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낸시 펠로시 대만 방문 및 중국 군사훈련 사태

1. 개요[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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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8월 2~3일 미국 하원의장 낸시 펠로시의 대만 방문과 이에 따른 중국을 비롯한 각국의 반응을 담은 문서.

2. 배경[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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낸시 펠로시 의장은 2022년 8월 아시아 순방에 들어갔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주요국인 한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일본 4개국 방문이 확정되었고 대만 방문 가능성도 열어놓았다. 이에 중국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1] 양안관계 특성상 다른 나라들은 중국과 대만 한 쪽을 선택해야 하고 미국도 1979년 중국과의 수교를 위해 대만과 단교했다. 대만과의 단교 이후 중국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현직 국가원수, 행정수반, 고위관계자등의 대만 방문을 꺼려왔으며, 기껏해야 전직 정-부통령, 장-차관, 퇴역 장성이나 현직 국회의원, 지자체장, 민간단체장, 영관급 장교 정도가 방문했다.[2] 그러나 2022년 대만을 방문한 펠로시는 미 하원의장으로서 입법부 수장이자, 헌법상 대통령과 부통령의 뒤를 이어 의전서열 3위에 해당하는 현직 최고위급 인사다. 게다가 낸시 펠로시는 과거 천안문 항쟁 이후 중국을 방문해 중국의 시민 학살을 강력히 규탄한 정치인이었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선 이보다 눈엣가시인 인물도 미국 정계에 드물었다.[3] 당초 펠로시는 대만 방문 가능성을 강하게 암시했는데, 중국의 반발로 바이든 행정부에서 부정적 기류를 드러냈고 이에 펠로시도 방문 성사 여부를 모호하게 언급하였다. 현재 중국은 관영 매체를 통해 격추까지 시사하며 반발하고 있다.[4] 이런 마당에 대만을 방문하지 않는다면 초강대국 미국이 패권 도전세력인 중국의 위협에 굴복하는 것으로 비춰져 대만과 다른 역내 동맹국과 우방국의 미국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게 된다. 때문에 대만 방문을 그대로 추진할 가능성이 오히려 높아졌고, 이를 증명하는 보도도 이어지고 있다.

2.1. 대만 방문 전[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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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초, 낸시 펠로시는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아시아 지역 우방국과 미국의 관계를 공고히 하기 위해 아시아 순방을 계획했고, 이 과정에 대만 방문을 확정했다. 당시 중국은 미국 서열 3위가 대만을 방문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고, 이에 대해 여러 말이 오가기도 했으나 펠로시가 코로나에 감염되면서 아시아 순방 일정이 연기되는 것으로 잠잠해졌던 적이 있다. 그리고 2022년 7월 말, 펠로시가 아시아 순방을 재개한다고 선언했는데 이번에는 대만에 가는 것에 대해서 '잠정적'으로 바꾸었다. 이에 대해 중국은 시진핑이 바이든과의 통화 중에 바이든의 "대만해협의 평화를 위협하지 말라"는 발언에 "불장난하면 타 죽는다"고 수위 높은 발언으로 받아치는 등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5]

물론 바이든 미 대통령은 공식적으로는 낸시 펠로시에게 대만을 방문하는 것을 권장하지 않는다는 발언을 한 적이 있다. 하지만 위의 시진핑과의 통화 내용에서도 유추할 수 있는 것처럼 대만 방문은 펠로시 개인의 신념에서 나온 행동이니 정부가 어찌할 수 없다는 뉘앙스의 발언이라 사실상 방치하는 거나 다름없는 태도를 취했는데, 펠로시의 아시아 방문은 궁극적으로는 바이든 행정부의 아시아 동맹 강화를 위한 조치 일부이다 보니 겉으로는 '말리는 모양새'만 한 것.

이후 중화민국 총통 직속기관인 중앙연구원(中央研究院)에서 일주일간 군사 전문가를 모아서 토론 회의를 열었다. 토론 회의에서 모인 의견은 낸시 펠로시 연방하원의장이 탄 비행기를 격추할 수도 있고 전투기로 착륙을 방해할 수도 있으며 무엇이든 간에 중화인민공화국은 '무조건 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한편 중화인민공화국은 "우리가 당신에게 경고하지 않았다고 말하지 말라!"고 말했다. (6.25 중공군 참전, 베트남 전쟁에 참전한 뒤 상대국에 경고했던 말) 이와 동시에 대만과 가까운 푸젠성에 군대가 집결하는 영상이 유포되었고, 인민해방군 각 부대 소셜 네트워크 계정으로 "전투 준비!"라는 글이 올라왔다. 중국 인민해방군은 야밤에 푸젠성 해안가에서 대만 해안가 방향으로 대규모 실탄 훈련을 실시했다.
관련 CNN 기사

미국 의회 상원은 중국이 한 소리를 현실로 만들면 선전포고도 가능하다고 말했으며 중국이 저 행위를 용인해 진짜로 안 가면 중국에 얕보일 수 있다는 여론이 생겼다. 이 사건 이후 미국 공화당에서 추진하던 대만 무기대여법(Lend-Lease) 법안까지 탄력을 받았다. 이에 제4차 대만 해협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8월 1일, 낸시 펠로시 연방하원의장의 중화민국 방문이 확정되었다. 중국 외교부가 공개적으로 인민해방군이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고 선언했다. 이에 대응해 미군은 공중급유기 9대를 일본 기지에 추가로 보내면서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는 중이다.

2.1.1. 방문 전 예측[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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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태까지 미국에서 보낸 인물들은 현역에서 벗어난 인물이라든지, 당 차원에서 독자적으로 왔다고 공표할 수 있었던 인물이었다. 하지만 "현직" 의전 서열 3위 및 여당 출신 하원의장이 대만을 방문하는 일을 용인하게 되면 국제적으로 대만의 주권성을 인정, 방조하는 이미지로 비추어질 수 있다는 것. 하원의장이 방문한다면 상원의장을 겸임하는 부통령이나 대통령이 대만을 방문하는 것도 이상하지 않다. 지난 1997년에도 뉴트 깅리치가 현직 하원의장 자격으로 대만을 방문했던 바 있지만, 당시와는 지정학적 판세나 중국 국내 여론 역시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중국이 강수를 둘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다는 점도 우려된다.[6][7]

실제로 중국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미국은 시진핑 집권 후 호전적으로 나오는 중국에 대해 역린이라고 할 수 있는 양안관계를 이용해 자신들을 불편하게 만든 것에 대해 끓던 상태였는데 대놓고 미국 의전서열 3위[8]인 인물이 대만을 방문하다는 사실이 중국을 더더욱 화나게 만든 것이긴 하다. 특히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해 미국에 일방적으로 당하는 상황을 굉장히 불쾌하고 치욕적으로 여기고 있는 판국에 양안문제마저 밀린다면 중국으로선 자존심에 치명타를 입는 셈이기 때문.

2.2. 낸시 펠로시의 대만 방문[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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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포스트 등에 따르면 아시아를 순방 중인 펠로시 의장은 2일 밤이나 3일 오전에 대만에 도착할 것으로 관측된다.# 대만군이 2일 오전 8시부터 오는 4일 밤 12시까지 인민해방군에 대응한 군사적 대비태세의 단계를 높일 것이라고 보도했다.#

타오위안 공항에서 오전 '미국 하원의장의 방문을 막기 위해 공항에 폭발물 3개를 설치할 것'이라는 협박 편지 신고가 들어왔다.#

러시아도 중국의 의견에 동조했으며, 북한도 비슷한 의견을 냈다. 미얀마 군부도 옆 3나라와 같이 동조했다.#

그러나 중국의 이런 협박에도 불구하고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한국시간 2일 23시 26분(현지 시각 22시 26분) 별 다른 문제 없이 SPAR19편을 통해 무사히 중화민국의 수도 타이베이 쑹산 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말레이시아에서 출발한 비행기는 남중국해를 관통하지 않고, 중국군의 만에 하나 있을 위협을 피해서 인도네시아와 필리핀 영공을 경유해서 대만을 동쪽에서 들어가는 식으로 우회적으로 돌아서 갔다. 중국은 펠로시가 대만에 도착할 때까지 불타죽는다 어쩐다 언플을 날린 것과 달리 아무 것도 하지 않아서 중국의 도발 발언은 웃음거리로 전락했다. 과거에 중국의 천하이 외교부 아주부 부국장이 외교적 결례를 범하며 대한민국을 소국으로 표현한 것을 미국의 대만 방문에서 아무것도 저지하지 못한 중국에 빗대어 변형시킨 짤도 떠돌고 있다.[9] 동시에 중국은 자국내 여론이 시궁창으로 떨어질 것을 우려했는지 팰로시가 대만에 도착하자마자 웨이보에 액세스하는데 기술적 결함을 확인했다는 등의 환구시보의 보도가 있었다.#

세간의 관심을 반영하듯 순방 당시 펠로시 의장이 탑승한 미국 공군 소속 SPAR19 편 비행기는 플라이트레이더24에서 전세계에서 무려 292만명이 지켜보았으며 역사상 가장 많이 조회된 기체가 되었다.

펠로시 하원의장의 대만 도착 직후, 중국은 펠로시가 대한민국으로 이미 떠난 시점인 8월 4일부터 나흘에 걸쳐 대만 주변 해역에서 실사격 훈련을 실시할 것을 예고하였다.# 이에 대해 외신 포럼 등지에서는 펠로시가 있을 때 꼼짝도 못하면서 떠난 이후에나 화풀이 하는 것 아니냐며 조롱하는 반응이 대다수이다. 한 OSINT는 '82세 여성이 여행하는데 이렇게 겁에 질려있는 것을 보십시오'라고 중국 측 반응을 조롱했다.# 옛 소련에서 과거 대만 해협 위기를 두고 유행했던 문구인 "중국이 마지막 경고(Последнее китайское предупреждение)를 하면 아무 일도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격언이 인용되기도 했다. 이는 '아무런 결과를 낳지 않는 경고'를 뜻하는 소련의 속담으로 1950~60년대 미국이 자꾸 대만해협을 전투기로 순찰하니까 중국이 900번의 '최후통첩'을 날린 것에서 유래된 것이다.

더불어 대만은 연말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펠로시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에 내부적으로도 큰 관심이 모이고 있다.[10]

낸시 펠로시 의장은 대만에 도착한 이후 '우리 대표단은 대만의 민주주의를 지원할 것이다'라는 의견을 공식 트위터에 게재함으로서 이 방문의 성격을 분명히 했다.#

펠로시 의장은 3일 대만에서 대만 정부요인들과 중국 반체제 인사들을 만났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펠로시 의장은 이날 차이 총통과 만나 :대만과 세계 다른 지역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미국의 결의는 철통(Iron clad)같다"며 미국의 대만 수호 의지를 여러 차례 강조했다. 미국은 통상 한·미동맹 등 아시아태평양 동맹국 방위 중요성을 강조할 때 '철통같다'는 표현을 사용한다.

이는 대만 흡수통일을 준비하고 있는 중국에 대한 경고성 발언으로도 해석된다. 그는 한편으로 “하나의 중국 정책을 존중한다”는 외교적 수사를 쓰면서도 "미국은 대만에 무력에 따른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날을 세웠다. 중국의 대만 침공 등 유사시 미군 개입이 가능하도록 한 '대만관계법'까지 이야기하며 "대만에 대한 약속을 저버리지 않을 것"이라고도 주장했다.[11] 중국의 대만 침공 시도에 대한 분명한 경고인 셈이다. 대만 독립을 강조하고 있는 차이 총통도 펠로시 방문과 발언에 큰 의미를 부여하며, 향후에도 반중 노선을 걷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혔다. 무력 시위를 하는 중국에 대해서도 "의도적으로 고조되는 군사적 위협에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며 맞대응했다.

펠로시 의장과 차이 총통의 만남은 시종일관 화기애애했다. 차이 총통은 외국인이 받을 수 있는 최고 등급 훈장인 특종대수경운(特種大綬卿雲) 훈장을 펠로시 의장에게 수여한 데 이어, 펠로시를 '대만의 가장 굳건한 친구'라고 칭송하기도 했다. 이는 대만에서 외국인에게 주는 최고 등급 훈장이다.

안보 이슈를 정면으로 때린 펠로시 의장은 경제 문제에서도 중국의 역린을 거침없이 건드렸다. 세계 최대 반도체 위탁생산(파운드리) 업체인 TSMC의 류더인 회장과 화상으로 만나서는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과 TSMC의 반도체 생산시설 확대 방안 등을 논의했다. 중국 반도체 산업에 대한 견제가 골자인 이 법을 중국 본토 코앞에서 그것도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인 TSMC와 논의했다는 것은, 중국 '반도체 굴기' 제동에 더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펠로시 의장은 오후에 징메이 인권문화원구를[12] 방문했으며 중국 천안문 민주화시위 당시 학생 지도자와 신장위구르 및 홍콩 출신 중국 민주화 인사들과 잇따라 면담했다. '인권 행보'를 통해 중국의 반인권적 행태를 전 세계에 노골적으로 보여준 셈이다.

펠로시 의장은 이곳에서 1989년 중국 천안문 민주화 시위 당시 학생 지도자였던 우얼카이시, 2015년 중국공산당 비판 서적을 취급했다는 이유로 중국 당국에 납치돼 구금됐다 풀려난 홍콩 퉁뤄완 서점 점장 출신 린룽지를 만났으며 국가 정권 전복 혐의로 중국 당국에 체포돼 5년간 수감 생활을 하고 지난 4월 만기 출소한 대만 출신 중국 인권운동가 리밍저도 만났다.

펠로시 의장과 이들의 만남은 대만 주재 미국 대사관 역할을 하는 미국대만협회(AIT)가 주선한 것으로, 펠로시 의장은 이들과 만나기에 앞서 3일 오전 타이완 입법원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유시쿤 입법원장과 면담한 뒤 차이잉원 총통과는 오찬을 함께 했으며 이날 현지시간 오후 6시 대만을 떠나 대한민국으로 갔다.##

3. 중국의 반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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펠로시 의장이 도착한 이후 중국은 "반드시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해 국가 주권과 영토의 완전성을 단호히 수호할 것"이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중국 외교부는 이날 중국중앙(CC)TV를 통해 공개한 성명에서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후과는 반드시 미국과 대만 독립 분열 세력이 책임져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중국은 중국 나름대로 이번 펠로시 하원의장의 대만방문을 앞두고 내놓았던 대미 위협성 발언이 허세로 끝난데 대한 후폭풍을 고민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양안관계에서마저도 미국의 영향력이 미치는 와중에 중국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라는 사실을 증명한 셈이 되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미 전용기를 중국 군용기가 추적해 감시하려고 했으나 미국의 전자적 간섭으로 실패했다고 한다.# 하지만 전용기의 경로는 애초에 중국 군용기와 군함의 탐지범위를 한참 넘어서 있었다. 추적을 하는 게 애초에 불가능한 상황으로 오보였다.

3.1. 중국의 군사훈련 및 미사일 발사[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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낸시 펠로시 의장이 대한민국으로 떠난 후 중국군은 예고했던대로 즉각 대만 포위 군사훈련을 진행했다. 인민해방군은 대만을 사방에서 포위하며 실탄 사격 훈련, 모의 공격을 하기도 했다.


8월 4일 현지시각으로 13시 56분과 16시에 걸쳐 둥펑 미사일 11발을 대만 주변 해역을 향해 발사하였다. # # 사용된 미사일은 사거리 수백km급의 단거리 둥펑-15B이다.

파일:중공군미사일.jpg
인민해방군이 대만 해역으로 쏜 미사일 궤적 지도. 보다시피 1발이 대만 타이베이시 인근 상공을 지나서 떨어졌다. 미사일이 고도 1000km 이상의 타이베이 상공을 지날 때 대만 국방부가 대피 사이렌을 울리지 않은 것에 논란이 있었는데, 국방부는 국민들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라고 해명했다.

인민해방군이 발사한 미사일 중 5발이 일본의 EEZ에 떨어지기도 했다.# #

인민해방군은 발사 장면을 언론에 공개하였다. 인민해방군 동부전구의 스이 대변인은 목표위치에 정확히 탄착했다고 발표했다. 해당 발사 지점은 푸젠성 닝더시 산하의 푸안현급시(福安市)로 확인되었다. 27.0138N, 119.7376E


이 외에 ICBM인 둥펑-5B와 극초음속 미사일인 둥펑-17을 타이완 인근 지역에 전개하기도 했다. # #

중국 인민해방군의 미사일 발사로 인해 인천발 대만행 직항편이 취소되었다. 또한 8월 6일에는 중국이 인접국에 미사일 발사를 통지하면서 베트남발 한국행 여객기가 지연이 되기도 하며 # 대만 상공을 이용하는 항공편들은 대부분 지연되거나 취소됐다.

대만 정부는 중국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북한을 따라하는 것이라며 비판했다. # 또한 중국군의 훈련에 대응해 포사격 훈련을 실시했다. #

8월 10일 중국 인민해방군은 군사훈련 종료를 선언했다. # 하지만 종료 선언 이후에도 인민해방군은 대만해협 중간선(한반도의 북방한계선(NLL)과 비슷)을 넘는 등 지속적 도발을 일삼고 있다. #

4. 영향[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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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시기 캄보디아에서 개최된 연례 아세안 외교장관 회의를 계기로 열릴 예정이던 왕이 중국 외교부장,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 사이의 회담이 무산됐다.#

중국이 낸시 펠로시를 제재 대상에 올렸다.# 중국은 보복 차원에서 미중간 현행 대화와 협력 채널을 대거 단절했다.#

중국은 대만 과자, 과일, 수산물, 건강식품, 식용유, 차, 빵에 대한 수입을 금지했다. 중국은 자국의 건자재를 대만이 수입하지 못하도록 조치했다. 한국 제과기업들이 수혜를 볼 것이란 전망에 크라운제과등 국내 제과기업들의 주가가 폭등하기도 했다.

중국은 Made in Taiwan, Republic of China 등이 명시된 제품의 수입을 금지하기로 했다. 사실 예전에도 있던 규정이었으나 그냥 명목상으로만 존재했는데 이번 방문을 계기로 엄격히 적용할 것이라고 한다. 문제는 대만의 대중국 수출의 80%는 반도체인데 이건 쏙 빼놓고 다른 것에서 제재하면서 소소한 놀림거리로 작용했다.[14] 이에 애플은 Made in Taiwan 표기를 모두 지울 것을 권고했다.(...)#

대만의 친민진당 성향 방송국 FTV에서 이번 중국군사훈련에 관한 정치뉴스 도중 독립주의자가 불만을 표시하자 곧바로 방송국이 해킹되어 중국의 유명 애국가요인 나와 나의 조국이 방송되었다.#

대만의 정부 사이트들과 대만전력, 타이완대학교 사이트도 해킹당했다. 공항, 기차역이나 편의점 등의 야외 전광판도 해킹당해 펠로시를 비난하는 문구가 출력되기도 했다. 대만의 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이런 전광판들이 중국산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어서 해킹당했다고 한다. 이후, 모든 공공장소에서 중국산 정보기술 제품 사용을 금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후일담이지만 당시 중국이 펠로시의 전용기를 추적하지 못한 이유에는 미국의 전자전도 한 몫 했다고 한다.# 다만 기사 내용에 오류나 이상한 부분들이 존재하고, SCMP는 과거에도 J-15 등 중국 무기체계와 관련해 오보를 했던 전적이 있기 때문에 정보의 신뢰성이 낮다는 이야기도 있다.##

그런데 몇개월후 치러진 2022년 대만 지방공직인원 선거에서 여당 민진당이 창당이래 최대 참패를 당했다 대만 언론들은 민진당의 지나친 친미반중노선 때문에 전쟁이 터질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었고 국민들이 전쟁을 피하려고 국민당을 선택했다고 보고 있다.

5. 반응[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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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한 외신 포럼에서는 '펠로시의 이번 대만 방문은 단순한 외교적 관점의 방문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며[15] 대국굴기를 외치면서 현재 미국의 권위에 도전하고 있는 중국으로 하여금 미국이 명확하게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것을 과시하려는 목적의 의도된 방문이라고 평가했다.#[16]

뉴욕 타임스의 칼럼니스트 토머스 프리드먼(Thomas L. Friedman)은 펠로시의 대만 방문에 대해 미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러시아와 맞서는 상황에서, 중국과의 관계를 악화시켜 미국이 불필요하게 양면전선을 감수하게 만드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워싱턴포스트, CNN, 뉴욕타임스 등의 언론은 펠로시의 대만 방문에 대해서 비판적 견해를 밝혔다.#

블룸버그통신은 바이든 행정부의 공식적 입장인 '독자적 결정을 존중한다'와는 달리, 실제로는 낸시 펠로시가 자신의 정치적 브랜드 및 업적 쌓기를 위해 대만 방문을 했다고 매우 격분했다고 전했다. 실제로 백악관은 정례브리핑에서 펠로시의 대만 방문 결정을 지지한다는 말을 전혀 하지 않았다.#

중국 인민일보에서는 낸시 펠로시의 대만 방문기간에 맞추어 그녀의 남편인 폴 펠로시가 2022년 8월 3일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신속하게 보도하였다.#[17][18]

그로부터 약 1주일 후인 8월 중순, 에드 마키 상원 아태 소위원장이 포함된 미 의회 대표단이 다시 대만을 방문했다. 앞선 펠로시 의장의 방문과는 반대로, 이번에는 한국을 방문하고 나서 대만에 왔다. 펠로시 의장의 방한 당시 휴가를 이유로 만남을 회피해 논란을 빚었던 윤석열 대통령도 이번에는 마키 상원의원을 직접 접견하여 대조를 나타냈다.

중국이 샤오메이친 주미 타이베이 경제문화대표부 대표, 구리슝 국가안전회의 비서장, 차이치창 입법원 부원장, 커젠밍·천자오화·왕딩위 입법위원, 린페이판(대만독립 활동가) 등 7명을 '완고한 대만 독립 분자' 명단에 올린다고 발표했다.#

6. 둘러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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