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원 선거/선거구 획정/충청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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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문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선거구 획정
1. 개요[편집]
대한민국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충청북도의 선거구 획정에 대해 정리한 문서로서 작성할 때는 다음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 21대 총선 선거인명부 당시 인구(2020년 3월 24일)를 기준으로 이후의 인구 변동{2020년 12월 말/2021년 6월 말/2021년 12월 말/2022년 6월 말/2022년 12월 말/2023년 1월 말(22대 총선의 선거구 인구 기준일)}에 따라서 선거구의 분구나 통폐합이 높은 지역들 위주로 서술한다.[1]
- 위의 21대 총선 선거인명부 당시 인구가 선거구 상·하한선 기준에 근접 또는 초과나 미달이 될 경우에는 해당 인구 수에 색을 표시한다.(139,000명 미만, 139,000명~154,000명, 263,000명~278,000명, 278,000명 초과)
- 분구가 된 선거구의 편차가 5만 명 이상으로 매우 심한 경우에는 해당 선거구 명칭을 굵게 표시한다. 다만 해당 선거구나 주변 선거구가 상하한 미달 혹은 초과 상황이 발생하여 반드시 선거구를 조정해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단순히 인구 편차를 이유로 선거구를 재조정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표의 등가성 관점에서 본다면, 최대한 선거구 당 인구 편차를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선거구를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현역 의원들 간에 이해관계가 걸려있어 조정이 힘들고, 지방의회의 선거구 문제도 같이 엮여 있는 경우가 많아 가능한 변동 폭을 최소화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2. 지역별 쟁점[편집]
충청북도는 산업단지와 택지 개발 지역을 중심으로 인구가 늘어나지만 외부 유입보다는 내부 이동이 많은 편이며, 이 때문에 선거구 역시 골고루 맞췄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소폭이나마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청주시의 재조정과 현 선거구를 게리맨더링이라며 반발하고 있는 괴산군에 따라서 일부 지역을 제외한 충북 전체의 선거구가 요동칠 수도 있지만, 현상 유지 가능성이 높다.
2.1.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선거구[편집]
2.2. 청주시의 재조정 여부[편집]
청주시는 2014년 청원군과 통합한 이후, 20대 총선에서 선거구를 기존 '청주시 상당구', '청주시 흥덕구 갑/을', '청원군'에서 '청주시 상당구', '청주시 서원구', '청주시 흥덕구', '청주시 청원구'로 바뀐 이후 현재까지 이어졌다. 이후 최근까지 오창읍, 오송읍, 옥산면, 용암동(동남지구), 강서2동(청주테크노폴리스) 등에서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데, 주로 서쪽을 중심으로 개발되고 있어서 지역별로 인구 편차가 조금 심하다.
청주시의 각 구(區)별로 보면 대규모 개발이 많은 흥덕구는 인구가 증가하면서 선거구 상한선에 근접한 반면, 다른 세 구는 원도심 재개발과 외곽 개발이 진행하고 있음에도 정체 중이다. 최근 인구 감소로 인해 전체 지역구의 평균 인구가 감소하여 선거구 상·하한선도 감소할 수 있기 때문에 자칫 일반구의 경계를 깨뜨리는 선거구[3]가 나올 가능성도 있지만, 실제로 변경될 가능성은 낮다.
2.3. 청주시 외 지역들의 조정 가능성[편집]
20대 총선 이후 남부 3군인 舊 보은군·옥천군·영동군과 합구된 괴산군[4]은 21대 총선에서도 그대로 획정되면서 이에 대한 반발[5]이 크고 있다. 이 때문에 이전처럼 괴산군을 중부 3군과 합치고 남부 3군은 청주시의 일부와 합치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다만, 이러한 주장은 다소 설득력이 없는데, 이는 만약 괴산군이 빠지면 인구 하한선에 크게 못 미치는 남부 3군이 합칠 수 있는 곳이 청주시밖에 없는데, 선거구 하한에 맞추려면 청주시의 상당한 부분을 내줘야 하고 면적과 명칭이 불완전[6]하다.[7] 오히려 현 상황에서는 오히려 20만 명을 넘은 중부 3군에서 증평군을 '남부 3군+괴산군'으로 조정해야 할 상황이다. 여기에 현재 지역구 중에서 대도시를 분할해 조정했던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이나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에서 벌어지고 있는 논란이나 반발을 본다면, 괴산군 주장대로 남부 3군과 합쳐질 예정인 청주시에서는 엄청난 반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무엇보다 춘천시나 순천시는 상한선을 겨우 넘겨서 단독 분구가 애매한 반면, 청주는 이미 일반구 4곳으로 깔끔하게 분구된 데다가 인구도 80만 명 이상이라 더욱 명분이 없다.
제천시·단양군 또한 위의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처럼 갈수록 인구가 줄어들고 있어서 하한선에 근접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충주시의 일부를 편입해서 '충주시·제천시·단양군 갑/을'로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지만, 하한선에 근접할 뿐 떨어질 기미가 없으며, 상술하다시피 논란이나 반발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여기에 전국 지역구의 평균인구도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현상 유지가 될 확률이 오히려 높다.
2.4. 총평[편집]
상술하다시피 충북은 청주시 상당구와 흥덕구, 중부 3군(증평군·진천군·음성군)만 소폭 상승할 뿐 다른 선거구는 정체 혹은 감소 추세이다. 특히 남부 4군(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과 제천시·단양군은 인구 감소가 지속된다면, 주변 선거구와의 조정이 불가피될 수도 있다.
다만, 조정될 시 편입되는 지역(청주시, 충주시)에서의 반발과 논란을 피할 수 없고, 명칭이나 면적에서도 불완전한 선거구가 나올 확률이 엄청 높다. 그나마 전체 선거구의 평균인구가 갈수록 내려가고 있는 만큼 현상 유지가 오히려 나을 수 있다.
3.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선거구획정안[편집]
획정안에서도 변동이 없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1] 참고로 21대 총선 선거인명부 당시 인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통계시스템을 참고했고, 해당 년도 및 월의 말일의 인구는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인구 통계에 따른다.[2]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 현재(2020년 3월 24일)[3] 이미 수도권의 많은 자치구들과 충청남도 천안시, 전라북도 전주시는 일부 선거구의 인구 증가로 인해 경계를 깨트리는 선거구가 많이 생겼다.[4] 사실 남부3군과 괴산군은 산 하나만 접할 뿐 역사나 생활권은 서로 다르다.[5] 실제 20대 총선 당시 괴산군의 투표율은 50%대로 내려가 60%대였던 이전 선거에 비해 많이 내려갔다. 다만,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지역 정치권이 무관심으로 대응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또 다른 반발을 불러왔다. 관련 기사[6] '청주시·보은군·옥천군·영동군 갑~무'까지 나오면서 그 면적도 충청북도의 절반 정도에 해당한다.[7] 이런 반발이 심한 이유는 남부권이 괴산군과는 생활권과 문화가 불일치하기 때문이며 실질월경지가 되었기 때문이다. 심지어 남부3군은 오히려 충청남도 금산군, 경상북도 상주시 등등과 생활문화가 비슷하다. 그나마 보은은 괴산과 같이 청주권으로 묶이긴 하지만, 옥천, 영동과는 아예 생활권조차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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