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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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2023년 12월 27일에 대한민국 교육부(이하 "교육부")에서 발표한 '미래 사회를 대비하는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확정안'에 대한 문서로, 이 확정안 및 확정 전 시안에 대해 다룬다.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은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되는 2025년 고등학교 신입생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고교학점제와도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으며 수능은 202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부터 바뀌어 적용된다.
2. 2023년 10월 이전[편집]
2.1. 고교학점제 종합 추진계획 (2021. 02. 16.)[편집]
2021년 2월 16일, 교육부에서 '포용과 성장의 고교교육 구현을 위한 고교학점제 종합 추진계획'을 발표하였다. 이 계획에서는 성취평가제 확대 도입을 발표하였다. 현행 2015 개정 교육과정 하의 내신 평가 방식보다 성취평가제를 확대하여 도입한다는 것이었다. 현행의 경우 진로 선택 과목만 성취평가제로 평가되며 공통 과목 및 일반 선택 과목은 석차등급을 산출[1]하는데, 이 계획에서는 모든 선택과목(일반, 융합, 진로)에 대해 성취평가제를 적용하고, 공통 과목만 석차등급제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성취평가제 확대 도입과 함께, 과목 편제, 수강생 수, 개설 방법 등에 관계없이 통일된 산출 방식을 적용한다고 발표하였다. 이를 요약하면 아래 표와 같다.
이외에도 미이수를 도입하는 등의 발표가 있었다.
2.2. 단계적 이행 계획 (2021. 08. 23.)[편집]
2021년 08월 23일, 교육부에서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적용을 위한 단계적 이행 계획(안)(2022-2024)'을 발표하였다. 2023학년도 고등학교 신입생부터 2015 개정 교육과정 하에서 고교학점제를 단계적으로 적용한다고 밝혔으며, 평가에 관해서는 2월에 발표한 종합 추진계획의 방향을 유지하였다.
2.3.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주요사항 발표 (2021. 11. 24.)[편집]
2021년 11월 24일, 교육부에서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총론 주요사항을 발표하였다. 이 발표에서도 2월의 종합 추진계획과 마찬가지로, 성취평가제를 확대 도입하며 미이수를 도입한다고 하였다.
2.4. 공교육 경쟁력 제고방안 (2023. 06. 21.)[편집]
2023년 6월 21일, 교육부에서 '모든 학생의 성장을 지원하는 공교육 경쟁력 제고방안'을 발표하였다. 이 방안에 고교학점제 관련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른 내신 평가 방안이 구체적으로 발표되었다.
3. 2023년 10월 이후[편집]
3.1.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 (2023. 10. 10.)[편집]
2023년 10월 10일, 교육부에서 '미래 사회를 대비하는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을 발표하였다. 2021년 2월의 고교학점제 종합 추진계획으로부터 6월의 공교육 경쟁력 제고방안까지 유지되었던 내신 평가 방안이 대폭 수정되었고, 수능 개편 방안도 제시되었다.
이 시안은 국가교육위원회를 중심으로 심층 논의 및 의견 수렴을 진행한 후, 2023년 안으로 개편안을 확정하겠다고 하였다.
3.1.1. 수능 개편 시안[편집]
- (통합형 과목체계 도입)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부터 시작된 국어 영역과 수학 영역의 선택과목 제도를 폐지하고, 동일한 내용과 기준으로 평가하며, 공정하고 단순하게 점수를 부여한다고 밝혔다.[3] 출제 범위는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다.
- (융합적 학습 유도) 사회·과학탐구 영역 응시자 모두 선택과목[4] 없이,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는 사회·과학에 동일하게 응시한다고 밝혔다. 개별 과목에 한정된 지식 암기 위주의 평가에서, 사회·과학 전반을 다루고 논리적 사고역량을 키우는 융합 평가로 개선하되 변별력을 유지한다고 하였다.[5]
- 한국사 영역과 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교육과정에 따라 출제 과목만 조정하며, 영역별 평가방식 및 성적제공 방식은 안정성을 위해 현행(~ 2027 수능)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또한 EBS 연계 역시 50% 간접 연계로 현행을 유지한다고 하였다.
3.1.2. 내신 개편 시안[편집]
- (등급 구분기준 개선) 교육부는 내신 9등급제가 학생들을 극도의 경쟁으로 몰아넣어 교실을 황폐화시켰다고 밝히며, 5등급제로 개편하겠다고 하였다.
- 1등급(10%)-2등급(24%, 누적34%)-3등급(32%, 누적66%)-4등급(24%, 누적90%)-5등급(10%, 누적100%)
- (全과목 절대‧상대평가 병기) 절대평가(A~E)를 하면서 상대평가 등급(1~5등급)을 함께 기재한다고 하였다. (예체능 등 제외)
- 고교 전 학년(1·2·3학년)에 일관된 평가(절대평가+상대평가 5등급 병기)를 하여, 학년별 평가방식을 차등화했을 때 생길 수 있는 혼란 방지하고,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라고 하였다.
- 과목별 성적 산출 및 대학 제공 방식(안)은 다음과 같다.
즉 불과 넉 달 전인 공교육 경쟁력 제고방안과는 크게 상이하게, 일부 과목을 제외한 모든 과목에 대해 상대평가를 병기하며, 공통 과목도 9등급제가 아닌 5등급제로 평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3.2. 국가교육위원회 의결 (2023. 12. 22.)[편집]
2023년 12월 22일, 국가교육위원회는 교육부의 10. 10. 시안에 대해 다음을 의결하였다.[6]
- 수능 심화수학 선택과목 제외
수능 선택과목에서 심화수학은 신설하지 않기로 의결하였다. 심화수학이 디지털시대 미래 역량을 함양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과목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깊이 공감하면서도, 공정하고 단순한 수능을 지향하는 통합형 수능의 취지와 학생의 학습 부담을 고려하고, 수능에서 심화수학 과목을 도입하지 않더라도 학생들은 학교에서 관련 교과목을 학습할 수 있고 대학은 그 평가 결과를 확인할 수 있어 나온 결정이다.
- 고등학교 융합선택 과목 중 사회·과학 교과 상대평가 병기 제외(절대평가만 실시)
대입 안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내신과 관련하여 상대평가·절대평가를 병기하는 것이 필요함과 동시에 고교학점제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방안으로서 고등학교 융합선택 과목 중 사회·과학 교과(9개 과목*)는 상대평가를 병기하지 않고 절대평가로 하기로 의결하였다. 다만, 절대평가만 실시하는 해당 과목에 대한 학생들의 쏠림 현상이 발생하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장학 지도를 실시하고 향후 교육과정 개정 시 보완방안을 국교위와 교육부가 함께 협의·강구하기로 하였다.
\* 여행지리, 역사로탐구하는현대세계, 사회문제탐구, 금융과경제생활, 윤리문제탐구, 기후변화와지속가능한세계, 과학의역사와문화, 기후변화와환경생태, 융합과학탐구
- 그 외 교육부 원안 유지에 합의
그 외 사항에 관해서는 그간의 국가교육위원회 전체회의 및 대학입시제도 개편 특별위원회·국민참여위원회·국가교육과정 모니터링단(중등교원)의 의견수렴 결과를 고려하여, 대학입시제도의 안정성과 신뢰성,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육부 원안을 유지하기로 하였다.
- 그 외 고교 3학년 2학기 운영 정상화를 위한 수·정시 시기 조정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국교위와 교육부가 협의·검토
또한,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 논의 과정에서 현행 수시 모집과 수능 실시 시기로 인해 고등학교 3학년 2학기 수업이 사실상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수능 및 수시·정시 시기 조정 방안을 국가교육발전계획과 연계하여 향후 국교위와 교육부가 협의·검토하기로 하였다.
3.3.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확정안 (2023. 12. 27.)[편집]
2023년 12월 27일, 교육부는 미래 사회를 대비하는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확정안을 발표하였다. 10. 10. 시안의 핵심내용(통합형·융합형 수능, 내신 5등급제 등)을 유지·확정하되, 국가교육위원회 의결 내용·취지를 존중하여, 시안을 일부 조정하였다고 밝혔다.
주문
-교육부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에 대한 국가교육위원회의 권고안을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1. 고등학교 융합선택 과목 중 사회·과학 교과(9개 과목)[7]
는 상대평가를 병기하지 않고 절대평가로 한다. 단, 융합선택 과목에 대한 쏠림 현상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장학 지도를 실시하고 향후 교육과정 개정 시 보완방안을 국가교육위원회와 교육부가 협의·강구한다.2. 수능 선택과목에서 심화수학 과목은 신설하지 않는다.
3. 그 외에는 교육부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 원안을 유지한다.
-고등학교 3학년 2학기 교육과정 운영 정상화를 위해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 논의 과정에서 제안되었던 수능 및 수시·정시의 시기 조정 방안을 국가교육발전계획과 연계하여 국가교육위원회와 교육부가 협의·검토한다.
4. 비판[편집]
수학계 및 과학계에서는 이 개편안에 대한 비판론이 강하다. 우리나라의 이과 계열 대학교육 및 과학·기술 분야 국가경쟁력이 약화된다는 지적이다.
- 대한수학회 성명서[8] (2023. 10.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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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보기 이과계열 대학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과목인데, 이를 ‘심화수학’이라고 새로이 명명한 것은 뭔가 대단하게 어려운 것을 추가로 배울 것 같은 뉘앙스를 나타내려는 다분히 의도적인 용어 선택으로 보인다.
(중략)
○ 대학수학능력시험은 고등학생 입장뿐 아니라 대학생 입장도 포함하여 다각적으로 방향을 검토해야 한다. 어려운 과목은 수능에서 빼야 고등학생들이 행복해진다는 단편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학습하기 가장 좋은 시기를 어려운 과목은 기피하고 쉬운 과목만의 반복학습으로 소비하고 정작 필요한 수학적 역량을 갖추지 못한 채 대학에서 고등학교 내용 보완 과정을 겪어야 하는 이과계열 대학생들의 불합리한 상황을 심도 있게 고민해야만 한다. 미래를 위해서는 현재의 적절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은 모든 분야에서 마주치는 엄연한 현실이다. 고등학교에서 미적분Ⅱ와 기하의 소양을 키우는 것은 21세기를 지배하는 과학기술의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노력이다.
○ 현재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학에서 선택과목으로 지정되어 있는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가 2015 개정 이전에는 이과계열 시험에 모두 포함되었던 내용임을 상기해 볼 때, 만일 ‘미적분Ⅱ’와 ‘기하’가 대학수학능력시험 과목으로부터 제외된다면 2015 개정 교육과정이 표명했던 ‘문·이과 통합’이 결국 ‘이과 해체’와 다름 아니었음을 2022 개정 교육과정이 말해주는 것이 된다. 이는 현 정부에서 강조하는 ‘과학·기술 혁신 정책’에 역행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국가경쟁력 약화에 직결되는 재앙적인 상황을 초래할 것이다.
위와 같은 이유로 대한수학회에서는 ‘미적분Ⅱ’와 ‘기하’를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학 과목 범위에서 제외하려는 어떠한 시도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반대한다. 아울러 202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이과계열에 진학하는 학생들이 ‘미적분Ⅱ’와 ‘기하’를 모두 선택하도록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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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과학 학회협의체 성명서[9] (2023. 10.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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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보기 □ 기과협은 통합과학만 포함된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첫째, 통합과학은 모든 고등학교 1학년 대상 교과목으로 중학교까지 학습한 과학 내용과 연계하여 자연과 일상 경험을 통합적으로 이해하는 기초 소양을 함양하기 위한 과목으로, 대학에 진학할 학생의 수학 능력을 진단하기 위한 수능에 부적합하다.
(중략)
셋째, 통합과학만을 수능의 과학탐구영역 응시과목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유지한다면, 이공계 진로를 꿈꾸는 고등학생들이 과학과의 일반선택 및 진로선택 과목에서 제공하는 이공계 진로 기초 능력을 충분히 갖출 기회를 박탈당하게 되며, 이는 이공계 분야의 붕괴와 더불어 국가 경쟁력 약화를 불러올 것이다.
(중략)
기초과학 학회협의체(기과협)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구한다.
- 교육부는 이공계열 인재의 학력 저하를 유발할 통합과학만의 2028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
- 교육부는 과학과의 일반선택 및 진로선택 과목의 수학 능력을 적절하게 평가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
- 교육부는 국가의 과학기술 발전을 이끌 이공계열 인재들이 충분한 기초 교육을 받고 적절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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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수학교육학회·한국수학교육학회 공동성명서[10] (2023. 11.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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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보기 ○ 대한수학교육학회와 한국수학교육학회는 교육부가 지난 2023년 10월 10일(화)에 발표한 ‘2028 대입제도 개편 시안’이 학교 수학 수업뿐만 아니라 이과 계열 대학교육, 나아가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을 현저히 퇴보시키는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하여 현 개편 시안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구한다.
○ ‘2028 대입제도 개편 시안’에서는 수능 수학 과목으로 ‘대수’, ‘미적분Ⅰ’, ‘확률과통계’의 세 과목만을 제시하였으며, ‘미적분Ⅱ’와 ‘기하’를 ‘심화수학’이라는 과목으로 두고 이를 추가하는 안을 검토 중이라고 하였으나 실제 추가 여부는 불확실한 상황이다. 개편 시안에서 수능 수학 과목으로 제시한 세 과목은 현행 수능에서 문과 계열 학생들이 응시하는 과목으로, 이는 이과 계열의 진로와 적성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교육과정 운영과 평가 편의 중심의 졸속 시안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중략)
○ 개편된 시안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수능에서의 문·이과 유불리를 해소한다는 명목하에 우리나라 이과 계열 학생들의 대입 준비도를 문과 계열 수준으로 하향시켰다. 이는 이과 분야에 필요한 기초 지식 및 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함으로써, 장차 우리나라 학생들의 수학 역량 저하와 국가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것이다.
(중략)
○ 수학교육 관련 학술단체들은 다음을 요구한다. 2009 개정 교육과정 이래 우리나라의 수학과 교육과정은 개정 시마다 지속적으로 학습 내용을 감축해왔고, 그 결과는 국제학업성취도평가에서의 지속적인 성취 하락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 학생들의 수학 역량과 직결되는 수학과 교육과정의 내용 감축이나 대입 개편안에서의 수학 수능 과목 결정 등 중대 사안의 결정 과정에 수학교육과 수학 전문가의 의견은 번번이 소외되고 있다는 점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는 바이며, 이과 계열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적합한 교육을 받고 수능에서 공통과목뿐만 아니라 ‘미적분Ⅱ’와 ‘기하’ 과목을 모두 준비하고 평가할 수 있는 안으로 현 ‘2028 대입제도 개편 시안’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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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수학회 입장문[11] (2023. 12.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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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보기 ■ 2028 수능 수학 개편은 명백한 수학 교육 약화 방안이다
○ 교육당국은 2028 수능 수학 개편이 고등학생의 ‘수학 학습 부담을 경감’시키며 ‘수학을 강화’시키는 방안이라고 주장하지만 이 두 가지는 병행될 수 없다. 이번 개편안은 명백한 수학 교육 약화 방안이다. 수능에서 ‘미적분 II’와 ‘기하’를 제외시키면 고등학교에서 ‘고차원적인 수학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수업’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주장도 이해하기 어렵다. 미적분 I의 학습으로 기본 개념을 충분히 익힐 수 있다는 주장도 하지만, 이공계열 학과의 학습에 필요한 미적분의 기본 개념은 미적분 II까지 학습해야 형성된다. 게다가 일부에서 주장하는 미적분 II를 대학에서 배우면 된다는 말은 학생들의 발달과정을 고려하였을 때 매우 부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주장은 고등한 수학적 재능은 개발할 필요가 없다는 것과 다름이 없으며, 최소한으로 이야기하더라도 이공계열 대학생들이 고등학교에서 공부하지 않은 대가를 대학에서 치르라는 것과 같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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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학장 인터뷰[12] (2024. 01. 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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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보기 서울대 공대 홍유석(58) 학장은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공대를 무너트리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했다. 홍 학장은 지난 4일 본지 인터뷰에서 윤석열 정부의 과학교육 정책에 대해 “‘첨단 공학 분야는 미래 먹거리’라고 하면서 관련 정책은 따로 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중략)
“교육부에 따르면 심화 수학이 수능에서 배제됐고 과학탐구도 이젠 고1 수준 통합 과학만 수능을 치르게 됐다. 한마디로 ‘문과 수능’이 된 셈이다. 고등학교 교육은 기본적으로 수능 제도의 영향을 받기에 앞으로 깊이 있는 수학·과학을 가르치는 고등학교는 줄어들 것이다. 이러면 과학고, 영재고 등에서 고급 수학·과학을 공부한 학생들과 그러지 못한 학생들 간 양극화도 심해진다. 정부가 미래 먹거리로 선정한 인공지능(AI)이나 양자(量子) 등 분야는 심화 수학이 기본이 되지 않으면 공부할 수 없는 학문이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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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관련 문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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