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북러정상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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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본래 6월 18일에 입국을 해야 했지만 19일 오전 2시 24분에 평양국제비행장을 통해 입국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 위원장이 만난 정상회담이자 북러 간 유사시 군사적인 수단을 포함한 지체 없는 원조를 조약으로 명문화한 회담이다.
2. 배경[편집]
1991년 12월 붕괴된 소련을 승계한 러시아 연방은 1990년대 보리스 옐친 행정부 시기 급격한 체제 변화로 인한 부작용과 부정, 부패로 인해 궤멸적인 경제난을 겪었다. 이로 인해 러시아의 국가부채 문제는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고, 그 틈을 대한민국의 김영삼 정부가 파고 들었다. 김영삼 정부는 러시아 측에 경제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대가로 북한과 옛 소련 사이의 조소동맹조약 폐기를 요구했고, 1996년 마침내 이를 폐기하는 데 성공했다. 2000년 옐친이 사임하고 블라디미르 푸틴이 취임한 이후에도 한국과 러시아의 관계는 20년 이상 비교적 우호적이었다.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전까지 러시아는 경제적 부국인 한국과의 관계와 거래가 중요했고 불곰사업을 통한 조약도 있었기에 한국과 관계를 중시하면서도 뒤에서는 북한 정권의 붕괴를 막기 위해 일부 지원하는 움직임도 보였다.
그러나 2022년 러시아의 전면적인 침공으로 발발한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는 서방으로부터 제재를 받으며 벨라루스, 북한과 같은 극소수의 친러 국가들을 제외하고는 국제적으로 고립되었다. 물론 러시아와 중국이 주도하는 BRICS의 회원국이 확대되는 등 러시아의 외교적 성과가 없던 것은 아니지만, 이것이 러시아의 '특별군사작전'에 대한 동의 내지 지지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특히 한국은 기본적으로 서방에 속한 국가였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적 물품 지원을 하면서 서방과 함께 러시아를 규탄하였다. 한국 정부가 155mm 포탄을 미국에 판매하고, 미국이 이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는 방식으로 간접적인 지원을 했다는 의혹이 있었고, 2023년 유출된 미국 국방부의 기밀 문서에서도 이것이 어느 정도 사실임이 밝혀졌지만 한러 양국은 표면상 상호 관계를 아슬아슬하게 유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재정적 지원과 인도적 지원을 지속하는 한국의 행보가 달갑지 않을 수밖에 없었다. 이 과정에서 북한은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우크라이나와 단교를 불사할 정도로 러시아를 무조건적으로 지지하는 모습을 보이며 러시아에 대한 러브콜을 보내기 시작했다. 국제 제재로 고립된 러시아는 자연스레 동병상련의 처지에 놓여 있는 북한을 눈여겨보게 된다. 이 시점에서 북한은 외교적 지지 수준을 넘어 포탄을 포함한 군수 물자를 러시아에 지원하기 시작했으며, 러시아는 그 대가로 식량을 지원했다. 푸틴은 러시아를 적극적으로 지지한 국가들을 확실하게 포섭하기 위해 해당 국가들을 방문하며 우호 관계를 확고히하는 외교 전략을 펼치기 시작했고 그 사전 단계로 자신의 최측근인 세르게이 쇼이구 당시 국방장관을 2023년 7월 조국해방전쟁 승리 기념일과 9월 북한 정권 수립일에 방북시켰다.
2023년 9월 김정은은 러시아의 초청으로 러시아를 방문하였다. 푸틴은 김정은과 보스토치니 우주기지를 방문하는 등 북한과의 협력 의지를 내비쳤으며, 러시아제 아우루스 세나트 리무진을 비롯한 선물을 제공하며 방북 의사를 타진했다. 한편 한국 정부도 푸틴의 방북을 예의주시하며 푸틴이 방북 선물로 옐친 행정부 시기 외교로 무너뜨린 조소동맹조약이 되살아날 것을 우려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전쟁 후 어느쪽이 이득일지 생각해보고 선은 넘지말라"며 경고성 메시지를 러시아에 발신하기도 했다.
3. 일정[편집]
18일 모스크바를 출발해 사하 공화국을 먼저 찾고 이어 북한 평양을 방문, 1박 한 뒤 19일 베트남 하노이로 출발해서 1박 하고 돌아간다.# 19일 새벽에 평양 도착하는 바람에 당일치기에 머문다.
차량에 탑승할때도 푸틴과 김정은은 최고 상석인 조수석 뒷자리를 서로 여러번 양보하다 결국 푸틴이 상석에 타고 김정은은 차를 한바퀴 돌아서 운전석 뒷자리에 앉는 화기애애한 모습을 보였다.
19일 정오부터 푸틴을 위한 특별 열병식이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진행중이다.
그렇게 회담이 시작된지 5시간 동안 진행되었다.
4. 결과[편집]
북한과 러시아는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에 서명했다.# 그 중에 군사적인 부분 관련해 1961년 체결한 '조·소 우호협조 및 상호원조조약(조·소 동맹조약)'에 포함됐던, '유사시 자동군사개입 조항'의 부활에 가까운 수준으로 해석된다. 일단 러시아는 즉각적인 군사지원보다 북한이 공격받을시 즉각 접촉하여 협의하에 개입이다.[1]
이 협정으로 인해서 북한은 든든한 뒷배를 얻게 되었고 러시아의 식량 지원을 통해서 식량난을 완화할 수 있게 되었다.
푸틴은 "오늘 서명한 조약은 무엇보다도 협정 당사자 중 한쪽이 침략당할 경우 상호 지원을 제공한다"고 밝혔고, 김정은은 "두 나라 사이 관계가 동맹 관계라는 새로운 높은 수준에 올라섰다"고 언급했다. #
이 협정으로 인해 한러관계는 사실상 최악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 다만 러시아를 상대로 적대적인 태도를 취한 윤석열 정부 측에서 이례적으로 이번 북러정상회담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였는데 아무래도 러시아와 적성국인 북한이 밀착한 최대의 사건인 만큼 더 이상 러시아를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로 추정된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대한민국과 앞으로의 관계를 개선할 의향이 있음을 밝힌만큼#, 대한민국 입장에서도 이번 사건만으로 러시아를 완전히 적대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도 하다.
한편으로는 러시아가 무기지원 등 즉각적인 군사지원을 하거나 유사시 자동개입을 골자로 협의하지 않은 것을 두고 대한민국을 노린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일단 북한과는 동반자 협정을 맺어서 대한민국에게 강력하게 경고하되, 추후 관계 계선의 여지를 남겨둔 것이라는 뜻.[2]
BBC 코리아와 인터뷰한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러 관계는 잠정적인 관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북한과 ‘포괄적 전략동반자관계'로 격상시키긴 했으나, 양국이 도모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고 지속가능한 관계가 아니라고 평했다.#
5. 반응[편집]
5.1. 미국[편집]
미국은 북한과 러시아간 협정 체결에 대해 노골적인 제재 위반이라며 러시아와 북한을 비판했다.#
5.2. 한국[편집]
2024년 6월 18일 미국과 슬로베니아 요청으로 소집된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공식회의에 참여한 황준국 유엔주재 한국대사는 “러시아와 북한 간 불법 무기 거래처럼 러시아의 불법 침략을 돕는 것은 비도덕적이고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말하면서 러시아와 북한에 경고 메시지를 던졌다.#
대한민국 정부는 북한과 러시아가 양국 유사시 상호 지원한다는 내용이 담긴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을 체결한 것과 관련해 "지금으로서는 평가할 수 없고 앞으로 러시아와 북한의 행동을 좀 더 관찰해 볼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19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통화에서 "러시아와 북한이 현재 발표한 내용에는 구체적인 협력 사항이 적시가 안 돼 있고 추상적이고 정치적인 표현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선일보는 “푸틴과 김정은의 ‘위험한 거래’를 대충 넘기려 한다면 우리 안보는 더 위험해질 것이다. 가만히 있으면 절대 안된다.“는 사설을 기고했다.#
세계 일보에 보도된 내용에 의하면, 정부는 ‘유사시 자동군사개입’조항의 완전한 부활이라고 평가하기는 이르다면서도 향후 자동군사개입으로 발전할 여지를 준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고 한다. https://m.segye.com/view/20240620501242/
5.3. 중국[편집]
린젠 외교부 대변인은 19일 브리핑에서 "중국은 어제(18일) 한중 외교안보대화에서 '북러 교류가 역내 평화·안정에 기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 맞는가"라는 연합뉴스 질문에 "중국은 '조러는 우호적 이웃으로 교류·협력과 관계 발전을 위한 정상적 필요가 있고, 관련 고위급 왕래는 두 주권국가의 양자 일정(安排)'이라고 밝혔다"고 말했다.#
경제 매체인 "차이신"은 "푸틴 대통령이 24년 만에 북한을 방문하게 됨으로써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 관계가 과열되고 있다"며 이 같은 우려를 표시했다.##
5.4. 일본[편집]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에서 "북러 간 군사적 연계, 협력의 강화 등을 포함해 일본을 둘러싼 지역의 안보 환경이 한층 엄중해졌다"고 평가하며 "관련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5.5. 영국[편집]
- 그랜트 샵스 영국 국방장관은 "푸틴의 방북에서 나온 기괴한 장면들은 경고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폭정의 새로운 축이 우리의 자유를 훼손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푸틴의 방북에 대해 비판했다.#
- 영국의 언론 타임즈는 러시아와 북한의 밀착이 김정은을 더 대담하게 만들 수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원래 푸틴이 지난 5월 중국을 방문한 후 평양을 바로 방문하려다가 중국의 만류로 취소한 것을 언급하면서, 러시아의 중국과의 외교관계가 균열이 생길 수 있다고 동아시아 전문가 다니엘 핑크스턴 교수의 평가를 인용했다.#
5.6. 독일[편집]
- 독일 외무부는 북한과 러시아가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을 체결한 데 대해 양국 군사 협력 강화를 강력하게 규탄하고 파트너 국가들과 계속 북러의 불법 행위에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5.7. 우크라이나[편집]
- 우크라이나 언론인 세르히 즈구나트는 푸틴의 방북은 김정은으로부터 더 많은 무기와 탄약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분석했다.#
5.8. NATO[편집]
옌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북한과 러시아의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 체결에 대해 권위주의 국가들 사이의 연대가 늘어나고 있으며 민주주의 국가들이 단결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6. 기타[편집]
-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러시아제 리무진 아우루스 세나트 한 대[3]와 차(茶) 세트, 한 해군 장성의 단검을 선물했다.#
- 러시아-북한 정상회담 자리에서 러시아 관료들이 김정은보다 회담장에 먼저 입장하자 북한 측이 회담장에서 나가라고 요구하는 일이 벌어졌다.[4]#
[1] 북한이 공격받을시 즉각 개입하는 조중동맹조약보다는, 비상사태시 "합의 후 개입'이라는 점에서 오히려 한미상호방위조약과 더 비슷하다.[2] 김정은은 러시아와 맺은 포괄적 동반자 협정을 동맹이라고 표현한 반면 러시아는 동맹 언급을 피했다. 이는 북한의 주장을 러시아가 부인한 것일수도 있고, 수용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해석 여지에 따라 논란이 존재한다고 박원곤 이화여자대학교 북한학과 교수가 언급했다#[3] 이전에도 김정은에게 선물한 적 있는 차량이다[4] 먼저 입장해 자리에 착석한 라프로프 러시아 외무부장관, 데니스 만투로프 러시아 제1부총리, 비탈리 사벨리예프(Vitaly Savelyev) 부총리와 뒤따라서 입장하던 알렉산드르 노박 부총리, 안드레이 벨로우소프 국방장관, 미하일 무라슈코 보건장관, 유리 보리소프 로스코스모스 회장은 북한의 요구로 회담장에서 나가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