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생애/법무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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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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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의 법무부장관을 재직하는 시기의 행보다.

2. 2022년[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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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5월[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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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5월 17일, 윤석열 대통령이 김현숙 여성가족부장관 임명안과 함께 한동훈 법무부장관 임명안을 재가하면서 법무부 청사에서 취임식을 갖고, 제69대 법무부장관으로서의 공식 업무가 시작되었다. 이 날 한동훈이 착용한 훈민정음체로 용비어천가가 새겨져있는 넥타이가 화제가 되었다. # 취임식 영상이 100만 뷰[1]를 넘기도 했다. 유튜브에서 한동훈 법무부장관 청문회와 취임식 영상 조회수가 폭발하고 온라인 커뮤니티에 한동훈과 관련된 각종 짤과 영상 및 어록이 회자되는 등 한동훈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취임식에서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이 없앴던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증권범죄합동수사단 부활을 지시했다.[2] # 그로부터 다음날,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금융‧증권범죄 수사협력단'의 체제를 개편하여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을 새로이 출범시켰다고 밝혔다. # 새로 부활한 합수단이 라임 사태 및 옵티머스 사태와 루나 폭락 사태를 수사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

취임식에서 검찰 업무 외에도 교정 및 외국인 정책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 한 장관은 "그동안 우선적으로 살피지 못했던 교정 업무에서의 인적·물적 열악함을 이번에는 획기적으로 개선하자"며 교정행정의 전면적인 개선을 예고하기도 했다. 추미애·박범계 재임 기간 중에는 교정 시스템 미흡 논란이 끊이지 않았는데[3] 이에 대한 문제의식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검찰 관련 현안에만 몰두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도 풀이된다. # 또한 취임사에서 "이민청 설립 검토를 포함하여 이민정책을 수준 높게 추진해 나갈 체제를 갖춰 나갑시다"라며 이민청 화두를 꺼내들었다. #


2022년 5월 18일, 취임 다음날에는 검찰 간부인사를 단행했는데, 그 과정에서 친문 검사로 유명한 여러 검사장들을 대상으로 권고사직에 가까운 인사발령이 이뤄졌다. 검찰국장을 고검차장으로 보내고, 이성윤 서울고검장을 비롯한 일부 검사장들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이동했다. 또한 서울중앙지검 2~4차장이 전부 고검으로 내쫓기듯이 떠났고,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은 대구지검 중경수사단 부장으로 좌천되었다.[4] 이외에도 추미애 법무부장관 시절 윤석열 사단의 해체를 선언하며 고검 등으로 좌천되었던 검사들이 다시 요직에 기용되거나, 반대로 추미애 법무부장관 시절 요직을 맡았던 검사들이 원 소속으로 복귀하거나[5] 기존 보직보다 위상이 떨어지는 보직으로 좌천되는 대규모 인사이동이 일어났다.

2022년 5월 19일, 증권범죄합수단 부활을 1호 지시로 내린 데 이어, 국내 관광산업 활성화 지원[6][7]을 2호 지시로 내렸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외국인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하는 단기방문(C-3) 비자와 전자비자 발급을 6월 1일부터 재개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차단을 위해 2020년 4월 13일 두 비자 발급을 잠정 중단한지 2년여만이다. #

2022년 5월 20일, 국회 답변에서 증권범죄합수단의 해체는 "서민다중이 피해자인 금융증권 범죄에 대해 정부가 '연성대처' 하겠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시장에 줬다. 특별한 이유 없이 그런 기구를 없앤다면 범죄가담의 용기를 주는 것이고 그로 인한 피해가 크다"고 말했다. "서민 다중이 피해를 보는 범죄는 끝까지 책임을 묻는 게 국가의 존재 이유라고 생각한다. 특정 사건을 거론할 순 없지만, 서민다중에게 큰 피해를 입힌 경제사범에 대해 국가가 엄정하게 대처해야 한다",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서민다중의 피해를 막는 예방적 조치와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신속히 할 일을 한 것"이라고 말하며 전임 장관의 해체 조치에 대한 질문에 "아무리 생각해 봐도 폐지해야 할 공익적 목적을 발견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

2022년 5월 23일, 법무부에서 전국 11개 중점검찰청에 합동수사단을 추가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출범시킨 데 이어, 각 검찰청마다 국제범죄·첨단산업보호·식품의약·특허 등 지역적 특성을 살린 합수단을 만들어 검수완박에 대응하고 수사 전문성을 향상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

2022년 5월 24일, 법무부장관 산하 인사정보검증단을 신설해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기능을 맡기는 안이 발표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윤석열 정부/평가/정치/인사 분야 참조하자. 5월 30일, 인사검증이 과거 정치 권력의 내밀한 비밀 업무라는 영역에서 늘공(직업 공무원)들의 업무로, 기자들의 인사 질문이 가능해지고 국회에 출석하며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감시받는 통상 업무로 전환되는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밝혔다. # [8]

2022년 5월 25일, 취임사에서 밝힌 대로 법무부 교정직 공무원들[9]의 처우를 적극 개선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교정 현장의 만성적 인력부족, 처우 미흡, 시설 노후화 등 인적, 물적 열악함이 대국민 교정 서비스의 질적 저하와 수용자 인권 침해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 2022년 6월 4일 교정직 공무원 보수 및 후생복지 개선안이 올라왔다. 교정직 공무원들이 주로 찾는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한동훈이 약속을 지켰다며 법무부 정책을 환영하는 반응이 나왔다. #

2022년 5월 26일, 검수완박 법안과 관련하여 법령제도개선TF, 헌법쟁점연구TF를 가동하였다. #

2022년 5월 28일, 취임사에서 언급한 '이민청 설립'과 관련해 중앙일보에서 한동훈의 '빅픽처'…인구절벽 위기에 법무부 외청 '이민청 신설'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 생산연령인구 감소를 외국인 이민 확대로 해결하려 한다는 추측성 보도를 냈다. 이에 한 장관은 입장문을 내고 "출입국 이민 정책은 인구·노동·치안·인권 문제, 국가 간 상호주의 원칙 등을 고려한 국가 대계 차원에서 원칙을 세워 체계적으로 추진하자는 것이다. 선진국에서 이미 운용 중인 전문성 있는 조정자 역할을 할 콘트롤타워 설립 등 선진화된 시스템 도입을 검토하겠다. 원칙 없이 (외국인 이민 등의) 기준을 낮추자는 취지가 아니다. 정치적 유·불리 등의 관점으로 보고 있지도 않다"고 했다.

2.2. 6월[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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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6월 2일, 지난달 열린 주례간부회의에서 실·국·본부장들에게 그동안 역대 법무부장관마다 제작해왔던 장관 업적집도 앞으로 일체 제작하지 말 것을 지시했다고 한다. 전임 박범계 장관이 기획한 법무부 이벤트가 비판이 일자 '과거부터 해 오던 것일지라도, 장관 개인 홍보성으로 보일 수 있는 행사 등은 앞으로 일체 하지 말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 전직원에 차 문 열고 닫는 의전을 하지 말라고도 지시했다고 한다.

2022년 6월 7일, 조국 전 장관이 자기 일가를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파견검사를 복귀시켜 수사팀을 압박하려는 의도가 숨겨진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아왔던 '검사파견심사위원회(파견심사위)'[10] 폐지에 착수했다. 법무부는 "그간 파견심사위 운영 과정에서 법무부장관이 특정 사건에 개입해 검찰 수사의 독립성, 중립성을 훼손한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장관이 파견심사위를 악용해 구체적 사건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취지에서 위 지침의 폐지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동훈 또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있던 지난해 6월 인터뷰에서 "상당수가 파견검사로 구성된 수사팀을 흔들기 위해 검사파견을 법무부 허락받게 하는 제도를 만들었다. 이성윤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이 내게 전화해 총장과 대검찰청 반부패부를 수사라인에서 빼라는 요구도 있었다"며 "권력 비리 제대로 수사하면 험한 일 당하니 알아서 말 잘 들으라는 사인을 주는 것"이라며 파견심사위를 비판하기도 했다. 2022년 7월 22일, 법무부가 조국 전 법무부장관 때 금지했던 수사 책임자의 형사사건 직접 공보, 구두 설명 등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3년여간 폐지됐던 검찰과 언론의 ‘티타임(비공개 정례 브리핑)’ 도 부활한다.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한다는 취지다. #

2022년 6월 8일, 검찰 내 수사 임시조직 설치 시 법무부장관 승인 폐지 , 모든 형사부에서 중요범죄 단서를 발견할 경우 수사 개시 가능, 형사·공판부로 전환됐던 직접 수사부서를 전문 수사부서로 재편하고, 각 지검별 중점 검찰청 기능 강화 등 3가지 방향의 검찰 조직개편안이 발표되었다. #

2022년 6월 9일,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관련 사안들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한동훈 장관은 흉포화되는 소년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겠단 취지라고 밝혔다. 촉법소년 연령조정은 국민적으로 많은 관심이 있었던 사안이고 실제로 입법화 되더라도 강간이나 강도와 같은 흉포범죄 위주로 형사처벌이 이뤄지게 될 것이라며 다른 대부분 범죄에 대해서는 지금처럼 소년부 송치로 대부분 처리될 것이기 때문에 범죄자가 양산될 우려는 없다고 했다. 어릴 때 실수로 인해 전과자가 양산될 것이란 우려가 없도록 정교하게 잘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2022년 6월 10일, 취임 이후 첫 정책현장 방문지로 청주교도소를 찾아 교정 공무원의 처우 개선과 함께 수용 시설의 질서를 잡는 것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근 교정 시설 내에서 일부 수용자들이 현장 교정 공무원이나 동료 재소자를 폭행하거나 사적으로 위해를 가하는 사례가 늘었다. 그런 점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동훈 장관이 첫 방문 장소로 교도소를 찾은 것은 교정 공무원 처우 개선과 관련해 현장 직원들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다. 청주외국인보호소에서 출입국 이민정책 관련 의견도 듣는다. #

2022년 6월 14일, 법무부 내부 보고 문서에서 '님' 호칭을 쓰지 말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관님' 대신 '장관', '차관님' 대신 '차관'으로 호칭하는 등 존칭을 쓰지 말 것을 당부했다고 한다. 이는 블라인드 게시물로 알려졌다. #

같은 날 주례 간부회의에서는 '경제 전쟁'이 시작됐다고 할 만큼 대내외 경제 여건이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며 정교하고 박력 있는 리더십이 국민의 이해와 지지를 만날 때 난국을 타개할 수 있다. 타 부처의 일로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 6월 17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법무부는 경제와 직결되는 각종 정책을 경제 부처와 공동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

2022년 6월 16일, 제40회 교정대상 시상식에 참석 전 인터뷰에서 '검찰과 경찰은 부패 범죄를 제대로 수사하라고 국민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것이라며 누구도 법위에 있을 수 없다'라고 말했다. #

2022년 6월 20일, 법무부가 '인민혁명당(인혁당) 사건' 피해자 이모씨의 국가 배상금 반환 소송과 관련, 초과 지급된 배상금 원금만 납부하면 지연 이자 납부는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결정과 관련해 이 건 배상 진행과정에서 국가의 실책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가지급 이후의 판례 변경이라는 이례적 사정으로 이른바 '줬다 뺐는' 과정이 생겼고, 국가배상으로 받을 돈은 6억원인데, 토해 내야 할 돈은 15억원이 되어 그대로 방치하면 해당 국민이 억울해지게 됐다. 법무부는 오직 팩트, 상식, 정의의 관점에서 국민의 억울함을 해소하려 노력할 것이고, 국민의 억울함을 해소하는 데에 진영논리나 정치논리가 설자리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

검찰 인사를 앞두고 '범죄를 수사해 국민을 보호하는 게 검찰의 일이라며 잘 하는 사람이 그런 자리에 가야 하고 공정에 대한 의지가 있는 사람이 그에 걸맞은 직위에 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2022년 6월 21일, 지난 17일 범죄예방정책국에 스토킹 범죄자의 재범 방지를 통한 피해자 보호 및 스토킹 처벌 이후 피해자의 불안 해소를 위해 스토킹 범죄 관련 형 집행 종료 후 또는 집행유예 기간 중 전자장치 등을 부착하는 방안을 지시했다. #

같은 날 검찰인사위원회를 개최한 뒤 “대검검사급 이상(고검장·검사장) 검사 인사는 실력과 공정에 대한 의지를 기준으로 전문성과 리더십 등을 종합 고려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정한 인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결과를 설명했다. 또 고검검사급(차장·부장검사) 인사에 대해선 “사법연수원 32기 일부 검사를 차장검사에, 36기 일부 검사를 부장검사에, 37기를 부부장검사에 각각 신규 보임한다”고 밝혔다. # [11]


2022년 6월 22일, 검찰 고위 간부 인사가 발표되었다. 실력과 공정에 대한 의지, 리더십, 전문성, 그간의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민의 이익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체제를 신속히 갖추고자 함이라고 밝혔다. [12] 두 번의 인사에 대해 출범 40일이 지나도록 총장 인선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법무부장관의 권한으로 인사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직 시절에 패싱 인사, 식물총장을 비판했던 전력을 들어 비판이 나왔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법무장관이 잘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 # 이번 인사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정원 확대 이후 첫 인사이다. # #

2022년 6월 23일,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을 설치·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올해 안으로 '보이스피싱 통합 신고·대응센터'를 설립한다는 방침이다. #

2022년 6월 25일, 미국 연방수사국(FBI) 방문을 추진하며 한동훈 장관이 “퍼스트 클래스로 비행기 티켓을 예약하지 말라”라고 지시한 사실이 화제가 되었다. 한 장관은 해당 지시를 외부에 알리지 말라고 언급했던 것으로도 알려졌다. 최근 경제 상황을 언급하며 '작은 곳에서나마 예산을 절감하자'라는 등의 취지로 이 같은 지시를 내렸다고 한다. #

2022년 6월 27일, 한동훈 장관은 고검장·검사장 승진자(22명)에 대한 임용장 전수식에서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한 부정부패 척결을 강조했다. 또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울리는 경제 범죄, 민생 범죄 등을 엄단해, 국민이 ‘안심하며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하자”라고 했다. # 중간간부급 인사를 앞두고 비 특수통 검사들의 사의가 이어지고 있다는 질문에 '검찰 인사는 검사를 위한 게 아니라 국민을 위한 것이고 무슨 통, 무슨 통같이 무협지 식의 얘기는 과장됐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

법무부가 이른바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과 관련해 국회를 상대로 하는 권한쟁의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하기로 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직접 헌법재판 청구 당사자로서 검수완박 법안의 내용 자체에 대해 위헌성을 따질 예정이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이번 헌법재판 청구는 위헌적 절차를 통해 통과된 위헌적 내용의 법률이 국민께 심각한 피해를 주는 것을 바로잡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앞으로 헌법재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 # 헌법재판소는 법무부장관 등과 국회 간의 권한쟁의 사건에 대해 사건번호를 2022헌라4로 부여하고 심리를 시작했다.


2022년 6월 28일, 검찰 고검 검사급(차·부장) 인사가 발표되었다. 법무부 관계자는 “산적한 주요 현안 업무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며 “정의와 공정에 대한 의지, 어려운 여건에서도 소임을 다한 검사를 주요 부서에 배치했고, 수평적 리더십과 윤리의식을 갖춘 검사를 중용했다”고 말했다. 이번 인사는 역대 최대 규모 인사이다. 검찰 중간간부 683명·검사 29명 승진·전보되었다. 이는 검찰청 및 지청 내 마지막 순위 형사부에서 '검찰총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폐지하고 검사장 또는 지청장 재량에 따라 전문 수사부서의 사건도 함께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검찰의 직접수사를 늘리는 것이 골자로, 각 검찰청에 설치된 형사부의 명칭도 국제범죄수사부, 정보기술범죄수사부, 조세범죄수사부, 중요범죄수사부 등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고 난 뒤의 인사라 대규모 인사였기 때문이다. 이번 인사로 사법연수원 기수 기준 차장검사는 32기까지, 부장검사는 36기까지, 부부장검사는 37기까지 내려왔다. 문재인 정부와 이재명 의원 관련 수사 중인 수사팀에는 윤석열 대통령, 한 장관과 함께 근무한 윤석열 사단 검사들이 대거 보임됐다.[13][14][15]

2022년 6월 29일, 한동훈 장관은 미국 워싱턴 DC와 뉴욕에서 UN 본부와 미국 법무부, 미국 연방수사국(FBI) 등을 방문할 예정이다. 인천국제공항에서 "통상 협력을 구축하기 위한 출장"이라고 첫 출장 소감을 밝혔다. #

2022년 6월 30일, 미국에 도착해 법무장관의 해외 출장이 이례적이라는 질문에 "자주 있었던 일이고, 어차피 일은 일대로 하는 것이고 제가 여기 온다고 해서 한국 일을 소홀히 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연방수사국(FBI) 방문 질문엔 "FBI는 미국의 대표적 법 집행기관이고, 우리도 한국의 법치를 대표해 서로 간 배울 점이 있으면 배울 예정"이라고 했다.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같이 많은 일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 각론적으로 이야기를 해 보려고 왔다"라고 말했다. #

2.3. 7월[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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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7월 1일, 검사 인사 후 사표로 인해 결원이 발생하자 추가 인사를 발표 했다.[16]

한동훈 장관이 미국 법무부를 방문하여 국경을 뛰어넘어 발생하는 각종 신종 범죄를 두고 ‘글로벌 가상화폐 관련 범죄’, ‘랜섬웨어 관련 범죄’, ‘반독점 관련 범죄’에 관해 양국 법무부의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미국 연방 법무부 외에 연방수사국(FBI)의 크리스토퍼 레이 국장과 회담을 가졌다. 법무부에 신설한 '인사정보관리단'에 참고하기 위해 'FBI 인사검증 시스템'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고 한다. 세계은행 법무실장 및 감사실장과 만나 화이트칼라(사무직) 범죄, 사이버 범죄 등 부정부패 범죄에 대한 공동대응 강화 필요성을 논의하고, 한국 법무부와 세계은행이 인력 교류, 법 제도 선진화, 투명성 강화를 위해 협력하는 데 합의했다. 한국전쟁 참전기념비에도 헌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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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7월 4일, 한동훈 장관은 "변호사시험을 치르는 수험생들이 손으로 직접 서술형 답안을 작성하는 기존의 지필 방식에서 컴퓨터로 입력하는 CBT 방식으로 전환하는 작업을 조속히 추진하라"라고 지시를 내렸다. # 2022년 8월 3일, 로스쿨협의회는 변호사시험의 CBT 방식 도입에 환영한다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

2022년 7월 6일, 뉴욕남부연방검찰청을 방문하여 가상 자산이나 국제적인 부정부패 범죄에 대한 공조 수사 방안을 논의했다. 양측은 증권·금융 범죄 등에 특화 한 전문 수사 기관인 서울남부지검과 뉴욕남부연방검찰청의 실질적인 협조 방안을 논의했다. UN 본부에서는 소년범 교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동향과 이들의 사회복귀·재범방지를 위한 형사사법 시스템 개선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UN 경제사회이사회에서는 향후 부정부패 근절을 위한 협조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

2022년 7월 7일, FBI와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모두 인사권자와 분리돼 객관적인 사실 검증만을 수행하고 인사에 대한 의견'등 가치판단은 제공하지 않는 방식으로 인사검증 업무를 수행하며 인사검증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는 장점이 있다는데 공감했다고 했다. 국내 교정 시스템 개선 업무에 참고하려 세계 최대 규모의 교정 시설이 있는 뉴욕시 라이커스 섬도 방문했다. # 6월 29일부터 7월 7일까지 진행한 9일간의 미국 출장을 마치고 7일 오후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법률신문 5000호 축사를 했다. #

2022년 7월 8일, 코로나 19에 확진 되었다. 체류 자격이 없어 외국인보호소에서 임시 보호 중인 외국인들의 난동을 막기 위해 마련된 ‘외국인 보호 규칙’ 내용을 다시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법무부가 밝혔다. 임시 보호 외국인의 난동에 대응하기 위해 전 정부 때 마련됐으나, 인권 측면에서 여러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발목 보호 장비, 보호 의자를 도입하는 부분은 이번 ‘외국인보호규칙’ 개정안에서 제외하기 바란다'라고 했다. 한동훈 장관은 '다만 외국인 보호소 내에서 발생하는 공무집행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으므로, 보호시설 내 범죄에 대해 출입국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라고 지시했다. #

2022년 7월 11일, 법무부가 소년범죄 예방 업무를 강화하기 위해 범죄예방정책국 산하에 '소년범죄예방팀'을 만든다. #

김진태 전 검찰총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발표했다. 일주일간 후보자 천거를 받는다. #

2022년 7월 14일, 격리가 해제되어 출근길에 14일 열리는 사형제 공개 변론에 대해 '100% 정답이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법무부는 흉악범으로부터 국민보호 , 인권보호 등 여러 문제 고려해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 헌법재판소에서 현명한 판단을 할 것으로 생각한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총장 인선 절차가 진행 중인 데 대해서는 '늘 이야기하지만 검찰의 일은 옛날부터 변한 적이 없다. 정의를 지키고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며 그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분이 총장이 될 수 있도록 절차를 잘 운용하겠다'라고 했다. 이날 열리는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에 참석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당연직 위원 중 한 명이며 당연직 위원으로서 충실하게 역할을 하겠다"고 답했다. ‘대법관 후보 ‘추천-검증’을 법무부가 모두 맡아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는 질문에 “대법관은 과거에도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비롯한 행정부의 인사 검증 대상은 아니었다”며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은) 민정수석실이 해오던 1차적인 기능만을 갖고 온 것이기에 거기서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법관 후보 검증에 나서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17] [18]

2022년 7월 18일, 윤석열 정부 첫 검찰 인사 이후 각 부서에서 인력난을 호소하고 있어 주요 수사부서에서 증원 요청이 잇따르고 있어 법무부는 서울중앙지검을 포함한 주요 검찰청에 검사인력 조정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주요 검찰청에 검사들을 파견해 수사력을 집중하는 방안, 검찰청별로 수사관을 재배치해 업무를 보조하게 하는 방법 등을 폭넓게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추가 인사 수준의 인력재배치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점쳐진다. #

2022년 7월 22일, ‘신국제사법의 시행에 따른 국제재판관할법제의 과제’를 주제로 학술대회가 열렸다. 한동훈 장관은 축사에서 “외국 관련 민·상사 법률분쟁에서 우리 법원의 재판관할 유무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높아져 우리 국민과 기업이 국제재판관할과 관련한 법률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며 국제거래법제 도입 등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법제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조 파업 사태가 타결된 것에 대해 관계 부처인 법무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부 합동 담화문을 발표했다. #

2022년 7월 25일, 국회 대정부질문이 열렸다. 전·현직 법무부장관의 만남으로 관심을 모았던 박범계 의원의 장관 직속으로 ‘인사정보관리단’을 설치한 것이 위법이라는 주장에 한동훈 장관은 인사정보관리단의 업무는 정무직 공무원 인사와 관련된 권한은 법적으로 인사혁신처에 있는데, 과거에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이 권한을 위임받아서 검증 업무를 했고, 현재는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같은 권한을 위임받아서 검증 업무를 하고 있다고 했다. 제대로 맞붙으며 하루 만에 조회수 200만 뷰를 넘는 등 큰 화제를 모았다. #



2022년 7월 26일, 업무보고 브리핑 후 '법무부 장관의 정무직 인사 검증은 법무부 산하가 아닌 대통령실 인사를 대상으로 하기에 문제가 된다는 게 야당 의원의 주장'이라는 질문에 법무부장관은 대통령의 스탭이며 지금은 이 제도를 안착시키고 대통령이 좋은 인사, 적법하고 공정한 인사를 하는 데 도움 되는 방향으로 운용하는 것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했다. 검찰 티타임 부활에 대한 야권 비판에는 중요한 임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는 언론으로부터 불편한 질문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

2022년 7월 28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법무부 업무보고를 했다. #

2022년 7월 29일, 변협회장을 예방하기 전 인터뷰에서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 "똑같은 경우가 발생해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북송할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에 따라 처벌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2 더하기 2가 5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2 더하기 2가 4라는 점이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말하지는 않는다라고 했다. #

2.4. 8월[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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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8월 1일, 신임 검사 임관식에 참석해 검사 생활을 했던 선배로서 20여 년 전에 처음에 검사가 됐을 때 당시 이 직업에 특별한 장점이 있다고 생각했고 검사 일을 끝낸 지금에도 같은 생각인 걸 보면 영 틀린 생각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그건 우리가 생활인으로서, 직업인으로서, 밥 벌어먹기 위해 일하는 기준이 정의와 상식인 직업이라는 점이라고 했다. 양학선의 체조 경기를 언급하며 국민의 자산인 검찰의 70년간 쌓인 축적된 역량을 빨리 배우고 국민을 위해서 일하라고 진심 어린 조언을 건넸다. #


2022년 8월 3일, 법무부가 흉악범죄 척결과 유해환경 제거를 위해 범죄 예방 환경개선 사업본부를 올해 10월 말 출범하기로 했다. #

2022년 8월 4일, 법무부가 제주도에도 전자여행 허가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한다. 한동훈 장관은 법무부가 컨트롤타워 설치 등 국가 백년대계로서의 국경·이주관리정책을 정비하려는 것의 기본 전제는 입국과 체류질서를 확립하여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므로, 앞으로 적법한 입국은 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하여 장려하되, 조직적 불법 입국 시도는 단호하게 차단하는 등 국경관리는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2022년 8월 9일, 법무부는 미성년자가 성인이 된 이후 스스로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곧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 장관은 "'빚 대물림 방지' 법안은 지난 정부부터 추진돼 온 것을 이어가는 것으로 미성년자 보호를 위해 꼭 필요한 정책이다. 법무부는 정치나 진영논리가 아니라 오직 국민의 이익만을 기준으로 좋은 정책은 이어가고 나쁜 정책은 바꿀 것"이라고 했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민법 개정안을 신속하게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

같은 날 법무부 법령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는 9월 10일로 예정된 검수완박법 시행에 대비해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수사개시규정) 등 하부 시행령에 '부패'나 '경제'의 범위를 폭넓게 규정해 수사권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

2022년 8월 10일, 제주 4.3 사건 과 관련해 군법회의뿐 아니라 일반재판을 통해 형을 선고받은 수형인에 대해서도 직권 재심 청구를 확대하라고 지시했다. 제주4·3평화재단, 제주4·3연구소,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 등 4·3 관련 기관·단체도 논평을 통해 환영 입장을 밝혔고 진영 상관 없이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제주시갑 국회의원과 오영훈 제주도지사도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 # 이후 제주지방법원도 제주4ㆍ3사건특별법에 따라 제주4·3사건 당시 군법회의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피고인들에 대하여 검찰이 첫 직권재심을 청구한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형사] 제주4ㆍ3사건특별법에 따라 제주4·3사건 당시 군법회의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피고인들에 대하여 검찰이 첫 직권재심을 청구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례(제주지방법원 2022재고합1)

2022년 8월 11일, 서울 서대문구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에서 ‘제77주년 광복절 기념 독립유공자 후손 대한민국 국적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


폭우 피해 주민을 위해 법률 지원 및 피해 복구 지원등 모든 방안을 강구하고, 최선을 다해 힘을 보태겠다고 했다. #

검수완박을 무력화하기 위해 하위 시행령인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을 바꾼다고 밝혔다. 공직자 범죄 중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등은 뇌물 등과 함께 부패범죄의 전형적인 유형이고, 선거범죄 중 '매수 및 이해유도', '기부행위' 등은 금권선거의 대표 유형이므로 '부패범죄'로 규정할 수 있기 때문에 수사 범위에 포함하고, '마약류 유통 관련 범죄'와 서민을 갈취하는 폭력 조직·기업형 조폭·보이스피싱 등 '경제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조직범죄'를 '경제범죄'로 정의해 검찰이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부패·경제범죄 이외에 사법질서저해 범죄와 개별 법률이 검사에게 고발·수사의뢰하도록 한 범죄도 '중요 범죄'로 지정해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게 했으며 무고·위증죄는 '사법질서 저해범죄'로 규정해 검찰이 수사할 수 있게 했다. 국가기관이 검사에게 고발·수사 의뢰하도록 한 범죄도 수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국가인권위원회법 등이 그 예다. 다만 선관위 고발 사건 등 '수사 기관'에 고발하도록 한 경우는 수사를 개시할 수 없다. 개정안은 법 입법 과정에서 부당성이 지적된 '직접 관련성'의 개념과 범위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범인·범죄사실 또는 증거가 공통되는 관련사건은 검사가 계속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는 또 직급·액수별로 수사 대상 범위를 쪼개놓은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을 폐지했다. 현행 시행규칙상 검찰은 뇌물죄는 4급 이상 공무원, 부정청탁 금품수수는 5천만원 이상, 전략물자 불법 수출입의 경우 가액 50억원 이상만 수사가 가능하다. 법무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이달 29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대통령령 개정안은 법 조문상 사라진 공직자·선거범죄 중 일부를 검찰이 수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특히나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킨 부분은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등인데 이전까지는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에서 공직자범죄로 규정되어 있어 상위법이 공직자 범죄에 대한 검찰의 수사권을 삭제했기에 검찰이 수사할 수 없으나 시행령으로 법조항을 우회해서 수사할 수 있게 만든 것이다. 브리핑 Q&A 브리핑PPT

다만 이에 대해서 시행령으로 법을 무력화한다는 비판이 일기도 했다. 다른 근거 없이 자유한국당, 시절이나 보수 일간지인 중앙일보, 뉴데일리 등도 이미 문재인 정부 시기에 국회 입법을 거치지 않고 시행령으로 정책을 추진한다며 강하게 비판한 적이 있기 때문에 저 잣대를 그대로 들이댄다면 한동훈 장관의 이번 시행령 논란도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19]

2022년 8월 12일,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시행령)에 관한 추가 설명문에서 다수의 힘으로 헌법상 절차를 무시하고 소위 검수완박 법안을 통과시키려 할 때 '중요범죄 수사를 못 하게 하려는 의도와 속마음'이었다는 것은 국민들께서 생생히 보셔서 잘 안다. 그런데, 정작 개정법률은 그런 '의도와 속마음'조차 관철하지 못 하게 돼 있다. 정부는, 국회에서 만든 법에 정한 대로 시행령을 만든 것일 뿐이고 정부의 기준은 중요범죄를 철저히 수사해서 국민을 범죄피해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게다가, 그 '의도와 속마음'이 '국민을 범죄 피해로부터 보호하라'는 국민의 뜻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므로, 정부에게 법문을 무시하면서 그 '의도와 속마음'을 따라달라는 것은 상식에도 법에도 맞지 않는다며 정부가 범죄대응에 손을 놓고 있으면 오히려 직무유기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고 싶다. 서민 괴롭히는 깡패 수사, 마약 밀매 수사, 보이스피싱 수사, 공직을 이용한 갑질 수사, 무고 수사를 도대체 왜 하지 말아야 하느냐고 했다. #

2022년 윤석열 정부 특별사면 브리핑을 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동국제강 장세주 회장, 강덕수 전 STX 회장 등을 사면하면서 범죄수사를 못하게 하냐고 비판했던 한동훈장관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나왔다. 특히나 본인이 수사한 사건들의 대상자들을 사면했기 때문. '경제'를 위한 것이라는데, 이미 회사가 해체된 STX그룹의 강덕수 '전직' 회장은 왜 사면했냐는 비판 또한 나왔다. # 2022년 8월 30일, 사면에 대한 국회의원의 질의에 "제가 진솔하게 그냥 제 말씀을 드리자면 제 검사로서 일할 때의 기준이나 철학을 정무직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대통령의 스탭으로 일하면서 그걸 다 관철하거나 그럴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번 사면은 대통령께서 경제라던가 서민을 어떻게든 살려 보는 범위 내에서 국민 여론을 충분히 보시면서 결단하신 거다,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면에 대해서는 제가 사법 작용 내지 준사법 작용을 한 것이 아니라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보조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판단에 대해서 제가 논리적인 설명을 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입니다." 라고 답변했다. #

2022년 8월 14일 ,법무부가 '인민혁명당(인혁당) 재건위원회 사건' 피해자 이모씨에 이어 고 전모씨와 정모씨가 부담하고 있는 지연이자도 면제해주기로 했다. 법무부의 '지연이자면제 조치'는 지난 6월 이 모씨에 대한 조치에 이어, 진영논리를 초월하여 민생을 살피고 국민의 억울함을 풀어줘야 하는 국가의 임무를 다하려는 것이다. 국가의 실책은 없었다 하더라도 오랫동안 해당 국민들에게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을 것이고, 책임있는 결단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법무부가 국민들께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여 드려야 한다는 점도 고려하였다고 입장을 밝혔다. #

2022년 8월 17일, 법무부가 스토킹범죄자에게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할 수 있는 법안을 추진한다고 한다. 한동훈 장관은 스토킹범죄는 처벌받은 범죄자가 동일 또는 유사 피해자를 상대로 재범할 가능성이 높은 범죄지만, 그간 스토킹범죄에 대해서는 전자장치 부착이 불가능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스토킹범죄'로부터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계기를 마련하겠다. 법안이 통과되도록 국민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특정범죄 가중처벌 적용대상 확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

2022년 8월 18일, 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 변론에 대해 '효율적인 설명을 위해 필요하다면 10번이고 나가겠다. 권한쟁의심판은 위헌적 법률이 통과·시행돼 범죄가 활개를 치고 국민이 피해 보는 걸 막기 위한 법무부의 조치'라고 밝혔다. #

같은 날 이원석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검찰총장 후보자로 임명 제청하였다. #

‘안양법무시설 현대화 및 안양교도소 이전사업’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 했다. 한동훈 장관은 이번 사업이 정부와 지자체가 자기가 속한 진영논리와 정치논리를 배제하고 협력하여 국가와 지역 발전을 견인한 모범사례가 되기를 기대하며, 법무부는 오직 국익과 시민들의 이익만 보고 성심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2022년 8월 19일, 법무부가 유흥·마사지 업종 불법취업한 외국인 642명을 적발했다. 한동훈 장관은 "이민·이주 정책 컨트롤타워 설치 등 관련 정책을 체계화하는 기본 전제는 불법 입국 방지 등 체류 질서를 확립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

수해현장에 사회봉사대상자 긴급 투입, 복구 활동을 했다. 한동훈 장관은 “이번 집중호우로 많은 국민들께서 큰 피해를 입어 어려움을 겪고 계시고, 가을 수확을 앞둔 피해 농민들의 고통도 큰 상황이다. 사회봉사대상자들을 수해 피해 지원에 집중 투입하는 등 피해를 입은 국민들께서 하루 속히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법무부가 할 수 있는 일을 찾겠다. 아울러 앞으로 사회봉사대상자들을 ‘진짜 봉사가 필요한 곳’에 투입하겠다.”라고 말했다. #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에서 신임 검사들 대상으로 강연을 했다. “정당한 소신을 관철하고 법원과 국민을 설득하기 위해 충분한 실력을 쌓아나가야 한다. 여러분은 국민으로부터 혜택을 받는 공무원이다. 국민을 위해 제대로 일해야 하고, 그동안 축적해온 검찰의 자산을 빠르게 흡수해 기본기를 충실히 갈고 닦아야 한다”고 말했다. #

2022년 8월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결산 심사 전체회의에 참석했다.

2022년 8월 24일, 취임 100일을 맞아 소회를 묻는 질문에 제대로 일하기에 부족한 시간이라며 정치 논리라던가 진영 논리 가리지 않고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찾아 속도감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2022년 8월 25일, 전국 교정 공무원들에 메일을 보내 교정 공무원 처우 개선을 법무부 내년 예산 최우선 순위로 반영했다고 밝혔다. # 2022년 9월 4일, 법무부 예산안에서 교정공무원 처우개선 관련 예산을 지난해보다 37% 증액했다고 발표했다. #

2022년 8월 26일, 전자여행 허가가 불허된 외국인들이 제주도에서 불법체류하는 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9월 1일부터 제주도에 전자 여행허가제(K-ETA)가 도입된다고 한다. #

2022년 8월 28일, 서울신문과 장관 취임 후 첫 단독 인터뷰를 했다. "국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일하는 것이 중요하다. 법무부 동료 모두 선의를 가지고 열심히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2022년 8월 31일, 론스타 게이트의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판정에 대해 브리핑을 했다. 한동훈 장관은 취소 및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하기로 했다. “국민의 피 같은 세금이 한 푼도 유출되지 않아야 한다는 각오로 후속 조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중재판정부가 이날 정부에 통보한 결정문에는 ‘외환카드 주가 조작 사건’의 유죄 판결에 따라 론스타측 과실이 인정된다고 한다. 공교롭게도 한동훈 장관이 2006년 검사 시절 법원에서 영장이 4번이나 기각된 론스타 관련 사건을 수사해 2011년 유회원 전 론스타 코리아 대표가 징역 3년, 론스타 벌금 250억원이 확정됐다. 한동훈 장관은 당시 수사가 판정에 영향을 끼친데 대해 "오래된 얘기고,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던 기억이 있다."고 답했다. #

2.5. 9월[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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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9월 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했다. 검경의 수사가 전쟁이라는 야당의 반응에 대해 "전쟁이 아니고 범죄 수사"라고 말했다.

2022년 9월 15일, 아동성범죄자 치료감호 확대 추진 관련 브리핑에서 "13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전자감독 대상자 중 소아성기호증이 인정되고 준수사항을 위반해 재범 위험성이 높아 치료가 필요한 경우 치료감호시설에 입원시켜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아동 성범죄자에 대한 치료감호법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

수사관련 질문엔 "정치가 국민을 지키는 도구여야지, 수사받는 정치인 지키는 도구가 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

2022년 9월 16일, 법무부는 현행 스토킹범죄처벌법이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돼,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가해자가 처벌받지 않는 현실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

2022년 9월 19일,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하여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의 론스타와 관련된 질의에 "10년 동안 나름대로 인생을 걸고 한 사건이다. 이 사건에 대해서는 모래알 같은 부분까지 기억하고 있다. 제가 보기에는 잘못 보신 것 같다"고 반박했다. 한 장관은 "아직 론스타와의 싸움이 끝나지 않은 상태인데 마치 우리 내부에서 어떤 잘못이 있던 것인 양 후벼 파기 시작하면 결국 취소 쟁송 과정에서 론스타의 무기로 악용될 것이다. 당시 국회 속기록에서 외환은행을 매각할 때 금액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한 부분과 낮춘 부분을 잘했다고 칭찬했다는 부분들이 중재판정에서 명시되면서 우리가 일부 패소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라고 말했다. 론스타 게이트에서 한동훈과 이동열 검사가 담당한 유회원 대표의 외환카드 주가조작부분은 유죄판결을 받았고 당시 이 판결은 한국 정부와 론스타 간 투자자-국가 중재절차(ISDS) 사건 선고에 영향을 끼쳤다. #

같은 날 진행된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의 왜 수사지휘권 발동 안 하냐고 묻는 질문에 "그럼 제가 이재명 사건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도 되느냐"라고 답했다.

법무부는 9월 27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예정된 ‘법무부장관 등과 국회 간의 권한쟁의’ 심판 청구 사건(2022헌라4) 공개변론기일에,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직접 출석해 변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2022년 9월 22일, 검찰청법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된 질의에 "경찰을 설득할 일은 아니고 국민께 설명드릴 일"이라고 말했다.

2022년 9월 27일, ‘법무부장관 등과 국회 간의 권한쟁의’ 심판 청구 사건(2022헌라4) 공개변론기일에 출석했다. 한동훈 장관은 “헌재의 답은 둘 중 하나로, 이래도 된다거나 이러면 안 된다거나 이다. 만일 헌재가 이래도 된다고 허락할 경우 앞으로 누가 다수당이 되든 간에 이런 방식의 비정상적 입법이 다수당의 만능 치트키처럼 쓰일 것”이라고 말했다. 헌법재판소 앞에는 검수완박 반대와 한동훈 장관을 응원하는 화환들이 놓였다. #

2.6. 10월[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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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0월 5일, 법무부가 경찰청,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경찰청 등 5개 부처와 함께 오는 11일부터 12월 10일까지 2개월간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한동훈 장관은 "국익에 도움이 되는 유연한 외국인 정책의 전제는 '엄정한 체류질서 확립'이므로, 엄정하고 일관성 있는 불법체류 단속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

2022년 10월 6일, 법무부 국정감사에 출석했다. 국회에 도착해 인터뷰에서 검찰 수사가 편향적이라는 야당 주장에 "보복이나 표적 수사의 프레임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구조이며 상당수는 민주당의 당 내 경선 과정에서 불거져 오래 이어진 내용"이라고 말했다. 야당의원이 법무부의 시행령 개정을 비판하며 "검찰이 깡패 수사를 한다고 설치는 나라가 없다"고 말한것에 대해서는 "이 나라에 깡패, 마약상, 그 배후 세력 말고 검사가 깡패, 마약 수사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자동차를 미행을 당한 것과 관련해서는 "이 나라가 미운 사람 약점 잡으려고 밤에 차량으로 반복해서 미행해도 되는 나라여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

2022년 10월 12일, 법무부가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1호 지시’로 부활한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행정안전부에 합수단의 정식 직제화를 골자로 하는 하반기 수시 직제 요구안을 전달했다. #

2022년 10월 13일, 대검찰청에 "범죄와 전쟁을 치른다는 각오로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란다.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대한민국이 다시 마약 청정국의 확고한 지위를 신속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하라" 마약과 민생침해 범죄에 엄정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

법무부는 13일 경찰의 고문으로 살인 누명을 쓰고 억울한 옥살이를 한 “낙동강변 살인사건 피해자들이 낸 국가배상 청구와 관련해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해 항소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

2022년 10월 15일, 론스타 게이트 판결에 대해 ① 배상원금의 과다 산정, ② 이자의 중복 계산 등 ‘오기, 오산으로 인한 잘못’이 있음을 확인하여 정정신청서를 제출했다. #, #, #

2022년 10월 19일, 스토킹처벌법 개정안 입법예고 관련 브리핑을 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에 규정된 반의사불벌죄 조상 폐지, 잠정조치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신설, 온라인스토킹 처벌규정 신설, 신변안전조치 등 피해자 보호 강화방안 마련, 피해자보호명령 제도 도입 등이 담긴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 #

2022년 10월 21일, 재범 우려가 큰 고위험군 성범죄자는 배달·대리기사 등 시민과 마주하는 업종의 취업이 제한된다. 법무부는 ‘고위험 성범죄자 재범방지 추가 대책’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동훈 장관은 관련 개정안에 대한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하도록 지시했다. 또 법률 개정 전이라도 전자발찌를 찬 성범죄자(전자장치 피부착자)는 배달대행업, 대리기사 등 업종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특정업종 근무제한’ 준수사항 부과를 대검찰청과 전국 보호관찰소에 적극 신청·청구하도록 했다. #

2022년 10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했다. 더불어민주당의 '대장동 특검' 주장과 관련, "수사받는 당사자가 마치 쇼핑하듯이 수사 기관을 선택할 수 있는 나라는 적어도 민주 국가 중에는 없다"고 말했다. # 그런데 이 발언은 논란이 되었다. 과거 본인이 수사를 받을 당시 발언이 재발굴되었기 때문. # [20]

2022년 10월 25일,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을 "매번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해도 그냥 넘어가 주고 책임을 안 지니까 자기는 그래도 되는 줄 알고 이런 것 같지만, 이번엔 달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대장동 특별검사' 주장에 대해 검수완박의 논거 중 하나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왜 매번 민주당은 수사와 기소가 결합돼 있는 특검을 찾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

같은 날 개인 자격의 입장문을 내고 "명백한 허위사실을 유튜브 등으로 유포한 '더탐사'와 관계자들, 이에 '협업'했다고 스스로 인정한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에 대해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발표했다. #

2022년 10월 26일, 소년범죄 종합대책 관련 브리핑을 했다. “오랫동안 난제로 남아 있던 소년범죄 대응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 형사미성년자 연령 문제뿐만 아니라 교정 교화 강화, 피해자보호 및 인권보호 개선, 인프라 확충을 망라한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

2022년 10월 28일, 교정의날 기념식에 참석해 "묵묵히 교정현장을 지켜온 동료 교정공무원과 교정참여인사분들의 노고와 헌신에 감사드린다. 정의와 상식의 법치를 바탕으로 국민들께 세계 그 어떤 나라보다도 더 높은 수준의 교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끊임없는 노력”을 당부했다. #

2.7. 11월[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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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1월 2일,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는 촉법소년 나이 상한 기준을 만 14살에서 13살로 한 살 낮추는 내용을 입법예고 했다. #

같은 날 법무부는 "장준하 선생의 유족에게 국가가 배상해야한다는 판결에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 이번 상고 포기 결정은 대법원 판례의 취지와 함께 9년 이상 진행된 소송으로 인한 유족의 고통, 신속한 피해 회복의 중요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고 했다. #

2022년 11월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책질의에서 조수진 의원의 질의에 직업적인 음모론자들이 국민적 비극을 이용해서 정치 장사를 하는 건 잘못된 것이다. 그리고 공당이 거기에 가세해서는 안 된다”고 답했다. #

2022년 11월 10일, 국회 본 회의 참석 전 인터뷰에서 "진흙탕에서 저질 음모론을 국민에게 던져 국민을 현혹시키는 걸 보고도 진흙 묻을까봐 몸 사리는 것이 공직자의 품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저는 그럴 때 진흙탕에 뛰어 들어가 국민을 대신해 그런 짓을 막는 것이야말로 공직자의 진짜 품위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진상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이 정치적 행위라는 민주당의 주장에 "성남시라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벌어진 다양한 토착 비리 범죄 혐의들에 대한 통상적인 수사"라고 말했다. #

2022년 11월 1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최춘식 의원의 질의에 "공당이 저질 음모론에 공식적으로 올라탄 것이라 생각한다. 지난 10월 27일 민주당에 공식적으로 사과를 요구한 바 있는데 책임있는 공당으로서 사과할 것을 다시 요구한다. 앞으로도 이렇게 저질 음모론에 올라탈 게 아니라면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

일부 온라인 매체가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을 공개한 것과 관련한 조수진 의원의 질의에 "유족과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무단공개는 법적으로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

2022년 11월 17일, 인터뷰에서 "정치인이 업자로부터 뒷돈을 받은 범죄를 수사하는 걸 막는 게 검찰 개혁이라는 건 국민을 속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민주당 정진상 정무조정실장의 수사에 대해선 "지역 토착 비리로 수사받던 사람들이 나중에 우연히 민주당의 간부가 됐다고 해서 민주당에 대한 수사는 아니지 않느냐"고 말했다. #

2022년 11월 18일, 국가대계차원의 출입국·이민정책 수립을 위한 ‘출입국·이민관리체계 개선추진단’ 현판식이 진행되었다.


2022년 11월 22일, 박범계 의원이 라디오에 출연해 한 발언에 대해 "국민들께 돌아가야 할 조단위 개발 이익을 뒷돈 받으면서 가로챈 범죄를 수사하는 데서 부당한 외풍을 막는 것은 법무부장관의 임무이다. 저는 지금 그 임무를 다하려고 하는 것이다. 전임 장관은 그 임무를 다하지 않은 것 뿐이다."라고 말했다. #

2022년 11월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얘기에 "구체적 사건에 대해 관여하지 않는다. 그에 대해 검찰이 시스템에 따라 투명하게 잘 수사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민주당의 비판에 대해선 "대한민국은 사법시스템을 갖춘 나라이고 그 시스템에 따라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

2022년 11월 24일, 김의겸 의원 관련 거짓말 보도에 "파도가 밀려가면 누가 바지벗고 수영했는지 알 수 있다. 이제 파도가 물러났고 책임 질 시간이다. 먼저 저질 음모론에 올라타고 부추긴 이재명, 박찬대, 박홍근, 김성환, 박범계, 장경태, 우상호 의원들께 사과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저한테 사과하는 것이 모양 빠져서 싫으면 국민께라도 사과하길 바란다. 그게 그분들이 대표하는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했다. 민주당 김의겸 의원에 대해선 "사과할 필요가 없고 책임을 져야 한다. 앞으로 국회의원 배지 뒤에 숨어 선량한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하면서 해코지를 하고 다니지 못하게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

2022년 11월 28일, 거주하는 아파트 문 앞까지 찾아온 유튜브 매체를 “정치 깡패”라고 했다.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청담동 술자리 의혹'이나 더탐사의 법무부장관 미행, 이태원 참사 피해자 명단 공개 등을 예를 들어 "민주당과 더탐사는 과거 정치인과 정치깡패처럼 협업하고, 거짓으로 드러나도 사과를 안 하고 있다"고 말했다. #

2.8. 12월[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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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2월 1일,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윤모씨에 대한 국가배상 판결에 정부가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국가의 명백한 잘못으로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준 사건인 만큼 국가의 과오를 소상히 알리고 신속한 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오랫동안 고통을 겪은 피해자와 그 가족들께 법무행정의 책임자로서 국가를 대신해 진심으로 깊이 사과드린다"고 했다. #

영주 자격이 있는 외국 국적자에게도 지방선거 투표권을 주는 현행 선거제도 개편 의사를 밝혔다. #

2022년 12월 7일, 정치권에서 ‘전당대회 차출론’이 거론되는 가운데, 한동훈 장관은 “저는 지금까지 법무부장관으로서 최선을 다해 왔고, 앞으로도 그 생각밖에 없다”고 말했다. #

2022년 12월 14일, 법무부가 불법체류 외국인 합동단속 '4348명 적발'했다고 밝혔다. 한동훈 장관은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되는 유연성 있는 이민·출입국정책의 전제는 일관성 있고 엄정한 체류질서 확립이다. 앞으로도 지속해서 불법체류 단속 체계를 가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

2022년 12월 15일, 국정과제점검회의에 참석해 악성 성범죄자 문제에 대해 "아동이 많은 학교나 지역 주변에는 아예 살지 못하는 제도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마약 범죄 확산이 심한 수준을 넘어섰다'는 국민 패널의 질문을 받고 "우리나라는 2015년 이후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니다. 학생 마약사범이 10년간 5배 증가했고 마약사범 중 2030 비중이 50%를 넘긴지 오래이다. 마약값은 싸졌고 역으로 환각성은 더 높아졌다. 피자 한판 값으로 마약을 살 수 있고 대마는 굉장히 질적으로 다른 물건이 되어 있어 분명 심각한 상황이다. 마약 유통과 제조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처벌을 하겠다. 재활과 치료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2022년 12월 17일, 디지털 콘텐츠 및 관련 서비스에 관한 거래를 규율할 '디지털콘텐츠계약법'을 도입하는 민법 개정안을 지난 1일 입법예고했다. 법이 개정되면 "계약법 사각지대에 있었던 디지털콘텐츠 관련 거래 이용자들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

2022년 12월 21일, 법무부는 21일 재판을 받는 피고인이 해외도피한 경우 재판시효(25년)가 정지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한동훈 장관은 "이번 조치는 범죄자들이 아무리 오래 해외로 도피하더라도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도록 법률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것이다. 향후에도 형사사법의 공백이 없도록 관련 법제 정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

2022년 12월 23일, 법무부가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위한 입법 용역에 본격 착수했다. 한동훈 장관은 ‘주주총회 프로세스의 전자화’ 포럼 개회사에서 “주주 이익의 개념을 넘어 주주후생으로 확대되고 있는 ESG 경영 이념을 고려할 때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주주총회 프로세스를 구축할 시점이다. 앞으로도 경제성장과 사회 발전의 토대인 법 질서 인프라를 세계적 수준으로 발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

2022년 12월 24일, 이재명 대표가 검찰 수사를 '야당 탄압'이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 "수사를 받는 정치인이 과도하고 과장된 발언을 하는 것은 자주 있는 일이고 다른 국민처럼 이 나라 사법 시스템 안에서 대응하시면 될 문제고, 그래야만 하는 게 법"이라고 말했다. #

2022년 12월 26일, 민주당의 '이재명 수사' 검사 사진 및 이름 공개 관련 논란에 "개인의 형사 문제를 모면해 보려고 공당의 공식 조직을 동원해 적법하게 직무를 수행 중인 공직자들의 좌표를 찍고 '조리돌림' 당하도록 공개적으로 선동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

2022년 12월 27일, 2022년 윤석열 정부 특별사면 브리핑을 했다. #

2022년 12월 28일,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의 체포동의요청 이유 설명을 했다. 부결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게 잘못된 결정이라는 건 국민들도 그렇고, (기자) 여러분도 동의하실 거로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


법무부는 첨단산업 분야 취업자 및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네거티브 방식 비자(E-7-S)'를 신설해 2023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한동훈 장관은 "이민·출입국 정책의 주된 방향은 숙련기능인력과 첨단 과학 인재를 유치해 국가 발전에 자발적으로 기여하게 하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불법체류를 철저히 막는 등 체류 질서도 엄정히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

2022년 12월 30일,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체포동의안 요청 당시 관련 설명에 대해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부결시킨 걸 보면 제 설명이 과했던 게 아니라 오히려 부족했던 것 아닐까 생각한다. 민주당은 어차피 다수당의 힘으로 부결시킬 테니 상세하게 설명하지 말고 대충대충 넘어가자는 말씀 같은데, 세금으로 월급 받는 공직자가 그럴 수는 없다”고 말했다. #

2022년 12월 31일, 2023년을 앞두고 법무부장관 신년사를 밝혔다. #

3. 2023년[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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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1월[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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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2일, 이재명 대표가 돈 봉투 부시럭거리는 소리에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고 말했는데 어떻게 보냐는 질문에 "제가 유머를 참 좋아한다. 그런데 이게 웃긴가. 국민들이 이것을 보고 정말 웃으셨겠나. 먼 옛날 이야기나 먼 나라 이야기면 웃을 수 있겠지만 2023년 우리나라 이야기이기 때문에 하나도 웃기지 않다. 그냥 괴이할 뿐"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불체포특권을 유지하기 위해 이달 임시회를 계속 열 것이란 전망에는 "공당이 설마 뇌물범죄에 불체포특권을 유지하려고 그렇게까지 하겠나"고 답했다. #

2023년 1월 6일, 수용시설 의료체계 개선팀 현판식에서 국민의 배려와 공감에 보답하기 위해 전과 다른 수준 높은 교정서비스를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자며 개선팀을 격려했다.


같은 날 법무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비자 신속심사 등의 내용을 담은 ‘조선업 외국인력 도입 애로 해소방안’을 발표했다. 조선업계 인력난 해소를 위해 비자 심사 인원을 대폭 늘리는 등의 방식으로 외국인 근로자 채용에 소요되는 시간을 4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전날 조선업계가 외국인 근로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보도를 본 한동훈 장관이 특별 지시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2023년 1월 11일, 법무부가 148명의 민간 통역인을 난민 전문 통역인으로 위촉했다. 한동훈 장관은 "난민정책은 대한민국의 국익과 인도주의를 조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하는데, 그 기본전제는 정확한 의사소통이다. 이번에 위촉된 분들을 포함한 308명의 전문통역인의 노력으로 우리 난민정책이 한층 더 발전하게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

양학선 선수가 법무부 홍보대사로 위촉되었다. 올림픽 챔피언 이후 아직까지 현역으로 뛰고 있으며 근성, 꾸준함, 직업의식, 소명의식 그런 것에 평소에도 감명을 받았으며 그런 감명을 법무부를 홍보하는데 같이 해주셨으면 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대한민국 건국 이래 단 한 번도 이름이 바뀌지 않은 기관이며 체조는 올림픽 시작 이래 단 한 번도 빠지지 않은 종목이다. 지난 2022년 8월 신임 검사 임관식 때 한동훈 장관은 양학선 선수의 기술을 언급하며 70년간 축적된 검찰의 수사와 재판 역량은 대한민국 국민의 자산이라 말한 바 있다.

2023년 1월 16일, 법무부가 범죄 전력에 상관없이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한 모든 피부착자의 인적 사항·혐의사실을 공개하도록 했다. #

같은 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업무보고에 출석하기전 인터뷰에서 이재명 대표의 정치보복이라는 주장에 “이 대표님이 수사받는 사건으로 기소된 분들 많으시고 구속된 분들도 많이 계시다. 그 과정에서 안타깝게 목숨 잃으신 분들도 계시다. 이제는 팩트와 증거로 말씀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의 송환에 대해 민주당의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주장에 “멀쩡한 기업을 사냥해서 주가조작하고, 돈 빼돌리고, 정치인에게 뒷돈 주고, 북한에 몰래 돈 준 범죄인이 수사받다가 해외 도피하면 최선 다해서 잡아와야하는 것이 국가 임무이다. 민주당이 이번 범죄인 송환에 대해서 왜이렇게 예민하게 생각하는지 잘 이해가 가지 않는다. 국민들께서 진짜 궁금해하시는 건 ‘깡패 잡아오는 배후’가 아니라 ‘깡패의 배후’일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

2023년 1월 17일, 양학선 선수를 홍보대사로 하는 법무부 홍보대사 위촉식을 했다고 밝혔다. 한동훈 장관은 “흔쾌히 홍보대사 직을 허락해 주신 대한민국의 자랑 양학선 선수께 감사드린다. 좀 전에, 제가 감명깊게 봤던 양선수의 경기영상들을 함께 봤는데요, 저는 명실상부한 세계최고, 그야말로 ‘고트’(GOAT, Greatest Of All Time)였던 2012년의 양학선 선수 못지않게, 과거 부상을 딛고 2022년 전국체전에서도 현역선수로 최선의 노력과 기량을 보여주는 양학선 선수에게 큰 감동을 받았다. 저희 법무부가 펼치고자 하는 정책들이 결실을 맺기 위해서, 양학선 홍보대사님의 꾸준한 자기관리, 소명의식을 배우겠다”고 말했다. #

같은 날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한 장관 취임 이후 지난해 7월29일 출범한 동부지검 합수단은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급 20명과 중간간부급 78명 등 111명을 입건했다고 5개월간의 수사 성과를 발표했다. 이들 중 총책 3명과 중간간부급 16명 등 24명은 구속됐다. #

2023년 1월 18일, 야당의 인터뷰 비난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일부 정치권을 중심으로 검찰 수사를 조작이라고 공공연히 호도하고, 이미 법적으로 확립된 제3자뇌물죄 등 관련 법리조차 왜곡하여 국민들을 선동하고 있다. 무혐의 처분이 있었다는 등 명백한 사실관계까지도 왜곡하여 반복적으로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무부장관으로서 국민들께서 오해하시지 않도록 일반적이고 당연한 법리를 설명드린 것이다. 이러한 내용들은 단순한 피의사실이 아니라, 이미 관련 실무자들이 구속 기소되어 공개 재판 중인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

2023년 1월 20일, 야당 대표를 반복적으로 소환한다는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서는 "그 사건들은 당과 관련된 사안이 아니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다. 검찰이 통상의 지역토착비리범죄 수사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수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혐의 개수가 많은게 검찰 탓은 아니지 않느냐"고 말했다. 사건 관련 발언이 많은것 아니냐는 질문엔 "정당한 범죄수사에 대한 부당한 외풍을 막는 것은 법무부장관의 중요한 임무고 저는 질문에 상식과 사실만을 말한 것 뿐이다" 라고 했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이 "법무부장관 자리에 있으면서 정치적으로 멋있는 발언을 하면 안 된다"고 한말에 대해서는 "공익에 관한 공론의 영역이기 때문 멋있는 말인지 따질 게 아니라 맞는 말인지 따져야 한다. 그런데 그 분들이 맞는 말인지 따지는 말씀을 하시는 건 제가 들어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



2023년 1월 26일, 2023년 법무부 업무보고를 했다. "최근 생산가능연령에서의 인구 감소는 심각한 추세이다. 과거와 달리 국민들도 이에 대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동훈 장관은 취임 직후부터 이민정책 관할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강조한 바 있다. 이번 업무보고에 출입국·이민관리청 신설 부분이 포함되자 과거 정부에서 추진한 이민정책과 다른 점이 무엇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한 장관은 "일단 반드시 하겠다는 의지가 있다"고 답했다.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과 관련해 이미 형 집행을 마친 이들에 대한 법 적용 여부를 묻는 질문에 "제시카법은 형벌 규정이 아닌 범죄 예방을 위한 보안처분 규정이고 이중처벌이나 소급효 문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현 단계에서 위험 가능성이 있다면 법 적용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가상화폐 추적시스템 도입을 통해 법무부는 거래 내역 확인과 거래 간 연관관계 정보 추출 및 송금 전후 자금 출처를 확인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올 하반기까지 ‘가상화폐 추적시스템’ 외에 독자적 추적‧분석 시스템을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보도자료 기사 비하인드 브리핑

2023년 1월 29일, 지난 해인 2022년 10대 마약사범이 사상 최고치(454명 이상)를 기록한 가운데, 법무부가 청소년 마약 예방과 재범방지 강화를 위해 "전국 중‧고등학교 학생과 청소년복지시설 청소년을 대상으로 법 교육 출장강연 시 '마약 예방 교육'을 추가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

2023년 1월 30일, 법무부는 30일 범죄인 인도 등 국제공조 활성화를 위해 '동남아시아 공조 네트워크'(SEAJust·South East Asia Justice Network)에 가입했다고 밝혔다. #

2023년 1월 31일, 세월호 참사 희생자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2심 판결에 대해 정부가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 한동훈 장관은 "형사처벌이 확정되는 등 국가 책임이 법률적으로 인정되고, 액수에 대해서도 법 원칙 기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이상 대법원까지 가서 확정을 미루는 것보다 빨리 피해 회복을 확정하는 게 맞다고 본 것이다. 국민 피해 회복의 문제는 보수-진보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

같은 날 인터뷰에서 민주당 이대표의 소환이 대선 패배의 대가라고 한 주장에 대해선 "표를 더 받는다고 있는 죄가 없어지면 그건 민주주의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무죄가 확정된 ‘채널A 사건’ 등을 특검하자는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사안이니 특별검사가 아니라 특별법원을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부처 간 혼선을 빚었던 ‘비동의 간음죄’ 도입과 관련한 질문엔 한 장관은 "제시카법 도입 등 성범죄에 대해 엄격하게 처벌해야 한다. 이 문제는 입법 시 피고인이 동의 여부를 입증해야 하는 상황이라 억울한 사람이 죄 없이 처벌받게 될 우려가 있어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 스웨덴, 독일은 도입했지만 이 나라들은 성범죄에서 유죄 판결을 받는 확률이 굉장히 낮다. 그 나라에서 왜 도입했는지도 깊이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

3.2. 2월[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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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2월 2일, 제 4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전세사기 수사 및 법률지원 경과와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전세사기 배후세력과 전세사기에 가담한 분양 대행업자, 공인중개사 등에 대해서도 엄정 수사하겠다. 공판 단계에서도 검·경·국토부가 긴밀히 협력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전세사기 법률지원 단계에서의 지속적인 개선도 약속했다. # #

2023년 2월 6일, 국회 대정부질문에 참석하기 전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수사 중인 검사의 기피를 요구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담당 검사의 이름·연락처 등을 법으로 공개토록 하는 검사공개법 등을 준비하고 있다는 보도에 “차라리 특정인이 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법을 만드는 것이 국민에게 그나마 피해를 덜 줄 것이다. 169석의 힘을 이용해 이 대표에 대한 범죄 수사를 어떻게든 막아보려는 것이라면, 사법 시스템을 흔들고 망가뜨려서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것보다는 그게 그나마 덜 피해를 주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

2023년 2월 8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저는 민주당에 적개심이 없다는 말씀드립니다. 이 비디오테이프를 돌려보시면 오히려 민주당이 저한테 너무 적개심을 드러내시는 것 같고요. 저는 그런 생각이 없고, 오히려 저는 제 인생을 보시면 아시지만 제 인생의 검사의 어떤 화양연화는 문재인 정권 초반기의 어떤 그 수사들일 겁니다. 그 당시에 저를 굉장히 응원해 주셨고 열렬히 지지해 주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저는 그때와 지금 달라진 게 없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오해가 있으시면 저는 서로 풀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적개심을 제가 갖고 있지 않다는 것 명확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라고 답변했다. #

신당역 사건 이후 달라진 점을 묻는 류호정 정의당 의원의 질의엔 제시카법 입법 준비, 사후 치료 감호, 반 의사 불벌 죄 폐지, 혐의 단계에서 전자발찌 채우기 등의 스토킹 처벌 개정, 온라인 스토킹 형사처분 규정 신설, 신변안전조치, 신원 누설금지 의무조항, 피해자 국선 변호사 제도에 스토킹도 추가, 잠정조치 불이행 죄 2년을 3년으로 높여서 경찰이 긴급체포 가능하게 하고 응급조치 위반 시 형사처분 가능, 응급조치 잠정조치 취소 변경 시 사법경찰관이 직접 신청하도록 명시하고 피해자에게 통지하도록한 규정 등을 답변하였다. 비동의 강간죄 찬반 입장을 묻는 질문에는 "비동의 강간죄가 도입되면 현장에서 동의가 있었다는 입증 책임이 검사가 아니라 피고인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 이는 25년 일한 법률가로서 100% 확신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범죄를 의심받는 사람이 현장에서 동의가 있었다는 것을 법정에서 입증하지 못하면 억울하게 처벌받게 된다. 그런데 상대방의 내심을 파악하고 입증하는 일은 대단히 어려울 것이다. 동의 없는 성관계는 기본적으로 범죄이다. 다만 동의 여부를 어떤 객관적인 방식으로 보느냐의 문제가 있다. 비동의 강간죄와 관련한 논쟁을 막자는 의도는 결코 아니며 건설적인 토론으로 국민이 공론을 형성하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

2023년 2월 9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민주당 의원의 오스트리아에서는 '검사 기피 신청'이 허용된다는 취지로 말한 데 대해 법무부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오스트리아는 우리나라나 독일,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과 같이 판사에 대한 기피 제도만 인정하고 있으며 검사 기피 신청은 허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오스트리아는 검사에 대한 제척을 허용하나 기피 신청은 인정하지 않는다. 우리나라의 경우 '검사윤리강령'에 따라 검사에 대한 회피를 인정하고 있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

2023년 2월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중요 범죄 대응 역량 회복을 위해서 수사준칙을 개정하겠다. 개정 수사준칙을 통해 수사 지연과 부실수사 등의 부작용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반의사불벌죄 폐지, 전자장치 부착 잠정 조치 등을 내용으로 하는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을 2월 중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2월 중 우리나라 환경과 현실에 맞게 고위험 성범죄자의 주거를 제한하는 한국형 제시카법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또한 임차인의 정보열람 권한을 강화하고 신속한 임차권 등기가 가능하도록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2023년 2월 17일, '중곡동 살인사건'의 유족들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에서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재상고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동훈 장관은 "이번 재상고 포기 결정은 재판 과정에서 밝혀진 국가의 잘못을 인정하고, 10년 이상 계속된 소송으로 고통받은 유족들의 피해를 신속히 회복하기 위한 것이다. 사건 발생 이후 법무부는 재발 방지를 위해 여러 가지 제도 개선을 해왔고, 현재는 '고위험군 전담제', '1:1 전자감독 대상자 확대', '전자감독 신속수사팀 발족' 등 대책을 마련해 운영 중이다. 법무부는 지속적으로 미비점을 보완하여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헌법상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

2023년 2월 21일, 1천657억원 상당의 필로폰을 태국에서 수출입 화물 운반대에 숨겨 국내로 밀반입한 마약밀수 조직 일당 3명이 검찰에 검거됐다. 이번 수사는 검찰 수사권 조정으로 마약수사가 제한·축소됐다가 2022년 말 마약수사 역량 복원을 위해 부산지방검찰청 강력범죄수사부가 부활한 뒤 대규모 적발 성과를 냈다. #

같은 날 법무부는 장소변경 접견제도 개선으로 특별면회로 불리는 장소변경접견 기회가 사회적 유력자가 아닌 노약자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이들에게 우선적으로 제공된다고 밝혔다. 한동훈 장관은 “최근 사례를 계기로 그간 사회적 유력자들에 대한 특혜처럼 인식된 장소변경접견제도, 소위 ‘특별면회’를 특별히 힘센 사람이 아니라 특별히 배려받아야 할 약자를 위한 제도로 바꾸겠다”고 말했다. #

2023년 2월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기 전 인터뷰에서 이대표가 기자간담회를 열고 자신의 혐의에 대한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오늘 본인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1시간 넘게 하신 것 같은데, 바로 그 얘기를 판사 앞에 가서 하시면 된다. 체포동의안이라는 말의 어감상 구속을 결정한 것처럼 들리는 면이 있어 국민들께서 오해하시는 것 같다. 구속 여부를 국회에서 결정해 달라는 게 아니라 다른 국민들과 똑같이 판사 앞에서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판사 앞에 가게만 해달라는 얘기이다. 만약 이 대표님 말씀처럼 다 조작이고 증거가 하나도 없다면 대한민국 판사 누구라도 100% 영장을 발부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가지 소위 사법 리스크를 일거에, 조기에 해소할 좋은 기회일텐데 그걸 마다하고 특권 뒤에 숨으려는 이유를 국민들께서 궁금해 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

2023년 2월 27일, 위례 신도시, 대장동 개발 특혜,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의원의 체포동의요청 이유 설명을 했다. 표결 이후 '체포동의안이 박빙 끝에 부결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기자들이 묻자 ＂국민들이 평가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체포동의요청 인터뷰 기사

3.3. 3월[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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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3월 3일, 민주당이 제출 한 '소위 50억 클럽 등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자들의 불법 자금 수수 및 부당 거래 의혹에 관한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법에 따르면 특별검사를 사실상 이 대표가 정하게 돼 있다. 수사 대상인 이재명 대표가 입맛대로 수사할 검사를 고르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2023년 3월 5일, 스티븐 리 전 론스타 코리아 대표가 한·미 사법당국의 공조로 지난 2일 미국 뉴저지주에서 체포됐다. 2005년 스티븐 리 전 대표가 해외 도피한 후 17년만으로 한동훈 장관 취임 이후 론스타 사건에 대한 전면 재검토에 착수해 미국 측과의 긴밀한 협조 하에 인도 재판을 진행해 스티븐 리를 신속하게 한국으로 송환하기로 했다고 한다. 법무부는 "스티븐 리 체포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판정의 취소 신청을 검토하는 데 있어 동력을 얻게 됐다. 미국이 미국인을 주가조작 혐의로 체포한 것은 대단히 이례적"이라고 밝혔다. 한동훈 장관의 지난해 6월 미국 출장 당시에도 미국 정부와 관련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 #

2023년 3월 6일, 오랜 기간 다양한 이민·이주 정책을 경험한 유럽 국가들과 관련 정보·정책을 교환하고, 긴밀한 협력체계를 갖추기 위해 한동훈 장관이 7∼15일 프랑스와 네덜란드, 독일 등 유럽 3개국을 방문해 출입국·이민 정책을 살핀다고 밝혔다. #[21]

유럽을 방문해 프랑스의 이민정책 주무부처인 내무·해외영토부의 제랄드 다르마냉 장관과 만나 양국의 이민·이주·국경관리 정책 현안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고, 국가 간 인구이동으로 발생 가능한 다양한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양국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고 한다. 네덜란드 이민정책 주무부처인 법무안전부의 딜란 예실괴즈 제거리우스 장관과 만나 네덜란드의 사회통합 경험을 듣고, 한국이 축적한 이민정책 경험을 공유하며 향후 유기적인 협력을 하기로 했다고 한다. 독일 베를린 연방내무부를 방문해 리타 슈바르첼루어 슈터 차관과 면담했다.[22]


2023년 3월 17일, 법무부 국민기자단 위촉식을 진행했다. #

2023년 3월 18일, 한동훈 장관이 3월 20일 영국 런던에서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국제형사재판소 활동 및 전쟁피해자 지원을 위해 개최되는 '세계 법무부장관 회의'에 참석한다고 밝혔다. 2022년 3월 개최된 1차 회의에 이어 두 번째 개최되는 회의로 우리나라가 초청된건 처음이다. 주최자인 ‘도미닉 랍’ 영국 부총리 겸 법무부장관과 지난 네덜란드 이민정책 관련 방문 시 만난 ‘딜란 예실괴즈 제헤리우스’ 네덜란드 법무안전부장관의 초청에 따라 참석하게 됐다고 한다. #

2023년 3월 20일, 영국 런던 랭커스터 하우스에서 열린 장관급 토론회에서 "우크라이나가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민간인을 향한 폭격 소리와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비통한 비명이 한국 국민에게도 들린다. 이것은 지리학이나 거리의 문제가 아니라 연대와 정의에 관한 것이다. 비인도적인 행위 앞에서 침묵하는 것은 우리의 가치와 힘을 약화시킬 것이다. 침묵은 잠재적인 전쟁 범죄자들이 몇 번이고 계속해서 선을 넘을 수 있도록 용기를 주는 것이다. 한국 역시 지난 1950년 전쟁으로 무고한 시민들이 희생당했고, 그 때의 상처는 아직까지도 남아있다. 어려운 시절, 국제 사회가 연대와 지원을 보내줬다. 이는 정치나 이데올로기에 관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슴이 시키는 바에 대한 것"이라고 연설했다. # #

2023년 3월 23일, 검수완박 권한쟁의 심판의 선고에 대해 "법무부 장관으로써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위헌 ,위법이지만 유효하다는 결론에 공감하기는 어렵습니다. 다섯분의 그 취지는 , 앞으로도 계속 이런식으로 회기쪼개기 , 위장탈당 입법을 해도 괜찮은 것처럼 들리기 때문입니다. 다섯분의 재판관들 의견대로 검수완박 법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판단을 하지 않고 각하한 점에 대해서 국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이 헌법적인 질문에 대해서 실질적인 답을 듣지 못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네분의 재판관들이 위헌성을 인정해서 저의 의견대로 검수완박법의 효력을 전적으로 부정한 점을 의미있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헌법소송을 제기한 것은 검사의 권한을 확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의 권익 침해를 막기 위해서라는 것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 이것은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모든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헌법적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사 , 법무부 장관, 여러가지 법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청구인들을 다 동원해서 청구했던 것이죠. 중요한 것은 , 저희가 듣고 싶었던 것은 이 검수완박 입법이 어떤 문제가 있느냐? 위헌이냐 아니냐는 실질적은 답변이었던 것이죠. 그점을 듣지 못해서 , 형식적인 이유로 그 점을 듣지 못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말씀 다시 드리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 전 법무부장관으로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지금 현재의 법과 그리고 저희가 이 헌재의 법체계 안에서 국민이 이 검수완박법으로 인해서 입게되는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 시행령개정을 작년에 하지 않았습니까? 저희가 현재의 법테두리 안에서 할수 있는 방식으로 최선을 다해서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란 말씀을 다시한번 드립니다." 라고 밝혔다. #

2023년 3월 27일, 국회에 출석하기전 인터뷰에서 "저는 오히려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개정 법률의 취지에 입각해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저희가 개정한 시행령이 더 중요해졌다고 생각한다. 헌법재판소가 내용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고 각하해서 사실상 면죄부를 준 것에 대해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한다. 바로 잡을 방법은 입법 밖에 없을 것인데,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법무부 입장을 설명하고 법안이 통과돼 바뀔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깡패·마약·무고·위증 사건을 국민을 위해 수사하지 말아야 할 공익적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왜 원래대로 회복해야 하는 것인가. 시행령 개정 이후에 깡패·마약·위증·무고 사건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되고 많이 개선되고 있다. 그게 국민의 공익에 도움이 되는 것이다. 저는 왜 그걸 없애야 하고 왜 국민을 범죄에 노출시켜야 하는지 오히려 묻고 싶다. 법무부 장관으로서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 그 뜻은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그 결정의 취지에 맞게 법 집행을 하겠다는 취지이다. 그렇지만 많은 국민들과 많은 법률가들의 생각과 같이 저는 그 결론에 공감하지 않는다"고 했다. #

2023년 3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 부처 장관들과 내수활성화 대책 합동브리핑을 했다. 법무부는 전자여행허가제(K-ETA) 절차를 면제하거나 '3종 환승 무비자 제도'를 복원하는 등 외국인 관광객 입국 절차를 간소화한다고 한다. 한동훈 장관은 "앞으로도 관광객 유치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

2023년 3월 30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청을 했다. 표결에 앞서 한동훈 장관은 "혹시 동료 의원이 하지도 않은 일로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하는 것 아닌가 우려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돈을 받았다고 말하는 하 의원 육성 녹음, 돈이 든 쇼핑백을 들고나오는 폐쇄회로(CC)TV 등 객관적 물증이 많다. 하 의원의 일부 보좌직원들과 브로커 등이 하 의원으로부터 직접 부탁받거나 공천 청탁에 대한 대가로 자금을 주고받았다고 명확히 진술했다"고 말했다.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지난 체포동의안 3번 모두 똑같은 기준으로 최선을 다해 설명했다. 다른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선 표결한 의원들에게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체포동의요청 기사 기사

2023년 3월 31일, 30일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은 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로 태국 국적의 불법체류자 80명과 라오스 국적의 불법체류자 3명을 각각 검거했다고 밝혔다. 태국 인기 트로트 가수의 내한 콘서트에 몰린 태국인 불법체류자들이 대거 체포된 것이다. 이 사건과 관련,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은 "향후 불법체류자들을 순차적으로 강제퇴거 조치할 것이다. 불법체류 외국인들을 고용한 클럽 업주를 비롯해 종업원들도 함께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

같은 날 한동훈 장관이 법무연수원 진천본원에서 열린 81기 7급 교정공무원 임용식에 참석해 계급장을 수여했다. 법무부 장관이 법무연수원 진천본원에 방문해 교정공무원 임용식에 참석한 것은 진천본원 개원 이래 처음이라고 한다. #

3.4. 4월[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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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4월 3일, 국회 대정부질문에 참석하기 전 인터뷰에서 정치권 일각 국회에서 발언이 너무 직설적이다라는 비판이 나오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떠한가라는 질문에 "많이 듣던 말 같은데 좋은 뜻으로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해석이나 충고들은 대부분 공직자가 국민에 어떻게 더 잘 봉사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공직자가 어떻게 하면 정치인 개인으로서 성공할 수 있는지 정치적 처세술에 대한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할 일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

2023년 4월 5일, 국회 대정부질문에 참석하기 전 인터뷰에서 지난 대정부 질문에서 장관님께 질문이 많이 쏠렸고 정책질의보다는 애창곡이나 이런 질의가 많았는데 좀 아쉽거나 그런 건 없느냐는 질문에 "국민들께서 제 애창곡을 궁금해하실 것 같지 않거든요. 저는 그것이 오히려 그런 의미 없는 질문 그리고 누구는 그냥 모욕주기 위한 질문을 국민들께서 보시고 판단하실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답변드릴 겁니다. 제 애창곡이 누가 이렇게 관심이 있겠어요."라고 답변하였다. 총선 등판론이 나오며 특정 지역 이사설에 관한 질문엔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나온 얘기들은 저와는 전혀 무관한 건데 저도 좀 신기한 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게 뭔가 비슷한 근거가 있어야 이야기 나오는 경우가 많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정치권은 그러질 않네요. 제가 송파 그쪽이라는 말 그렇게 구체적으로 말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 저도 참 신기하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라고 말했다.

2023년 4월 6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제4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했다. #

2023년 4월 7일, 부산고등·지방검찰청을 방문했다. 인터뷰에서 "공적 인물이니까 풍자의 대상이 되는 것은 괜찮다고 생각한다. 다만 그분들이 저한테 하는 질문이 맞고 제가 하는 답이 틀렸다면 국회에서는 반박하지 않고 라디오로 달려가 저 없을 때 뒤풀이하거나 이런 거 만들어서 열심히 돌리지는 않을 것 같다. 과거에는 정치권에서 이런 거 왜곡해서 만들어 돌리고 하면 국민들이 그것만 보시고 판단하셨을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생생하게 유튜브로 질문의 전 과정을 다 본다. 오히려 이런 얘기가 나와 국민들이 질문과 답변의 전 과정을 다시 한번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 저는 좋은 것 같다. 민주당 분들이 저한테 너무 관심이 많은 게 좀 신기하긴 하다”고 말했다. [ #

2023년 4월 12일, 국가 전체 마약·조직범죄 대응 역량 회복을 위해 마약 범죄 수사 컨트롤타워를 대검찰청에 복원하라고 지시했다. 강남 대치동 학원가에서 발생한 '마약 음료' 사건으로 "마약이 일상 속으로 침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이므로 전국적인 수사 역량을 가동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검 부서 재편은 국회 입법 사안이 아니다. #

법무부가 부처 업무를 가까이서 체험해볼 수 있는 200명 규모의 청년인턴을 채용하기로 했다. "청년인턴들이 법무부 공직자들과 현장을 직접 접하면서 법무부의 정책을 함께 고민하고, 그런 경험을 통해 청년들이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인턴기간 동안 적극 지원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

2023년 4월 19일, 한동훈 장관이 법무연수원 진천 본원에서 교정공무원들을 상대로 강의를 진행했다. 법무부 장관이 교정공무원 교육과정에서 강의한 것은 역대 최초다. "6·25전쟁 당시 167명의 우리 선배 교정 공직자들께서 교정 시설을 지키다 전사, 불법 처형 등으로 순직하셨다. 법무부는 올해 이분들 한 분 한 분의 성함을 넣은 기념비를 만들어 기억하려 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오는 6월 초 서울 구로구 서울남부교정시설에 충혼탑을 건립할 예정이다. # #

2023년 4월 21일, 법무부는 '2023년 전국 교정기관장 회의'를 열었다. "공정과 상식을 바탕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엄정한 수용질서를 확립해달라"고 말했다. #

같은 날 국회에서 열린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논의 당정협의회에 출석해 민주당 돈봉투 살포 의혹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 민주당 일각에서 ‘기획수사’ ‘정치탄압’을 주장하는 데 대해 “의원매수 수사하는 것을 정치탄압이라 한다면 승부조작을 수사하면 스포츠탄압이냐”고 말했다. 10대 청소년의 마약 근절 대책을 묻자 “마약이 비쌌던 이유는 위험비용인데, 문제는 지난 정부에서 마약 단속을 좀 느슨하게 했고 마약 대형 수사를 주도해 오던 검찰의 손발을 잘라 위험비용이 낮아졌다. 저희 정부는 많이 잡을 것이다. 악소리나게 강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

2023년 4월 23일, 전세사기대책 당정협의회에 참석 후 브리핑에서 우선 매수 청구권에 대해 "그게 돈을 주는 것과 뭐가 다르냐고 하는데 다르다. LH는 그 집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다. 국가는 그 재산만큼 가져가는 것이고, 임대 사업 방식으로 우선권을 피해자에게 주는 방식으로 하겠단 것이다. 현재 구상하는 방향은 과거 법제를 그대로 가져온 것이다. 왜냐하면 새로운 것을 실험하면 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

2023년 4월 25일, 제 60회 법의 날 행사에 참석하며 추 전장관의 발언에 대한 질문에 “청소년과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마약을 잡겠다고 하는데 거기서 정치가 왜 나오는지 모르겠다. 마약은 정치를 모른다. 누가 잡든 확실하게 잡는 게 중요한 것이다. 청소년에게까지 마약이 번지는 상황에서 정치를 논할 문제가 아니고 최대한 신속하고 강력하게 근절해야 한다. 상황이 나빠지게 된 과정의 원인을 분석하고 처방을 내리면서 최대한 신속하고 강력하게 마약을 근절하려고 노력하는 건데, 거기서 정치가 왜 나오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

2023년 4월 26일, 동남아시아 공조 네트워크'(SEAJust) 총회에서 "응급처치에도 골든아워가 있듯이, 지금이 우리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마약범죄로부터 지켜야 할 골든아워"라고 말했다. #

3.5. 5월[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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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5월 1일, 신임 검사 임관식에서 한동훈 장관은 “오래전에 한석규 배우의 인터뷰를 본 기억이 있다. ‘상대방에게 모욕감을 주지 말자’는 걸 신주로 삼고 있다는 말씀이었다. 우리의 일이야말로 업무 자체의 속성 때문에 매일 각별히 다짐하지 않으면 의도하지 않아도 그렇게 되기 쉽다, 시작하는 여러분께서 그 다짐을 해달라”고 말했다. #


2023년 5월 3일, 법무부는 지난 3월 2일부터 지난달 말까지 정부 합동단속을 실시해 불법체류 외국인 7578명을 적발해 이 중 6863명을 출국 조치했다고 한다. 한동훈 장관은 “유연한 출입국 이민 관리 정책의 기본 전제는 엄정하고 예측가능한 체류 질서이다. 앞으로도 불법체류 단속 등 엄정한 체류 질서 확립에 힘쓰겠다”고 했다. #

2023년 5월 4일,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를 반부패부와 마약·조직범죄부로 분리하고 하부조직을 신설하도록 했다. 대검 반부패강력부를 반부패부와 마약·조직범죄부로 다시 나누되, 반부패부, 마약·조직범죄부 및 공공수사부에 각각 반부패기획관, 마약·조직범죄기획관 및 공공수사기획관을 신설하고 반부패부 산하에는 반부패1과, 반부패2과 및 반부패3과를 두고, 반부패부장 밑에 반부패기획관 1명을 두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반부패1과는 공무원과 관련된 범죄를, 반부패2과는 금융 및 증권범죄사건을, 반부패3과는 조세·공정거래범죄사건, 대규모 경제사건 등을 맡게 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와 금융·증권범죄수사과를 신설하고, 금융·증권범죄수사과장 직위 신설에 필요한 인력 1명을 증원한다. 윤석열 검찰 고발사주 의혹 당시 문제가 되었던 정보 부서 또한 확대하기로 결정했는데 대검 정보관리담당관을 차장검사급인 범죄정보기획관(또는 정책관)으로 바꾸고 산하에 1·2 담당관을 두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의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행정안전부공고제2023-727호(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같은 날 법무부는 변호사시험 장애 응시자와 장애인단체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각 유관 단체가 참여하는 '법조인 선발·양성 개선 태스크포스(TF)' 논의와 다른 국가시험 사례 분석 등을 통해 최종 개선방안을 신속히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한동훈 장관은 지난달 21일 전맹 시각장애인으로 제12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김진영 변호사에게 축하 전화를 걸어 건의 사항을 들었다고 한다. # 이후 시간을 늘리는 등 개선책을 발표하였다. #

2023년 5월 9일, 정부가 론스타와의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S) 판정문을 정정해달라고 한 요청이 받아들여져 배상액이 6억여원 줄어들었다고 한다. 법무부는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중재판정부가 우리 정부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배상원금을 종전 2억1650만달러에서 2억1601만8682달러로 정정했다"고 밝혔다. #

같은 날 윤석열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법무부의 10가지 핵심 법무 정책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

2023년 5월 11일, 교정대상 시상식에 참석했다.

2023년 5월 12일, 한동훈 장관은 입장문을 통해 참여연대가 나를 ‘정치검사’라고 했다. 정치검사라는 말은 ‘일신의 영달을 위해 정치권력의 눈치를 보거나 잘 보이기 위해 수사를 하는 검사’를 말하는 것일 텐데, 내가 20여년간 한 수사 중 ‘단 하나라도’ 그런 것이 있었는지 묻고 싶다”고 밝혔다. “이제 많은 상식적인 국민들이 참여연대가 특정 진영에 복무하는 정치단체라고 생각하지만, 아직도 상당수 언론에서 공정한 시민단체 대접을 받고 있다. 그 부당함을 아무도 말하지 않고 있는데, 마침 참여연대가 제 얘기를 한 김에 말씀드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

2023년 5월 16일, 국회에 출석해 인터뷰에서 "김남국 의원이 몰래 코인하다 금융당국에 걸린 게 왜 '제 작품'이라고까지 하는지 참 궁금하다"고 말했다. "아무리 억지로 연관성을 찾아봐도 김 의원이 저한테 질의할 때 코인한 것 말고는 없는 것 같다. 그것 갖고 제 작품이라고 하는 건 좀 무리한 것 같다"고 했다. "참여연대가 자신들을 '약자 보호의 주전 선수'라고 하는데, 참여연대가 해온 모든 것을 폄훼하는 건 아니지만 명백한 약자인 성폭력 피해자를 공격하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 다큐멘터리에 대해 주변에서 '왜 아무 말 안 하느냐'고 계속 말해도 빈말이라도 한마디 못 하는 게 참여연대가 말하는 약자 보호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

2023년 5월 17일, 취임 1주년을 맞아 "법무부의 일은 국민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고, 처음 시작할 때부터 그 일을 참 잘하고 싶었다. 많이 부족하지만 잘해보겠다"고 말했다. #

2023년 5월 19일, 세계인의 날을 맞아 “미래에는 외국인들의 자발적인 사회 참여를 확대하고, 국민이 공감하는 외국인 정책을 추진하는 나라가 세계를 선도할 것이고, 대한민국이 그런 나라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


2023년 5월 25일, '국가배상법 및 시행령 개정안'을 7월4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브리핑을 했다. 그동안 병역 미필 남성에게 지급할 국가배상액을 계산할 때 군복무 기간은 제외됐는데,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친히 국가배상법을 개정하여 남성 피해자의 군복무 기간을 취업 가능 기간에 전부 포함하겠다는 것이다. 한동훈 장관은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건 상을 받아야 할 일이지 벌을 받아야 할 일은 아니지 않으냐. 이건 국가가 병역의무자를 대하는 태도의 문제"라고 말했다. 제2보병사단 홍정기 일병의 사망 사건이 계기였다. , ##, 해설 글

같은 날 공공질서 확립과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한 당정협의회에 참석했다. #

2023년 5월 30일, 경찰의 MBC 압수수색 관련 질문을 받고 “개인정보를 유포하고 악용한 것이 드러났는데도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고 밝혔다. #

3.6. 6월[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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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6월 1일, 소년수형자들의 대학 입시를 지원 하기 위해 대학 진학 준비반과 방송통신대 교육반이 신설된다고 한다. 한동훈 장관은 지난해 10월26일 촉법소년 연령 하향등 ‘소년범죄 종합 대책’을 발표하면서 “소년교도소 수형자 중 희망자만 검정고시 교육을 받고 있고, 검정고시 이후 학과과정이 없어 학업 단절이 우려된다”며 대학 학과과정을 신설하겠다고 약속했다. #

2023년 6월 5일, 법무부는 서울남부교정시설에 ‘순직 교도관 충혼탑’을 건립하고 제막식을 개최했다. 한동훈 장관은 추도사에서 “당시 전쟁은 패색이 짙었고 공포는 모두에게 전염병처럼 퍼져 있었다. 그 적막 속에서 예정된 자신의 죽음과 사랑하는 가족들이 겪게 될 고통을 받아들이기로 해 자리를 지킨 분들이 계셨기에 오늘의 우리가 있다”고 말했다. #


2023년 6월 7일, 현충일을 앞두고 야권의 천안함 관련 발언 논란에 대해 "특히 우리나라는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서 왜곡하거나 폄훼하는 것을 형사처벌하는 실정법까지 운용하는 나라이고, 그 법을 민주당이 주도해서 통과시키지 않았냐"라고 했다.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특별법은 2021년 1월 부터 시행됐다."라고 말했다. #

2023년 6월 12일, 국회 본회의에 참석해 윤관석·이성만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의 표결을 요청한 이유를 설명하며 “돈봉투를 받은 것으로 지목되는 약 20명의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본회의에서 표결에 참석하게 된다. 최근 체포 동의안의 표결 결과를 보면, 그 표가 결과를 좌우하는 ‘캐스팅보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 돈봉투 돌린 혐의를 받는 사람들의 체포 여부를, 돈봉투 받은 혐의를 받는 사람들이 결정하는 것은 공정하지도 공정해 보이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 체포 동의안 부결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발언에 모욕감을 느낀 의원이 많아서 부결된 것’이란 주장을 했는데 이를 한 장관이 영화 달콤한 인생 속 "그런 거 말고 진짜 이유를 말해 봐요"란 대사로 받아쳤다는 반응이 나왔다. 그러자 온라인에선 영화와 뉴스를 편집한 영상 및 사진 등 패러디물이 쏟아졌다. #

2023년 6월 14일, 고발인의 이의신청권 폐지가 장애인에게 심각한 위협이 되는 이유를 묻는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의 대정부 질의에 "(장애인은) 다른 국민과 동일하게 또는 더 많이 보호받아야 하는데 검수완박법 때문에 어려워지는 면이 있다. 자원봉사자 등이 장애인 학대 범죄를 고발해도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하면 검찰의 스크린을 제대로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용 실적이 없어 유명무실해진 장애인보조인제도와 관련한 질의엔 "피해자 국선변호제도가 있어 이 제도를 많이 이용하지 않는 것 같다. 장애인 피해자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꼭 필요한 제도"라고 말했다. 인터뷰영상 질의응답영상 기사

2023년 6월 16일, 법무부는 IS 추종자의 테러 위험을 제보한 동남아 국가 국적의 이주노동자 A씨 가족의 체류 기간 연장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한동훈 장관의 지시에 따른 조치라고 한다. "법무부는 대한민국 공공의 안전 등 국익에 대한 기여를 외국인의 체류자격 결정에 충분히 반영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2023년 6월 19일, 더불어민주당 이 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들은 뒤 인터뷰에서 "구체적으로 체포동의안 불체포특권을 포기한다는 것을 어떤 의미로 말씀하셨는지 잘 모르겠다. 일단 적어도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에 따라서, 그 절차 내에서 행동하겠다는 말씀은 기존에 하셨던 말씀보다는 좋은 이야기가 아닌가 싶다"고 밝혔다. #

2023년 6월 21일, 국회에 출석해 박범계 의원의 생활동반자법 관련 질의에 절차상 문제를 지적했다. 질의응답영상 인터뷰

2023년 6월 25일, '6·25 전쟁 제73주년 행사'에서 참전유공자 대표로 행사에 참석한 6·25 전쟁 당시 북파공작 전문 첩보부대 켈로(KLO) 부대원 출신인 이창건(94) 전 한국원자력학회장이 직접 쓴 쪽지를 받았다. 한동훈 장관은 "말씀을 잘 기억하고 (편지를) 집무실에 걸어두겠다"는 약속을 지켰다. # #

2023년 6월 29일, 법무부는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도 투자 기준금액 상향을 결정했다고 발표 했다.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도는 크게 3가지로 나뉘며 일반투자이민은 5억→15억, 은퇴투자이민은 폐지, 고액투자이민은 15억→30억 원으로 높아졌다. #

3.7. 7월[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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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7월 5일, 드라마 이로운 사기에서 보호관찰관 고요한으로 출연 중인 배우 윤박이 법무부 명예 보호관찰관 홍보대사로 위촉됐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호관찰관이 주요 출연진으로 등장한 것은 이번이 역대 최초라고 한다. 한동훈 장관은 “드라마에 ‘우리나라 보호관찰관 1명당 맡고 있는 사람이 120명이 넘는다’라는 대사가 나오는데, 이는 사실이다. 보호관찰관들이 어렵고 중요한 업무를 묵묵히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

2023년 7월 6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 복원된 후 1년간 불공정거래 사범 등을 수사해 총 373명을 기소하고, 이중 48명을 구속기소했다. 같은 기간 추징보전한 범죄수익은 모두 1조6387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

2023년 7월 7일, 범죄예방 한마음대회에 참석했다.

2023년 7월 10일, 전남 현대삼호중공업을 방문했다. #

2023년 7월 11일, 취임 이후 처음으로 지방자치단체인 전라남도를 방문해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현장에서 외국인·이민제도의 필요성 의견을 들었다. #

2023년 7월 14일, 제주4·3 직권재심 합동수행단 사무실을 방문해 2022년 8월 제주4·3 직권재심 청구 대상을 군사재판 수형인에 이어 일반재판 수형인까지 확대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우리 정부는 어떤 국민의 억울함을 해소하고 해결해 드리는 데 있어 감성적인 말을 앞세우는 것 보다는 실질적으로 실용적인 행동을 통해 도와드리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감성적인 말로는 달라지는 게 없다"고 말했다. 기사 보도자료

2023년 7월 15일, 대한상의 제주포럼에 연사로 나서 "1950년대 농지개혁 같은 혁신적이고 공공적인 선의의 정책이 50년 뒤 국가 발전에 필요한 인프라를 마련한 것처럼, 현 정부의 이민 정책이 대한민국을 바꿀 정부 정책이 될 것이다. 철저히 국익을 위한 이민 정책을 펴겠다"고 말했다. 영상을 본 야당 인사들에게도 좋은 반응이라고 한다. 기사 #

2023년 7월 18일, 정부가 헤지펀드 '엘리엇'과의 ISDS 사건 1300억 배상 판정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하며 불복 사유와 판정 취소 소송 제기의 필요성을 브리핑했다. #

2023년 7월 22일, 신림동 '칼부림 사건' 현장을 방문해 피해자를 애도했다. 한 장관은 이날 오후 3시쯤 현장에 도착해 "재발 방지와 피해자 가족분들에게 유감을 표하기 위해 방문했다"고 밝혔다. #

2023년 7월 26일, 법사위 전체회의에 참석 전 인터뷰에서민주당 의원들이 이화영 전 경기 부지사 검찰 수사에 항의하며 수원지검을 방문한 데 대해 "권력 악용한 최악의 사법방해"라고 비판 했다. #

법무부에 외국인 투자자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하는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S)을 전담하는 ‘국제법무국’을 신설하는 방안을 예고 했다. 한동훈 장관은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문제는 국내에서 대응할 역량이 부족하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외국 로펌 위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ISDS 경험을 축적하면 우리도 충분히 대응하면서도 국익을 증진하고 비용을 아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

2023년 7월 31일, 수사준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한동훈 장관은 "민생사건 수사가 지금보다 더 빨라지는지, 또 억울함을 풀 기회를 더 보장할 수 있는지를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

3.8. 8월[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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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8월 1일, 신임 검사 임관식에서 "우리의 일은 무엇이 옳으냐를 정교하게 따지고, 설득력 있게 설명하는 과정이다. 그 기준은 국민의 권익이 더 좋아지느냐, 나빠지느냐여야 한다"고 말했다. #

2023년 8월 7일, 대검찰청에 "최근 발생한 일련의 '묻지마식 강력범죄'로 인해 무고한 시민이 목숨을 잃는 등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고 국민의 불안이 가중된 상황이며 검찰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는 긴박한 상황에서의 물리력 행사에 대해 경찰 및 일반시민의 정당행위·정당방위 등 위법성 조각사유와 양형 사유를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적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

2023년 8월 9일, 전날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 재판이 파행된 것에 대한 의견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보스에게 불리한 법정 진술을 하는 것을 입막음하려는 것은 마피아 영화에서 나오는 극단적인 증거인멸 시도고 사법 방해”라고 말했다. #

2023년 8월 11일, 한동훈 장관은 '서현역 흉기 난동' 뇌사 상태에 놓인 피해자에게 "입원비 등을 지원하기 위해 일선 검찰청과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경제적 지원 심의회 특별결의'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피해자 지원을 제공하라"고 지시했다. 범죄로 사망·장해·중상해 피해를 본 피해자와 유족은 검찰청 범죄피해구조심의회를 거쳐 범죄피해구조금을 받을 수 있다. 또 검찰청과 민간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을 통해 치료비와 생계비, 간병비, 치료부대비용 등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스마일센터를 통한 심리치유 지원도 가능하다. # #

법무부가 강력범죄 범법자 처벌 방안으로 도입을 검토했던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 즉 '절대적 종신형' 신설을 본격 추진한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을 다음주 초 입법예고할 방침이라고 한다. #

2023년 8월 14일, 2023년 윤석열 정부 특별사면 브리핑을 했다.

2023년 8월 18일,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이전 현판식이 열렸다. 참석 전 인터뷰에서 민주당 이대표의 발언에 대한 의견을 묻자 “범죄 수사를 받는 피의자가 마치 식당 예약하듯 자기를 언제 구속해달라고 요구하는 건 누가 봐도 비정상적인 일이다. 특권을 포기한다고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매일 하시는 말 말씀 아니냐. 범죄 수사를 받는 피의자가 자기 변명이라든가 자기 얘기를 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 한동훈 장관은 "보존소는 북한 주민의 참담한 인권 상황을 외면하고도 '우린 뭐라도 했어' 하며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한 상징물이 아니다. 북한 지역에서 인권침해 범죄행위를 범하거나 범할 사람들에게 국제법과 대한민국 법에 따라 형사처벌 될 것이라는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기관"이라고 말했다. #

2023년 8월 21일, 국회 출석 전 인터뷰에서 민주당 일부에서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청구시 체포동의안 표결을 거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민주당에게 불체포특권을 포기하라는 말을 한 적이 없다. 4번 연속 방탄했다가 국민 무서워서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말한 건 이재명 대표와 김은경 혁신위원장”이라고 했다. “그냥 하기 싫으면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매번 자기들끼리 이랬다가 저랬다가, 갑자기 심각해서 화냈다가 결국은 남 탓하고 결론은 항상 방탄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

2023년 8월 22일, 국회 출석 전 인터뷰에서 민주당 원내대표의 꽃놀이패 발언에 대해 "꽃놀이패라고 했는데 민주당엔 이 대표 범죄 혐의 수사가 패만 잘 뜨면 이길 수 있는 화투 게임 같은지 모르겠다. 이건 성남시민에게 현실적으로 대단히 큰 피해를 준 범죄혐의에 대한 수사"라고 말했다. # 정부가 흉악범죄 예방과 처벌 강화를 위해 도입을 추진 중인 '가석방 없는 무기형'이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야당 의원 우려 제기에 "지금은 가해자 인권보다 피해자와 유족의 인권을 먼저 생각할 때"라고 답변했다. "보통 사형제도를 반대하는 가장 나름대로 수긍할 만한 논거는 혹시라도 오판이 있을 때 되돌릴 수 없다는 점인데 이 제도는 그렇지 않다. 그런 상황이 있으면 재심으로 바뀔 수도 있기에 기본권의 본질적 침해라는 논지는 수긍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

2023년 8월 24일, 법무부는 경찰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해 살인예고글 게시자에 대해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적극 제기할 방침이라며 공권력 낭비로 인해 초래된 혈세 상당액의 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중앙일보와의 서면 인터뷰를 통해 "사형제도가 존치되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고, 사형제도 반대 입장에서는 예방 효과가 없다는 논거를 들지만, 예방 효과가 분명히 있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예방 효과 못지 않게, 가해자에게 합당한 죄값을 치르게 해야 한다는 응보도 형벌의 중요한 존재이유"라고 밝혔다.

3.9. 9월[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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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9월 4일, 법무부는 신임 검사장 14명을 포함해 대검 검사급 40명에 대한 인사를 발표했다. #

다이어리에 붙은 꼬부기 스티커가 화제가 됐는데, 해당 스티커는 한 초등학생이 편지와 함께 보내 한 장관이 직접 다이어리에 붙였다고 한다. 한동훈 장관은 모비딕과 함께 ''좋은 책, 좋은 음악, 좋은 영화를 많이 보고 생각도 많이 하면 어떨까 싶다'라고 답장을 보냈다고 한다.#

2023년 9월 5일, 국회 대정부질문 중 가짜뉴스 수사를 촉구하는 권 의원을 향해 한동훈 장관은 “가짜뉴스 유포나 선거 공작이 흐지부지 처벌받지 않고 넘어가니까 정치·경제적으로 남는 장사가 되고 반복된다고 생각한다”라며 “반드시 투명히 수사해 엄정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본다”라고 말했다. #

2023년 9월 8일, 한동훈 장관은 대검에 사건 수사와 처리를 할 때 우선 교사, 학생, 학교·교육청 관계자 등 사건관계인의 진술을 충분히 경청할 것과 교육감이 의견을 제출할 경우 이를 적극적으로 참고하고 교사의 불안정한 지위를 조속히 해소하기 위해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라고도 지시했다. #

같은 날 국회 대정부질문 출석을 위해 국회를 찾아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민노총 언론노조 위원장 허위 인터뷰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극단적 편향 언론이 반박할 기회가 없게 하려고 투표 며칠 전에 조직적으로 허위뉴스를 퍼뜨렸다면, 그리고 그것이 특정 후보를 밀기 위한 의도였다면, 당연히 중대범죄가 될 것”이라고 답변했다. #

2023년 9월 11일~ 9월 16일까지 2030 엑스포 부산 유치에 대한 지지 요청을 위해 몰타·안도라 등 2개국을 방문한다고 한다. # #

2023년 9월 21일,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의원의 체포동의요청 이유 설명을 했다. 이재명 대표의 구속을 요청하며 "대규모 비리의 정점은 이재명 의원이고, 이 의원이 빠지면 이미 구속된 실무자들의 범죄사실은 성립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구조"라고 말했다. 체포동의요청 인터뷰 기사


이후 이재명 체포동의안 표결이 가결로 끝나자 기자들과 인터뷰하였다.

한편 유영철 등 몇몇 사형수들을 사형 집행시설이 있는 서울구치소로 이감했다고 하며 시설 점검을 지시했다고 한다.#

2023년 9월 25일, '숙련기능인력 3만 5천 명 혁신적 확대방안' 관련 법무부장관 브리핑을 했다. 브리핑 법티비

3.10. 10월[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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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0월 7일, 예술의전당에서 열린 런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회[23]에서 매우 간단한 복장으로 관람을 하러 왔다는 목격담이 퍼지고 일부 관람객들의 사진 요청에 응해주는 사진들이 올라오면서 화제가 되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측은 "총선용 정치활동"이라 비판했고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부원장은 "옷이 눈에 띄는 복장으로 간 게 그 증거이며 예술의 전당에 야구모자를 쓰고 조용히 가야 남들이 모르지 않겠냐"며 억지 비난을 하였다. 이후 현 부원장은 이 의견을 굽히지 않으며 다음날 라디오에서 "집에 좋은 스피커 있을 텐데, 혼자 들으면 되지 뭘 이렇게 사람 많은 데 나타나냐"[24]며 정치활동 준비라며 비난하였다.

2023년 10월 10일, 법무부는 대통령령인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수사준칙)'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한다. 한동훈 장관은 "고소·고발 사건이 더 빨리 처리되고 억울함을 풀 수 있게 자신의 말을 더 들어주길 바라시는 국민들의 마음과 정확히 같은 방향입니다. 수사준칙이 국민의 편익이 조금이라도 증진될 수 있는 '민생준칙'으로 기능하길 기대한다"고 했다. # #

2023년 10월 12일, 국정감사에서 조정훈의원이 준비한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A씨의 인터뷰 영상을 보고 범죄 피해자 보호 제도가 부족했다는 점을 인정하며 사과했다. 또 연내 범죄 피해자 지원 원스톱 센터를 출범시키겠다고 밝혔다. 법무부 국정감사 이튿날인 12일 오후 A씨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국감에서 말씀해 주신 생각들이 다 제 생각과 같다. 실행의 시간이 걸리는 것들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당연히 이 방향으로 가려고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 떠나서 국가에서 법을 집행하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큰 피해를 입으신 데 대해 대단히 죄송하다"고 재차 사과하고 해당 내용을 법무부 관련 부서에 전달해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A씨는 한국일보와의 통화에서 "그 사건 이후 사법체계에서 아무도 책임지려고 하지 않았고, 아무도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누군가에게 사과를 받은 게 처음이라 너무 놀랍고 감사해 전화를 끊자마자 펑펑 울었다"고 소감을 밝혔다고 한다. # #

2023년 10월 18일, 경남 거창군 거창구치소 신청사 개청식에 참석해 찬성과 반대, 그 절실했던 두 마음 모두를 생각하면서, 거창구치소를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도록 운영할 것이라는 약속을 거창군민들에게 했다. #

10월 20일 한동훈 법무장관 등 거물급 인사를 종로 선거구에 전략공천하자는 목소리가 나왔다.#

2023년 10월 24일, 국가배상법 및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 회의를 통과 했다. 한동훈 장관은 “국가와 동료 시민을 위해 병역의무를 다하는 사람들은존경과 보답을 받아 마땅합니다만,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 불합리한제도들이 있습니다. 이번 두 가지 법안은 그런 불합리한 제도들을 적극적으로 찾아 개선하려는 노력입니다.”라고 밝혔다. #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 제한법'등 입법예고 브리핑을 했다. #

2023년 10월 25일, 서울남부교도소 내 ‘만델라 소년학교’에 수감돼 있는 소년수들의 편지가 도착하자 한 장관이 직접 영상 편지로 답장을 보냈다. 한 장관은 “작년에 법무부장관 일을 시작했을 때 10대 수용자들이 모두 수도권에서 멀리 떨어진 김천소년교도소 한 곳에 수용될 수밖에 없는 것에 대해, 한창 공부해야 할 나이인 것을 생각하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국민들 중에서는 ‘왜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국민의 세금으로 저런 교육까지 시켜줘야 하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다”며 “불편하게 듣지 말고, 그 말씀을 깊이 생각해 봐달라”고 했다. 이어 “아마 많은 피해자들의 마음도 그럴 것. 피해자들의 아픔은 시간이 지나도 낫지 않는다”며 “공부보다 피해자들께 미안해하고 반성하는 것이 우선. 그걸 늘 잊지 말아달라”고 했다. 끝으로 한 장관은 “라디오 음악 방송이니까 제가 좋아하는 음악 한 곡 틀어달라고 부탁했다”며 영화 ‘어바웃타임’의 OST인 지미 폰타나의 곡 ‘il mondo’를 요청했다. #

2023년 10월 30일, 전북 완주군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농가를 방문해 외국인 근로자들의 어려움을 경청하는 시간을 가졌다. 완주군은 올해 100여 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운영하고 있으며 단 한 명의 불법이탈자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한다. 한동훈 장관은 “외국인 계절근로 제도가 농업 현장에서 인력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충분히 고민해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 #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

3.11. 11월[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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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1월 1일, ‘전세 사기 발본색원 및 충실한 피해 회복 지속 추진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갖고 “정부는 전세 사기 근절과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모든 역량을 결집하고 엄정한 단속을 기한 없이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2023년 11월 10일, 불법 사금융업자들의 과도한 추심행위에 대해 스토킹처벌법을 적용해 엄단하라고 검찰에 지시했다. 지시대로 불법 추심행위에 스토킹처벌법이 적용될 경우, 불법사금융업자들에 대한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 접근금지 등이 가능해진다. 또한 불법 채권추심행위에 대한 구형 상향 적극 검토, 피해자 지원, 범죄수익 환수에도 최선을 다하라고 강조했다. # # #

2023년 11월 11일,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비난에 맞대응해 입장문을 통해 "송 전 대표 같은 사람들이 어릴 때 운동권 했다는 것 하나로 사회에 생산적인 기여도 별로 없이 자그마치 수십년간 자기 손으로 돈 벌고 열심히 사는 대부분 시민들 위에 도덕적으로 군림했다. 송 전 대표 같은 사람들이 이번 돈 봉투 수사나 과거 불법 자금 처벌 말고도 입에 올리기도 추잡한 추문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기들이 도덕적으로 우월한 척하며 국민들을 가르치려 든다. 송 전 대표 같은 분들은 굳이 도덕적 기준으로 순서를 매기면 대한민국 국민 전체 중 제일 뒤쪽에 있을 텐데, 이런 분들이 열심히 사는 다수 국민 위에 군림하고 훈계해 온 것이 국민 입장에서 억울할 일이고 바로잡아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민주화 운동을 한 분들이 엄혹한 시절 보여준 용기를 깊이 존경하는 마음이 있다. 이분들 중 일부가 수십 년 전의 일만 가지고 평생, 대대손손 전 국민을 상대로 전관예우를 받으려 하며 국민을 가르치려 들며 도덕적 우위를 주장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로, 민주화는 대한민국 시민 모두의 공이었다고 생각한다. 대한민국의 (다른) 60세이신 국민들은 산업화와 민주화의 역사를 이끌어온 분들이고 지금도 이 사회의 중추적 현역 생활인으로서 사회에 기여하고 가족을 지키는 역할을 하신다. 100세 시대인 지금, 저는 그래야 나라가 더 발전할 거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

2023년 11월 14일, 한동훈 장관이 민주당의 검찰총장 정치중립 위반 지적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

대한민국의 법무부, 외교부, 그리고 대법원은 로마규정 채택 25주년을 기념하여 11월 14일부터 15일까지 서울에서 ‘ICC 아시아･태평양 지역 고위급 세미나’를 개최한다. 한동훈 장관은 개회사에서 “반인륜적 중대범죄에 대응하고 생명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ICC의 역할이 성공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긴밀한 연대가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아･태 지역 국가들의 역량과 지혜를 하나로 모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

2023년 11월 15일, 오세훈 서울시장과 만나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센터의 설치·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범죄피해자 원스톱 지원체계 중 하나로 마련됐다. #

2023년 11월 17일, 범죄 피해자에 대한 심리지원 등 일상 회복을 위한 지원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대구스마일센터를 방문했다. 대구 방문에 대해 “오래전에 예정된 외국인과 피해자 정책 등에 관한 통상적인 방문이다. 제가 대구에 두 번째 왔는데 평소 대구 시민들을 대단히 깊이 존경해 왔다. 오게 돼서 참 좋다”고 말했다. # #

2023년 11월 20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보건복지부, CBS, 저출산고령위원회 주최로 개최된 ‘2023 대한민국 인구포럼’에 참석했다. #

2023년 11월 21일 대전 중구에 신설된 대전 한국어능력평가센터의 개소식에 참여하였고 이날 지지자들이 모이면서 20~30분 동안 사진을 찍어주거나 싸인을 해주었고 기자들로부터 내년 총선출마설을 비롯한 여러 질문을 받으며 질의응답[25]을 한 후 KAIST로 향했다.#

같은 날 KAIST를 찾아 외국인 연구자들을 향해 "대한민국 정부는 여러분과 같은 과학기술 우수인재들에 대해 분명한 특혜를 제공할 것이다. 여러분들만을 위한 것이 아닌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의 미래를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 한동훈 장관은 자신의 화법이 ‘여의도 화법과 다르다는 평가가 있다’는 질문에 “여의도 (국회의원) 300명이 사용하는 고유의 화법이나 문법이 있다면 그것은 ‘여의도 사투리’다. 저는 5000만 국민의 화법을 쓰겠다” 고 말했다. 이는 사실상의 정계 입문의 출사표를 던진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

2023년 11월 24일, 법무부는 안인득사건에 대해 "피해자 유가족들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에 대해 정부 책임을 엄중하게 받아들인다. 신속한 피해회복을 위해 항소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동훈 장관은 "신속히 소송을 종결해 피해자 유가족들이 범죄 피해를 조금이나마 회복할 수 있도록 항소 포기 결정한다. 대한민국을 대표해 유가족에게 깊은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

같은 날 오전, 외국인 근로자 수급 등 조선산업 발전을 위한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HD현대중공업 울산 본사를 방문했다. 한동훈 장관은 "울산으로 오는 기차 안에서 현대그룹 창업주인 정주영 회장의 자서전을 읽었다. 허허벌판같은 백사장에 조선소를 건립한 정 회장의 용기와 그것을 알아보고 믿고 지원했던 정부, 무엇보다 조선소에서 젊음을 바치며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한 울산 시민들이 있었기에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있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

같은 날 오후, '과학기술 우수 외국인 인재 유치 및 정착 지원을 위한 간담회'에 참석하기 위해 UNIST를 방문했는데, 학생들과 교직원, 학부모들까지 한 장관을 보기 위해 몰려들었다. 그리고 이들과 같이 셀카를 찍어주고 이들에게 사인을 해주기도 했다. #

2023년 11월 29일, '제16회 범죄피해자 인권대회'에서 "국가는, 그리고 정부는 1초의 망설임 없이 피해자 편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피해자의 인권이 먼저냐 범죄자의 인권이 먼저냐' 라고 묻는다면 단호하게 피해자 인권이 먼저라고 답하겠다"고 밝혔다. #

2023년 11월 30일, 국정과제점검회의에 참석해 전세 사기 피해자의 질문과 청소년 불법도박 사기 피해 뒤 각종 협박에 시달려 모든 가족이 개명했다는 국민의 질문에 답변했다. #

3.12. 12월[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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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2월 1일, 이번 달 처음으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

2023년 12월 3일, 법무부와 1997년 2월 육군 복무중 숨진 조 모 상병의 동생에 따르면 한 장관은 국가배상법 개정을 약속하며 “형님 같은 분들 덕분에 오늘의 우리가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국가배상법(개정안)을 냈고, 반드시 통과되게 할 겁니다”라는 내용의 편지를 직접 써서 최근 조 상병 가족에게 답장을 보냈다. #

2023년 12월 6일, 국민의힘 정책의원총회에 참석해 이민정책에 대해 설명하며 "국민들의 걱정과 관심에 솔루션을 낼 수 있는지 정부인지, 솔루션없이 걱정만 하는 정부와 관련해 윤석열 정부는 전자여야 한다. 우리 정부가 당장 비판을 받거나 욕을 먹더라도 할 일은 한다는 방향성을 갖고 있다. 이민청 신설은 국민들에게 우리가 처한 인구재앙 상황을 대단히 심각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책임감을 갖고 미래에 대비하고 있으니 안심하라는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2023년 12월 12일, 법무부가 ‘국가 안보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난민으로 받아 줄 수 없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난민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한동훈 장관은 “그간 테러리스트, 테러 우려자 등이 난민으로 인정되는 것을 막을 법률적 근거가 부족했다”며 “이번 개정으로 난민 인정 과정에서 국민과 국가의 안전을 최우선 기준으로 삼을 수 있게 될 것이고, 그것이 글로벌 스탠더드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 #

2023년 12월 13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사퇴하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함께 2024년 22대 총선을 이끌 비상대책위원장 유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당 내부에서는 이런 위기에 보수층 최고 대권주자인 한동훈 장관을 비대위가 아닌 선대위원장[26]에 앉혀야 한다는 의견도 분분하다. 한동훈 장관은 측근에게 국민의힘 당원들과 의원들이 자신을 반대한다면 비대위원장도 국민의힘 입당도 하지 않을 것임을 못박았다고 한다.

2023년 12월 14일, 전두환 정부 시절 '프락치 강요' 사건 피해자에 대해 항소 포기 의사를 밝히면서 사과했다. 이들은 전두환 정권 때 고문을 받고 프락치 활동을 강요당한 것에 대해 국가배상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한 장관은 "대한민국을 대표해 피해자분들께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피해 회복을 돕기 위해 (국가배상 판결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앞으로도 국민의 억울한 피해가 있으면 진영 논리와 무관하게 적극적으로 바로잡겠다"고 덧붙였다. #

2023년 12월 15일, 홍정기 일병[27]의 어머니와 국가배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1대1 면담을 가졌다.

2023년 12월 19일 자신에게 정치적 경험이 없다는 기자의 질문에 향해서는 누구나 걷는 길이 처음부터 길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선임 건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을 하지 않겠다고 처음부터 말하고 기자 질문에 임했다.

2023년 12월 21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확정됐다는 보도가 쏟아지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장관직 사의를 밝혔으며, 같은 날 윤 대통령이 한동훈 장관의 면직안을 재가했다. 오후 법무부 장관 이임식을 가지고 1년 7개월 간의 장관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다. 한동훈 장관은 이임식에서 "제가 한 일 중 국민들께서 좋아하시고 공감해주시는 일들은 모두 여기 그리고 전국에 계신 동료 공직자들의 공이다.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과 함께 사랑하는 법무부 동료 공직자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임식후 기자들의 질문에는 "국민의 상식과 국민의 생각이라는 나침반을 갖고 앞장서려 한다. 그 나침반만으로는 길 곳곳에 있을 사막이나 골짜기를 다 알 수는 없겠지만, 지지해 주시는 의견 못지않게 비판해주시는 다양한 의견도 경청하고 존중하면서 끝까지 계속 가보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