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수사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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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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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수사국은 국가수사본부의 하부조직이자 정보기관 및 방첩기관으로, 2021년 1월 1일 이전의 경찰청 보안국을 확대 개편하여 출범하였다. 기존의 보안 업무와 함께 대공 수사 업무, 산업기술 유출·테러 등 신안보사범 수사업무까지 확대하였으며, 향후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이관받을 준비도 총괄한다.

과거 군사정부 시기엔 공안수사가 중점이라 경찰 내에서 요직으로 평판이 자자했으나, 1998년 김대중 정부 출범 후 민생치안을 더욱 강화하고 2000년 제1차 남북정상회담으로 남북화해 무드가 퍼지자 검거 실적이 줄어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는 2008년 이전까지 '잉여 부서' 취급받았고, 진보 측에서 폐지론까지 거론된 바 있어 논란이 됐다.

2. 주요 업무[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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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간첩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자를 수사하며, 이외에도 산업스파이 및 테러리스트도 수사한다.

그 외 업무로는 탈북자 보호나 보안정보 수집, 대통령 경호 지원 등이 있다.

3. 조직도[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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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에는 국장 밑으로 안보기획관리과, 안보수사지휘과, 안보범죄분석과, 안보수사과가 있다. 지방청 기준으로 서울경찰청은 안보수사부, 기타 시·도경찰청은 안보수사과로 편제되어 있다.

경찰서의 경우 대부분 정보안보외사과로 통합돼 있다. 또한 시·도경찰청 및 본청마다 안보수사대를 산하에 두고 있다.

4. 타 부처와의 관계[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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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국정원과의 관계는 긴밀한 편인데, 간첩수사나 안보위해사범 수사시 국정원과 협력을 통해 검거하며,[1] 이외에도 대테러나 대통령경호지원등으로 많이 엮인다. 그리고 대공 및 테러 담당인 검찰청 공공수사부(공안부)와도 연관이있다.

그러나 이들을 제외하면 타 부서와는 교류가 별로 없는 편이며 같은 경찰들과도 교류가 별로 없다.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로 인해 대공수사를 총괄하게 되면서 넘어오는 국정원 직원들과의 직급조정에 현재 다소 난관을 겪는 중이다. 하지만 대공수사를 맡았던 국정원 인력들은 그대로 잔류하는 것으로 결정나서 경찰이 권한만 인계받을 예정이다.

5. 사건사고[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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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인권 탄압으로 얼룩졌던 제5공화국 정부 당시, 국가 안보 수호라는 명분으로 여러 가지 문제도 일으켰는데, 대표적으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 있다.[2] 이 외에도 무리한 수사를 해서 무고한 사람도 잡은 경우가 있었으며, 최근에는 국가정보원 여론조작 사건에도 동원된 적이 있었다.

윤석열 정부 초대 경찰국장으로 내정된 김순호가 현직 안보수사국장이다. 경찰보다는 검찰, 국정원 등과 가까운 부서 출신이 내정됨으로써 가뜩이나 대다수의 경찰 여론을 무시한 채 강행한 경찰국의 수장이 정보경찰[3]이라는 것에 대해, 경찰보다는 정부의 입맛에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생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