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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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문서: 한동훈 1. 개요[편집]
한동훈의 발언을 정리한 문서이다.[1]
2. 연설[편집]
이제, 국민만 바라보고 우리 함께 일합시다.
2022년 5월 17일 취임식 #
저는 법무행정의 책임자로서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지키고, 정의와 법치주의를 굳건히 하기 위해 동료 여러분과 함께, 용기와 헌신으로 일하겠습니다.
2022년 5월 17일 취임식 #
국민이 원하는 진짜 검찰개혁, 진짜 형사사법시스템 개혁은 사회적 강자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수사할 수 있는 공정한 시스템을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 이 지구상에는 그럴 수 있는 나라가 있고, 그럴 수 없는 나라가 있습니다만 대한민국은 그럴 수 있는 나라여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국민은 짧은 시간에 민주화와 산업화를 동시에 이룬 위대한 사람들이고, 그런 공정한 시스템을 가질 자격이 충분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It is not about geography or distance. It is about solidarity and justice. 이것은 지리나 거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연대와 정의에 대한 것입니다. (중략)
It is not about politics or ideology. It is about what our hearts tell us to do. 이것은 정치나 이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가슴이 시키는 바에 대한 것입니다.
2023년 3월 20일, ‘세계 법무부 장관 회의’ 영어 연설 전문
정책은 '선한 의도'가 아니라 '선한 결과'가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농지 개혁이 '만석꾼의 나라'였던 대한민국을 이병철, 정주영, 구인회, 최종현 회장과 같은 여러분들의 선배 기업인들이자 대한민국의 영웅들이 혁신을 실현하고 마음껏 활약할 수 있는 '기업인의 나라'로 바꾸는 대전환의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1961년 쿠바 사태 당시에 전직 대통령이었던 아이젠하워가 케네디에게 이런 조언을 했습니다. "이런 종류의 일에 착수할 때에는 한 가지만 하시면 됩니다.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는 겁니다." 저희도 반드시 성공하겠습니다. (중략)
석기 시대가 끝난 것이 돌이 부족해서가 아니었고 청동기라는 혁신 때문에 된 것 아닙니까? 새로운 시대를 여는 세계 혁신의 주인공이 대한민국의 기업인들이 되기를 정말로 바라고 응원하겠습니다.
3. 발언[편집]
3.1. 2020년[편집]
아니, 일개 장관[3]
이 헌법상 국민의 알 권리를 포샵질을 하고 앉아 있어. 국민의 알 권리가 나중에 알아도 될 권리야? 로또도 나중에 알고 먼저 아는 게 차이가 얼마나 큰 건데. 당연히 알 권리에 핵심은 언제 아느냐야. 국민은 나중에 알아도 된다는 뜻은, 우리만 먼저 알겠다는 뜻이라고.
2020년 2월 13일 녹취록 #
공부나 좀 하라고 그래. 하는 말마다 매번 틀리고 지금까지 맞는 말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잖아. (일개 장관... 국민의 알 권리... 중략) 꼭두각시지 뭐. 자기는 그냥 신문에 자기 얼굴만 나오면 되는 거야.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막 지껄이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만 하잖아. 거의 무슨 뭐 1800년대 후반 같은 말을 하잖아. 지가 되게 멋있는 줄 알아.
2020년 2월 13일 녹취록 #
사회가 완벽하고 공정할 순 없어. 그런 사회는 없다고. 중요한 건 국민들이 볼 때 공정한 척이라도 하고 공정해 보이게라도 해야 돼. 그 뜻이 뭐냐? 일단 걸리면 가야 된다는 말이야. 적어도 걸렸을 때, '아니 그럴 수도 있지'하고 성내는 식으로 나오면 안 되거든. 그렇게 되면 이게 정글의 법칙으로 가요. 힘의 크기에 따라서 내가 받을 위험성이 아주 현격하게 (커지는 게) 공식화되면 안 되는 거거든. 일단 걸리면 속으로는 안 그렇게 생각하더라도 미안하다 하거나 잠깐 빠져야 돼.
2020년 2월 13일 녹취록 #
참 깜찍해. 나쁜 놈을 잡아야지. 그러라고 월급받는 거 아니야.
2020년 2월 13일 녹취록 #
이럴 때 잘하라고 검사들이 신분 보장받는 거예요. 징징거리지 말라 그래.
2020년 2월 13일 녹취록. 이상 이동재 전 기자가 스스로 밝힌 유일한 녹취록. 다른 녹취록은 자신이 창작한 것이라 주장하였고, 기타 자료는 모두 삭제한 상태에서 발표하였다. #
KBS 허위 보도 관련자들에 대해 법적 조치를 할 것이다. 조치에는 민사상 손해배상 등도 포함된다. 다만 KBS 방송사 자체를 상대로는 소송하지 않을 것이다. KBS는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이어서 KBS가 변호사 비용과 손해배상금 등을 직접 지불하게 되면 결국 나랏돈을 축내는 꼴이 된다.
모든 공직자는 국민 앞에 ‘일개 공직자’일 뿐.
지금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은, 권력이 반대하는 수사를 하면 어떻게 되는지 본보기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이 위원회가 저를 불기소하라는 결정을 하더라도, 법무장관과 중앙 수사팀이 저를 구속하거나 기소하려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제가 위원님들께 호소 드리는 것은, 지금 이 광풍의 2020년 7월을, 나중에 되돌아볼 때, 적어도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중 한 곳만은 상식과 정의의 편에 서 있었다는 선명한 기록을 역사 속에 남겨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그래주시기만 한다면, 저는 억울하게 감옥에 가거나, 공직에서 쫓겨나더라도, 끝까지 담담하게 이겨내겠습니다.
2020년 7월 25일 채널A 기자의 강요 미수 의혹 사건에 대해 압도적인 다수로 '수사 중단과 불기소'를 의결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
3.2. 2021년[편집]
당시 전방위 공작에 당해 감옥 갈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되더라도 상식이 통하지 않는 시간들을 기록에 남겨두자는 거였습니다. 가족들에게도 험한 일 생길 수 있는데 같이 이겨내자고 부탁했죠. 거짓 선동에 맞서서 대한민국 시스템의 틀 안에서 싸워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자는 책임감 같은 게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사실이면 잘못’이라는 전제하에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최근에는 ‘사실이라 해도 뭐가 문제냐’는 주장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2021년 02월 13일 조선일보 #
지탄받는 악인을 응징할 때에도 절차적 정당성을 지키는지가 그 사회가 문명인지 아닌지를 가르는 기준이라 생각한다.
윤 총장은 훌륭한 검사고, 좋은 사람입니다. 그분이나 저나 공직자이고, 할 일 했던 것뿐입니다. 굳이 말하자면 가치를 공유하는지는 몰라도 이익을 공유하거나 맹종하는 사이는 아니니, 측근이라는 말이 맞는지도 모르겠네요.
진영에 상관없이 강자의 불법에 더 엄정해야 한다는 그 기준에 따라 일했습니다. 그렇게 해도 약자에게 기울어진 운동장인 게 현실 세계니까요. 그러다 공격받는 건 감수해야죠. 물론, 제가 한 일들이 모두 다 정답은 아니었겠지만, 틀린 답을 낸 경우라면 제 능력이 부족해서지 공정이나 정의에 대한 의지가 부족해서는 아니었을 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2021년 2월 13일 조선일보, "수사하면서 공명심은 없었나요" #
세상에 억울한 사람들이 참 많고 저는 지금까지 운이 좋아 억울한 일 안 당하고 살아왔습니다. 역사를 보면, 옳은 일 하다가 험한 일 당할 수도 있는 건데요, 그렇다고 저같이 사회에서 혜택받고 살아온 사람이 억울하다고 징징대면 구차합니다. 상식과 정의는 공짜가 아니니 감당할 일이죠.
2021년 2월 13일 조선일보, "이번 인사도 물을 먹었는데 억울한가요" #
진실이 어디 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권력을 가진 쪽에서 벌인 공작과 선동이 상식 있는 사람들에게 막혀 실패한 거죠.
2021년 2월 13일 조선일보, "현직 검사장인 당신이 채널A 기자와 유착해 총선을 앞두고 유시민 씨 비리 의혹을 제기하려고 했다는 ‘채널A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
권력이 물라는 것만 물어다 주는 사냥개를 원했다면 저를 쓰지 말았어야죠. 그분들이 환호하던 전직 대통령들과 대기업들 수사 때나, 욕하던 조국 수사 때나, 저는 똑같이 할 일 한 거고 변한 게 없습니다.
자본시장의 투명성, 학교 운영의 투명성, 고위 공직자의 청렴성과 정직성, 입시의 공정성, 그리고 사법 방해. 어느 하나도 사소하지 않다. 누구에게나 있는 문제도 아니고. 조국 사태는 룰과 상식을 파괴해서 이 나라를 굉장히 후지게 만들었다. 자기를 배신했다고 착각하는 것 같은데 검사가 권력자를 봐주는 것이 국민에 대한 배신이다.
2021년 5월 31일 세계일보, "자신의 혐의는 권력비리가 아니라는 조 전 장관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
누구라도 나서서 할 말 하고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지 않으면 힘을 가진 쪽이 왜곡한 이런 거짓 기록이 나중에 진실 행세를 할 거다. 당장 손해 보고 핍박받더라도, 이런 거짓선동의 반대편에 더 많은 상식적인 사람들이 서 있었다는 기록들을 차곡차곡 남겨야 한다고 생각한다.
2021년 5월 31일 세계일보, "좌천만 세 번째다. 본인도 인사를 앞두고 있고 부담될 수 있는데, 이렇게 직접 나서 말하는 이유는?" #
20년 전 첫 출근한 날에 내가 평생 할 출세는 다 했다고 생각하고 살아왔다. 권력의 보복을 견디는 것도 검사 일의 일부이니 담담하게 감당하겠다.
2021년 6월 4일 네 번째 좌천 직후 #
지금 민언련에는 이름과 달리 ‘민주’도 없고, ‘언론’도 없고, ‘시민’도 없고, 권력의 요직을 꿰차는 막강 인재풀로서 권력과의 ‘연합’만 있어 보인다.[4]
2021년 7월 17일, 이동재 기자가 강요미수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직후 사건 고발인인 민주언론시민연합이 "지금이라도 검찰 수사에 협조해 본인 주장을 증거로써 증명하길 바란다"라고 성명을 낸 것에 대한 반응 #
이런 식이면, 조주빈이 ‘뇌피셜’로 진정서 하나 넣는다고 n번방 수사팀을 감찰해야 한다. 어제 성남 조폭 국제마피아파 이모 씨가 김어준 뉴스공장에까지 나왔던데, 언제부터 우리나라가 범죄자들과 권력이 ‘깐부’먹는 나라가 된 건가. 조국 수사팀 감찰이나 조폭 동원 공격이나 다 비슷한 맥락의 일이다.
나는 할 일, 할 말을 했을 뿐인데, 그걸로 누군가에게 '눈엣가시'가 된다면 그 사람들이 두려워할 일이지 내가 두려워할 일이 아니다.
2021년 11월 9일 문화일보, "한 검사장을 정권이 눈엣가시처럼 본 지 오래인데, 두렵지 않은지?" #
3.3. 2022년[편집]
유시민 씨는 자기 스스로를 '어용 지식인'이라고 했습니다. 지식인의 사명이 약자의 편에서 권위와 권력을 비판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유시민 씨가 말하는 '어용 지식인'이라는 말은 마치 '삼겹살 좋아하는 채식주의자'라든지 '친일파 독립투사'라는 말처럼 그 자체로 대단히 기만적입니다. 저는 지식인이 어용 노릇 하기 위해서 권력의 청부업자 역할을 하는 것이 논란의 여지없이 세상에 유해하다고 생각합니다.
없는 죄를 만들어서 덮어 씌우는 것은 민주 국가에서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거 정확하게 이 정권이 저한테 한 일 아닌가요? 그리고 없는 죄를 만들어서 덮어 씌우는 것만큼 있는 죄를 덮어주는 것도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거짓말하는 것에 속지 않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기 위해 지금 필요한 것은 약간의 기억력과 상식이면 족하다.
나는 민주화 운동을 한 분들이 엄혹한 시절 보여준 용기를 아주 깊이 존경하는 마음이 있다. 그런데 이분들 중 일부가 수십 년 전의 일을 가지고 평생, 대대손손 전 국민을 상대로 전관예우를 받으려 하고 국민을 가르치려 들며 도덕적 우위를 주장하는 건 전혀 다른 문제다. 이 일부 분들은 수십 년간 유력 정치인, 공직, 기업인, 시민단체 등으로 충분히 보상받았고 이미 수십 년째 기득권이다. 그 시절 나름의 방식으로 큰 용기를 낸 더 많은 국민들이 있었는데 그분들은 이렇게 평생 써먹었던 청구서를 다시 들이밀면서 사골처럼 우려먹으려 하지 않는다. 진짜 그 시절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5]
헌신한 분들은 그러지 않을 것 같고 국민들이 진짜 존경하는 건 그런 분들 아닐까 생각한다. 나도 그렇다.
2022년 2월 1일 국민일보, "정치권에서는 기득권으로 ‘운동권동우회’와 ‘검찰동우회’를 들었는데" #
공직자는 ‘쪽팔리게’ 살면 안 된다. 공직자가 할 일 하다가 권력에 찍혀 겪는 부당한 일들도 국민 세금으로 받는 월급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조선시대처럼 사약을 받거나 하는 것도 아니지 않나. 추미애 씨 같은 분들은 ‘역모’니 뭐니 황당한 소리 하며 아직 조선시대에 살고 있긴 하지만.
2022년 2월 1일 국민일보, "2019년 여러 권력형 비리 사건의 수사를 지휘한 뒤, 4차례에 걸쳐 좌천을 당했다.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도 받게 되었다. 그 거론되는 사건들의 수사 지휘를 후회하는가." #
송영길 대표가 어제 ‘한동훈이 그랬다면 심각한 문제다’라고 ‘가정법’으로 말했으니 괜찮은 거 아니냐고 옹호하는 분들도 있다”면서 “예를 들어 방송에서 어떤 유명인을 실명으로 특정해서 ‘해외에서 엽기적인 성매매를 저질렀다면 심각한 문제’라고 ‘가정법’으로 말하면 괜찮은 것인지 묻겠다.
2022년 2월 3일 #
진짜 제게 할 말이 있다면 집권당 의원들은 비겁하게 릴레이 배턴터치 식으로 치고 빠지며 도망 다니지 말고 저를 국회로 부르길 바란다.
2022년 2월 5일 #
검찰은 몇 백 년 이어져 온 곳이기 때문에 새로 할 것이 없다. 검찰은 효율적으로 실력 있게, 법과 상식에 맞게 나쁜 놈들 잘 잡으면 된다.
개인적인 연에 기대지 않았고 그리고 맹종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2022년 4월 13일, "내 식구 챙기기 비판 어떻게 생각하나?" #
할 일을 제대로 하는 검찰을 두려워해야 할 것은 오직 범죄자 뿐입니다.
2022년 4월 15일 기자회견 #
지난 5년간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명분 없는 야반 도주극까지 벌여야 하는지 국민들께서 많이 궁금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2022년 4월 15일 기자회견, 검수완박 입법을 추진하는 민주당에게 #
세금으로 월급 주는 국민을 보고 일해야 한다는 생각은 늘 했지만, 검찰 조직을 의인화해서 사랑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지 않으려 노력했다는 말이 정확하겠어요.
2022년 4월 15일 사직 인사 전문
검사의 일은 ‘what it is’ 못지않게 ‘what it looks’도 중요한 영역
2022년 4월 15일 사직 인사 전문
저는 정당의 전략에 대해서는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습니다. 다만 제가 원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정치적 합의가 헌법과 법률에 우선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그런 화이트칼라 범죄를 모두 다 적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국가가 그런 서민 대중이 피해를 입는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처할 거라는 메시지를 대중에게 주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22년 5월 2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증권범죄합수단 부활 관련 질문을 받고 #
정교하고 박력 있는 리더십이 국민의 이해와 지지를 만날 때 난국을 타개할 수 있다.
지금은 소회를 말할 때가 아니라 일을 열심히 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2022년 6월 16일 취임 한 달 소감을 묻자 #
그 누구도 법위에 있을 수 없다.
2022년 6월 16일 검찰의 전 정권 연루의혹 전방위 수사를 야당이 ‘정치보복’이라고 규정한 것에 대해 #
법무부는 오직 팩트, 상식, 정의의 관점에서 국민의 억울함을 해소하려 노력할 것이고 국민의 억울함을 해소하는 데에 진영논리나 정치논리는 설자리가 없을 것입니다.
2022년의 대한민국에서 이런 동기로, 이런 절차로, 이런 내용의 법률이 만들어지는 것을 대한민국의 법률이, 대한민국의 헌법이 허용하는 것인지를 국민과 함께 헌법재판 절차에서 진지하게 묻겠습니다.
공개된 장소에서 정해진 방식으로 책임 있는 사람에게 공평하게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서로 간에 대화하는 것이 저는 그게 조화로운 길이라고 생각하고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중요한 임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는 언론으로부터 불편한 질문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즉답을 하든 답을 안 하는 것도 답 아니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서로 간에 소통이 될 수 있어야 하고 그것은 공식적이고 투명한 방식이어야 합니다.
2022년 7월 26일 야권의 검찰 티타임 부활 비판에 #
똑같은 경우가 발생할 경우에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북송해 버릴 것인가 아니면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에 따라서 처벌할 것인가의 문제라고 생각. 두 가지 선택지 밖에 없습니다. 그 두 가지 선택지 중에서 민주법치국가인 대한민국이 선택할 선택지는 당연히 후자인 것이고요. 2 더하기 2가 5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2 더하기 2가 4라는 점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말하진 않죠.[6]
논란의 여지가 없는 이야기를 제가 드린겁니다.
2022년 7월 29일 대한변협 방문시 #
70년간 축적된 검찰의 수사와 재판에 대한 역량은 대한민국 국민의 자산입니다. 여러분은 대한민국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앞으로 월급 받아 일할 사람들이고요. 70년간 축적된 검찰의 기량을 최대한 빨리 흡수하고 배우세요. 그런 다음에 여러분의 주인인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일을 하십시오.
2022년 8월 1일 신임검사 임관식 #
위대한 선조들의 후손들께 제가 장관으로서 한 분 한 분께 대한민국 국적을 전해드리는 뜻깊은 순간에 함께 할 수 있어서 제가 지금까지 장관이 된 이후로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2022년 8월 11일 독립유공자 후손 대한민국 국적증서 수여식 #
억울함을 풀어줬을 때, 약한 사람의 억울함을 풀어줬을 때의 그 기쁨 굉장히 큽니다. 저는 그걸 여러분께서 빨리 느끼시고 그것을 대단히 즐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 직업에 맞는 사람이에요. 그게 다른 모든 것을 걸고 한 번 내 불이익이라든지 그런 걸 감수하고 싸워 볼 만큼 매력적이고, 인생을 걸만합니다. 저는 그랬어요.
2022년 8월 19일 신임검사 특강 #
(검사의 일은) 진실을 규명하고, 수사해서 밝혀서 증거를 찾고, 증거로 재판을 해서 판사를 설득하고 그리고 국민을 설득하는 일입니다. 이 일을 잘 하는 게 개혁이에요.
2022년 8월 19일 신임검사 특강 #
저도 지금 국무위원으로서, 일국의 장관인데요.
2022년 8월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정부는 취소 신청 등 후속 조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정부는 대한민국 국민의 피 같은 세금이 단 한푼도 유출되지 않아야 한다는 각오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2022년 8월 31일 론스타 사건 브리핑 #
이 나라의 진짜 기득권 카르텔은 운동권 카르텔이라고 많은 국민이 생각하실 것
2022년 9월 22일 #
이번 심판에서 헌법재판소가 주실 답은,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이 정도는 안 된다”와 “이 정도는 앞으로 해도 된다” 둘 중 하나입니다. 다른 답은 없습니다. 만약 헌법재판소가 이번 심판을 통해 “이 정도는 앞으로 해도 된다”고 허용하신다면, 앞으로 이 나라 대한민국에서 바로 이런 장면이 반복될 것입니다. 앞으로 총선에서 승리하는 다수당은 어느 당이든 간에 토론과 설득은 외면하고 헌법재판소가 “해도 된다”고 허락하고 선언한 이 위장탈당, 회기쪼개기, 본회의 원안과 직접 관련없는 수정안 끼워넣기 같은 ‘백전백승의 만능키’를 십분 활용할 것이고, 이것이 대한민국의 입법 ‘뉴노멀’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민주화와 산업화를 동시에 이뤄낸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이보다 나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누릴 자격이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을 넘었다, 대한민국에서 이 정도는 안된다”고 멈출 수 있는 곳은 이제 헌법재판소 뿐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의 수호자인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2022년 9월 27일 검수완박 법안 권한쟁의심판 공개변론 모두진술 #
저는 법률가로서, 그리고 대한민국의 법무부장관으로서 표현의 자유는 넓게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뭐, 풍자와 혐오의 경계는 늘 모호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다만 이 그림을 보면서, 이런 혐오나 증오의 정서가 좀 퍼지는 것 자체는 반대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이게 표현의 자유에는 들어가지만 제가 심사위원이었으면 상을 줘서 이런 것을 좀 응원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저게, 어떤 사실이라든가 이런, 기반하지 않은, 어떤 풍자의 영역으로 그린 거란 거 아시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걸 들어서, 그리고 또, 미성년자가 한 그림을 들어서 그 배,[7]
함의가 뭐냐라고까지 하게 되는 거는, 그 미성년자, 고등학생한테 부담되는 일이고요, 그냥, 이거는 그림이니까 그림 그대로, 보는 사람이 느끼고,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도 많을 것이고, 그리고 의원님처럼, '어 이게 좀, 뭐 정확한 걸 반영한 거다'라고 느끼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 보는 대로, 시각대로, 뭐, 그림이잖아요.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2022년 10월 6일 국정감사에서 윤석열차 풍자화 논란에 관한 질의에 대한 답변 #
나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상식적인 말을 해온 거고, 상식에는 저작권이 없다고 생각한다. 책에 대해서는 몰랐지만, 정확하게만 나온다면 공적으로 한 말들이니 상관 없다.
2022년 10월 8일 어록을 엮은 '한동훈 스피치' 출간 질문에 #
수사받는 당사자가 마치 쇼핑하듯이 자기 입맛대로 수사기관을 선택할 수 있는 나라는 제가 알기로는 적어도 민주 법치국가 중에는 없습니다.
2022년 10월 24일 #
아까 제가 우리 내빈 여러분들과 간단한 차담을 하는데 대한민국의 영웅이신 최불암 선생님과도 말을 나눴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수사반장으로 보면서 커왔던 세대입니다. 여러분들도 상당 부분 그럴 거 같아요. 그런데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수사반장을 보면 우여곡절 끝에 정의는 실현되었습니다. 그때는 항상 모든 프로그램의 종결이 범인이 잡히고 나쁜 놈이 처벌받는 거였죠. 그런데 요즘 드라마는 그렇게는 안 하지 않습니까? 현실을 반영하고 그런 거 같은데요. 저는 교정이라던가 우리 법 집행기관들은 최종적으로 정의를 실현하고, 최종적으로 인권을 지키면서도 정의를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을 아까 제가 최불암 선생님 말씀 들으면서 (아이고) 옛날 생각하면서 다시한번 해봤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 10월 28일 교정의 날 기념식 축사중 #
저질 가짜 뉴스에 ‘올인’하듯 모든 걸 걸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 정작 저질 가짜 뉴스를 뿌리고 다닌 김의겸 의원은 대변인임에도 불구하고 언론을 피해 도망다니고 있다. 그 분이 이 저질 가짜 뉴스 술자리를 언급한 것을 보고 굉장히 놀랐다. 그분이야말로 5.18에 NHK 룸살롱에서 여성에게 쌍욕을 한 거로 알려진 분 아니냐. 본인이 그러니까 남들도 다 그러는 줄 아는 것 같다. 상식적인 국민이 다 보고 있다. 이성을 찾으라는 말씀을 드리겠다.
2022년 10월 28일 #
김어준 씨나 황운하 의원과 같은 직업적인 음모론자들이 이 국민적 비극을 이용해 정치 장사를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진흙탕에서 저질 음모론을 국민에게 던져서 국민을 현혹시키는 것을 보고도 진흙 묻을까 봐 몸 사리는 것이 공직자의 품위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럴 때는 진흙탕에 뛰어들어가서 국민을 대신해서 그런 짓을 막는 것이야말로 공직자의 진짜 품위라고 생각합니다.
2022년 11월 10일 국회 본 회의 참석 전 #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가 그런 나라가 될 거라고 얘기한 것처럼 저는 우리나라가 반드시 그런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게 국민을 위한 것이고 국익을 위한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제 우리가 제대로 할 일만 남은 것 같습니다. 잘해주십시오, 잘해봅시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2022년 11월 18일 '출입국·이민관리체계 개선추진단’ 현판식 #
파도가 밀려가면 누가 바지 벗고 수영했는지 알 수 있다고 하잖아요.[8]
이제 파도가 물러났고 책임질 시간입니다. 먼저 저질 음모론에 올라타고 부추긴 이재명, 박찬대, 박홍근, 김성환, 박범계, 장경태, 우상호 의원들께 사과 요구합니다. 저한테 사과하는 것이 모양 빠져서 싫으면, 국민들께라도 사죄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그분들이 대표하는 국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김의겸 의원은 사과하실 필요 없어요. 책임을 지셔야죠. 그분은 입 열면 거짓말하면서도 단 한 번도 책임을 안 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계속 그러시거든요. 이렇게까지 사회적 문제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법적 책임지지 않으신다면 앞으로도 국회의원 배지 뒤 숨어서 선량한 국민들 상대로 거짓말하면서 해코지하고 다니실 겁니다. 앞으로 그러지 못하시게 확실하게 법적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11월 24일 국회 본 회의 참석 전 #
안녕하세요, 법무부장관입니다. 제가 언론이나 국회에서 질문받을 때 별로 긴장 안 했었는데요. 국민들로부터 직접 질문을 받으니까 참 많이 떨립니다. 공직자로서 더 큰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2022년 12월 15일 국정과제 점검회의서 국민패널이 질의하자 #
오늘의 이 결정을 국민들이 오래도록 기억하실것이라 생각합니다.
2022년 12월 28일 노웅래 체포동의안 부결에 #
3.4. 2023년[편집]
국민들께서 진짜로 궁금해하시는 것은 민주당이 말씀하시는 깡패 잡아 오는 배후가 아니라 깡패 배후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2023년 1월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업무보고 참석 전 #
질문을 받고 상식과 사실만을 말한 것뿐입니다. 자기들은 범죄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 거짓말하고 좌표 찍어서 선동하는데 국민이 현혹되지 않도록 법무부장관이 할 말하는 것은 안된다는 말입니다. 도대체 누가 그분들에게 거짓말하고 선동해도 절대 비판도 안 받을 특권을 줬는지 의문이네요.
2023년 1월 21일, 사건 관련 언급을 자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에 #
공익에 관한 공론의 영역이기 때문에 멋있는 말인지 따질 게 아니라 맞는 말인지를 따져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맞는 말인지를 따지는 말씀을 하시는 건 제가 들어본 적이 없네요.
2023년 1월 21일,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법무부장관은 정치적으로 멋있는 발언하면 안된다는 주장에 대해 #
대선에 이겼으면 권력을 동원해 (자신의) 사건을 못하게 뭉갰을 것이란 말처럼 들린다. 표를 더 받는다고 죄가 없어지면 그건 민주주의가 아니다.
2023년 1월 31일, 전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의 추가 소환 조사 요구에 대해 "모욕적이고 부당하지만 패자[9]
로서 오라고 하니 또 가겠다. 참으로 옳지 않은 일이지만 결국 제가 부족해서 대선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그 대가를 치르는 것이라 생각한다."라고 말한 것에 대한 의견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대해 #
저는 제 인생을 보시면 아시지만 제 인생의 검사의 어떤 화양연화[10]
는 문재인 정권 초반기의 어떤 그 수사들일 겁니다. 그 당시에 저를 굉장히 응원해 주셨고 열렬히 지지해 주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저는 그때와 지금 달라진 게 없습니다.
2023년 2월 8일, 국회 대정부질문 질의에 #
말씀이 점점 험악해지시는거 말곤 뭐 새로운 이야기가 있는것 같지는 않는데요, (중략) 바로 그 얘기를 판사 앞에서 하시면 됩니다.
2023년 2월 23일, 이재명 대표의 기자회견에 관한 입장을 질문한 기자에게 #
만약 이 대표님 말씀처럼 (검찰 수사가) 다 조작이고 증거가 하나도 없다면 대한민국 판사 누구라도 100% 영장을 발부하지 않을 것
2023년 2월 23일, 이재명 대표의 기자회견에 관한 입장을 질문한 기자에게 #
제가 지금 설명드린 어디에도 민주당 대표 이재명의 범죄혐의는 없습니다. 오직 성남시장 이재명의 지역토착비리 범죄혐의만 있을 뿐입니다. 어떤 결정이 2023년 대한민국의 상식과 법에 맞는 것인지 모두 알고 있습니다.
2023년 2월 27일, 민주당 이재명 당대표 체포동의안 연설에서 #
제가 만난 이민정책 최고 책임자들은 제게 대한민국이 자신들의 나라에 있는 기구와 유사한 출입국·이민 관리 컨트롤타워를 만들고자 하는 이유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저는 "이민·이주정책을 완벽하게 성공한 나라는 지구상에 없지만 앞으로 체계적인 이민·이주정책 없이 국가 운영에 성공할 수 있는 나라도 없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답했고, 모두 공감했습니다.
2023년 3월 15일 한동훈 장관, 출장 관련 직접 설명드립니다 전문
대검 부대변인 했다고요? 진짜요?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요. 저는 처음 보는 얘기인데요.
2023년 3월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정순신 인사검증의 부실에 대하여 질문하자 나온 답변. 정순신은 실제 대검 부대변인이었다. 한동훈 장관 직속 인사정보관리단 검증이 약력도 확인못할 정도로 부실함을 나타내었다.
저도 그랬지만, 앞으로 여러분들이 공직생활을 하면서 무엇이 옳은지, 고민되고 선택해야 할 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거창하고 복잡한 계산 말고 단순하게 직업윤리를 기준으로 결정을 하면, 제 경험으로는 나중에 뒤돌아봤을 때 크게 답이 틀리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교정 공직자들은 법무부의 제복 공무원이자 상징입니다. 새롭게 공직을 시작하시는 여러분들께서 우리가 누구를 위해 어떻게 일해야 하는지 직업윤리를 깊이 새기시고, 국민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4월 19일, 교정공무원 교육과정 강의 중 #
저는 여러 선택의 순간에 단순한 직업윤리를 나침반처럼 삼았는데, 지나고 보니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그 나침반이 그 길에서 만날 늪이나 사막은 알려주지 않겠지만요. (늪이나 사막을 돌파할 실력을 기르는 걸 나침반만으로 해결할 수는 없어요) 검사로서 어떤 가치를 나침반으로 삼을지, 오늘 하루 동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저도 첫날 그걸 생각했는데, 곧 일하면서 바빠지니 그걸 다시 생각하게 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 오늘 생각해 보세요.
2023년 5월 1일, 신임 검사 임관식 발언 #
'참여연대 정부’라고 불렸던 지난 민주당 정권 5년 내내, 참여연대가 순번 정해 번호표 뽑듯 권력 요직을 차지하면서 권력에 ‘참여’하고 권력과 ‘연대’해 온 것을 국민들께서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2023년 5월 11일, 입장문 #
시민단체, 강력한 정치단체와 맞서는 거는 너만 손해라고 주변에도 저한테 얘기해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 말이 맞을 수도 있고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직자가 공익을 위해서 할 일 하다가 손해 좀 봐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중략) 그리고 역사.. 참여연대의 잘못에 대해 역사가 평가한다는 말도 했죠. 제가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왜 참여연대의 잘못은 역사가 평가하고, 다른 사람의 잘못은 참여연대가 평가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2023년 5월 16일, 참여연대가 본인들 잘못이 있다면 나중에 역사가 평가할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
병역의 의무를 다하는 것은 동료 시민과 국가에 대한 봉사이자 희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존경과 보답을 받아야 마땅하죠. 법무부는 오히려 병역의 의무를 다하는 사람들이 불이익을 받는 제도들을 찾아서 개선하고자 합니다.
가해자가 피해자를 탓하는 게 정상적인 모습은 아니다.
2023년 6월 5일,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한동훈의 개인정보 유출 혐의로 압수수색 받은 것에 반발하자 기자의 질문에 대답한 말. 그러나 문제는 당시 최강욱은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 신분에서 압수수색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되면 검찰을 관장하는 법무부의 수장이 자신이 사건의 피해자라고 주장되는 이유로 특정 인물을 피의자로 단정하고 있다는 뜻이 된다. 이후 법무부에서는 한동훈의 이 발언이 최강욱을 지칭한 것이 아니라고 하였으나, 이렇게 되면 '가해자'는 누굴 지칭하는 지 알 수 없는 이상한 발언을 한 것이 된다. #
'전쟁통'에 태어났을 수도 있어. 그러니, 지금 내 상황이 ‘최악’은 아니잖아. 힘들 때, 이런 생각 하잖아요. 이런 게 은근히 위로가 되지요.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167분들에게는 ‘진짜 전쟁통’이었고, ‘진짜 최악’이었습니다. 물론, 압도적인 공포와 타협해서 눈 한번 질끈 감고 도망갈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도, ‘이럴 때 멋있는 척해봐야 너만 손해’라고 충고하는 사람들 많았을 겁니다. “공포는 반응이고, 용기는 결심이다”[11]
여기 167분은 그때 그곳에서, ‘공포’에 ‘반응’하지 않고, ‘용기’내기로 ‘결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심’으로, 167분의 교정 공직자들은 ‘불멸’이 되셨습니다. 70년 후, 선진국이 된 자유민주주의 나라,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후배 공직자로서, 법무부장관으로서 167분의 이름을 소박한 돌에 새겨기리고자 합니다. 다만 이런 분들이 계셨다는걸, 70년간 몰랐던 것을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2023년 6월에야, 대한민국 정부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천안함 피격은 북한의 불법적인 어떤 침공 내지 공격이라는 것이 역사적 평가죠. 그리고 언젠가는 북한에 대해서 분명한 법적 책임까지 물어야 할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때 되면 그 시점에서의 법무부가 필요한 일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의견은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자유로운 의견을 말하는 것에서도 정략적인 이유로 역사를 왜곡하면 안 된다는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는 겁니다. 자유로운 표현과 역사 왜곡 그걸 구분 짓는 정확한 선이 어디인지에 대해서는 때때로 그게 모호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그 선이 없다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왜곡하거나 폄훼하는 것을 형사처벌하는 실정법까지 운용되는 나라이고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그 법을 민주당이 주도해서 통과시키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 민주당이 천안함의 피격을 자폭이라고 한다든가, 천신만고 끝에 동료들과 생환한 천안함 함장에 대해서 동료들을 죽이고 왔다라든가 이런 식의 지독한 역사왜곡과 폄훼를 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어떻게 보실지 걱정스럽습니다.
2023년 6월 7일, 이래경 다른백년 명예이사장으로부터 촉발된 '천안함 왜곡 논란'에 대해 #
이러라고 불체포특권이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께서 오늘 표결의 과정과 결과가 공정하지도 공정히 보이지도 않는다고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2023년 6월 12일, 윤관석, 이성만 前 더불어민주당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 직후 '체포동의안 부결을 어떻게 보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하여#
저 안에서 기사들을 보니까요, 민주당이 모욕감을 느껴서 방탄을 한 거다, 라는 취지로 민주당의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 거 말고, 진짜 이유를 말해 보시라[12]
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오히려 민주당의 거듭된 방탄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모욕감을 느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도 돈봉투 주고받고 녹음하라고 시키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의 말씀은 원래는 제대로 하려고 했는데 제 말 듣고 욱하고 기분 나빠서 그것도 범죄를 옹호했다는 얘기인데요. 공당이 하기에는 참 구차한 변명이라고 국민들께(서)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2023년 6월 12일, 윤관석, 이성만 前 더불어민주당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 직후 "돈 받은 의원이 표결에 참여하는 것이 불공정하다고 지적해서 오히려 부결표가 늘어났다"는 의견에 대하여#
민주당은 저 없으면 어떻게 사셨을지 모르겠어요. 모든 게 다 제가 하는 거고 지금 민주당 말씀대로라면 민주당은 제가 원하는 대로 움직일 수 있는 정당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저를 너무 과대평가하시는 것 같습니다.
2023년 6월 12일, 윤관석, 이성만 前 더불어민주당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 직후 "일부러 민주당을 자극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하여#
2개월마다 자료를 폐기하는 게 오히려 원칙
2023년 7월 24일, 국회 법사위에 출석하여 검찰 특수활동비 공개에 대한 대답. 즉, 자료가 없는 것은 폐기하는 원칙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공동취재단에 따르면, 각 검찰청에서 당시 기록을 보존하고 있는 곳이 총 14 개 확인되었고, 검찰 내부 문건에 따르면 검찰도 예산회계서류의 보존연한이 5년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고 확인되었다.
영수증을 오래 보관하다 보니 잉크가 휘발된 것.
2023년 7월 26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이 제출한 업무추진비 영수증 61%가 백지처럼 식별이 안 된다는 문제제기에 대한 답변. 휘발된 영수증에 대하여 정보공개 요구측에서 원본대조를 요구하였으나 이에 대해 검찰은 이유없이 거부하였다.
오늘은, 여러분이 이 나라의 공직자로서 첫 출발을 하는 날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책에, 페리클레스의 말을 빌려 ‘어떤 일을 해야 할지 알고, 그 일을 잘 설명할 수 있고, 나라를 사랑하고, 부패하지 않는 사람’을 훌륭한 공직자라고 말한 부분이 나옵니다. 2,500년이 지났지만, 달라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공직자가 되시길 응원합니다.
2023년 8월 1일, 신임 검사 임관식 #
지침이라기보다 그 당시 상황에서 교육할 때 월별로 폐기하는 관행이 있었다.
2023년 8월 21일, 국회 법사위에서 특활비 자료에 대하여 폐기한 이유로 한 답변. 자료의 불법폐기는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법' 위반으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는 중죄이다. 이 행위에 대해 7월 24일에는 원칙이라고 답변하다가 이날 관행이라고 말을 바꾸었다.
좋은 책, 좋은 음악, 좋은 영화 많이 보시고, 생각도 많이 하시면 어떨까 해요. 살면서 취향이라는 게 중요한데 그런 게 다 그렇게 만들어지거든요. 자기가 즐길 수 있는 취향 말이에요.
2023년 9월 3일, 초등학생에게 보낸 답장 중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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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가 없다는 건 아니다
2023년 9월 27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기자들이 질문하자 한 대답.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783667
“교정시설 설치는 법무부 일 중 가장 힘들 수 있는 일입니다. (지역주민들로선) 자신과 가족이 살아갈 터전이라 양보와 타협이 어렵기 때문입니다.지난 10여년 간 많은 일들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상처 받은 분들도 많았을 건데 지역을 위해 대단한 일을 민주주의 절차를 통해 해내신 거창의 주민들께 대한민국 공직자로서 존경합니다. 거창에는 처음이지만, 벌써 거창을 좋아하게 됐습니다. 지역을 위해 대단한 일을 민주주의 절차를 통해 해낸 주민들께 대한민국의 공직자로서 존경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동훈, 거창은 처음이지만 벌써 좋아하게 됐다.
2023년 10월 19일 거창구치소 개청식 축사[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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