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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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하 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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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韓國法務保護福祉公團
KOREHA

파일: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로고.svg
정식 명칭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한자 명칭
韓國法務保護福祉公團
영문 명칭
Korea Rehabilitation Agency
국가
파일:대한민국 국기.svg 대한민국
설립일
1942년 3월 23일[1]
설립목적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갱생보호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개인 및 공공의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사회를 보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업종명
법무보호사업
전신
사법보호회
(1942년 3월 23일 ~ 1995년 5월 31일)
한국갱생보호공단
(1995년 6월 1일 ~ 2009년 3월 26일)
대표자
공석
주무기관
법무부
주요 주주
해당사항 없음
기업 분류
기타공공기관
상장 여부
비상장기업
직원 수
405명(2022년 1분기 기준)
자본금
해당사항 없음(2019년 기준)
운영수익
315억 5,557만 3,892원(2019년 기준)
운영이익
-16억 3,626만 4,232원(2019년 기준)
순이익
144억 4,864만 1,107원(2019년 기준)
자산총액
901억 803만 6,359원(2019년 기준)
부채총액
144억 2,553만 6,108원(2019년 기준)
미션
맞춤형 서비스를 통한 법무보호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 지원으로 개인 및 공공의 복지증진과 사회보호
비전
아름다운 동행 (재범방지 중추기관)
소재지
본부 -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1로 86
법무보호교육원 - 경기도 오산시 경기대로 822-38 (외삼미동)
지역지부 소재지 보기
서울지부 -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양로 137 (신월동)
서울서부지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갈현로7길 5-14 (역촌동)
서울북부지소 - 서울특별시 도봉구 방학로8길 33 (방학동)
서울동부지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509 (거여동)
인천지부 -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로 86 (심곡동)
경기지부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천천로 126 (천천동)
경기남부지부 - 경기도 화성시 병점중앙로 154 (진안동)
경기북부지부 - 경기도 의정부시 입석로 45 (가능동)
경기동부지소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세지로339번길 31 (지동)
강원지부 - 강원도 춘천시 영서로 2953 (사농동)
대전지부 - 대전광역시 중구 대둔산로350번길 19 (사정동)
충남지부 -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충서로2376번길 30 (대인리)
충북지부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청남로1847번길 118 (미평동)
대구지부 -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동로 325 (이곡동)
경북지부 - 경상북도 예천군 호명면 봉호로 4057 (금능리)
경북서부지소 - 경상북도 구미시 형곡로22길 5-12 (형곡동)
부산지부 - 부산광역시 사하구 낙동대로 640 (하단동)
경남지부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동읍 의창대로 918 (봉산리)
경남서부지소 - 경상남도 진주시 석갑로 135 (신안동)
광주전남지부 - 광주광역시 북구 동운로52번길 18 (동림동)
광주남부지소 - 광주광역시 서구 월드컵4강로71번길 20 (화정동)
전남동부지소 - 전라남도 여수시 만성로 210-30 (만흥동)
전북지부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쑥고개옛길 127-4 (삼천동3가)
제주지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기자길 70 (아라이동)

관련 웹사이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공식 홈페이지
공식 SNS
파일:유튜브 아이콘.svg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공식 유튜브
파일:페이스북 아이콘.svg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공식 페이스북
공식 캐릭터
파일: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_캐릭터.png
마스코트 '향진이' & '희망이' & '다늘이'
관련 전화번호
고객센터: 1670-7004
대표전화: 054-911-8650
법무보호교육원: 031-8058-2678
지역지부 전화번호 보기
서울지부: 02-2695-8721
서울서부지소: 02-385-3006
서울북부지소: 02-954-0756
인천지부: 032-561-0286
경기지부: 031-242-1381
경기남부지부: 031-225-6405
경기북부지부: 031-829-8342
경기동부지소: 031-243-5788
강원지부: 033-254-8827
대전지부: 042-581-0705
충남지부: 041-630-0800
충북지부: 043-291-6743
대구지부: 053-583-2931
청주지부: 043-284-7777
대구지부: 053-743-1321
경북지부: 054-716-1661
경북서부지소: 054-442-6230
부산지부: 051-205-7503
울산지부: 052-249-4128
경남지부: 055-291-7735
경남서부지소: 055-742-1922
광주전남지부: 062-513-9937
광주남부지소: 062-376-9936
전남동부지소: 061-654-9937
전북지부: 063-222-1560
제주지부: 064-755-1203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공식 홍보영상

파일: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_HQ.png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1로 86에 위치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본사 사옥.

범죄 없는 밝은 사회를 위한

재범방지 중추기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슬로건

1. 개요
2. 사업
3. 역대 기관장
4. 기타
5. 노동조합 현황



1. 개요[편집]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죄를 지은 사람으로서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 · 수강 및 갱생보호 등 체계적인 사회내 처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지도하고 보살피며 도움으로써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효율적인 범죄예방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개인 및 공공의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사회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민의 협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죄를 지은 사람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보호선 도 사업을 육성할 책임을 진다.
제65조(갱생보호의 방법)
갱생보호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① 숙식제공 ② 주거지원 ③ 창업지원 ④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 ⑤ 출소예정자 사전상담 ⑥ 갱생보호 대상자의 가족에 대한 지원 ⑦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⑧ 사후관리 ⑨ 그 밖의 갱생보호 대상자에 대한 자립 지원
제71조(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설립) 갱생보호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제72조(법인격) 공단은 법인으로 한다.
제94조(보조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자 및 공단에 대하여 보조할 수 있다.
제98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① 이 법에 따른 공단이 아닌 자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2]

사회복지사업법
11. 8. 4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개정을 통해 갱생보호사업을 사회복지 사업으로 규정
제2조(정의)
이 법은 다음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보호・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노숙인 등 보호, 직업지원, 무료숙박 등 각종 복지사업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갱생보호사업을 하는 법무부 산하 기타공공기관. 갱생보호의 내용에 관해서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문서의 해당 서술 참조. 쉽게 말하면 범죄를 저질렀던 사람들이 사회에 잘 복귀하고 자립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관이다.
주사무소는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1로 86에 있고, 전국 각지에 19개의 지부와 7개의 지소가 있다.
사람들이 말하는 갱생원이라는 곳이 바로 이 곳이다. 과거에는 명칭이 '한국갱생보호공단'이었으나, 2009년 지금의 명칭으로 변경되었다.
조직도

2. 사업[편집]


공단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82조).
  • 법무보호
  • 법무보호제도의 조사·연구 및 보급·홍보
  • 법무보호사업을 위한 수익사업
  • 공단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이에 따라, 교정시설의 장은 수형자를 석방하는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 그에 대한 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4조,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1조).
- 숙식제공 [[https://koreha.or.kr/sub/02_01.do?MN1=3&MN2=16&MN3=207&MN=207]]
- 긴급지원 https://koreha.or.kr/sub/02_01_2.do?MN1=3&MN2=16&MN3=208&MN=208
- 허그일자리 https://koreha.or.kr/sub/02_03.do?MN1=3&MN2=16&MN3=214&MN=214
- 직업훈련 https://koreha.or.kr/sub/02_01_3.do?MN1=3&MN2=16&MN3=209&MN=209
- 기술교육원https://koreha.or.kr/sub/02_04_1.do?MN1=3&MN2=16&MN3=225&MN=225
- 취업지원 https://koreha.or.kr/sub/02_01_4.do?MN1=3&MN2=16&MN3=210&MN=210
- 창업지원 https://koreha.or.kr/sub/02_01_5.do?MN1=3&MN2=16&MN3=211&MN=211
- 주거지원https://koreha.or.kr/sub/02_01_6.do?MN1=3&MN2=16&MN3=212&MN=212
- 가족지원 https://koreha.or.kr/sub/02_01_7.do?MN1=3&MN2=16&MN3=213&MN=213
- 결혼지원 https://koreha.or.kr/sub/02_01_9.do?MN1=3&MN2=16&MN3=218&MN=218
- 심리상담https://koreha.or.kr/sub/02_01_12.do?MN1=3&MN2=16&MN3=221&MN=221
- 사전상담 https://koreha.or.kr/sub/02_01_10.do?MN1=3&MN2=16&MN3=219&MN=219
- 사회성 향상교육 https://koreha.or.kr/sub/02_01_11.do?MN1=3&MN2=16&MN3=220&MN=220
- 멘토링 및 사후관리 https://koreha.or.kr/sub/02_01_13.do?MN1=3&MN2=16&MN3=222&MN=222
- 기타지원https://koreha.or.kr/sub/02_01_14.do?MN1=3&MN2=16&MN3=223&MN=223

3. 역대 기관장[편집]


  • 초대 문상우[3] (1995~1996)
  • 2대 윤주천[4] (1996~1998)
  • 3대 최창식[5] (1998~1999)
  • 4대 김길태[6] (1999~2001)
  • 5대 오주언[7] (2001~2002)
  • 6대 정진원[8] (2002~2004)
  • 7대 안용석[9] (2004~2006)
  • 8대 한창규[10] (2006~2008)
  • 9대 승성신[11] (2008~2010)
  • 10대 이태희[12] (2010~2011)
  • 11·12대 이충호[13] (2011~2015)
  • 13대 구본민[14] (2015~2018)
  • 14대 신용도[15] (2018~2021)
  • 15대 최운식[16] (2021~2023)

4. 기타[편집]


아동 연쇄 성폭행범인 김근식(범죄자)이 경기북부지부에 입소 예정이라 소재지인 의정부시청은 시 차원에서 반대하였다. 그러다가 2022년 10월 16일 여죄로 재구속되었다.


5. 노동조합 현황[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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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으로의 사명 변경일은 2009년 3월 27일이다.[2] 이를 위반한 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01조).[3] 전 대검찰청 사무국장[4] 전 대검찰청 사무국장[5] 전 한국갱생보호공단 사무국장[6] 전 한국갱생보호공단 사무국장[7] 전 삼성화학공업 대표이사[8] 전 영등포구의회 의장[9] 전 대화건설 대표이사[10] 전 대한법률구조협회 사무국장[11]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12]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13] 전 서울서부지방검찰청 부장검사[14] 전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장[15] 전 부산지방변호사협회 회장[16] 전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