②제1항의 규정은 부당한 공동행위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행하여지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1996.12.30>
1. 산업합리화
2. 연구·기술개발
3. 불황의 극복
4. 산업구조의 조정
5. 거래조건의 합리화
6. 중소기업의 경쟁력향상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의 기준·방법·절차 및 인가사항변경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제1항에 규정된 부당한 공동행위를 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등은 사업자간에 있어서는 이를 무효로 한다.
⑤2 이상의 사업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로서 해당 거래분야 또는 상품·용역의 특성, 해당 행위의 경제적 이유 및 파급효과, 사업자 간 접촉의 횟수·양태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그 행위를 그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때에는 그 사업자들 사이에 공동으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한 것으로 추정한다.
⑥부당한 공동행위에 관한 심사의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6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2.12.8, 1996.12.30, 1998.2.24, 1999.2.5, 1999.12.28, 2001.1.16, 2002.1.26, 2004.12.31, 2007.4.13, 2007.8.3, 2009.3.25, 2012.3.21>
1. 제3조의2(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의 규정에 위반하여 남용행위를 한 자
2. 제7조(기업결합의 제한)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기업결합을 한 자
3. 제8조의2(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제2항 내지 제5항을 위반한 자
4. 제8조의3(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설립제한)의 규정에 위반하여 지주회사를 설립하거나 지주회사로 전환한 자
5. 제9조(상호출자의 금지 등)를 위반하여 주식을 취득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자
6. 제10조의2(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채무보증을 하고 있는 자
7. 제11조(금융회사 또는 보험회사의 의결권 제한) 또는 제18조(시정조치의 이행확보)의 규정에 위반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자
8. 제15조(탈법행위의 금지)의 규정에 위반하여 탈법행위를 한 자
9.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자 또는 이를 행하도록 한 자
10. 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제1항제1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를 한 자
11. 제50조제2항에 따른 조사 시 폭언·폭행, 고의적인 현장진입 저지·지연 등을 통하여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개요
2. 담합의 형태
3. 예시
3.1. 현실에서의 예
3.2. 가상에서의 예
4. 관련 문서


1. 개요


담합()은 과점시장에 일어나는 경제현상으로, 이윤을 올리기 위해 판매자 간에 재화 또는 서비스의 가격이나 생산 수량, 거래 조건 등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과점일 경우에는 공급자가 소수이기 때문에 가격은 불합리한 경우가 많고 이 경우 경쟁을 할 필요성을 못 느끼기 때문에 물건의 질은 낮아지면서 가격만 더럽게 비싸지는 독점과 비슷한 현상이 일어날 수도있다. 흔하진 않지만 반대의 경우로 가격이 낮아지는 경우도 있는데,[1] 가격이 비싸져도 질이 낮아지는 판국에 품질은 말할것도 없고 차라리 가격을 높이는게 나을 정도로 경제적으로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수 있다. 소비자 입장에서 마냥 좋아할 일이 아니라는 것.
물론 현실에서 이딴 짓을 하면 언젠가는 결국 걸려서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법의 철퇴를 맞아야 하지만, 부동산이나 온라인 게임같은 경우 마땅한 제재장치가 전무하기 때문에 울며 겨자먹기로 질 나쁜 물건을 비싼 값 주고 사야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그런데 현실에서도 영 법의 철퇴가 공기철퇴인 경우가 존재한다. 예를 들자면 아이스크림 가격. 특히 권장소비자가격 제도가 폐지된 이후로는 담합을 가려내기가 힘들어졌다. 결국 아이스크림이나 과자 등 품목의 권장소비자가격 제도가 다시 부활하게 되었다.
가끔 공정위 담합 징벌금이 매출에 비해 뭐 이리 낮냐... 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한국 기업들 중에 영업이익률이 10%가 넘는 경우가 드물다. 즉 매출액에서 원가가 차지하는 비중이 90% 가깝다. 쉬운 예로 농심그룹이 라면값 담합으로 1000억 가까운 과징금이 부과되었는데 1조를 훌쩍 넘는 매출액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닐 것 같지만 실제로는 1년치 장사 다 날린 것과 마찬가지다.
하지만 정유 3사의 담합이 발각되었을 때 7천만원에서 1억 내외의 과징금을 물린 것을 보면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보통 솜방망이 처벌인 것을 알 수 있다. 과징금의 액수가 담합으로 늘어난 영업이익보다 훨씬 적으니 담합을 하지 않는 것이 이상할 정도.
정부에서는 이 담합을 깨기 위해서 자진신고제를 시행하기도 한다. 즉 담합에 참여한 기업 중 이를 자진 신고하면 이후 과징금을 부과할 때 감면해주는 제도이다. 그런데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고, 이 신고제를 시행하자 담합 기업끼리 돌아가면서 자진 신고해서 감면 혜택을 받는 사례도 있다. 카르텔 문서에 더 자세히 나와 있다.
가끔씩 국가에서 노동자들의 처우를 위해서 강제로 담합시키는 케이스도 있다. 엘리베이터항목 참조.

2. 담합의 형태


담합은 기업 간의 관계에 따라서 크게 3가지로 분류된다.
서로 경제적, 법률적인 독립성은 유지하면서 상호 협정에 의해 협력,결합하여 독과점하는 형태를 의미한다.
  • 트러스트(Trust)
카르텔보다 강력한 연합으로 독과점을 위해 각각의 독립성을 상실하고 협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 콘체른
재벌이라 부르기도 한다. 카르텔이나 트러스트보다 발달된 독점기업형태로 법률적으로 독립하고 있는 몇 개의 기업이 출자,주식 등의 자본적 결합을 통해 지주회사와 지배,종속관계를 형성하는 기업 연합으로 독립된 법인이나 경영상으로는 독립되지 못한다. 위의 두 형태보다 강력한 이유는 여러 부문을 지배해서 다각적으로 시장을 장악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3. 예시



3.1. 현실에서의 예


아래 소개된 예시는 극히 일부로, 특히 파급력이 큰 경우가 많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담합의 경제적 규모, 지역적 범위, 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특정 도로 구간의 몇 개 없는 주유소가 가격을 담합한 경우도 적발해 처벌한 사례가 있다.
  • 관광지 기념품이나 음식
  • 부동산: 집을 소유한 국민이라면 사실상 전부 담합의 주체다.
  • 식품, 공산품: 교복, 라면, 밀가루, 아이스크림, 우유, 치킨 등. 특히 시민들의 일상 생활과 밀접한 생필품도 예외가 아니다.
    • 특히 교복의 경우 스마트, 스쿨룩스, 아이비클럽, 엘리트의 4대 브랜드 업체에서 거의 담합하다시피 하여 가격대가 거의 동일하며 가격 인상 주기도 동시에 이루어진다. 공동구매의 경우에도 A학교에는 X업체, B학교에는 Y업체 순으로 서로 짜고 치는 경우가 많다.
    • 오픈 프라이스: 정부와 기업이 처음부터 서로 짜고 친 정경유착이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다.
  • 용팔이 게임소프트: 콘솔 5세대까지만 해도 정발도 안되던 시절이라 90년대 직수입 게임소프트의 가격 담합이 심각했다. 철권 2의 가격 담합이 유명하다. 철권 2로 페이지 내 검색하면 된다. 담합행위 탓에 불법 복제 제품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됐다.
  • 화학 비료: 16여년간이나 담합이 이루어졌다.
  • PC방 요금: 물가 상승과 인건비 상승과 역행하여 PC방 가격이 계속 내려가는 상황이 발생하였고, 이런 치킨게임이 거듭되자 지역마다 소규모로 가격을 올리자는 움직임이 있었다.
  • 한국의 통신3사 요금 및 정책
  • 공동배차 지역 시내버스 업계의 차량 사양, 요금제, 노선 배차 : 이것은 현재 고정배차 지역이라도 과거에 공동배차를 시행했던 지역에는 남아있을 수 있다. 1973년부터 2005년까지 공동배차제를 시행했던 대전광역시 시내버스가 대표적인 사례로, 현재까지 버스의 차종,[2] 좌석 배열은 물론 루프온 에어컨 사이즈나 저상버스의 자동변속기 종류 등 시시콜콜한 세부 사양까지 시청이나 버스조합에서 사사건건 간섭하여 통일시킬 정도로 담합이 심하다.
  • 오일 쇼크OPEC
  • : 삼성과 하이닉스가 램값을 올렸다. 100원 어치를 팔면 150~200원 적자가 나는 상황이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중국이 램 시장까지 잡아 먹기 전에 합법적 답합을 하는 것.
  • 화약: 한화(기업)와 고려노벨화약이 14년간 담합하여 시장을 양분하고 신규 진출한 업체의 시장 진입을 방해하여 결국 먹어치우는 등 불공정 거래 행위가 적발되어 2017년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3]
  • 제약: 수요가 발생하면 구매를 안할 수가 없어 수요자가 절대 을. 신약이라도 나오면 바로 독점시장이 되어버리며 신약 제조법을 개발한 회사가 여러 곳이라도 바로 담합하여 원가의 100~1000배를 쳐서 팔아먹는다.
  • 의료기기: 이 분야의 최종 보스. 잘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알고보면 제약은 아무 것도 아니다. 애초에 이 분야 회사들이 얼마 없어 경쟁이 안된다. 과점시장의 훌륭한 예시. CT, MRI 기기 부터 다빈치 같은 수술로봇 등. 다들 기본 몇십억을 호가하지만 그 원가는 상상 이상으로 싸다. 관련 다큐멘터리에 나온 미국 최대 의료기기 회사 사장이 회의에서 직접 '우리가 세상을 지배한다'고 말할 정도니 말 다했다.
  • 삼분폭리사건

3.2. 가상에서의 예


  • 마비노기블랙스미스 고랭커. 블랙스미스들이 소속된 거대 길드에서 무기를 비싼 값에 후려치자 류트 서버의 시크라는 유저가 혼자서 블스 고랭을 찍어 거의 원가나 다름없이 무기를 넘기게 되었고, 기어이 담합을 깨부쉈다. 일련의 행동을 칭송하기위해 류트서버를 시크 서버, 줄여서 싴섭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 원미동 사람들의 김포상회와 형제슈퍼.
  • 1984의 초강대3국들이 짜고치는 그게 그거식 땅따먹기 적대적 공생.

4. 관련 문서



[1] 소설 원미동 사람들의 단편 일용할 양식이 이런 경우이다.[2] 1996년 직행좌석 1번 노선 개통 당시 아시아자동차와 시 고위 관계자가 샤바샤바해서 대전시 주도로 차종을 AM937로 통일시키려 해 협진운수가 이에 반발, 대립했던 사건이 있었다.[3] 단, 2002년 10월 이후부터 2005년 3월까지는 시멘트업체에 대한 입찰경쟁이나 대리점 전환경쟁 등 사실상 경쟁이 있던 시기로 보고 있고 실제로 판결에서도의 2005년 이전 담합은 처벌내용에서 제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