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문제점 및 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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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문서: 국토교통부 1. 개요[편집]
대한민국 국토교통부의 논란 및 사건사고를 정리한 문서.
2. 건설 관련[편집]
2.1. 건축물 화재 안전 관련[편집]
수많은 화재 전문가들과 소방 관계자들이 지적하는 것이 국토교통부야말로 화재 사건 참사의 근본적인 원흉이자 문젯거리로 줄곧 꼽고 있다. 그 이유는 바로 건축법.
이명수 자유한국당 의원이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사고 청문회에서 정작 나와야 할 국토부에서 불참하고 자료도 엉터리로 가져다줬다며 분노하며 소방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건축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지적했듯이 국토부야 말로 화재 참사의 근본적인 원흉이며 화재 사고가 커지는 원인들을 무수하게 제공한 존재이기도 하다.
실제로 건축법이 개정되기 이전부터 줄곧 건설 회사와 건물주에게 부담이 된다는 핑계 하에 국회의원들이 수차례 발의한 마감재 불연소재 사용에 대해 줄줄이 퇴짜를 놓아버린 곳이 바로 국토교통부이다. 이후 의정부 아파트 화재를 겪은 이후 더 이상 버틸 명분이 사라지자 그제서야 건축법이 개정되었다. 예외가 하나 있었는데, 참여정부의 철도 불연소재 개조 또한 퇴짜를 놓을 확률이 굉장히 높았었다. 허나 그 때는 대구 지하철 참사가 터졌다는 명분이 있었고, 지하철 내장재가 불이 잘 붙어 화재가 격심했다는 치명적인 원인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나 기획재정부에서조차도 태클을 걸지 않고, 대대적으로 철도차량의 내장재를 싹 다 불연재로 단행할 수 있었다.
학계와 화제 관련 업종, 화재 보험 회사 연구소등 수많은 곳에서 현재 한국의 소방은 국토부에서 애초부터 화재가 쉽게 발생하면서도 화재를 쉽게 진압하기 힘든 구조, 건축 재료를 단지 건축회사와 건물주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명분 등으로 적극적으로 쓰게 실컷 장려해놓고 정작 그로 인한 화재의 위험성에 대한 총체적인 관리를 단 한 푼도 소방서에 지원해주지도 않는 주제에 국토부 관할이 아니며 이것은 소방의 영역이라고 모조리 소방서에 떠넘긴 것이라고 질타하며 건축 자재를 불에 잘 안타는 것으로 쓰느냐 쓰지 않느냐에 따라 화재가 번지는 속도가 차원이 다른데 국토부에서 불에 잘 타는 마감재 등 문제 있는 건축 재료를 건설 회사가 부담 된다고 죄다 허가하면서 정작 소방서에서 근무하는 소방관들에게 몇분이라도 일찍 도착하게 한답시고 근무 시간을 초과하는 철야 근무까지 시키면서 몇 분 지연된 것에 대해 빨리 출동 못했다고 질타를 퍼붓는 것이 말이 되냐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2.2. 공시가 졸속 산정 논란[편집]
2021년 공시가격이 급등하자, '깜깜이 산정' 논란이 계속됐다. 공시가격의 조사·산정·평가방식이 불투명하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주택 공시가격이 실제 거래가격보다 높은 '역전현상'도 제기됐지만, 정부는 이를 부인하면서도 산정 기준이 되는 주택의 시세가 얼마인지 공개하지 않고 있다. #
국토부가 충분한 실거래가 데이터 분석 없이 깜깜이로 산정돼온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연간 실거래가 47건이나 있었는데도 임의로 1건을 선택해 단지 전체인 1490세대에 일괄 적용한 극단적 사례도 발견됐다.[1] #
3. 교통 관련[편집]
3.1. 항공 정책[편집]
3.1.1. 인천국제공항 및 서울 집중주의적 항공 정책 논란[편집]
3.1.1.1. 부산 착발 장거리 노선 배분 문제[편집]
국토교통부가 인천국제공항공사, 대한항공과 함께 인천국제공항 허브화를 위해 김해국제공항의 장거리 노선 신설 및 해외 플래그 캐리어들의 부산 진출을 의도적으로 방해하고 있다는 의혹이 있다.
김도읍 의원에 의하면 김해국제공항에 진출했던 루프트한자의 부산 ~ 뮌헨 노선 신설 당시 인천국제공항 강제 경유를 강요했다든가, 핀에어의 헬싱키 ~ 부산 간 장거리 노선 신설 시 환승 티켓 판매 금지나 대한항공에 손실 보전을 강요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국제신문에 의하면 부산과 헬싱키 간 노선 관련 허가 과정에서 국토교통부가 수익보전비가 300억 원이니 한국 항공산업 보호를 위해 불가피하다며 헬싱키 환승 티켓 판매 금지를 강요했다. 그런데 문제는 헬싱키 ~ 인천 노선에서는 유럽 환승 티켓을 판매하는 것을 허가했다는 점이다. 명목상으로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유럽 노선이 핀에어보다 부실하다고 거절한 것이지만 김도읍 의원실에 따르자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이미 유럽 내 23개 주요도시에 직항편을 운항하고 있었고, 국토교통부는 장거리 노선 협상 당시 인천과 김해에 다른 조건을 제시했다는 것이다.#
이전에 루프트한자의 사례에서는 루프트한자 측은 부산 ~ 뮌헨 노선의 수요가 증가하자 차후 플랜으로는 부산 - 인천 - 뮌헨에서 인천 경유를 없애고 직항노선을 운행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가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과 같이 환승내항기 제도를 운영하기로 결정하면서 루프트한자는 단항을 결정할 수 밖에 없었다고 했다. 즉 국토교통부에서 서울 외 장거리 직항노선 신설을 방해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3.1.1.2. 동남권 신공항 건설 문제[편집]
노태우 정부 말기부터 문민정부 시절까지 김해국제공항은 이미 돗대산 충돌 우려와 차기 부울경 항공 수요 폭증으로 인한 문제점이 존재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1995년 제1차 공항개발중장기 계획을 세웠다. 당시 김포국제공항을 대체할 영종도 신공항과 더불어 김해국제공항을 완전히 대체할 동남권 신공항이 계획에 존재했고, 신공항은 인천국제공항 다음으로 허브 공항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동북아시아의 허브 국제공항으로의 역할을 담당하는 역할을 보장해주었다.
1995년 제1차 공항개발중장기 계획에서는 창원시 대산면과[2] 가덕도, 명지동이 고려되었으나 가덕도는 매립비용 문제와 진해 해군기지, 김해국제공항의 공역 충돌 문제가 있었고, 명지 신공항이나 대산 신공항 안이 최종 후보로 설정되었다. 부산에서도 명지동을 공항 후보로 선호했으나 을숙도 철새도래지 문제와 1997년 IMF 문제로 취소 및 연기되었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 인천국제공항 외에는 장거리 직항을 담당하지 못하게 하고, 김해국제공항은 중단거리 노선만 담당하게 만들었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김해국제공항을 조금씩 확장시키는 방법만 고려하는 등 인천국제공항 외에는 사실상 방치하다시피 했고, 명지 지역은 흔한 아파트 단지로 변질되었다. 이 때문에 부산은 신공항을 20년 전에 지을 기회를 놓쳤다고 볼 수도 있고, 수도권 집중 문제를 유발했다고도 볼 수도 있다.# ###
결국 2021년 가덕도신공항이 확정되면서 공항 입지 논란은 끝나고 반대 입장을 고수하던 국토교통부도 이에 승복했지만, 무려 15년간 지속된 동남권 신공항 건설 논란은 부울경과 대경권 간의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했고, 가덕도신공항과 대구경북통합신공항으로 분산되는 등 제2 허브 공항이라는 목표와 멀어지게 되었고, 갈등을 수습하지 못한 실패의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3.2. 철도 운영기관 통합 방해[편집]
MBC의 철도 연속 기획 보도를 통해 국토부의 숨겨진 민낯이 공개되었다.
2021년 6월 29일 MBC의 단독보도로 2017년 국토부가 인하대학교에 한국철도공사와 주식회사 SR의 통합관련 연구[3]를 맡겼는데 따로 운영할 경우 매년 약 559억이라는 손해를 보게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그걸 보고받은 국토부에선 이 연구를 중단 지시를 내려서 1년동안 시간만끌다 결국 중단되었다.[4]
또한 2021년 8월 20일 철도 민영화를 주장했던 국토부 관료들이 주식회사SR, 공항철도(기업), 국가철도공단 각각의 회사에 사장으로 있다는 보도를 냈다.
또한 2022년9월 국토교통부는 수서행 SRT를 줄여서 동해,전라,경전 구간에 하루 왕복 1회 운행을 시작했는데 원래 표 구하는게 가뜩이나 어려웠던 수서~부산 예매가 노선 증가로 더욱 줄어들게 되었다. 그런데 이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대안이 하나 있다. 바로 수서행 KTX를 늘리는 것이다. 이 대안을 쓴다면 표를 구하는게 쉬워져 코레일,SRT 모두에게 이득이다. 또한 차량이 부족한 SRT와 차량이 널널한 KTX를 복합열차로 운행해 수서까지 간다면 평택~오송 간 선로용량 포화 문제를 어느정도 해결할 수도 있으며 차량이 늘어나 철도 회사에겐 이익,승객에겐 표 구하는게 쉬워지고 또한 선로사용료를 징수하는 국가철도공단에게도 이익이다. 그리고 2022년말에는 SRT 터널 단전 사고로 KTX와 KTX산천 차량이 수서역까지 운행을하기도 했으니까 잘하면 KTX 차량이 수서역까지 들어와 운행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앞 서 말했듯이 국토교통부는 KTX,SRT 통합을 방해하고 있으니 수서행KTX를 허락하지 않는것이 어쩌면 당연한 것이다. 현재 SRT는 신규 차량 발주를 해 놓은 상태이지만 2027년이후이다. 그렇다면 차량이 들어오기 전인 2027년 전까지만이라도 수서행 KTX를 운행한다면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매력적인 대안이 될 것이지만 국토교통부는 계속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3.3. 구본환 전 인천국제공항 사장 부당 해임[편집]
법원이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구본환 전 인천국제공항(인국공) 사장의 손을 들어주면서 국토교통부가 제시한 해임사유를 모두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국토부가 무리하게 구 전 사장의 해임을 밀어붙였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11부(강우찬 부장판사)는 국토부가 해임사유로 제시한 직무수행 소홀, 소속 직원 인사 불공정 등 두 가지 사유 모두 사실상 받아들이지 않았다. #
3.4. 현토부 논란[편집]
현대자동차그룹이 한국 자동차 시장을 70% 이상 독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손을 쓰지 않고 방관하고 있다. 유럽연합과 북미 국가들의 경우 독점기업이 생기면 반독점법 위반을 이유로 강제로 분사시키는 경우와 비교된다고 할 수 있다.[5]
충돌 테스트 관련 차종간 차별도 비판받는다. 폭스바겐 제타와 폭스바겐 티구안이 충돌 테스트에서 미달해서 해당 차종들의 제조사인 폭스바겐은 징계를 받았는데 반면 현대 포터와 기아 봉고는 티구안보다도 더 위험하다는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승용차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별 징계 없이 넘어간 사례도 있다.[6]
이로 인해 '국토부는 현토부'라는 조롱 섞인 비판이 나왔다.
3.5. 기타[편집]
- 아직까지도 철도 운영에 대한 새로운 솔루션을 제대로 내놓지 못해서 까이는 한국철도공사, 철도 이설을 잘하고 유리궁전을 남발해서 까이는 국가철도공단 따위 아무것도 아닐 정도로 철도 동호인들에게 가루가 되도록 까이는 기관. 이 바닥의 갑으로, 국토교통부에서 한번만 까딱 해도 한국철도공사이고 국가철도공단이고 단숨에 파멸된다. 특히 철도 민영화 문제 때문에 많이 까이는데, 민영화 수순으로 수서-부산, 수서-목포간 고속철도 운영권을 한국철도공사의 자회사인 주식회사 SR로 넘겨 한국철도공사의 경부·호남고속선 수익을 반토막 내 한국철도공사 재정상황을 악화시키고 국민에게 민영화에 대한 거부감을 줄이는 동시에 한국철도공사의 철도 관제권을 국가철도공단으로 회수하려는 시도 등등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관제권 문제는 안전에도 직결되는 문제라 이래저래 뜨거운 감자다. 게다가 한국철도공사의 각종 사건사고 상당수는 한국철도공사 자체적으로 벌이는 것 보다 국토부의 철도를 무시하는 정책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다. 2013년에 시행된 한국철도공사의 회원제도 대폭 축소도 국토부의 압력 때문이라는 시각이 많다. 그 뿐만이 아니다. 대중교통 발전과 원활한 공급 확충을 위해 차량기지, 공영차고지와 천연가스 충전소와 같은 인프라 구축 확보가 제일 중요한데, 인근 주민들이 혐오시설로 인식되어 무작정 안 된다는 이유로 쌩까는 태업적 태도로 보였으니, 주택 개발만 몰두하는 막장 행보를 보였다.
- 2016년 12월, 국토교통부가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한국철도공사에 EMU-300을 강매하였다. 기존의 고속열차 KTX가 노후화할 경우 동력분산식 열차로 대체하라는 게 국토교통부가 한국철도공사에 내린 공문 입장인데, 원래라면 빨라봤자 2031년에 열차 교체를 해야 한다. 교체 요인도 없는 상황에 열차를 도입한다는 상황. 사실, 언론 취재 결과가 나면서 이유가 따로 있었다는 게 밝혀졌는데, 그 이유는 말레이시아-싱가포르 고속철도 사업을 거론하며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EMU-300 발주를 조속히 진행하라는 것 때문이었다(관련 기사). 그러나 고속철 사업 자체가 말레이시아 신임 총리의 명령으로 백지화되었다.
- 2020년 6월 25일 민식이법과 동시기에 통과되어 따로 시행되는 경사진 주차장 차량이 미끄러지지 않는 고정 장치 설치를 주차장에서 의무화하는 법인 '하준이법' 시행 홍보를 담당하였는데 정작 본 법이 전 국민에게 주차장 차량 미끄러짐 방지 매뉴얼이 전국적으로도 지속적으로도 공급되지 않아 하준이법에 익숙하지 않은 상황에서 통과된 것도 모자라 통과 이후에도 정부 차원에서 홍보조차 하지 않아 졸속 처리를 하였다는 논란이 생길 것으로 예상되는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 2022년 5월 30일 국토부에서 아직 일어나지않은 일을 가지고 보도자료를 냈다는 논란을 빚었다. 보도자료는 오전 7시 37분에 나왔지만 오후 2시에 원희룡 장관이 간담회를 가졌다는 내용들과 가상 주민 인터뷰등이 적혀있다.장관 바뀌더니 미래를 내다보는 '영험한' 국토교통부
- 2023년 3월 28일, 지하철 혼잡도가 심각(170% 이상) 단계면 무정차 통과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1 그러나 현실설이 떨어지고, 무정차 통과로 인해 오히려 혼잡도가 더 심각해질 것[7]이라는 여론의 반발로 인해 일주일 만에 백지화했다.#2
- 2023년 6월,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을 의도적으로 불참시켜 논란을 일으켰다. 이 후 국토교통부는 사무직원의 실수였다고 해명했다. 뒤이어 2023년 7월 1일에 개통하는 대곡소사선의 개통식(6월 30일)에도 여당 소속 인사는 해당지역과 아무련 관련이 없는 사람들[8]이나 원외 인사까지 주민 자격으로 초청했으면서, 야당 인사는 부천, 고양시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물론 조용익 부천시장, 심지어 김동연 경기도지사까지도 초청하지 않아 논란을 빚었다. #1#2 이 후 부랴부랴 국토교통부는 초대식에 야당 의원을 초대했으나 고작 고양시 지역구 의원인 심상정, 한준호, 홍정민, 이용우 네 명만 초대한데다 글씨체마저 다르게 인쇄하는 등 사실상 구색맞추기에 불과한 행보를 보였다.#[9]
4. 예산 관련[편집]
예산 집행 문제로 자주 싸운다. 좀 쎄게 말하면, 기획재정부와 거의 비슷한 노선을 타서 예산을 깎아버려서 국회의원과 자주 싸우는 경향이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자주 목격된다. 국토교통부에서는 문제 없다고 하는데, 정작 국회의원이 자료 받은 거 보면, 사업 예산의 20~30퍼는 아예 집행되지도 않고 붕 떠버리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참고 기사
5. 기타 운영 관련[편집]
5.1. 허위기사 작성 지시 논란[편집]
장관 바뀌더니 미래를 내다보는 '영험한' 국토교통부 [취재파일][10]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보도자료에서 아직 진행되지도 않은 행사 기사를 미리 작성케 하는건 물론, 인터뷰도 안했으면서 현지 주민들의 의견을 허위로 작성하라고 한 것이 취재파일을 통해 밝혀졌다. 그리고 몇몇 기자들은 이 소설로 지어낸 보도자료를 그대로 기사로 작성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5.2. 국토부 포스터 독도, 울릉도, 광주광역시 누락 논란[편집]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국토대전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1] 공시가격을 산정할 때는 정확성을 위해 산정 대상과 가장 유사한 층과 동의 주택 실거래를 찾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다.[2] 밀양 신공항 후보지와 낙동강을 사이에 두고 있다.[3] 명칭은 철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철도산업 구조평가 연구이다.[4] 이로인해 코레일의 적자는 매년 심각해져간다. 서울교통공사보다 더 심하다는 얘기도 있을정도[5] 이 때문에 포드, 폭스바겐, 르노 등 서구의 거대 자동차 제조사들도 자국 시장에서 독점은 하지 못한다.[6] 이후 1톤 트럭의 충돌테스트가 생겼는데, 이전에는 1톤 트럭이 충돌 테스트도 받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7] 혼잡도가 심각하다고 지하철을 태우지 않으면 무정차 통과하기로 한 지하철 역 내에서는 오히려 혼잡도가 높아질 뿐더러, 지하철 내에서의 혼잡도 역시 일단 사람이 내려야 혼잡도가 낮아지든 한다. 또한 출퇴근 시간대에 무정차 통과는 상당히 민감한 사안이다.[8] 당 대표와 비서실장,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여당 의원들이 참석했다만 이들의 지역구가 대부분 영남권임을 감안해야 한다.(관련 기사)[9] 사실 '대곡소사선' 구간은 지나는 구간 전체가 야당 의원들의 지역구이고, 개통식을 부천시가 아닌 고양시를 잡은 것도 해당 자치단체장이 자당 소속의 인사였기 때문에 그렇게 정한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들 정도이다. 만약 고양시장이 야당 소속이거나 중간 지역인 김포공항역이 있는 지역의 단체장이 선거법 위반으로 직을 잃지 않았다면, 고양시가 아닌 김포공항역 부근에서 행했거나 아님 대곡소사선 개통과 같은 날 대구광역시로 편입되는 군위군 행사에 참석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결국, 대통령이 참석하는 개통식에 끝내 빠진 부천시장과 지역 국회의원들은 따로 개통식을 치렀다고 한다.[10] 얼핏 보면 국토교통부를 찬양하는 느낌이나 실상은 비꼬는 제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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