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수사대

1. 개요[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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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수사대는 대한민국 경찰청의 방첩부서다. 대공분실을 운영하던 보안수사대의 후신이다.

2. 상세[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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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수사대의 주요 임무는 간첩, 국가보안법 위반자를 검거하고 수사하며 이외에도 산업스파이 등 안보위해사범을 검거하고 수사한다.[1] 수사의 특성상 국가정보원과 공조를 하며 검찰청 공공수사부의 지휘를 받는다. 하지만 자체공작을 해서 검거를 하는 경우도 있다. 보안수사대에서 안보수사대로 개편됨에 따라 안보위해범죄와 관련되는 모든 범죄를 수사하게 된다. 이에 따라 기존 간첩 및 국가보안법 위반자는 물론 테러나 산업기술유출, 경제 안보 같은 신안보범죄도 수사하게 된다.

3. 편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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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수사본부와 시·도경찰청에 전부 한 두 개씩은 있는데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국에 본부 소속 안보수사대가 편제되어있고, 서울특별시경찰청에는 안보수사 1, 2, 3, 4, 5, 6대가 있다. 안보수사대 중 일부는 시·도경찰청 청사에서 근무하지만 현재까지 대부분의 안보수사대는 대공분실에서 따로 사무를 보고 있다. 근시일 내에 경찰개혁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전부 본청 및 지방청 청사로 이전할 계획이다.

4. 기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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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중에서 요직은 수사와 정보 쪽인데 간첩을 잡는 보안부서는 왜 요직이 아니냐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요직에서 한직이 되기 때문이다. 보통 보수정권에서는 요직이 되고 진보정권에서는 한직으로 취급되는 편이다.

실제로 보수정권 때는 국가보안법 위반자가 많이 검거되지만, 진보정권 때는 많이 안 잡혀 들어온다.[2]

무엇보다도 통계상 간첩의 90% 이상을 국가정보원이 검거하는것이 방첩 분야의 현실인지라 안보수사대는 대부분 이적물 소유 등의 가벼운 죄만 잡아내고 있고 실질적인 성과가 없는 편이다. 오죽 성과가 없으면 규모 감축 수순까지 들어간 상태.

5. 향후 미래[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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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에서는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이관한다고 하는데, 이관한다면 경찰에서 대공수사를 하는 부서인 안보수사대가 받는다.

이렇게 되면 국가정보원의 대공부서까지 이관받을 확률이 높아, 국내에서 간첩을 검거 및 수사할 수 있는 몇 안되는 기관이 된다.[3]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국정원과 꾸준히 공조를 해야 하며,[4] 인권 유린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현재 수사경찰로 따로 창설되는 국가수사본부 예하 안보수사국이 대공수사 기능을 이첩받을 것으로 보이며, 이렇게 되면 검찰은 기소 및 수사 지휘, 안보수사국은 직접수사 및 용의자 검거, 국가정보원은 대공정보 수집, 작성 및 배포 등[5]으로 업무가 분장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