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과학기술 홀대 기조

윤석열 정부의 정책 분야별 평가에 대한 내용은 윤석열 정부/평가 문서 참고하십시오.

1. 개요[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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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계를 키우겠다"고 역설했던 윤석열 대통령 본인의 말과는 달리, 중요 순간들마다 과학기술계에 안 좋은 결정들을 하다가 결국 좀비기업과 카르텔을 핑계로 그와 관련이 없는 카이스트 등 과학특성화 대학들까지도 모두 예산을 대폭 삭감시켜버린 윤석열 정부의 과학기술계 홀대 정책들을 기술한다.[1]

1997년 외환 위기 때도 삭감하지 않았던 과학기술 R&D 예산이라 반발이 크다. [뉴스하이킥] "IMF때도 안 줄였는데.." 尹 정부, 'R&D 예산' 대거 삭감 파장

이번에 한국 정부가 R&D 예산을 줄인 이유가 타당성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

예산을 삭감하는 일 자체가 결코 좋은 결과를 불러일으킬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노벨화학상 수상자인 마이클 레빗 미국 스탠퍼드 대학교 교수 #

정부의 2024년 R&D 예산 합리화는 그간 정부가 수립한 중장기적 지출 방향과 일관성이 부족하고, 불명확한 기준에 근거하여 편성된 예산안으로....

국회예산정책처 '2024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보고서'

상기된 바와 같이 국회예산처의 예산 전문가들에 의한 정부의 예산안 검토 보고서에서도, 결국 계획이나 대안도 없이 예산을 대폭 삭감시켰다며 국회 예산안 심의를 통해 재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 전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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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청와대 직제 과학기술보좌관 폐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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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가 처음 들어설 당시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요청한 과학교육수석 신설 제안을 청와대 축소의 이유로 끝내 받아들이지 않고 대통령실 과학교육수석 불발…‘ICT 홀대론’ 재현되나, 오히려 청와대 직제에서 과학기술보좌관 자리를 폐지하고, 보다 무게감이 약한 경제수석실 산하로 과학기술보좌관의 권한을 약화시켰다. "윤석열 정부, 과기보좌관 폐지 등 과학기술 거버넌스 후퇴"

2.2. 4대 과기원 예산 교육부 이관 시도[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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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다 2022년 말, 윤석열 정부는 돌연 '4대 과학기술원' 예산을 과기부에서 교육부로 이관하는 방안을 과기부와의 논의 없이 추진하였다. 과기원 예산 '홀대'…과학계가 뒤집혔다 카이스트(KAIST)·지스트(GIST)·디지스트(DGIST)·유니스트(UNIST)는 교육부 산하 일반대학과 달리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과기정통부 산하 대학으로 과기부 예산을 배정받는다.

여기에 윤석열 정부는 이러한 4대 과기원을 소속은 과기부인데 예산은 교육부에 받는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이상한 형태의 기관으로 굳이 변형시키려고 한 것이다.

이는 사실상 4대 과기원을 순차적으로 일반 대학화하려는 계획이 담긴 것으로, 일반대학이 될 뻔한 카이스트…'조삼모사' 예산 속 꼼수부린 기재부 4대 과기원 입장에서는 연구비가 끊길 위험이 있는 일이라 당연히 반발하였고 과기부 장관도 결국 4대 과기원과 뜻을 같이 하겠다고 입장을 표명하였다. 여론 의식했나… 과기정통부 "과기원 예산, 교육부에 넘기지 않을 것"

여론이 안 좋아지자, 기재부는 "4대 과기원에 예산을 더 주기 위한 것"이라 해명을 내놓았지만, 기재부 "과기원 예산 교육부로 이관되면 재정투자 늘어날 것" 애초에 예산을 더 주고 싶었으면 과기부 예산을 증액했으면 되는 문제라 설득력이 없다.

결국 여론이 안 좋고, 과기부 및 4대 과기원의 반발과 함께 이러한 예산 이관 시도는 무산되었으나, 과학계 반발에 과기원 예산 교육부 이전 철회 윤석열 대통령이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4대 과기원을 카르텔이라며, 자기 밥그릇을 내놓지 않고 지킨다고 분노했다는 이야기들이 있었고 尹 대통령 왜 ‘과학계 카르텔’ 질타했나…시발점은 ‘과기원 예산 이관’ 사태 이는 결국…

2.3. 2024년도 R&D 예산 대폭 삭감[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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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예산을 포함해 다른 예산은 대부분 증가한 반면, 과학기술 R&D 예산은 역사상 처음으로 그것도 대폭으로 삭감했다. 16.6% 삭감한 것으로 되어있지만, 이건 대통령이 삭감할 수 없는 예산도 포함한 것으로, 정부가 삭감할 수 있는 예산 범위에서는 약 1/4 규모의 삭감이다. ‘과학’은 구호뿐이었나…33년 만의 과학 예산 삭감 '카르텔 타령' 尹 정부, R&D 예산 난도질

과학기술에 투자하고 간섭하지 않겠다고 한, 대통령 본인의 평소 말과 정반대로 대대적인 과학기술 예산 삭감을 단행하였다. “과학기술 대한민국의 미래라더니” 연구비 ‘싹둑’…과학계 ‘발칵’ 尹 'R&D 카르텔' 지적에…과기부, 산하기관 예산 최대 70% 깎았다 예산 삭감 대상에는 KAIST를 포함한 4대 과기원도 포함되며, 10~15% 정도 예산 삭감을 통보받았다고 한다. KAIST 등 4대 과기원, 내년 예산 10%대 깎는다



다른 출연연들은 20~30% 정도 예산 삭감을 통보받았다. 얼마 전 누리호의 성공으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영웅으로 치하받았던 항우연 또한 23%의 예산 삭감을 통보받았다. ‘과학 강국’이라더니… 예산 25% 날리는 정부

출연연은 일반인들이 잘 모르겠지만, KAIST는 한국을 대표하는 대학이며 GIST, DGIST, UNIST는 국가적으로 육성 중인 우리나라의 최상위권 연구중심대학으로 각 지역을 대표하는 과학기술 대학인데도 이러한 일방적 예산 삭감이 이뤄져 논란이 거세다. 정부는 나눠먹기 식 예산을 없애겠다는 주장이지만, 그렇다면 삭감된 만큼의 예산이 과학기술계 R&D로 어떻게 사용된다는 설명이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설명이 뒤따르지 않아 단순 삭감일 확률이 높다.

2.3.1. 신규 개인기초연구 지원 중단[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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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기초연구사업은 선진국들 중 특히 미국와 유럽의 연구 사업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기초연구 사업을 벤치마킹해 만든 것으로 (흔히들 말하는 미국의 NSF과제가 이것이다), 개인단위의 연구지원을 통해 기초연구 능력을 키우고, 연구자가 초기부터 생애 전주기동안 연구 역량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NSF평가현황 조사보고서 특히, 1억원 미만 과제들이 미국의 일반적인 NSF과제와 상당히 유사한데 (미국은 학생의 등록금까지 내줘야 해서 조금 더 돈을 준다), 이 과제들이 중요한 이유는 집단 연구가 아니라 이러한 개인 과제가 교수들의 창의성을 발휘하기 가장 좋은 과제이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의 방침은 이러한 개인기초연구사업들 중 1억원 미만 과제들을 아예 없애버리겠다는 방침으로 당장 내년부터 신규 지원 과제가 0인 상황이다. "R&D예산 삭감 여파...내년 젊은과학자 신규 연구과제 예산 0원" 이번 윤석열 정부의 R&D 방침은 대형 집단 연구 과제만을 권장하고, 일반적인 기초과제는 없애겠다는 방침으로 상대적으로 젊은 신진 연구자들은 인맥이나,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는 소위 카르텔,이 약하기 때문에 이러한 대형 집단 연구에 끼기가 어렵다. 즉, 과학계 전문가인 안철수 의원이 말한바와 같이 윤석열 정부의 R&D 방침은 사실상 카르텔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고 안철수 "대한민국 성공 위해 충심에서 드리는 말씀" 작심 발언, 신진 연구자들이 중견 연구자로 성장할 실질적인 사다리를 없애버리는 것이나 다름없다. “R&D 예산 삭감, 중견 연구자로 성장할 사다리 없애는 것”

2.3.2. 교육부 R&D 예산도 삭감[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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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는 대학 연구 지원에 쓰이는 교육부 소관 R&D 예산도 26.5% 비율로 대폭 삭감하였다. 내년도 교육부 R&D 예산 1,400억 삭감‥"이공계 홀대"

교육부의 R&D 예산은 보통 이공계열 교수나 전임교수, 비전임, 석사·박사생들이 연구를 위해 받을 수 있는 예산으로, 이공학 학술연구 기반 구축과 개인 기초연구 등 크게 2가지로 나뉘며, 이를 삭감하여 이공계 홀대라는 지적이 나온다.

2.3.3. 노벨상 수상자들의 비판[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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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9월 24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노벨프라이즈 다이얼로그(노벨상 수상자와의 대화) 서울 2023’ 기자 간담회에서 노벨상 수상자 5명 모두 "지금까지 한국의 눈부신 발전은 과학기술의 발전이 견인해 왔다"면서,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가 정치에 휘둘리면 안 되며, 정부가 과학기술의 발전의 방향을 강제하면 안 된다"고 윤석열 정부의 방침에 반하는 충고를 하며 비판적 논조를 가했다.

한국은 1960년대부터 대대적으로 과학기술에 투자했고 이를 통해 산업화와 경제발전을 이뤄냈다.

한국이 전후 빈곤국가에서 현재 GDP(국내총생산) 기준 경제 10위 대국이 된 것은 대단한 성과이며, 천연자원이 없는 한국이 인력교류와 과학기술 분야에 집중 투자했기 때문에 이런 성과를 달성할 수 있었다.

기초과학에 투자하면 100배 넘는 이득을 볼 수 있지만, 문제는 시간이 필요하다. 기업이 즉각적 성과와 이득을 내야 한다면, 정부는 장기적인 투자를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기초과학 분야에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

노벨물리학상 수상자 조지 스무트(George Smoot) 교수

정부의 과학기술 투자가 과학자들에게 압력으로 작용해선 안 된다.

특히 정부가 특정방향으로 연구가 진행되길 바라면 안 된다.

노벨화학상 수상자 요하임 프랭크(Joachim Frank) 교수

과학적 결과물이 나오는 주기와 선거의 주기는 다르다. 4~5년 만에 과학적 성과를 내기 굉장히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과학계는 항상 남는 예산을 할당받는 경향이 있다. 새로운 사실은 아니지만 한국의 R&D(연구·개발) 예산삭감은 굉장히 안타깝다. 이는 한국 과학계에 전반적으로 타격을 입힐 것이다.

노벨물리학상 수상자 콘스탄틴 노보셀로프(Konstantin Novoselov) 교수

2.3.4. 과학기술원 학생인건비 대폭 삭감[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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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정부 예산안에서 4대 과학기술원의 자체 연구 예산이 252억 9,300만원 줄어들었고, 이에 따라 카이스트 포함 과학기술원 소속 학생연구원 1,182명분의 인건비가 사라진다는 추산이 나왔다. 즉 1,200명 정도의 대학원생을 못 뽑는다는 이야기다. [단독]과학기술원 R&D 감소 후폭풍…학생연구원 1,182명 인건비 증발

이종호 장관은 "학생 인건비 문제는 과학기술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책임지고 해결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으나, 내놓은 대책을 보면 기존에 있는 과제에서 학생인건비 비율 증액시킨다는 수준이다. 과기장관 “R&D 예산 삭감 따른 학생 인건비 책임지고 해결” 인건비 비율 증액도 일단 연구과제가 있어야 가능한 얘기고, 연구과제 선정률이나 선정수 자체가 급감한 상황에서 실효성이 없는 이야기다.

즉, 과기부가 대통령실의 의중에 반하여, 학생인건비 예산만이라도 따로 증액을 시킬 여력이 없다는 걸 보여주고 있다.

2.4. 국제공동연구 대폭 증액 논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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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연구자가 대한민국 정부의 R&D에 참여할 수 없었던 제한도 없애고, 세계 곳곳에서 활약하고 있는 한인 미래세대 연구자들이 세계적인 연구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국적에 관계 없이 뒷받침하겠다.

윤석열 대통령 美 한인 연구자들 만난 尹…"국적 관계 없이 적극 지원할 것

이번 윤석열 정부의 과학 기술 정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국제공동연구의 대폭 확대에 대해 비판과 우려가 많다.

논란의 핵심은 윤석열 대통령의 위 발언처럼 해외 대학 및 연구기관에 일하는 한국계 외국인 연구자들이 국적관계없이 우리 나라 R&D로 연구할 수 있게 하겠다고하며, 국내 R&D 연구비는 5조 정도가 삭감된 가운데 국제공동연구로는 3.5배 증액된 2조 정도를 증액시킨 것이다. 산업부 “해외 연구자에게 한국 R&D 과제 100% 개방” “국제협력 확대” 대통령 지시에 혼란 빠진 과학기술 현장

하지만 국제공동연구는 그간 눈먼 돈이라고 비판을 많이 받던 연구비인데, 이에 대한 가장 큰 이유는 한 중견 연구자의 아래의 언급처럼 정말 발전시켜야 할 우수기술의 경우 선진국들은 기술 유출 때문에 국제공동연구를 잘 안 하려고 하고, 하더라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기 때문이다. '글로벌 R&D'에 꽂힌 정부…현장선 "눈 먼 돈, 더 샐 것" 또한 특허권과 기술실시권을 누가 갖느냐에 대한 피곤한 논쟁이 있고 애초에 우리가 국제공동연구를 원하는 수준의 선진국들은 대부분 연구비가 아쉽지 않기에 우리가 주는 연구비가 그렇게 필요치 않기 때문이다.

"우리가 같이 하고 싶고 배우고 싶어하는 선진국의 연구진들이 그렇게 쉽게 노하우나 실험 성과를 공유하지 않는다."

국제공동연구도 체계적으로 준비해 나가면 장점이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큰 문제는 아래의 독일의 배동운 재독과협 회장의 언급처럼 국내 R&D는 대폭 줄이면서 국제 공동연구비를 대폭 대폭 증액시킨 것이다.[세계 속 한인 과학자] 배동운 재독과협 회장 “R&D 정책 오락가락...국제협력 하려면 불확실성 줄여야”

문제는 국제협력을 늘리라고 하면서 국내 R&D 투자를 줄인 것이다. 이건 어불성설이라고 본다.

독일 배동운 재독과협 회장

그리고 국제공동연구는 해외에 돈을 주고 기술을 사오는 형태로 굴러갈 수 없고, 해외에서 우리 나라 연구에 매력을 느껴서 함께 공동연구를 할 동기부여를 제공해야 하는데, 우리 나라의 기초연구비가 크게 (기초연구는 다른 연구비에 비해 훨씬 큰 폭으로 삭감됨) 삭감된 현 상황은 아래의 언급처럼 국제공동협력을 할 원동력을 없애버리게 된다. "기초연구 R&D예산 줄이면서 국제협력 강조, 앞뒤 안맞아"

우선 국내 연구자의 연구 역량을 최대로 늘려야 해외에서도 함께 연구 협력을 할텐데 정작 기초연구를 위한 R&D 예산은 줄였다

김창영 서울대 물리천문학부 교수

또 다른 국제공동연구의 문제점은 국제공동연구는 상대 국가와의 매칭이 이루어져야 하기에, 우리가 연구비가 있고 제도가 있고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란 것이다. 이에 따라 국제공동연구비 예산이 5000억 정도 였던 올해도 해외와 협약이 되지 못해 예산 소진을 다 못하고 국고로 환수될 상황에서 예산만 대폭 늘린다고 연구비가 제대로 활용될 가능성은 낮아보이고, 이 연구비는 지금까지처럼 국고로 다시 환수될 확률이 높아 보인다. 남아공 공동 연구 예산 2배로 늘려 놓고…6년째 회의 한 번 못 했다

2.5. 우주항공청 설립 관련[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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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나라냐"…누리호 주역들 '우주청 신설안'에 뿔났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연구진들이 속한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이 10월 16일,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우주항공청 설립에 있어서 비판 성명을 발표했다.

이전에 발표된 성명문

기존에 있었던 항우연 연구진들을 그대로 데리고 오는 것이 아닌, 새로운 기관을 설립함으로써 연구진들의 업무 분담에 있어 연구진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항우연 연구진들에 의해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이들의 업무 분담에 대한 정보마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10월 27일 여야는 항우연과 천문연의 우주항공청 산하 이관을 법제화하기로 합의를 이뤄내 해결되었다. 우주항공청 관련 연구진 의견 수용 문단 참고.

2.6. 국회예산처에 의한 정부 예산안 검토 결과[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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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이하 예산처)가 내년도 윤석열 정부의 R&D(연구·개발) 예산 삭감 결정에 대해 면밀한 타당성 검토 없이 불명확한 기준에 근거한 예산안이라고 평가했다. [단독]국회예산처 "내년 R&D예산 감액, 타당성·중장기 전략 無"

내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보고서Ⅰ·Ⅱ는 총 745페이지 분량이며, 이중 내년도 R&D 예산안에 대해선 아래와 같이 부정적 평가가 주를 이뤘다.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한 R&D 예산은 상당 부분 면밀한 타당성 검토 없이 감액 편성됐다

정부는 내년도 R&D 예산안을 중장기적 시계를 갖고 합리적 기준에 근거해 정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신규 또는 증액사업 역시 면밀한 검토하에 편성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이번 윤석열 정부의 R&D예산 삭감안에 대해 아래와 같이 비판하며, 국정 운영에 대한 비관적 우려를 표했다.

비합리적인 예산안 편성은 R&D 관련 정책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저하하고 정책 신뢰도도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중장기적으로 민간의 R&D 투자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2.7. 보궐선거 전후 정부의 대응 변화[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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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 R&D 예산 관련[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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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
  • 2023년 9월 25일, 국무회의에서 "R&D 예산 삭감에 대한 세간의 비판을 알고 있다. 국가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걸 다 지원할 수는 없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
    • 파일:과학기술.png
      본 기사는 이례적으로 중앙일보에서 단독으로 기사를 올렸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댓글에 상당한 비판이 일고난 이후에 기사 제목이 내용과는 그다지 관련이 적은 제목으로 바뀌는 해프닝이 있었다. [단독] 尹 "韓 대통령 못 만난 정상 너무 많다…외교로 기업 도울 것"
  • 2023년 10월 31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R&D 예산은 2019년부터 3년간 20조 원 수준에서 30조 원까지 양적으로는 10조 원이나 대폭 증가하였으나 미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질적 개선과 지출 구조조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국가 R&D 예산은 민간과 시장에서 연구 개발 투자를 하기 어려운 기초 원천 기술과 차세대 기술 역량을 키우는 데 써야 하는 것"이라고 삭감 취지를 밝혔다. 그러면서 "R&D 예산은 향후 계속 지원 분야를 발굴하여 지원 규모를 늘릴 것이지만 일단 이번에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한 3조 4000억 원은 약 300만 명의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을 더 두텁게 지원하는 데 배정했다"며 "지출 조정 과정에서 제기되는 고용불안 등의 우려에 대해서는 정부가 세심하고 꼼꼼하게 챙기고 보완책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
    • 그러나 과학계에서는 해당 시정연설에 대해 내년도 예산안을 고수하겠다는 뜻으로 보았다. 또한 R&D 예산 삭감분을 복지예산에 배정했다는 입장에 대해서도 의아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
  • 2023년 11월 2일, 대덕연구개발특구 50주년 미래비전 선포식에서 "연구 현장의 우려도 잘 알고 있다", "예산의 조정과 또 향후 확대 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한 부분들도 꼼꼼하게 챙기겠다"며 예산안의 차후년도 일부 보완을 시사했다. 그러면서 "연구자들이 제대로 연구할 수 있도록 돈이 얼마가 들든지 국가가 적극 뒷받침할 것", "R&D 혁신을 위해 낡은 규제와 제도를 혁파하고, 도전적 연구에 대해서는 성공과 실패가 따로 없는 만큼 실패를 문제 삼지 않겠다"라고 말하며 예비타당성조사 간소화, 유연한 예산 집행, 연구시설 조달과 관련한 국가계약법 체계 개선 등도 함께 약속했다. #
    • 다만, 선포식이 진행된 표준연구원 앞에서 진행한 적법한 피켓시위를 대통령경호처가 불법적으로 방해했다며 연구노조는 사과와 관련자 문책을 요구했다. 이 날, 윤석열 대통령이 탄 차량이 표준연에 도착할 때 맞춰 대통령 경호처가 대형버스 3대를 이동시켜 집회자와 모든 피켓을 가렸으며, 이는 대통령경호처가 한 행동임이 확인되었다. # #
  • 2023년 11월 2일, SBS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재임 기간에 R&D 예산을 크게 늘릴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러한 투자가 국가 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데 필수적이라며 정부가 기초 원천 기술이나 최첨단 기술에 선제적으로 재정 투자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

• 정부부처
  • 파일:과기부입장.png
    2023년 11월 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매일경제신문의 <기초과학·청년 R&D 예산 재검토> 보도에 대해 "과기정통부가 예산을 삭감 전 수준으로 원상복구하거나 증액 관련해서 입장을 확정할 계획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님을 알린다"고 설명자료를 배포했다.
  • 2023년 11월 3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사후적으로 보면 여러 문제 제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부정적 영향, 축소 이런 것이 없도록 국회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 의견을 경청하면서 심사에 임할 방침"이라면서 "이러한 틀을 만들고 나서 앞으로 필요한 소요는 전문가들, 학계 의견을 들어가면서 필요한 부분은 앞으로도 대거 증액할 것"이라고 밝혔다. #

2.7.2.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 신설[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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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과학기술보좌관 폐지와 함께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 초기에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강력히 요청했지만 거절했었던 과학기술수석을 신설하는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 신설 검토 대통령실에서는 과학기술수석 및 과학기술비서관직 신설을 핵심으로 개편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4개에서 3개 비서관으로 줄어드는 시민사회수석실의 사무공간을 과학기술수석실에서 쓰는 등의 실무 검토도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수석이 아니라 기확관급으로 신설될 가능성도 있다. #

11월 29일에는 대통령실 관계자로부터 불발설이 나오기도 했지만, # 다음날인 11월 30일, 과학기술수석을 신설하는 것이 결정됐다. # 구체적으로는 과학기술수석 밑에 R&D총괄비서관, AI디지털비서관, 생명과학바이오비서관, 미래기술전략비서관 등 4개 비서관을 두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특히 R&D 예산 삭감 논란으로 인해 R&D총괄비서관을 둘 것을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윤 대통령은 "부처별로 뿔뿔이 흩어진 R&D 예산의 칸막이를 없애달라는 게 과학기술계 숙원"이라며, "R&D 총괄비서관이 할 일"이라고 참모들에게 밝혔다고 한다. #

과학기술수석실 인선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며, 가급적 연내·연초에 임명한다고 한다. #

2.7.3. 우주항공청 관련 연구진 의견 수용[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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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항공청 신설과 관련한 최대 쟁점은 우주항공청이 직접 R&D를 수행할지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민의힘은 우주항공청의 R&D 직접 수행을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항우연과 천문연이 30여년간 우주 R&D를 수행해왔는데 우주항공청이 직접 수행하면 중복이 생긴다는 이유로 반대했고, 항우연과 천문연을 우주항공청 산하로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노동조합도 항우연을 우주항공청 산하 기관으로 법제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

항우연 및 천문연의 소속을 비롯한 여러 쟁점에서 여야간 이견으로 인해 교착상태에 빠졌지만, 결국 2023년 10월 27일 여야는 항우연과 천문연의 우주항공청 산하 이관을 법제화하기로 합의를 이뤄냈다. 윤핵관으로 꼽히는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여야 합의를 이끌어냈다. 여야 합의에 대해 항우연과 천문연 내에서도 긍정적 반응이 우세하다. # #

이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에 따르면, 정부는 항우연과 천문연의 소관 이관 작업에 착수했다. 추진단 관계자는 "정부가 항우연과 천문연의 의견을 존중했다"며 "우주항공청으로 소관 이관하는 법제화를 여야가 정하는 방식대로 협의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

이외에도 여러 쟁점에서 합의가 완료되었다. 우주항공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으로 두는 것, 국가우주위원장을 대통령직속기관장으로 격상하는 것, 외국인 청장 임용은 제외하는 것 등으로 합의되었다. 이상률 항우연 원장은 "우주항공청 설립 관련 쟁점이 모두 해소됐다"며 "올해 안에 우주항공청 특별법이 제정돼 조속히 출범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2.7.4. 간담회 개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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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10월 23일,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와 소통간담회를 가졌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사우디아라비아·카타르 순방 직전 대통령실 인사들에게 "현장과의 소통"을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연구자들은 젊은 연구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배려해 줄 것과 지역대학 R&D 예산 지원 강화, 연구개발 성과관리 강화, 현장 과학기술인과의 소통 강화 등을 요청했고, 김대기 비서실장은 "과학기술 연구현장의 목소리를 잘 들었고, 청년과학기술인들이 제안한 내용을 관계기관에 잘 전달하겠다"라고 밝혔다. # #

• 이종호 장관, 조성경 1차관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위 관료들은 여러 차례 과학기술계와 간담회를 열었다. 다만 간담회 대상이 기관장급과 젊은 연구자 등으로 편중되어 있어 현장 전체의 의견을 듣지 않는다, 연구자 의견을 듣기보다 정부 입장만 설명한다 등의 불만이 있다. #

2.8. 2024년도 삭감 예산안 최종 통과[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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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2월 20일, 삭감된 R&D 예산 5조 2000억[2]

다만, 연구개발 활동성이 낮다는 이유로 교육 예산으로 이관한 1조 8000억원을 감안하면 삭감분은 3조 1000억원(10%)이다. #

중에서 6000억만을 복원시키는 것으로 예산안이 여야 합의에 의해 최종 통과되었다. * *

본 예산은 8000억을 복원시키겠다고 내놓았던 민주당의 단독안보다 2000억이 적은 금액으로, 여야 2+2 합의 동안 민주당 안보다 2000억이 줄어들게 되었다. *

즉, 작년에 비해 R&D 예산 4조 6000억이 삭감되는 것이 확정되었다. ‘말 많고 탈 많던’ 내년도 R&D 예산, 결국 전년比 4.6조 줄었다

사실상 복원 폭이 크지 않아, 정부의 예산 삭감안이 유지가 된 것이며, 또한 논란이 되었던 국제공동연구비도 대폭 증액되었던 약 1.8조원이 확정되어 정부의 방침이 고수되었다. * *

이에 여당은 아래와 같이 R&D 최종 예산에 대해 다행이라며 만족감을 표하기도 했다.

"R&D 예산에서 6천억 원의 순증이 있었지만, 정부가 계획한 R&D 예산 구조조정이 큰 틀에서 관철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한다" *

윤재옥 원내대표

3. 여파[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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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이공계 학생 인건비 감소 및 이탈[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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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가줘야겠다” 통보 받은 과학도들… “의대 갈 걸 후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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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예산 삭감에… 이공계 대학원생들 "생계 위헙" 이러한 과학기술 R&D 예산 삭감의 가장 직접적인 피해는 당연히 이공계 대학원생들이 지게 되며, 학생 인건비가 대폭 삭감됨에 따라 월급 삭감 및 대학원생 TO 감소로 이어져 이공계생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연구할 기회를 없애게 된다. 대학원생 자를 판… ‘카르텔 몰이’ R&D예산 삭감 후폭풍

이러한 상황에 영재학교나 과학고등학교에 진학한 학생들은 '과학으로 먹고 사는 것은 불가능'이라는 것을 깨닫고, 의과대학 진학이나 학원 강사로 활동하는 것을 준비하고 있는 실정이다.

3.2. 젊은 과학자 해고 및 이탈[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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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공계 대학원생들 인건비 지급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이공계 대학원생들보다 월급이 비싼 박사후연구원들에게 줄 월급이 없기에 이들에 대한 대대적인 정리해고가 시작되었다. 'R&D 카르텔' 논란 2달 만에 권고사직이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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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젊은 과학자들인 신임 교수와 정출연 신임 연구원들의 주된 연구비였던 기초 연구비를 대폭 삭감하였다. R&D 예산 '졸속 삭감'…젊은 과학자들 짐 싼다 [기술패권 시대, 韓 R&D 어디로] 기존에 이어진 예산 외에 젊은 과학자들을 지원하는 신규과제는 거의 0로 두어, 젊은 과학자를 육성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였다. "R&D예산 삭감 여파… 내년 젊은과학자 신규 연구과제 예산 0원" 신진 연구자들에 대한 신인상과 같은 신진 연구자 연구비도 원래는 삭감하였었으나, 젊은 과학자들의 반발을 가라앉히기 위해 이는 다시 증액하였다. 젊은 과학자 달래기 나선 정부… “신진연구 지원 2배 이상 확대” 다만, 신진 연구는 일생에 한번만 받을 수 있는 일회성 연구비로 과제 종료 후 재지원이 가능한 대부분의 기초 연구비를 대폭 삭감한 현 상황은 여전히 안정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길을 걷어찬 상황이라는 의견이 훨씬 많다.

4. 반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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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정부 여당의 소통 없는 일방적인 예산 삭감에 대해, 대학원 진학을 꿈꾸는 학부생 및 학부 총학생회, 대학원생, 연구 현장을 가리지 않고 반발 및 비판이 쏟아져 나왔다.

4.1. 대학가 반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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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문제에 대해 각 대학의 학생회는 발빠르게 움직이며 해당 상황에 대한 대응 및 반대 입장 표력을 시도하였다. 8월 21일 한국과학기술원의 R&D 예산 삭감에 대한 만장일치 입장 결의를 시작으로, 제2023-19회 중앙운영위원회(정기회) 결과 공고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 및 공과대학 학생회의 R&D 예산 삭감에 대한 학생 의견 수렴이 이루어졌다.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R&D 분야’ 예산 삭감 관련 정보 전달 및 학내 의견 청취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정부 R&D 예산 삭감 정책에 대한 인식조사

우주항공청 이슈와 연관성이 높은 각 대학의 천문학과 및 항공우주공학과에서도 이에 대한 대응이 시도되었다. 8월 22일 연세대학교 천문우주학과는 R&D 예산 삭감에 대한 의견 수렴을 시작으로, 과학기술 R&D 분야 예산 삭감에 대한 연세대학교 천문우주학과 학생회의 대응을 위한 의견 수합 설문조사 9월 15일에는 천문·우주항공 분야 유관 4개 학과[3]의 연합을 통해 "천문·우주항공 분야 유관 학과 과학기술 R&D 예산 삭감 대응 공동행동" 을 설립하여 이에 대한 대응을 시작했다.[4] 천문 · 우주항공 분야 유관 학과 과학기술 R&D 예산 삭감 대응 공동행동

이어 대학 간의 연합을 통한 입장문 역시 속속 발표되었는데, 먼저 8월 28일 4대 과기원과 더불어 포항공과대학교,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등 대부분 최상위권 대학들의 학부 및 대학원 학생회에서 성명을 내고 반대 의견을 표출하였다. 4대 과기원·포스텍·서연고 학생들도 R&D 예산 삭감에 반발 “과학자에 대한 존중 보여달라”

대학원생들은 연간 평균 4~5개 과제를 맡아 1인 가구 최저생계비(약 125만원) 수준인 월 150만원가량의 인건비를 벌어요. 지금도 과외 등 활동을 하며 연구를 병행하는 대학원생들이 많습니다.

카이스트 대학원 총학생회장 이동헌

직장인도 학생도 아닌 애매한 신분으로 최소한의 연구비를 받아 생활하는데 ‘카르텔’이라고 몰아대니 정말 버티기 힘들다.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달라.

이공계 박사과정생 김모씨(25)

국회 소통관에서 학생들의 입장 발표 역시 이어졌는데, 9월 25일에는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 주도 토론회에 KAIST 학부 부총학생회장이 참여하여 정부의 일방적인 소통이 문제라는 입장을 피력하였다. 연구자·학생들 “정부 일방향 소통도 문제"

이어 10월 6일에는 천문·우주항공 분야 유관 5개 학과가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 주최 기자회견을 통해 R&D 예산 삭감을 반대하고 인재의 해외 유출이 우려된다는 입장문을 발표하였다. 특히나, 천문학과 및 항공우주공학과 학부생 중 76.3%, 대학원생 중 92.1%가 R&D 예산 삭감이 진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으며, 다수의 학생들이 대학원 진학을 포기하거나 해외 대학원 진학을 고려하고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 또한 발표되었다. KAIST·서울대 등 천문우주 학생회장단…"인재들 해외로 눈돌려"

충분한 논의와 의견 수렴 없는 일방적 예산 삭감은 그 실체조차 확인되지 못한 R&D 카르텔 척결이나 예산의 비효율 해결을 위한 해법이 될 수 없다. (중략) 수많은 선진국에 비해 늦은 출발로 그들의 20분의 1에 불과한 인력과 1000분의 1에 불과한 예산으로 뒤쳐지고 있는 대한민국의 우주 개발에서 소통 없는 이러한 예산 삭감은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삭감이다.

과학기술 R&D 예산 삭감에 대한 천문·우주항공 분야 학생회 공동 입장문 입장문 전문

총학생회 역시 공동행동을 설립하여 이에 대한 대응을 시도하였다. 4대 과기원과 더불어 포항공과대학교,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등 11개 대학의 총학생회[5]는 "R&D 예산 삭감 대응을 위한 대학생 공동행동" 을 조직하여 정부의 R&D 예산 삭감을 비판하는 입장문을 재차 발표했다.[6] 11개 대학 총학생회 "소통없는 졸속 R&D 예산 삭감 백지화하라"

구조와 환경을 바꾸는 문제에는 단발적인 삭감이 아닌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함에도, 대학생과 연구 현장을 포함한 미래 세대의 목소리는 존중받지도, 반영되지도 못했습니다. (중략) 이번 정책 결정으로 인해 국가 주도 연구 개발에 대한 믿음도, 미래를 향한 꿈마저도 꺾인 수 많은 인재들은 연구와 학문을 향한 꿈을 접거나 해외로 떠나갈 준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R&D 예산 삭감 대응을 위한 대학생 공동행동 성명문 입장문 전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R&D 예산 삭감과 관련하여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상대로 질의를 진행하기 위해 신청한 증인[7]이 협의되지 않으면서, 천문·우주항공 분야 유관 학과 과학기술 R&D 예산 삭감 대응 공동행동 측에서 증인 채택 결렬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학생들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정치권의 응답을 촉구하는 성명문을 발표하였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증인 채택 불발에 대한 천문·우주항공 분야 학생회 공동 입장문

성명문 발표 이후, 10월 27일 진행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조승래[8] 의원과 이정문 의원이 신청한 천문·우주항공 분야 학과 학생회장단[9]이 두 의원실의 입법보조원으로 등록하는 "국정감사 꼼수 등판" 이 이루어졌으며, 현장에서는 이정문 의원이 입장문을 대독하였다. 'R&D 삭감' 이공계 대학생들, 국감장에…"꿈 접거나 해외갈 고민" '가짜뉴스·R&D예산'...올해 국감 스타는

서울대학교에서는, 최근 대학 총학생회의 비권화 기조와 맞물려 유관 단과대학인 공과대학과 자연과학대학이 R&D 예산 삭감을 대응하는 것에 대한 총학생회와의 입장 차이로 마찰이 발생하는 촌극도 빚어졌다. 공과대학과 자연과학대학이 요규한 R&D 예산 삭감에 대한 대응과 관련하여, 총학생회가 이에 대한 적절한 논의 및 대응을 취하지 않았다는 비판 입장문이 발표된 것이다. 서울대학교 총학생회는 이후 이에 대해 논의를 약속하며 사과했으며, 총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R&D 예산 삭감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립해 이에 대한 대응을 진행했다.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사라져버린 논의의 장, 무엇을 위한 총운영위원회인가 : 총학생회 정오의 ‘이공계 R&D 예산 감축 대응’ 연대 요청 묵살 사건에 부쳐 이공계 학생들 문제인데…서울대 총학 R&D 예산 삭감 외면하다 사과

이어서 11월 13일에는, 총학생회 공동포럼의 주관, R&D 예산 삭감 대응을 위한 대학생 공동행동 (11개교 총학생회 연합)[10], 천문·우주항공 분야 유관 학과 과학기술 R&D 예산 삭감 대응 공동행동 (5개교 유관 학과 학생회 연합)[11],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 주최로 R&D 예산 삭감 대응을 위한 대학생 국회토론회를 개최하며 R&D 에산 삭감에 대한 백지화 및 과학기술 정책 결정에 대한 미래 세대의 의견 반영을 촉구했다. 해당 토론회에서 발표된 대학생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서울대학교의 경우 85.1%, 연세대학교의 경우 97.7%[12] 의 응답자가 R&D 예산 삭감에 반대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 이정문 의원, 민형배 의원 등 다수의 국회의원이 참석하여 발언하였다. R&D 예산 삭감에 우리의 미래는?...대학생들 분노의 절규 "국가 신뢰 무너졌다"...이공계 대학생들 울분 폭발 “과학 하려면 이민 가야 하나?”…이공계 대학생들의 분노

1. 소통 없이 삭감한 R&D 예산안 백지화 및 원점 재검토

2. 졸속 삭감으로 무너진 학생들과 연구현장의 신뢰 회복

3. “R&D 예산 규모를 정부 총지출의 5%로 유지하겠다”는 국정과제 이행

4. 과학기술 정책 결정 과정에서 학생 및 연구현장과 소통 및 협의체 마련

5. 내년도 R&D 예산안 조정 과정에서 학생 및 연구현장과 소통

R&D 예산 삭감 대응을 위한 대학생 공동행동 공동 요구안

미래 세대들이 과학기술을 선택할 수 있도록 희망적인 환경을 제공해야 합니다. 과학기술 정책을 결정하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미래 세대와의 소통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KAIST 학부 부총학생회장 한정현

"국내 대학원 진학을 고민 중이었는데 해외 대학원이나 전과를 고민·고려하게 되었다. 외국으로 유학, 이민을 가서 전공 공부를 이어 나가겠다", "자연과학 연구에 지원을 아끼는 나라에서는 더 이상 연구를 하고 싶지 않다." 라는 학생들이 다수 있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문제는 어떤 정권이 들어서도 과학기술에 대한 지원만큼은 굳건할 거라는 믿음이 무너졌다는 점, 정부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

연세대학교 천문우주학과 학생회장 조현서[13]

천문·우주항공 분야 유관 학과 과학기술 R&D 예산 삭감 대응 공동행동 의장

4.2. 연구진 반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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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공계 학생들과 더불어 과학기술계에 종사하는 연구자들도 당연히 이번 R&D 예산 삭감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 여론 조사에서는 98%의 과학기술 연구자들이 정부 R&D 예산 삭감 정책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는 결과가 발표된 바 있다. 연구원 98% "정부 R&D 예산 삭감, 바람직하지 않아" "철근 빼고 아파트 짓겠단 말"…R&D 혁신안에도 삭감 논란 계속
참고로 2023년 기준, 우리 나라 과학기술계 연구자 숫자는 70만명 정도로 추산되며 *, 이공계 학생 숫자는 81만명 정도로 추산된다 *.

이공계 연구자들의 98%라는 압도적 반발 여론과 함께 이례적으로 과학계가 집단 행동에 나서고 있다. “과학입국” 믿던 과학계, R&D예산 삭감 배신감에 이례적 ‘집단반발’

정부의 연구비 대폭 삭감이 확정됨에 따라 본격적으로 시작된 기존 연구과제 중단과 신규 과제의 부족으로 발생되는 현장에서의 연구진들의 목소리는 아래 자료를 참고하면 좀 더 피부에 와닿을 것이다. "R&D과제 일찍 끝내라고?"···한숨과 혼돈의 예산삭감 연구현장

4.3. 8개 영재학교 반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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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0일, 8개 영재학교 역시 R&D 예산 삭감 대응을 위한 영재학교생 공동행동[14]이라는 이름으로 이번 R&D 예산 삭감으로 인해 이공계 기피가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를 담은 공동 성명문을 발표했다. 과학고·영재고 학생들도 R&D 예산 삭감 반대 “연구자의 꿈 포기하고 있다”

R&D 예산 삭감은 과학기술계의 전반적인 침체를 불러오며, 미래 연구자들의 이공계 기피를 심화할 것입니다. ‘R&D 카르텔’을 혁파하고 개혁을 이루었다 하더라도, 이미 사라진 연구 인력 및 이공계 인재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R&D 예산 삭감 대응을 위한 영재학교생 공동행동 성명문 #

연구자를 기르는 학교를 오고 싶었다. 영재고 학생들은 의약학 진학 포기 각서도 쓰고 오는 만큼 진로에 확신을 가지고 있다. R&D 예산을 줄이고 연구자의 길도 불투명해지니 불안해진다.

영재학교 1학년 재학생 안선우양 (16) #

(입장문 발표에 대한) 찬성률이 90% 중후반쯤이었다. 전교생 투표를 했을 때 이번 사안만큼 찬성이 몰렸던 적이 없다. 그만큼 (R&D 예산 삭감에 대해) 많은 친구가 우려하고 있다는 걸 느꼈다.

박정원 대구과학고 학생회장(18) #

5. 문제점[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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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불분명한 과학기술 카르텔과 일괄적 예산 삭감[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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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 예산 삭감의 이유로 든 것은 정출연의 예산 나눠먹기이지만, 장제원도 속 터지는 '나눠먹기식 R&D 카르텔' 정체 정작 정부측에선 정확한 카르텔의 정체, 사례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문제가 되는 단체가 어떠한 형태로 예산을 유용하고 있는지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삭감 이후, 카르텔을 없애기 위한 별도의 제도적 노력은 보이지 않으며, 이는 카르텔 운운한 것이 예산 삭감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었음을 보여준다. 안철수 의원은 "정부 R&D 예산 관리에 문제가 있었던 건 사실이었지만, 구조 개선은 하지 않고 예산만 삭감하면 문제가 더 커진다"며 연구과제중심 운영제도(PBS) 제도 개선 등을 윤석열 정부가 언급하였던 구조개선이 실제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안철수"R&D 구조 문제 있는데 예산만 줄이면 문제 증폭"

R&D 예산 감축 결정 과정이 졸속으로 진행된 것도 문제시되고 있다. 본래 이러한 예산안 심의 문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그 여파를 사전에 모두 고려해 이루어져야 하지만, 윤석열정부는 정부 R&D 예산안 법정시한인 29일을 하루 앞둔 6월 28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나눠먹기식, 갈라먹기식 연구개발(R&D)는 제로 베이스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라는 한마디로 예산안을 전부 재검토할 것을 요구하였고, 결국 과기부는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급히 새롭게 예산을 줄이기 위해, 각 연구 프로젝트의 특수성을 고려할 시간도 없이 부랴부랴 정해진 목표값에 맞춰 일괄적으로 예산을 감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철학은 예산에 담긴다는 명제에 비추어보아 다른 예산이 모두 증액되거나 유지된 반면, '과학기술 예산이 특히 삭감되고, 정부가 주장한 카르텔을 없앨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걸 보면' 2024년 예산안 656조원, 건전재정이라며 복지·SOC는 확 늘려 [김상철의 경제 톺아보기] 과학기술과 인재 강국인데? R&D·교육 예산만 '싹둑' 윤석열 정부에서 과학기술의 발전 추진 정책에 대한 우려가 크다.

본 예산을 검토한 예산처에서도 이러한 R&D예산 삭감이 '불명확 기준 근거'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R&D 예산 삭감에…국회예산정책처도 “불명확 기준 근거” 비판

5.2. 우수 연구 사업 예산 삭감[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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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효율적인 사업에 구조조정을 가한 것이라는 정부의 설명과는 달리, 실적이 우수하고 정부 전략적으로도 중요한 연구 사업 및 과제들에 대해서도 일괄 삭감이 적용된 것으로 밝혀졌다.'우수 사업' 중 73% 예산 삭감… R&D 성과평가 난맥상예산 삭감률도 '우수'가 '미흡'의 2.7배…"평가방식부터 엉터리" 정부의 말대로 비효율적인 사업 및 과제를 삭감한 것이라면 우수 과제에 대한 삭감 비중이 더 적었어야 하지만, 다른 과제들과 동일한 수준인 73%의 과제가 삭감된 것으로 과제와 사업 실적의 우수성과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삭감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5.3. 타예산 증액[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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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과학기술 예산 삭감에 대해 나라의 세수 부족 때문에 이뤄진 것이라는 의견이 있지만, 그런 이유 때문이라면 차라리 세수 부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본인의 평소 공약과 주장과는 달리 잠시 과학기술 예산을 삭감하겠다고 호소하는 것이 차라리 바람직했을 것이며, 지금처럼 과학기술계 전체를 카르텔화하여 예산 삭감을 정당화한 방법은 정당하지 않다.

무엇보다도 본 글 처음에 나와있는 그래프처럼 과학기술 예산과 교육 예산 빼고는 모든 예산이 다 증가했기에, 긴축 때문에 과학기술 예산을 삭감했다는 말은 설득력이 약하다. 오히려 논란이 되었던 청와대 활용 예산, 검찰총장 특활비 등은 모두 증액되었다. [뉴스하이킥] R&D 예산 줄이고, 대통령실 예산 증액? 줄이겠다던 ‘깜깜이’ 특수활동비, 실제론 늘렸다니

또한 우리나라 과학기술 예산을 대폭 삭감시킨 와중에 우크라이나에 3조를 지원하고 윤 대통령, G20에서 우크라이나에 23억 달러 지원 계획 발표, 녹색기후기금에 4,011억원 공여한다고 밝혔다. 尹 "녹색기후기금에 3억 달러 출연 이 정도 예산이면 현재 과학기술계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과 맞먹는 금액이라, '우리나라 과학기술계를 위한 혈세를 뽑아 다른 나라에 주고 왔다'란 비판이 있다.

다만 대한민국의 ODA 비중 및 규모가 타 국가들보다 높은 수준은 아니기에, 개도국에 대한 원조 증가는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산업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2022년 대한민국의 GNI 대비 ODA 비중은 0.17%에 불과해 OECD의 개발원조위원회 회원국 30개국 중 28위에 불과했고, ODA 지원규모는 30개국 중 16위였다. 낮은 ODA 비중 및 규모는 부산엑스포 유치 실패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했다. # #

5.4. 서로 모순된 정책 진행방향과 대통령 발언[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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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정부의 R&D 예산안은 미래성장동력 창출에 필요한 R&D를 제대로 지원하기 위한 구조개혁

정부는 민간이 할 수 없는 원천·첨단기술 개발과 미래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기술개발에 집중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 중 일부 #

연구 예산이 삭감되지 않고 증액된 분야는 반도체, 인공지능, 바이오, 이차전지 등 현재 활발히 산업에서 활용도가 높은 분야들이다. # 즉 대통령이 말한 자립도가 떨어지는 분야가 아닌 삼성, 하이닉스, LG 등 대기업이 상당수 포진해있는 심지어 세계적으로 높은 시장점유율과 매출을 보여주고 있는 분야들이다. 결론적으로 위에서 언급된 발언과 정부의 정책은 서로 다른 방항을 향하고 있다.

반대로 수익내기가 힘들고 국가지원에 의존하는 기초과학의 경우, 저성과 프로젝트에 포함되어 6.2% 감축되었다. # 즉 대통령이 말한 미래성장 동력인 원천기술을 확보해야 하는 분야 예산은 발언과 달리 오히려 줄어들었다.

5.5. 장차관 리더십 부족[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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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 삭감한다고 누가 그래요? *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R&D 예산 깎으란 의도 아냐, 잘 배분하라는 것 *

조성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

7월경 윤석열 대통령의 과학기술 카르텔 질타 이후, 대규모 R&D 예산 삭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소식이 이곳저곳에서 들려왔다. 하지만, 과학기술 장차관(이종호, 조성경)들은 이 때마다 위와 같이 예산 삭감이 없을 것이라 자신하였다.

하지만 실제로 대규모 예산 삭감이 이루어졌고, 문제는 예산 삭감 이후 장차관들이 과학기술 예산 삭감을 적극적으로 옹호해주고 있는 행태에 비판이 많다.

실제로 이 정도의 대규모 예산 삭감이 있을 경우, 사표를 불사하면서까지 막아서는 것이 과학기술계 수장의 모습일진데, 지금 보여주는 모습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침을 따르는 관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기자수첩] '리더십 부족' 과기정통부

이에 따라, 과학기술계는 이종호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기도 했다. 출연연 노조 “진짜 카르텔은 권력 유지 급급한 관료… 이종호 장관 사퇴해라”

…부끄럽지만 저희도 삭감된 예산을 받아놓으니까 어떻게 제도 개선을 할지 고민하며 찾아내고 있다.

조성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 #

또한 예산 삭감이 이루어진 이후에, 국감에서 나온 조성경 차관의 위 언급을 보면, R&D예산에 대한 대규모 삭감이 계획이나 대안없이 이루어졌다는 걸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러한 상황에서 비효율을 제거하는 제도 개선이 실제로 이루어지기는 상당히 어려워 보인다.

6. 정치권 대응[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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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여당[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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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인 국민의힘은 R&D 예산 보완의 여지를 열어두면서도 전체적인 기조는 정부안을 따라 예산 삭감을 주장하고 있다.

• 2023년 10월 24일
  • 윤재옥 원내대표, "예산과 관련해 당론이라 정할 정도로 그렇게 경직된 생각을 갖고 있지 않다", "국회 예산 심사에서 보완하거나 고칠 부분이 있다면 여야가 협의·논의해 정리할 것" # #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송언석 의원, "그간에도 국회의 심사 과정에서 R&D 예산도 상당 부분 증액이 이뤄졌다" # #
  • 윤두현 의원, "기초과학 R&D 예산은 기초과학 연구가 성과를 내기 쉽지 않다는 점에서 국회 예산 심의에서 반영, 조정돼야 한다" #
• 2023년 11월 13일
  • 국민의힘의 '2024년도 예산안 심사 방안'에 기초연구 및 정출연 예산 보완 방안 강구, 이공계 R&D 장학금 지원 확대, 대학 연구기관 기자재 지원, 산학협력 강화 예산 반영, 비메모리 반도체 등 대학 연구소 예산 증액, 중소기업의 혁신적 R&D 투자 예산 증액 등이 포함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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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12월 21일, 예산안 최종 통과 이후
  • 윤재옥 원내대표, "R&D 예산에서 6천억 원의 순증이 있었지만, 정부가 계획한 R&D 예산 구조조정이 큰 틀에서 관철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한다" *

6.2. 야당[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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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인 민주당은 보완성 증액이 아니라 삭감된 5조에 대한 복원을 주장하고 있다. R&D 예산 두고 여야 줄다리기…與 "불필요한 지원 줄여야" vs 野 "복원에 총력" 이 와중, 민주당이 다수당의 힘을 밀어붙여 과방위 소위에서 예산안을 단독 의결하여 4대 과학기술원 학생 인건비와 과학기술계 연구원 운영비를 포함해 R&D 예산 8천억을 일방적으로 증액하여 여당은 이를 날치기라며 비난했다. 대폭 삭감된 R&D 예산, 野가 8000억 올렸다…與는 "날치기" 비난

7. 기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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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조선비즈 특집[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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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과학기술 예산 삭감은 좌우 성향을 가리지 않고 대부분의 모든 언론에서 비판을 받고 있고, 특히 보수+우파 계열인 조선일보의 핵심 계열사인 조선비즈에서 이번 예산 삭감에 대해 25회에 달하는 특집 기사를 릴레이로 내보냈다.

① 반년새 미래 R&D 예산 25조원이 사라졌다…대통령 말 한 마디에 뒤집힌 최상위 법정계획
② 법 위반하며 두 달 늦었는데 재검토 과정도 부실…책임지는 사람도 없다
③ 3배로 늘어난 국제 협력 사업…파트너 못 찾아 ‘눈먼 돈’
④ 남아공 공동 연구 예산 2배로 늘려 놓고…6년째 회의 한 번 못 했다
⑤ 수천억 국제협력 R&D사업, ‘예타’ 없이 꼼수 편성했다
⑥ 반도체 전문가 이종호 장관이 직접 만든 인재양성 사업도 예산 반토막 났다
⑦ 학생 인건비 충당에 동원된 출연연 적립금, 이미 60% 쓰고 없다
⑧ ‘소부장 기술 자립’ 결승선 앞두고 ‘브레이크’ 밟았다
⑨ 학교 아이들 미세먼지로부터 지켜주는 예산도 날아갔다
⑩ 국가 난제 해결한다더니 예타 면제 무산…시작부터 첩첩산중 ‘한계도전 R&D 프로젝트’
⑪ 원전산업 키운다더니 원전부품 국산화 예산 82% 날렸다
⑫ 또 한번 밀린 지방과학 역량 육성…지역 R&D예산도 대폭 삭감
⑬ 우주경제 벌써 옛말?… 우주개발 사업 13개 중 8개도 예산 깎였다
⑭ 예산 삭감 와중에 ‘6G’ 상용화 R&D도 싹둑… “2026년 시연 불투명”
⑮ 기후변화 대응에 리더십 표명한 한국...예산은 뒷걸음질
⑯ 과기유공자·우수과학자 사기진작 사업도 몸집 줄인다
⑰연구장비 국산화는 ‘먼 길’...장관 밀고 부처는 반토막
⑱ 머스크와 게이츠도 주목한 탄소포집…한국에선 R&D도 ‘찬밥’
⑲ 전기료 못내서 멈춘 연구시설, 내년에도 ‘빨간불’
⑳ 이태원 참사로 반짝 홍보한 과학치안 R&D도 예산 줄었다
㉑ 초전도에 ‘올인’한 양자컴퓨팅 R&D …‘선택과 집중’일까 ‘위험한 도박’일까
㉒ 선진국들 극지로 가는데...예산 삭감에 극지 연구 얼어붙는다
㉓ 같은 융합연구인데 이름 두고 팽팽…연구단 명칭 전쟁으로 번진 여야 정쟁
㉔기초단계에서 대가를 바라지 않는 정부의 지원과 후원이 필요한 이유
㉕ “원칙과 소통 없는 ‘과학입국’은 없다”(끝)

7.2. 사이언스지 보도[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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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타공인 세계 최고의 과학저널인 Science에서도 한국의 과학기술 예산 삭감을 중점적으로 기술하며, 오랜 시간 검토없이 연구자들과의 논의없이 예산삭감을 대폭으로 삭감한 건을 지적했다. 사이언스지 "韓 과학계, 영문모를 예산삭감에 충격" 또한 연구자들을 카르텔로 몰아붙인 한국 정부에 대해 비판적 논조를 가했다. “카르텔이란 말에 많은 과학자 충격” 사이언스, 한국 과학 예산 삭감 비판

7.3. 네이처지 보도[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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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처지에서도 한국 과학계의 반발과 우려를 보도했다. # '사이언스' 이어 '네이처'도… 윤 정부 R&D 예산 삭감 우려

7.4. 조선일보 보도[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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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언론으로 유명한 조선일보도 이번 과학기술 예산 대폭 삭감에 대해서는 비판적 논조로 기사를 내고 있다. 그러다 삭감된 기초과학 R&D 예산이 다시 증액하는 걸 검토한다는 조선일보 기사가 떴는데… ‘기초·청년’ R&D 예산은 살리나…연구 현장 반발에 예산안 증액 가능성 연구 현장과 소통 안한 과기부… 청년 과학자부터 잘릴 뻔했다

대통령실에서는 해당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며 부인했다. 대통령실 'R&D 예산 증액' 보도에 "사실과 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