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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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울산광역시 남구 법대로 55 (옥동)에 있는 지방법원이다.
2. 역사[편집]
- 1909년 2월 1일 진주지방재판소 산하 울산구재판소 설치
- 1912년 4월 1일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청
- 1924년 12월 25일 울산지청 폐지 및 울산출장소 설치
- 1982년 9월 1일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 개칭
- 1995년 9월 1일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 양산군법원 개원
- 1996년 3월 1일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 양산시법원 개칭
- 1998년 3월 1일 울산지방법원 승격
- 2014년 11월 17일 신청사 이전 기사
- 2021년 3월 1일 부산고등법원 울산원외재판부 설치
2.1. 청사[편집]
- 옛 청사: 울산 남구 법대로14번길 37 (옥동 635-3)
- 현 청사: 울산 남구 법대로 55 (옥동 1415)
3. 관할 구역[편집]
4. 교통[편집]
4.1. 버스[편집]
법원 앞[4] : 울산 버스 124, 울산 버스 307, 울산 버스 401, 울산 버스 405, 울산 버스 406, 울산 버스 412, 울산 버스 413, 울산 버스 415, 울산 버스 417, 울산 버스 427, 울산 버스 432, 울산 버스 472, 울산 버스 482, 울산 버스 504, 울산 버스 712, 울산 버스 713, 울산 버스 714, 울산 버스 724, 울산 버스 733, 울산 버스 824, 울산 버스 1127, 울산 버스 1137, 울산 버스 1401, 울산 버스 1421, 울산 버스 1703, 울산 버스 1713, 울산 버스 1723, 울산 버스 1733, 울산 버스 5004, 양산 버스 2100, 2300
법원[5] : 울산 버스 921, 울산 버스 925, 울산 버스 928
5. 사건사고[편집]
5.1. 2023년 소속 판사 호텔 성매매 사건[편집]
자세한 내용은 강남 호텔 판사 성매매 사건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6. 여담[편집]
- 현재 청사는 2014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신청사이며, 구 청사는 200m 정도 더 남쪽에 있었다. 현재는 건물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노외공영주차장이 있다.[6]
- 한때 울산은 광역시들 중 유일하게 지역 내 고등법원이 없는 지역이었으나 2021년 3월 부산고등법원 울산 원외재판부가 신설되었다.
- 전국의 법원 중 형사 판결문 공개에 가장 적극적이다.
- 광역시들 중에서 유일하게 지원이 없다.[7] 애초 시군법원도 양산 한곳뿐이며 인근 지역인 경주 포항에는 이미 대구지법의 지원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양산시 법원이 지원으로 승격하거나 경주, 포항지원이 울산으로 소속을 변경하는게 아니라면 지원이 신설 될 확률이 저조하다.
-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울산지방법원 청사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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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률 제8·10호 (1907. 12. 23.), 법무령 제17호(1908. 10. 31.), 법무고시 제5호(1909. 01. 26.)[2] '구재판소'는 '舊재판소'가 아닌 '區재판소'로서, 지금의 지방법원 지원 급이다.[3] 법률 제5432호 (1997. 12. 13.)[4] 문수로 대로변에 있으며, 법원에서 10분 정도 걸어 내려가야 한다. 2023년 10월 기준 버거킹 옥동점쪽에 있다.[5] 지선버스 전용으로 정류장이 청사 바로 앞 도로에 있으며, 종점이다.[6] 근처에 구법원 지선버스 정류장이 있다.[7] 제주지방법원도 마찬가지로 지원이 없는 대신 서귀포시법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