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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역 개편/경기권/성남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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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상위 항목: 행정구역 개편/경기권, 성남시, 분당신도시, 광주시, 하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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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집단연구]]1. 개요[편집]
성남시의 인구는 2014년 후반 기준으로 100만명에 근접한 97만명으로, 이미 100만명을 돌파한 경기도 수원시와 마찬가지로 광역시 승격 논의가 나오는 대도시 중 하나로 꼽힌다. 광역시 승격을 찬성하는 측에서는 도 산하의 특정시는 인구 100만을 넘는 대도시에는 맞지 않는다며 광역시 승격이 필요하다는 것이 광역시 승격 떡밥의 핵심 요지이다.
전국단위의 시군구 통합 논의에 따라 성남시에서도 성남-광주-하남 통합 논의가 이루어진 적이 있는데, 이와 같은 통합 논의의 저의에는 성남권의 독자적인 광역시 승격이라는 속셈이 있다는 얘기도 있다. 승격안은 성남시 단독 승격, 성광하 통합후 승격, 수지구 편입 후 승격 이렇게 크게 세가지 방안이 있다.
2. 현실적 어려움[편집]
2.1. 경기도청과의 갈등 (광역시 추가 승격의 제도적 어려움)[편집]
이미 경기도는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라는 2개의 대도시가 특별시와 광역시(직할시)로 분리되어 나간 적이 있는데, 인구가 80만명 이상의 대도시가 많은 경기도청 입장에서는 수원시를 경기도로 붙들여매는 문제도 매우 민감한 사항인에 성남시 마저 광역시로 분리되면 경기도 내 주요도시의 광역시 연쇄 승격을 부추키는, 경기도 입장에서는 최악의 시나리오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지역균형발전을 추구하는 중앙정부도 광역시 추가 승격(및 특별시·광역시 행정구역 추가확장) 문제에서는 부정적인 입장이다. 따라서 광역시 추가 승격은 행정구역 대개편으로 도 자체가 폐지되지 않는 이상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
게다가 현재 성남시장인 이재명 시장이 야권 출신이고 경기도지사인 남경필 지사가 여권 출신이라는 점과 이재명 시장이 개인 SNS를 통해서 성남시민과의 소통을 강조하는 편이 많고 행정에 있어서도 독자적인 행정정책을 추구하는 경우가 있다보니 남 지사와 다른 길을 걸을 수도 있다는 일설도 있을 정도였다. 그러나 이 시장 본인은 현재까지 성남을 광역시로 분리독립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별다른 입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2.2. 갈라진 생활권[편집]
성남권을 들여다보면 생활권이 갈라져있다는 것이 문제다. 성남시와 광주시, 하남시는 지형적인 문제 때문에 따로 노는 분위기가 강하며, 같은 성남시만 하더라도 구성남과 분당·판교는 생활권과 문화가 판이하게 다르다는 것도 문제이다. 이 문제는 성남광역시 승격 문제 뿐만 아니라 성광하 통합 문제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수지구를 편입하는 경우 분당과 생활권 문제는 없지만 용인시의 강력 반발이 우려된다.
2.3. 다시 가까와지는 3개시[편집]
광주의 경우 성남 여주간 전철 및 성남 장호원간 도로 완공이 다가오면서 광주의 도심이 확장되고, 이배재 터널 공사가 순조로우며 오포는 분당과 점점더 가까와지고 있다. 또한 위례선의 광주연장은 성남과 광주의 동일 생활권을 가속화할 것이다. 하남 역시 위례신도시로 성남과 직접 맞닿게 되었으며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의 건설로 3개시가 지리적으로, 생활권 측면에서 더욱 가까와지게 되었다.
분당의 경우 1990년대 1기 신도시 개발정책 이후 원(原) 성남과 다른 생활권을 추구하고 있고 일각에서 '분당시' 로 분리독립을 시켜도 손색없다는 말이 나오는 수준이라는 말이 있었다. 하지만 이미 오래전 신도시 개발시 이주민들에 의해 주장됐던 논의 사항으로 30년 가까이 지난 현재는 거의 논의 되지 않는다.
3. 찬반론[편집]
3.1. 찬성론[편집]
현 성남시는 서울의 위성도시로 서울에 대한 의존성이 매우 강하다. 광역시 승격 후 자치권이 강해진다면 이러한 경향이 완화될 수 있다. 또한 현 인구 100만의 거대도시인 성남의 특성상 자치시, 특례시 제도로는 주민들에게 적절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성남이 광역시로 승격된다면 주민들의 편의 증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3.2. 반대론[편집]
성남시는 서울의 위성도시로 자족기능이 매우 떨어진다. 약간 과장을 보태서 성남시는 그저 서울의 연장선에 불과하다. 인천과의 결정적인 차이가 바로 이것. 인천 역시 서울 옆에 붙어 있고, 위성도시로서 기능하나 엄연히 인천은 경기서부권의 종주도시로서 주도권을 쥐고 있으며 인천 주민들 역시 서울로 출퇴근하는 인구보다는 인천 내부로 출퇴근하는 인구가 많다.
성남시가 광역시로 승격하면 다른 시들도 "왜 우리는 승격이 안 되냐!"라며 자기들도 승격하려고 할 것이고 도 폐지로 이어질 수 있다. 하지만 성남이 광역시로 승격되는 상황이라면 인구수로나 자족기능으로나 성남보다 우세인 수원은 진작에 광역시로 승격됐을 것이다.
추가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