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비판 및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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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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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인 출신 정치인인 이동관의 논란을 정리해놓은 문서이다.

2. 이명박 정부 언론장악 주요 지휘자[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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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시절 인수위원회 대변인을 시작으로 청와대 대변인, 홍보수석비서관, 언론특별보좌관 등을 역임하면서 이명박 정부의 홍보 라인을 총괄한 핵심 참모 중 한 명으로, 당시 이명박 정부에서 일어난 각종 사회적 이슈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언론을 과도하게 통제하려고 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언론을 적극적으로 통제한 사실은 나중에 공개된 이명박 정부의 대통령 기록물, 국가정보원 작성 문건들을 통해 드러났다.[1]

뉴스타파가 취재한 영상에서 나온 내용에서 따르면, 2008년 8월 국정기획수석실이 작성한 '주간 국정기조 (8.3~8.9)' 문건에는 정연주 사장의 해임을 지시했고, 해당 지시에 따라 국정원이 작성한 '言論界 쇄신 진행동향 및 고려사항' 문건에서는 PD수첩 기소 가시화, 국민 피로감, 북경올림픽 폐막으로 지속 쟁점화 한계가 있으므로 8월 중 쇄신을 마무리한다는 내용이 적혀있었다. 해당 문서에서 당시 청와대 대변인이었었던 이동관에게 추가배포한다는 문구도 적혀있었다. 즉, 이명박 정부 임기 초 언론장악 주도세력에서 핵심적인 인물로 꼽혔던 것으로 보인다. #

언론자유라고 하는 것이 자유민주 헌정실서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라 생각해왔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언론은 장악될 수도 없고 또 장악해서도 안 된다' 그런 영역이라 생각합니다.

(공산당 언론은) 사실과 진실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주장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걸 기관지 내지 영어로 얘기하면 'organ'이라 합니다.

2023년 8월 1일, 방송통신위원장 지명 후 첫 출근길 문답에서 한 말#

2021년 윤석열 대선후보 캠프에 합류하더니 2022년에는 대통령실 언론협력특보[2]를 역임하였고, 2023년 6월 윤석열 정부의 차기 방송통신위원장 하마평에 오르자 각종 언론사, 전국언론노동조합, 더불어민주당 등이 크게 반발[3]하였다.

7월 5일 경향신문에서 이동관이 국정원 직원에게 경향신문의 광고 내역을 사찰하라고 지시했다는 사실을 폭로했다. #

2.1. 청와대 대변인 시절 (2008.2.~2009.8.)[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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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 정권 비판 조선일보 보도 '문제 보도'로 관리[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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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8월 6일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조선일보 문제 보도' 문건을 확보했고 한겨레가 단독 보도했다. 이명박 정부 대변인실은 2008년 3월부터 2009년 6월까지 정권에 비판적인 조선일보 기사를 모아서 관리해왔다. 이동관이 대변인직을 맡던 시기이다. 해당 문건은 2018년 검찰이 다스 실소유주 논란 수사 과정에서 청계재단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며 발견됐다고 한다.

문제 보도 리스트에는 176개의 기사 또는 칼럼이 있다. 여러 정권 비판 오피니언과 2008년 촛불집회 관련 기사가 리스트에 포함되어 있다. 언론 보도를 '문제 보도' 리스트를 만들어 관리해왔다는 것은 언론자유에 대한 왜곡된 가치관을 보여줄 뿐이다.

한편, 이정문 의원실에서는 2008년 2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청와대 홍보수석실 및 산하 비서실에서 생산한 문건 일체를 대통령기록관에 요구하였지만 시스템 오류를 이유 삼아 문건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 #

이동관 후보자는 2023년 8월 16일 국회 과방위에 출석해 서면질의 답변 자료를 제출했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선일보 문제 보도' 에 대해 문제 보도로 지칭하고 관리한 이유를 묻자 "언론 현황을 파악하려고 모니터한 것일 뿐"이라며 "'문제 보도'라는 표현은 사실 관계를 확인하여 국정 운영에 참고하고 향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보도라는 취지로 알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는 리스트를 이 후보자가 작성함을 시인한 것이나 다름없다. 그간 이 후보자는 국가정보원이나 청와대 내부에서 생산된 정치 관여·민간인 사찰·언론 장악 의혹 문건에 대해 "지시한 적도, 본 적도, 보고받은 적도 없다"고 일관적이게 연루 사실을 부인했는데, 처음으로 작성 의혹을 인정한 사례가 되었다.#

2.1.2. 농지법 위반 허위서류 제출 및 언론 보도 방해 압력 논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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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이동관은 서울에 살면서 강원도 춘천시 신북읍 산천리 일대 8109㎡ 중 본인 소유 2027㎡(613평) 농지를 지인 3명과 부인 명의로 공동매입 했다. 그런데 농지는 직접 농사를 짓는 경우에만 소유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동관은 농지법 위반 혐의가 있고 투기 논란도 발생한 것이다. 이동관은 당시 "위탁 영농을 하고 있어 투기가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농지법 위반 사항인 것이 밝혀지자, "반드시 직접 경작을 해야 한다는 실정법의 구체적인 내용을 몰랐으며[4] 규정에 따라 농지은행에 위탁을 하거나 매각하는 등 적법한 조치를 바로 취하겠다"라고 했다. 농지 취득 시에 제출하는 농업계획서에는 농지를 산 아내가 해외에 있다며 거짓 위임장을 작성해 자신이 농사를 짓는 것이라고 적혀있었다.

2008년도에 청와대 대변인이 된 이후 거짓 서류를 제출하고 농지를 취득한 농지법 위반 사실을 국민일보 기자들이 취재하자, 편집국장과 사회부장에게 여러번 전화를 걸어 압력을 행사하였고, 결국 보도가 되지 않았으나#, 언론노조에서 반발하여 이를 공개 하였다.# 노조는 "이 대변인이 해당 기자의 취재과정에서 이같은 사실(불법 취득)을 인정했다", '이 대변인은 편집국에 전화를 걸어 "내가 잘못했다. 이번 건을 넘어가주면 은혜는 반드시 갚겠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동관은 이에 대해서 해당 '편집국장과 언론사 동기로 상당히 친한 사이'라며 '친구끼리 하는 말로, 상식에 맞게 처리해달라 말한 것'이라며 봐달라는 취지로 말한 것이지 압력을 행사한 것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2008년 12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주현 부장검사)는 "이 대변인 토지의 명의자인 부인이 구체적으로 토지 취득 과정에 관여한 바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발표[5]했고, 불법으로 농지를 취득했다는 농지법 위반 부분은 지난 2007년 12월 공소시효가 지났고, 허위서류를 작성에 대해서는 본인 명의의 서류여서[6] 허위로 보기 어려워 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무혐의 처분했다.

2.1.3. KBS 사장 해임 후 교체 상황 상세 파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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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가 KBS 사장단과 간부진 교체와 관련된 구체적인 자료를 만들고, 인사에도 개입한 정황이 담긴 문건이 확인됐다. 바로 아래 두 문건은 이동관 대변인 시절 대변인실이 작성하였다.

2008년 8월 25일, 정연주 KBS 사장의 해임 후 신임 사장을 결정하는 (KBS) 이사회가 열린 날, 대변인실은 'KBS 이사회 신임 사장으로 이 모 氏(씨)[7] 임명 제청' 이라는 문건을 작했다. 문건에는 이사회에서 무엇을, 몇 시에 진행했는지 회의 시작 전 상황부터 시간대별 경과와 결론까지 상세히 적어놓았다. 회의 시작(10시) 전 상황은 여측 이사 6인이 KBS 본관 6층 제3회의실에 입장하였고, 회의 시작 후 오전 10시경에는 이사 11명이 모두 모여 회의를 시작, 오전 12시경에는 야측 이사 4인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퇴장한 것 등까지 매우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일주일 뒤 8월 31일 작성된 'KBS 부사장 인선내용'이라는 이름의 문건에는 출생지, 시기, 학력뿐만 아니라 대변인실이 인선자에 대해 내린 평가까지 적혀있다. 방송담당 부사장에 대해서는 '사내에서 신망이 두텁고 합리적이며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한 개혁적 소신을 가지고 있다는 평가', 경영담당 부사장에 대해서는 'KBS의 불합리한 퇴직금제도 개선 (후략)'이라고 평가했다.

당시 청와대에서 KBS 인사에 개입한 정황이 담긴 문건도 확인되었는데, 'KBS 人事(인사) 時(시) 배려 대상자 및 功績事項(공적사항)'으로, 4명이 배려 대상자로 거론됐다.

• 윤 씨의 경우, 2004.7 정연주 전 사장체제에 대항하는 KBS 발전협의회 조직, 정연주 배임혐의 고발 유도 및 법률 지원, 신 이사 축출에 기여, KBS 'PD협회 정상화 추진위원회' 결성 제안 및 지원 등
• 김 씨의 경우, 反정연주 인물인 정 모 후보 당선에 기여, '정연주 추종세력 無力化(무력화)에 적극 나서는 한편, 勞組(노조) 간부들로 하여금 對(대) 정부 투쟁을 자제토록 물밑 작업 주도'
• 최 씨의 경우, 정연주 체저 하에서 反鄭(반 정연주) 세력의 핵심 인물로 활동, 이사회 정상 개최에 나서 허리 부상을 당하는 등 투철한 國家觀(국가관) 보고, 사장 교체 반대 집회 당시 채증[8]
  증거를 수집함
  장비를 활용, 직원들의 집회 참가 저지
• 김 씨의 경우, KBS 노조, 언론노조 간부를 지내면서 社內(사내) 내부 동향 및 左派(좌파)들의 對(대) 정부 투쟁 동향을 제보, 정연주 체제 5년간 專橫(전횡)을 일삼았던 '鄭(정)빠' 세력들에 대한 자료 축적 등 신임 사장 부임 이후 左派(좌파) 剔抉(척결)에 기여할 전망

을 '공적 사항'이라고 여기고 승진 인사를 받게 된 것이다. 이들의 배치 조직을 '인사탐장'이라고 지정해주었는데 실제 대부분 그대로 승진하였다.

총정리하면, 당시 청와대가 사장 교체 공로에 인정받아 승진 대상에 오른 인사들의 정보를 파악하고 있었던 셈이다. 이 과정에 이동관 대변인실이 개입한 정황이 있는 것이다.

2.1.4. 정권 비판 MBC 뉴스데스크 보도 '문제 보도'로 관리[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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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대변인실이 2008년 12월 12일 작성한 2주 간[9]의 MBC 뉴스데스크 보도 분석 문건이다. 첫 장에는 크게 4가지로 정리한 분석 내용을 요약해 놓았다. 11월 26일 보도된 '4대강 정비사업 14조 투입'과 관련해서는 KBS, SBS보다 먼저 이슈화하였고, 이 보도를 기점으로 대운하 재추진 의혹을 모두 10차례나 보도했는데 KBS는 2차례, SBS는 1차례와 보도한 것과 대비된다며 집중 보도한 점을 특징으로 기록해두었다. 뉴스데스크가 대통령 순방이나 동정 보도는 축소하였지만 비판 보도는 확대 보도하였다는 점, 앵커 클로징 맨트에서 정부 경제정책에 불만을 표출하였다는 점, 방송법 개정안(미디어법)과 이념편향 교과서 논란(뉴라이트 교과서)에 관해 비판적으로 관심을 지속하였다는 점을 문제로 다루기도 헀다.

2-3페이지에서는 4가지 부분별 보도 사례를 기록해두었고, 4-5페이지에는 2주간 보도된 내용 중 '문제보도 사례'를 정리해 놓았다. 자신들의 기준으로 정한 문제보도에는 2주간 20가지의 사례나 꼽혀있었고, 문제점은 전부 정부나 대통령에 대해 비판적인 보도나 앵커 클로징 멘트였다.

예를 들어 한국 시간으로 2008년 11월 25일, 이명박 대통령은 미국 LA에서 동포 간담회를 열고, 국제 금융위기로 주가가 연일 바닥을 치고 경제가 휘청이던 상황에도 “지금 주식을 사면 최소 1년 이내에 부자가 될 거다'라고 말해#1, #2 논란이 일었다. 앵커 클로징멘트에서 조선 ·중앙일보 사설에서도 비판적인 논조가 나온 것을 두고 단지 '눈에 띈다'고만 언급하였지만#, 대변인실은 이를 문제 보도로 지정하였다. 정부 비판 성격이 나타나는 멘트였다는 것이다.

12월 4일 이명박 대통령이 새벽에 시장을 방문한 것을 두고 다른 방송사과 마찬가지로 MBC에서도 대통령의 동정을 기사로 다뤘다.# 그런데 해당 보도도 대변인실은 문제 보도로 지정하였다. 'KBS, SBS는 대통령이 체감경기 어려움을 절감하는 표정이었다고 평가한 반면, MBC는 상인들의 기대감과 냉소가 교차했다고 보도'했기 때문이다. 즉, 정부 비판의 의도를 가지고 상인들의 냉소를 담아낸 것이라며 이를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12월 8일, 교육과학기술부가 만든 건국 60주년 기념 영상물에서 4.19 혁명을 두고 폭력적 데모라고 표현하였다. 또한 1950년대 이후 10년 단위로 자세히 표현한 현대사 내용에는 80년 5.18 민주화운동과 87년 6월 민주항쟁, 그리고 2000년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내용은 빼놓고, 이명박 서울시장 시절 업적인 청계천 복원에 대해서는 KTV 자료를 그대로 옮기는 방식으로 3분 40초에 걸쳐 높게 평가하였다. 뉴스데스크에서 이를 보도하였다.# 허나, 대변인실은 KBS는 단신, SBS는 보도하지조차 않았다는 비교설명과 함께 해당 보도를 문제보도 리스트에 적어놓았다.[10]

#pdf 3-7페이지

2.1.5. 라디오프로그램 출연자 선정 및 방송 내용 개선 요구[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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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7월, 국회폭력이 자행될 정도의 여야 극한 대립 후 한나라당 주도로 미디어법이 날치기 통과된다. 이를 두고 KBS 라디오 프로그램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한 김형준 정치학 교수는 "특정한 이념적으로 (종편) 편성이 될 경우에는 상당한 혼란이 올 수도 있거든요. 이것을 막기 위한 여러 제도적 장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고요." 등 미디어법 통과 과정의 문제점과 향후 대책에 관해서 자유로운 의견을 밝혔다.

청와대는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7.23) 관련'이라는 문건을 작성하였다. 이 문건에서는 김형준 교수가 한 발언을 조목조목 짚으며 주요 발언 내용을 정리하고, 지상파가 종편 채널을 가질 수 있다고 언급한 데에 대해서는 '방송법에 대해 기본적인 이해가 없는 것을 반증'한다며 비판하기도 하였다. 김 교수 발언 '내용 정리' 부분 이후 KBS에 직접 조치를 취한 내용이 적혀있는데,

• KBS 측에 출연자 선정, 방송내용 등에 대해 문제 제기
• KBS도 이러한 문제 제기를 인정
• 이와 관련, 빠른 시일 내에 동 프로그램에서 미디어법 통과에 따라 달라지는 미디어 환경 등에 대해 전문가 대답을 실시토록 요구하였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라디오프로그램 모니터링 체계는 일차적으로 문화부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B·H 대변인실에서는 신속한 사후 문제제기와 개선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청와대, 특히 이동관 하 대변인실의 언론개입 정황이 그대로 문건에 드러나있다.

2.1.6. 'VIP 전화격려 대상 언론인' 지정[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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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8월 24일 작성된 '대통령 서면 보고서'에는 이동관 당시 대변인이 보고자로 'VIP 전화격려 필요 대상 언론인'에 대한 내용을 보고한다는 것이 적혀있다.여기서 VIP는 이명박 대통령을 뜻한다. VIP 전화격려 대상 언론인으로의 선정사유는 VIP에 대한 '우호적인 스텐스'로 '기획기사 및 사설 보도 협조 요청에 적극적으로 호응'하였기 때문이라고 적었다. '靑(청와대) 대변인실에서 기획', '보도협조 요청해서 보도된 대표적 기사'를 구체적으로 스크랩하기도 하였다. 해당 문건의 VIP 전화격려 대상은 2023년 기준 현 문화일보 회장 이병규로[11] 이 중에는 '용산 철거민들 "망루농성 사전 연습했다"'(2009년 1월 21일 1면), '민노총 '성폭력 사건' 피해여성 "조직적 은폐 수사해야"'(2009년 2월 6일 1면) 등이 있었다.

이밖에도 이동관 대변인실은 당시 서울신문 사장과 동아일보 논설주간도 전화 격려 대상 언론인으로 꼽았다. 2009년 7~8월 동안 중앙일보 등 4개 언론사 언론인 및 사장에 대하여 VIP 전화격려 대상으로 정했다. 해당 문건들 또한 '조선일보 문제보도 리스트'와 같이 2018년 다스 실소유주 수사 중 청계재단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됐다.

중앙일보 대기자 출신 박보균 2023년 기준 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VIP 전화격려 대상으로 꼽혔다.# 사유는 VIP 국정운영에 同調(동조) · 支持(지지) 성향, '세상탐사' 칼럼을 통해 VIP 정부정책과 국정운영에 대해 支持(지지) · 苦言(고언: 쓴소리)'이다.

2.1.7. 'MBC 경영진 교체·개혁'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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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은 윤석열 정부 방송통신위원장에 내정된 후 이명박 정부 당시 방송장악 계획을 주도했다는 지적에 대해 "내가 언론장악을 위해 무언가 했다면, 지금 방통위원장 후보자 자리에 서 있지 못했을 거"라고 주장해왔지만, 이동관 당시 청와대 대변인이 보고자로 적시된 청와대 보고서에는 이명박 대통령에게 MBC 경영진 교체를 위해 여론전을 펼치겠다고 보고한 걸로 나와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2009년 8월 28일자 이 대변인의 이명박 대통령 서면 보고서에는 8월 24일 보도 예정이었던[12] 한 '미디어워치'[13] 특종이 보고 안건이 적혀있다. 이 특종은 MBC 100분 토론 시청자 의견이 조작되었고[14], 조작이 밝혀진 뒤 책임자 사후 징계를 MBC 경영진, 방문진(방송문화진흥회)[15]에게 허위로 보고하는 등 처리 과정이 은폐, 축소되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서면 보고서에서는 해당보도를 전방위적으로 여론에게 알리기 위해 시행할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동관이 직접 MBC 비판 여론 형성을 계획했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는 대목이다.

보고서에는 미디어워치와 방문진, 방심위(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시민단체와 해당 사건을 여론화하고, 해당 사건을 '방문진의 MBC 경영진 교체 및 개혁의 지렛대로 삼고자' 한다는 내용이 도입부에 핵심 내용으로 강조되어 적혀있다. 당시 여권은, 당시 엄기영 사장 등 MBC 경영진에 사퇴 압박을 가하고 있었다.

경영진 교체를 위해 세부 계획을 작성하였는데,

• 방문진 긴급 이사회 개최, <진상조사위> 구성 예정
• 강력한 진상조사위 활동 전개를 통한 여론화
• 방송통신심의위의 '즉각' 착수
• 조중동 등 메이저 신문의 보도 확산시켜 이슈화 추진
• 미디어 관련 시민단체의 강력한 규탄 활동 조직
• [16]
  이명박 정부 내내, 제작진 교체 및 전보, 방송 금지 등 탄압에 시달려온 대표적 프로그램이다
  과 괸련해서도 이같은 조작은폐 없었는지 세밀히 조사작업 착수

로 광범위한 여론조작, 언론통제 및 이용, 보도지침, 시민단체 이용 등을 계획한 흔적이 발견된다.

이후 9월, 청와대에는 언론을 담당하는 홍보수석실이 신설되었고, 이동관은 초대 홍보수석으로 승진하였다. 2017년 검찰은 국정원 정치 개입 수사팀 내부보고서에서 '청와대 홍보수석실에서 (중략) 지시를 잘 따르는 경영진을 구축'하였다고 잠정 결론내렸다.

MBC 취재진의 질문에 미디어워치 측은 당시 보도 과정에서 이동관과 연락한 적 없다며 밝혔고, 이동관은 해당 문건은 자신이 직접 작성을 지시하거나 보고한 게 아니고, 표지에 적힌 '이동관 대변인' 보고자는 편의상 적은 거라며 실제 대통령에게 보고됐는지도 모른다고 답하였다.


문건 작성 다음 날인 8월 25일, 한 뉴데일리 기사에는 '미디어발전국민연합', '공정언론시민연대' 등 시민단체가 "엄기영 사장 등이 사건 은폐에 직접 가담했거나 묵인'하였다며 비판 성명을 냈다는 것이 적혀있다. '미발연'의 경우 "MBC와 같은 시청자 의견 조작, 사건 경위 은폐가 자칭 '공영방송'에서 일어났다는 것은 해외토픽감"이라며 "방문진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진상조사위원회를 즉시 구성하라", '공언련'의 경우 "누가 국민의견 조작을 지시했고, 누가 집행했는가? 사실은 제대로 규명했으며 조작자들은 이에 대한 책임을 졌는가? 등에 대한 내용들이 뚜렷하게 밝혀져야 하고 권위주의시절에서 볼 수 없었던 여론조작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들이 반드시 강구돼야 한다"라고 문건에서 언급된 진상조사위 설립을 촉구하는 취지의 언급을 하였다.#

2.2. 홍보수석비서관 시절 (2009.9.~2010.7.)[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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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 'KBS 조직개편 이후 인적쇄신 추진방안' 국정원 문건 작성 요청[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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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에서 공개한# 여러 국정원 문건 중 2010년 6월 작성한 'KBS 조직개편 이후 인적쇄신 추진방안' 보고서에는 상단 오른쪽에 '5.28 홍보수실 요청사항'이 적혀있다. 해당 보고서는 '면밀한 인사검증을 통해 부적격자 퇴출', 김인규 사장이 들어선 이후로 일부 간부가 계획하던대로 움직이지 않아 '복무 동향 엄정 평가, △左편향, △無能(무능), 無소신 △비리연루를 기준으로 인사대상자를 색출'해야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다뤘다.

'左편향 간부'를 '반드시 퇴출, 좌파세력의 再起(재기) 음모 분쇄'를 첫 번째 중점 고려사항으로 꼽은 뒤, 여러 PD나 직원을 구체적인 퇴출대상으로 언급하고 있다. 이 중 한 명인 최씨의 경우 '정연주 전 사장 시절 부역 행위', '정부 시책 비판, 안보불안 부추기는 등 좌편향 언행'을 문제 삼았고 특정 인물 3명에 대해서는 '정연주 전 사장 추종 인물로 호시탐탐 기회'를 노려와 '무관용'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고 적혀있었다.[17] 이후에도 수많은 부적절한 정파적, 혐오적 문구를 적어놓았다. 이 문서는 홍보수석실의 불법 언론 개입을 확실히 드러내는 증거이며, 이동관이 직접 언론탄압을 지시한 것의 여러 증거 중 하나가 된다.#

이후 원세훈 전 국정원장 수사 중 소환된 한 국정원 직원의 검찰 수사 진술조서에서 홍보수석실이 문건 작성을 지시하였다고 지목한 것이 밝혀지기도 했다.# 해당 진술조서에서 검찰이 국정원 직원에게 '좌편향과 무능 · 무소신 등을 기준으로 KBS에서 인사 대상자를 색출한 것은 무슨 뜻'인지 물었더니, '좌편향'은 정부 비판 성향이 있다는 뜻이고 '무소신'은 정부 지원 의지가 약하다는 뜻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이 문건에 대해 이동관 본인은 작성 지시를 부인하였고 알지조차 못한다고 하였다. #

2.2.2. 라디오 아침방송 평가 및 탄압 국정원 문건 작성 요청[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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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2월 '라디오 시사프로 편파방송 실태 및 고려사항' 제목으로 작성된 해당 문건 또한 '홍보수석 요청자료'라는 문구가 상단 오른쪽에 적혀 있다. 해당 문건에서는 '左편향 PD와 진행자들이 라디오 시사프로를 통해 4대강, 세종시 등 국정현안에 대한 악의적 왜곡보도'를 하고, <손석희의 시선집중>이 '노골적인 비판보도로 출근길 민심을 호도'한다는 분석을 하였으며, '평가 및 고려사항' 문단에는 '左편향 진행자 퇴출 및 고정출연자 교체 권고', '가시적 성과 미흡시 봄철 프로개편을 계기로 문제프로 폐지 · 포맷 변경으로 편파방송 악용소지 근절'이라는 내용 등을 적어두었다. 프로그램 폐지에도 압력을 가하려 했다는 대목이다.

이 문건은 다음 해 있을 지방선거를 두고 많아질 정부 비판 보도에 대해 문건에 적혀진 바로는 '행정제재 차원과 왜곡 활동에 대한 대응 강화 추구 차원에서' 한국방송(KBS), 문화방송(MBC), CBS, SBS, 평화방송(PBC), 불교방송(BBS) 6개 방송사의 아침 프로그램을 직권남용, 부당사유의 불법적인 이유로 조사 · 사찰한 내용을 담은 것이다. 아침 간판 프로그램이었던 '손석희의 시선집중'을 집중 분석하였으며 문화방송은 '손석희 · 김미화씨 중심 좌파 편들기', 한국방송은 라디오 프로그램이 '사원행동' 소속 피디들의 정치투쟁 도구로 변질됐다는 평가를 내리기도 하였다.##

2.2.3. 지방선거 대비 보도지침 및 비판 보도 관계자 탄압 국정원 문건 작성 요청[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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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 지방선거기획단 구성 실태 및 고려사항'문건은 2010년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방송사들이 선거방송에 준비를 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정보도 분위기 조성을 위한 계도활동 강화 취지로 작성했다는 문건이다. 2010년 1월 작성된 이 문건에도 상단 오른쪽에 홍보수석실 요청사항 문구가 적혀져 있다. 해당 문건에서 MBC 선거기획단 인적 구성을 조사한 결과 '左편향 인물 포진으로 왜곡, 편파보도'가 우려된다고 분석했다. 또한 '평가 및 고려사항' 문단에서는 '방송사 선거기획단에 左편향 기자들이 침투, 과열, 혼탁 선거가 우려되므로' 건전보도를 유도해야 한다며, '선거방송심의위원 추천 시 左편향 시민단체 및 특정 방송사 관련자를 배제'해야한다고도 적혀있었다. 경찰과 방통심의위가 인적구성 조사를 했다는 사실도 적혀있으며[18], '건전매체 및 보수단체들과 협조'하여 '左편향 선거보도 견제활동'을 강화해야 한다고도 밝혔다.[19] 이어 실무 책임자인 박 씨는 '노조 위원장 출신으로 불법 파업과 FTA 반대 시국 선언을 주도한 전력'이 있다며[20], 예비후보 등록이 되는 2월부터 본격 왜곡, 비판 보도가 양산될 것이라는 등 온갖 억측, 편향적 문구도 적혀있었다. 참고

2023년 6월 14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고민정 의원이 해당 문건을 한덕수 총리에게 질의했다.#

2.2.4. 'MBC 정상화 전략 및 추진방안' 국정원 문건 실질적 작성 지시 의혹[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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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2~3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지시로 작성된 이 문건은 MBC에 김재철 신임사장이 취임을 한 것을 계기로 '근본적인 체질개선'이 필요하다며 노영(勞營)방송 잔재 청산, 고강도 인적 쇄신, 편파 프로 퇴출 등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제시했다. MBC 정상화 전략, KBS 인적쇄신 문건 전문

MBC 정상화 세부 추진 방안으로는 다음과 같다.

• 1단계(~2010.3月): 간부진 인적쇄신ㆍ편파프로 퇴출로 기반 조성
• 2단계(2010.4月~연말): 노조 무력화ㆍ조직개편으로 체질변화 유도
• 3단계(2011년 이후): 소유구조 개편논의로 언론 선진화에 동참

2023년 7월 5일, 경향신문이 '2017~2018년 국정원 불법사찰 관련 검찰 수사기록 · 증거기록 · 진술조서'를 확보해 당시 검찰이 홍보수석실을 실질적 문건 작성 지시자로 특정한 것을 보도했다. 검찰은 문건 작성에 참여한 국정원 직원들의 진술을 바탕으로 이동관 하 홍보수석실이 MBC 등 공영방송 장악을 계획했다는 정보를 얻었다. 또한 보도 내용 중, 'MBC 담당 국정원 IO(정보수집관) A씨는 검찰에서 “이 문건은 원래 청와대 홍보수석실에 보고하기 위해 만든 것”이라며 “홍보수석 이동관은 이 문건을 한 번 보고 버리려고 만든 것이 아니라 MBC에 전달하여 정권의 구미에 맞는 프로그램을 방영하고 친정부적인 사람을 출연시키려고 한 것이다. 이동관과 김재철이 엄청 친한 사이”라고 진술했다.'는 내용이 있다. 당시 언론장악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추론해볼 수 있는 대목이다. #


2017년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지휘 국정원 수사팀은 문건 속 전략이 모두 체계적 ··순차적으로 이행된 사실이 밝혀졌다고 보았다. 2010년 좌성향 간부진 교체와 '후플러스', 'W' 등 시사프로그램의 폐지로 1단계 전략이 시행됐고, 2011년 노조 무력화와 비판적인 PD와 기자를 내보낼 격리 외곽조직 신설로 2단계 전략도 시행됐다 볼 수 있으며, MBC의 30% 지분을 차지하는 정수장학회 지분 매각을 추진하면서 공영방송 MBC의 민영화인 3단계도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평가된다고 보았다.

수사 당시 진술 조사 과정에서 에서 윤 모 정보원은 "표지만 나가도 엄청난 파장을 일으킬 '마스터플랜'급 문건"이었다며 "홍보수석실과 다른 부처가 협의"돼야 가능하다고 말하였다. 문건 작성에 참여한 정 모 분석관은 "홍보수석실에 분명 배포"되었고 "100% 확신"한다고 하였고, MBC 담당 권 모 정보관은 "이동관 홍보수석이 한 번 보려고 만든 것이 아니"라며 "정권 구미에 맞는 프로그램을 방영하려 했다"고 밝혔다.#

2.2.5. YTN, MBN 보도 분석 및 시정 지침[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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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가 입수한 66건의 'YTN 보도 리스트' 문건에는 날짜별로 YTN이 보도한 정치 기사가 어떤 주제를 갖고 몇 시 뉴스에 몇 번째로 보도하였는지 적혀있고, 어떤 시각으로 보도하였는지도 적어놓았다. 문서 최상단 오른쪽에는 모두 작성 일시와 함께 '홍보수석실'이라는 문구가 적혀있다. 하단부에는 YTN과 MBN의 보도 주엥서 '문제'라고 인식한 것에 대해 어떠한 내용으로 고쳐 보도할지가 작혀있다. '순화', '사실관계 확인 등 신중보도 요청' 또는 '보도 자제 요청' 의 표현을 사용하였다. 당시 MBN은 YTN과 같이 보도전문채널이기에 다양한 보도를 전할 수 있었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2009년 9월 7일, MBN은 임진강에서 북한이 급작스럽게 댐을 방류하여 6명이 숨진 것을 두고 앵커멘트에서 "우리 정부의 재해 대응체제의 총체적 부실의 한 단면을 드러냈다'며 현장 목격자의 인터뷰를 통해 경보시스템, CCTV 관리 상태, 군 대응 등을 꼬집었다.# 정부가 북에 유명 표명을 할 예정이라는 보도에서는 앵커멘트에서 "이런 가운데 정부는 책임을 북측에만 떠넘기고 있습니다"라고 전했다.# 그날 12시 30분에 최종 작성된 'YTN 보도 리스트 [9.7/오전]'에서 두 보도의 앵커 멘트을 문제 내용을 지적하였고, 첫 보도에 대해 "정부와 군, 지자체는 모두 눈을 닫았습니다"로 앵커멘트를 순화하였다고 적어놓았다.

2009년 10월 20일, YTN은 청와대 공무원이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소식을 보도했다.# 같은 날, MBN도 택시 기사 폭행 등 청와대 직원들의 기강 해이를 지적하며 비판했다.# 보도 뒤 작성된 'YTN 보도 리스트 [10.20/오전]' 문건에 두 보도에 대한 조치결과로 '보도 자제 요청'을 내렸다고 적어놓았다.

이동관은 YTN 보도 리스트 문건에 대해 "언론 동향을 살피고 소통하는 것은 통상적인 업무로, 별도 지시나 보고 없이 실무진이 처리한 것"이라고 자신의 책임을 부인했다.

2.2.5.1. 한중일 정상회담 성과 미흡 보도 관련[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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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문건은 2010년 5월 31일자 YTN 보도 리스트이다. 6.2 지방선거 이틀을 앞두고 각 정당이 접전지에 당력을 총동원하거나, 참여연대와 민변이 천안함 관련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는 등의 내용을 시간대별로 몇 번째에 보도하였는지까지 상세히 기록하였다. 특히, 돌발영상이 어떤 내용을 어떠한 시각으로 보도했는지 적어놓기도 하였다.[21] 가장 눈에 띄는 점은, 9시 뉴스에서 YTN과 MBN의 한중일 정상회담 관련 해외 언론의 부정적 반응을 보도한 내용을 오전 10시부터 비보도 조치하였다는 대목이다. 보도전문채널에 대한 명백한 정부의 개입의 모습이 드러난다. 이동관 수석 체제 홍보수석실에서 이 문건을 작성하였다.#pdf 2페이지

8월 16일 경향신문과 MBC 보도에서 해당 문건이 논란으로 보도되었다.##

2.2.6. 'MB 정부 문화 · 연예계 대상 퇴출 건' 공작 관여[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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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언급된 지방선거기획단 구성 실태, 라디오 편파방송 실태 문건을 포함하여 청와대 홍보수석실이 2009년 9월부터 2년여 동안 국정원에 보고 요청하여 작성된 문건은 10건이나 되며, 지방선거기획단, 라디오 방송 실태 두 문건이 문화, 연예계 인사 퇴출자 조사를 목적으로 작성된 것임이 'MB 정부 문화 연예계 대상 퇴출 관련 件' 문건에서 유추된다. 두 문건은 문화 · 연예계 퇴출이라는 상위 공작의 일환, 참고 문서인 것이다. 즉,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에 이동관 전 수석이 관여했음을 드러내는 대목이다. 작성된 본 문건에는 '문화 · 연예계 핵심 종북세력 명단'을 강성, 온건 세력으로 분류해 작성하는 등 문화 연예계 대상으로 광범위한 성향 분석이 이뤄졌다.[22]

당시 이동관 특보 측은 KBS에 문자를 보내 국정원 직원의 진술 내용과 논란 문건에 대해 보고 들은 적이 없다고 일관되게 표해왔다며 입장을 밝혔다. #

2.3. 청와대 재임 중 광범위한 기간 동안 논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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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 수많은 기사 외압 논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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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5월 8일, 이명박 대통령 미국 순방 중 (4월 18일) 쇠고기 협상 타결 소식을 보도하지 말라고 한 발언이 코리아타임즈 기자에 의해 폭로되었다. 당시 이동관 대변인이 기자실에 찾아와 웃으면서 '이 대통령이 쇠고기 관련해서 박수치고 그러는 것을 국민들게서 tv를 통해 보면 기분이 좋겠느냐'며 발언 보도에 양해해달라고 한 것을 밝혔다. 청와대는 폭로가 되자, 공식 발표할 때까지 보도 자제를 당부한 것이라며 해명을 내놓았다.# 발언을 폭로한 기자는 청와대 출입기자단에서 보도약속을 어겼다며 출입정지 한 달 처분을 받았다.##

7월 23일, 당시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교과시 명시 등으로 여론이 악화되던 시기였다.[23] 그런데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청와대 출입기자단과 가진 질의응답 시간에 '일본에서 위대한 지도자가 나오면 독도 문제가 달라질 것'이라고 발언을 하였던 것이다. 이동관 대변인은 이 발언을 두고 외교적으로 민감한 발언이라며 선제적으로 기사를 막기도 하였다. 당시 기사를 막을 때 '오프더레코드'를 요청하였는데 보통 취재 전에 요청하는 오프더레코드를 취재 후에 요청하였다. 하지만 기자들은 해당 발언을 보도하지 않았고,# 청와대 출입기자단은 해당 발언을 보도한 오마이뉴스에 대해 2개월 출입정지 처분을 내렸다.#

2009년 9월 30일에는 G20 정상회의 유치 특별기자회견에서 이동관 당시 홍보수석이 세종시 관련 질문에 대해 질문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런데 당시에도 기자들이 이를 받아들이고 세종시 문제에 대해 침묵하였다. 언론계 내부에서는 반성해야 한다는 성찰 여론과 청와대 비판 여론이 거셌었다.###

2.3.2. 명진스님 사찰 논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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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홍보수석실, 명진스님 ‘보복성 심리전’ 국정원에 지시

이 사건으로 2018년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기소되었다. 당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윤석열,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의 팀장은 윤석열 사단의 박찬호 2차장검사였다.# 판결문 전문은 이곳이나 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재판/민병주·원세훈·이종명·김재철·민병환·박승춘·이상태·차문희·박원동·이채필·이동걸 문서 참고

시작하기 앞서 홍보수석실이 사이버 심리전을 지시한 국정원 심리전단은 대북 심리전을 담당하는 곳이다.

2017~2018년 국정원 불법사찰 수사기록을 보면, 2010년 4월 당시 국정원 국익심리전팀장이던 A씨는 검찰에서 “국익심리전팀의 사무관 파트원이 저에게 ‘청와대 (홍보수석실) 파견관으로 근무 중인 직원이 사이버 심리전 활동을 요청했다. 명진의 룸싸롱(룸살롱) 출입 등 비리 사실을 폭로하는 활동을 (국정원) 7국과 2국에서 하고 있는데 심리전단에서도 명진에 대한 사이버 대응 활동을 해달라는 취지로 요청이 왔다’는 취지로 보고를 받은(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했다. A씨는 “보통 국정원 파견 직원이 청와대 비서관 등의 요청을 전달한다”며 “제가 알기로 이 요청을 한 ○○○이 당시 4급인가 5급인가 되는데 그런 직원이 독단적으로 심리전단의 활동을 요청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했다. 즉 사이버 심리전 지시는 홍보수석실 윗선이 결정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국정원은 홍보수석실 지시를 받은 당일 ‘청와대 사이버 업무협조 요청사항 검토 결과’라는 제목의 내부 보고서를 냈다. 국정원은 이 보고서에서 “명진의 룸살롱 출입 및 합의금 횡령 등에 대한 내용은 당원(국정원) 국내 파트에서 기 확산 중이므로 추가 확산에 문제점 별무 예상”이라는 검토 의견을 밝혔다. 이미 국정원이 보수단체 등을 통해 명진 스님과 관련한 음해성 정보를 오프라인에서 퍼트리고 있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확전하는 데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국정원 심리전단은 청와대 지시에 따라 온·오프라인에서 명진 스님에 대한 비판 여론을 조성했다. 법원은 2010년 1월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국정원에 명진 스님 사찰을 지시한 이후 그 해 5월까지 홍보수석실, 기획관리비서관실 등도 지속적으로 명진의 비리 및 취약점 등을 확인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을 사실로 인정했다. 실제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 판결문에 따르면 당시 국정원은 트위터, 포털 사이트 등에 명진 스님에 대한 비판 여론을 조성했다.

명진 스님 관련 심리전을 벌인 국정원 직원들중 하나인 A씨는 검찰에서 “심리전단은 대북심리전을 통해 북한 체제 변혁을 유도하는 것이 핵심 업무”라며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는 표현의 자유가 있는데 대통령을 비난한다고 하여 제압 활동을 할 수는 없고 그런 활동이 심리전단의 임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국정원 국익전략실 여론팀 직원 B씨는 검사가 명진 스님이 종북 활동을 했는지 묻자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그는 “명진 스님에 대하여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의율할 정도의 문제점이 없었기 때문에 개인 비리, 종교인으로서 부적절한 행태 등을 수집, 배포함으로써 명진 스님에게 압박을 가했다고 생각한다”고 진술했다.

2.3.3. 분신 비하 · 왜곡 기자 재판 지원 의혹[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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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5월 25일 전주에서 한 40대 남성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 고시 철회'와 '이명박 정권 타도'를 주장하며 분신하였다. 그런데 6월 6일 한 종교단체 철야기도회에서 김 기자[24]가 '촛불시위 · 광우병 배후세력은?'이라는 주제로 강연을[25]하며 분신한 사건을 왜곡하는 발언을 언급하여 논란이 되었다. 그는 "또 한 명의 분신이 시도됐다. 민주노총·민주노동당 소속이라며 '실제 민주노총·민주노동당은·분신을 시도하게 되면 평생 먹고살 수 있는 돈을 마련해준다. 이 보상규정이 엄청나다'고 말하였다.

이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와 민주노동당은 김 기자를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2009년 서울중앙지법 1심에서는 김 기자가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에 각 1000만 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피고는 원고들이 조합원들의 분신자살을 교사 · 방조하는 것처럼 묘사함으로써' '사회적 평가를 저하했다'며 기자로써 '최소한의 조사를 거쳐' 사실 관계를 '확인할 수 있을 것임에도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판결을 내렸고, 이후 항소, 상고했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한편, 국책과제비서관실이 작성한 '김모 기자의 광우병 동영상 관련' 문건은 2008년 8월 17일 대통령 서면 보고서에 첨부되어 제공된다.[26] 해당 문건은 김 기자의 강연 내용과 관련해 민노당, 민노총과 진행중인 소송에 국책과제비서관실이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에 대한 내용이었다. 문건 내용 중에는 소송에 대해 정부 내에서는 '언론1비서관실'을 중심으로 대응중이며, 관련 자료를 인터넷에 전파하고 국회의원 및 군 등에게도 되려 관련 자료를 제공, 활용하도록 조치하겠다는 내용이 있다. 심지어 변호사 선임 지원까지 방안을 강구해봤으며, 소송과 관련한 지원방안은 대변인실에서 민정수석실에게 '旣(이미)통보'하였다고 적혀있다. 대통령에게도 이 사실을 6월에 보고했다고 쓰여있다.

언론1비서관실은 이동관 대변인실 산하 부서였다.이 문건은 국정원이 아닌 청와대 내부에서 생산됐고, 대변인실을 중심으로 청와대 내 여러 부서가 관여했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에게까지 보고됐다. 때문에 대변인이 몰랐을 리 없다는 의혹이다.

그러나 김 기자와 김 기자를 법률대리한 고 변호사[27]는 각각 '청와대에서 돈 받은 적 없다', '재판 과정에서 청와대의 도움을 받은 적 없다'고 밝혔고, 이동관도 '그런 사실이 없다'며 청와대와 대변인실의 재판 조력을 부인했다.#

김 기자는 이후 이명박 정부 국가정보원이 만든 민간 여론 조작 단체에서 활동을 했다는 의혹도 받았는데 그는 국정원과의 연관성에도 부인했다. MBC 취재진과의 질의에서 청와대로부터 재판을 도움받은 의혹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았다.#

3. 본인 및 가족 관련 사적 논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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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군 복무 중, 동아일보 취업 논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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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1985년 동아일보 입사 당시 응시규정을 어겼다고 지적하며, "당시 동아일보 모집공고를 확인한 결과 이 후보자는 나이와 병역에서 응시 자격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8월 16일 주장했다. #

당시 동아일보는 수습기자 채용공고를 통해 '대학교 졸업 학력, 1958년 이후 출생자, 병역을 필한 자'로 응시자격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이동관 후보자는 동아일보 수습기자에 응시했을 당시 1957년생으로 응시 상한 연령보다 1세 많았고, 보안사에서 군 복무(1983.6.1.~1985.12.12) 중인 병력미필자였다. 아울러 당시 입사지원서 교부와 접수는 서울 세종로 동아일보 본사 총무부에서 이루어졌고 우편접수는 받지 않았다.


이 후보자가 군인 신분으로 접수부터 1차 필기시험(1985.10.20)과 2차 시험(1985.10.27)까지 채용 절차를 정상적으로 밟았다면, 해당 기간에 휴가 또는 외출 기록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병무청 자료를 확인한 결과 이 후보자의 마지막 휴가일은 1985년 8월 8일이었고 10월에는 휴가를 나간 기록이 확인되지 않았다.


또한 이 후보자의 경력증명서를 보면 동아일보 입사일은 1985년 12월 1일이고 병적증명서의 전역일자는 1985년 12월 12일로 군 복무기간과 취업 기간이 겹친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일도 85년 12월 1일로 입사일과 같다. 기록상으로는 전역 전에 입사한 것인데 현역 군인이 제대 전에 사기업에 취업하는 것은 불법이다. 군인복무기본법 제30조(영리행위 및 겸직금지)는 '군인은 군무(軍務)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국방부 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

이에 이동관 후보자는 8월 18일 청문회에서 "동아일보와 관련한 어떠한 부정행위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

이 후보자 측은 "후보자는 대학원 수료 후, 1983년 6월 1일 육군에 입대해 1985년 12월 12일 병장 만기전역 했다"면서 "동아일보 수습기자 응시 당시 오현국 동아일보 총무과장으로부터 1957년생 연령 제한은 대학 졸업(예정)자에 한하며 대학원 수료자의 경우 예외에 해당한다는 유권 해석을 받아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군 생활 중 동아일보 수습기자 선발 시험 등에 응시할 수 있었던 것은 당시 부대장이 전역을 앞둔 부대원들의 취업 활동 관련 외출 등을 허용했기 때문"이라며 "후보자는 당시 부대장의 특별 말년 휴가를 받아 동아일보에서 근무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3.2. 본인 음주운전 논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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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청와대 재임당시, MBC 'PD수첩' 광우병 방송과 관련하여 검찰의 PD수첩 제작진에 대한 불구속 기소와 6월 19일 수사결과 발표와 관련해 MBC의 보도행태를 정면으로 비판하였다. 이어 "언론탄압"이라는 주장에도 정면 반박하였는데, 이 때 "음주운전하는 사람에게 차를 맡긴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하며, "나도 소시적에 음주운전을 해봤지만 자기는 똑바로 간다고 하지만 옆에서 보면 비틀거리고 나아가 남한테 피해를 준다"고 비난하며 본인의 음주운전 사실을 스스럼없이 드러내었다. #

3.3. 배우자 통한 인사청탁 사건 관련 거짓 해명 의혹[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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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7월 당시 한 불교종파 신도회장 A씨가 정치인, 고위층과 친분이 있다고 속여 재물을 편취한 혐의로 사기 죄목으로 구속기소되었다. 이후 1,2심 재판에서 유죄를 받은 그의 판결문에는 이동관 배우자에 대한 내용이 적혀있었다. 신도회장 A씨는 C씨로부터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홍보기획단장(1급 공무원 지위) 임명을 부탁받는다. 이동관 배우자가 경찰 진술에서 밝히길, 그녀는 2009년 11월 당시 홍보기획단장 이력서를 A씨로부터 받았고,[28] 2010년 1월 중순경에는 부인이 A씨의 아파트에 찾아가 수건이 담긴 쇼핑백을 받았다는 것이다.[29] 다음날 확인하여보니 2천만원이 쇼핑백에 담겨져 있었고 그날 밤 피고인 A씨에게 돌려주었다고 밝혔다. 이동관 측 또한 그녀의 진술과 유사하게 배우자가 돈이 든 쇼핑백을 돌려주고 본인이 민정수석실에 A씨를 직접 신고하였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동관이 신고했다던 인사청탁자 A씨가 그해 3월 열린 불교 행사[30]에 참석하였고, 정치인들과[31] 동석하여 거짓 해명을 의심받고 있는 상황이다. 청와대에 신고했다면 정부 핵심 인사들이 A씨가 주최한 행사에 가서 축사까지 했다는 점이 부적절하다. 이후 이동관에게 사건 신고 경위에 대해 자세히 물었으나 답변할 필요성이 없다는 말만 전하였다. #

이후 YTN이 이동관 측의 입장을 더 취재하였지만 형식적인 해명과 진위 확인 결과 거짓 · 모순인 사안이 많은 '오락가락' 해명뿐이었다. 또한, 이동관 측은 이 사안으로 '카더라식' 보도를 계속 한다면 법적 조치하겠다고 답변하였다. #



[단독] '이동관 부인 인사청탁' 당사자 "2천만 원 한참 뒤 돌려받아"
[단독] "두 달 지나 돌려받아"...'청탁 실패' 이후 시점 주목
[단독] '이동관 부인 인사청탁' 당사자 A씨 "돈 돌려받은 건 다음 날 아닌 한참 뒤"

3.4. 아들의 학교폭력 은폐 논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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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내용은 이동관 아들 학교폭력 가해 의혹 사건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3.5. 건보료 무임승차 논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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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후보자는 2019년 사업소득 1267만원, 2020년 종합소득 7067만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2021년 1년 가까이 건보료를 한 푼도 안 내어 규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일었다. 피부양자 자격이 되지 않음에도 아들의 피부양자로 올린 것이 문제라고 한겨레 신문은 밝혔다. #

3.6. 재산형성 과정 논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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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가 2023년 8월 공직후보자로서 신고한 재산은 51억원이 넘었다.[32] 즉 청와대 홍보수석비서관 시절 마지막으로 신고한 재산 16.5억원에서 3배 이상 늘어난 것. #

YTN의 단독 보도를 통해 강남에 재건축 아파트 2채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

현재 거주하고 있는 개포자이 프레지던스 아파트는 2016년 재건축 직전에 (당시 개포주공 4단지를) 아내와 반반 지분을 나눠 10억에 사들였다. 구입비의 절반 이상을 대출로 무리하게 사들였다. 재건축이 시작된 2019년까지 실거주한 적은 없었다. 2023년 기준 이 아파트의 신고가액은 약 15억, 시세는 약 43억에 달한다.

또한 원래 가지고 있던 잠원동 신반포 18차 아파트는[33]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재건축했던 것을 이용해 개포자이 아파트 동시 소유의 대가인 다주택자 종부세도 피한 것으로 보인다. # 또한 위에 언급된 아파트 공동소유로 종부세 절세도 노린 것으로 보인다. #

3.6.1. 지분 쪼개기 증여 논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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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과 한겨레의 취재 결과, 이동관 부인이 재산 증식 과정에서 아파트 재건축에 직접 관여했으며, 아파트를 사놓고 재건축 이전에는 실거주하지 않았던 기록도 있고, 재산세를 피하기 위해 쪼개기 증여도 이루어졌다고 한다. #1, #2

재건축 아파트 투자 과정에서 아내에게 아파트 지분 1%를 넘겨 주었다. 재건축조합 대의원 자격을 얻기 위한 최소한의 지분이 1%이다. 그런데 문제는 아내에게 지분을 증여한 사실을 2010년 7월 홍보수석비서관을 그만두면서 신고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동관 후보자측은 쪼개기 증여 논란에 대해 재건축 논의가 시작된 2010년은 집값이 하락하던 시기여서 재건축에 관심이 없을 때였음을 강조했다. '조합원들은 대우가 좋은 조합 이사만 선호하고 대의원은 서로 맡기를 꺼리는 분위기였다'며 아내가 대의원을 대의적 차원으로 맡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확한 사실 취재도 하지 않고 마치 투기꾼들의 상투적인 수법인 양 익명 코멘트를 동원해 왜곡 보도한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

3.6.1.1. 증여세 탈세 의혹[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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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재건축 직후 아파트[34]를 매도하였다. 1달 뒤, 아내는 8억 원의 대출을 갚았는데 이 돈은 매도한 집을 담보로 빌린 돈이었다. 해당 집은 이동관의 소유였기 때문에 아내는 수천만 원 정도의 증여세 납부 대상이었다. 부부간 증여세 면제는 (10년 간 거래) 6억 원 이하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증여세를 납부한 기록은 없었다. #

KBS 질의 결과, 이동관측은 당시 외부 활동으로 바빠서 아내에게 지분을 넘겨줬고, 돈을 넘겨준 것은 부부간의 일상적인 경제활동이기에 증여세 납부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였다고 밝혔다. 세무 전문가들은 배우자 소득이 없었기에 '증여'로 보는 것이 맞다면서, 증여가 아니라면 금융실명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 후보자는 자신이 담보를 제공해 아내 명의로 대출을 받은 것이어서 금융실명법 위반이 아니라고 밝혔다. #

이날 오전, KBS 보도 전에 이미 한차례 해명하기도 했다. 자신은 투명하게 집행했다고 밝혔다. #

증여세 탈세 ·금융실명법 위반 둘 다 대상이 아니라고 재차 소명했다. #

KBS는 ELS 주식 배당금과 관련해 수익을 고려하면 증여세를 납부했어야 할 것에 대해서 추가 보도했다. # 그러나 이에 대해서도 배우자에 5.5억을 증여 후 서무서 신고까지 했기에 6억부터인 증여세 납부 대상이 전혀 아니라고 밝혔다. # 하지만 8억 담보 대출의 경우 상환이 증여로 판단될 경우 증여세 납부는 불가피하다며 KBS가 한 차례 더 보도했다. #

4. 발언 논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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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제대로 된 보수우파는 지상파를 보지 않는다' 발언 논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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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과거 극우 유튜브 출연해 “제대로 된 보수 우파는 지상파 안 봐”



2019년 6월 6일자, 2019년 6월 24일자 유튜브 신의 한수에서 신혜식 대표와 인터뷰를 했다. 이는 당시 출간한 책 <평등의 역습>을 홍보하기 위해 이 채널에 출연한 것으로 보인다.

이 특보는 “과거 보수를 떠받친 몇 개의 축이 있다”며 “어쨌든 밉든 곱든 보수 언론이 제일 크고, 그다음에 전경련, 경총 등 재계다. 진보 정권이 와도 재계를 함부로 건드릴 수도 없었고, 건드린들 꿋꿋한 역할을 했다. 그다음이 공무원 조직, 경찰이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나. 다 무너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보수 언론에서 '우리 열심히 하는데 왜 그래' 섭섭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과거보다 컨트롤이 더 심해지고, 종편 재허가를 무기로 압박을 가하니 눈치를 보는 게 사실”이라며 “지상파는 말할 것도 없다. 보수 우파의 제대로 된 분들은 지상파 안 보니까. '신의한수'를 보지. 그러니까 논외”라고 했다. 그는 영상 말미에 “'신의한수' 구독자가 100만을 곧 돌파되겠지만, 거기에 힘을 꼭 보태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신미희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은 “방통위원장의 주요 자질 중 하나가 미디어에 대한 균형감각을 갖췄는가 하는 것인데, 허위 정보의 진원지로 지목받았던 곳에 서슴없이 출연한 이력은 우려가 되는 부분”이라며 “특히 언론을 정치 진영 논리의 유불리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점에서 걱정이 크다”고 말했다.

4.2. '위안부 문제 시끄럽다 동감 과감히 정리하자' 발언 논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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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이동관 “농락당한 ‘위안부’ 때문에 국가 뒷걸음질 안 돼”


지난 2016년 1월 1일 극동방송의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에서 당시 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학 총장 이동관이 출연해 극동방송 이사장인 김장환 목사와 인터뷰를 진행했다.

해당 방송에서 이동관은 2015년 12월 발표된 박근혜 정부의 일본군 '위안부' 합의를 두고 “조금 시끄럽다. 이게('위안부' 문제) 언제까지 계속 가야 하나. 개인들이 많이 농락당했지만, 전체적인 국가가 뒷걸음질 치면 안 되지 않느냐”는 김 목사의 질문에 “전적으로 동감한다”고 답했다.

이어 “이번 합의는 현실적으로 얻어낼 수 있는 90%를 얻어낸 것이다. 저희 때(이명박 전 대통령 임기)도 독도 등 논란이 있었지만, 궁극적인 뜻은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미래를 향해 나가려면 과감하게 정리하자는 것이었다”라며 “이번도 이것('위안부' 합의)으로 정리하고 나아갔으면 하는 생각”이라고 했다.

그러나 문제는 당시부터 지금까지 '위안부' 합의는 피해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채 '최종적·불가역적 해결'이란 표현을 담아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는것 이다.

이 특보는 이 자리에서 “구라파에서 배 만들어서 신대륙을 발견할 때 우리나라 임금들은 궁녀만 데리고 그저 왔다 갔다 하지 않았냐. 이조 말에 나라가 망하면서 일본에게 (나라를) 뺏겼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약했기 때문”이라는 김장환 목사의 말에 “그런 의견에 대해서 비판하는 학자들도 있지만 저희 책임의 부분도 저희가 뼈아프게 반성을 해야 미래로 나아갈 수 있지, 모든 것이 남 탓이다 (하면 안 된다)”라고 답하기도 했다.

그리고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해선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이 특보는 “(이승만 대통령은)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그런 철학과 신념으로 무장했기 때문에 일부 마지막 흠은 있었지만, 대한민국을 민주주의 공화국으로 정착시키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답했다.

2008년 촛불집회와 관련해선 이명박 전 대통령이 '어머니'의 언어가 부족해 국민을 설득 못 했다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 그는 자신의 저서 <도전의 날들>에 나온 '어머니의 언어가 중요하다'라는 문구의 뜻을 묻는 사회자에게 “아버지는 몸에 좋은데 왜 안 먹어!(라고 호통치지만), 어머니는 그거 몸에도 좋고 맛도 좋으니까 먹어보라 한다. 현대 정치에서는 설득을 위해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은 양성성을 다 가지고 있어서 자애로움과 잔 다르크 같은 일을 다 하고 계신다.고 평했다.

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은 “'2015 한일합의'는 국제사회에서도 피해자 중심주의에 어긋났다고 평가가 끝난 합의였다”라며 “이 특보는 취임 이후 '한일합의 준수'를 외친 윤석열 정부의 반역사적·극우적 역사관을 단면적으로 드러내는 인사다. 이런 인사는 향후 방송이나 언론 등에서 역사 정의나 진실을 마주하려는 사람들의 입을 막을 수 있다”고 비판했다.

4.3. "존재 자체가 압력인데 전화를 함부로 하면 안 된다" 발언 논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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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유시민 언급하며 “전화 함부로 하면 안돼·존재 자체가 압력”

2019년 9월 5일, JTBC 전용우의 뉴스 ON 라이브썰전 코너에 출연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의 '동양대 표창장' 의혹에 대해서 유시민과 김두관을 거론하며 최성해 동양대 총장에게 전화를 한 것이 부적절했다면서 "두 분(유시민, 김두관)은 거물이잖아요. 존재 자체가 압력인 거예요. 전화 이렇게 함부로 하면 안 된다"라고 했다.

그러나 이동관은 2008년에 청와대 대변인을 하면서 국민일보 편집국장에게 수차례 전화를 하여 자신의 불법 농지 취득에 대한 보도를 막기 위하여 압력을 행사했으며, 2012년에는 아들의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고등학교 이사장에게 전화를 했던 전력이 있다.

4.4. 낙태 발언 논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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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이동관 “또 딸인 것 같아 낙태 병원 소개받으려 했다”···이번엔 SNS 설화

2012년 5월 3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오랜만에 체취 어린 이야기 한 가닥 하겠다”며 “아래 사진의 막내는 제가 동아일보 특파원 시절 태어난 '메이드 인 재팬(Made in Japan)'이다”라고 적었다. 이 특보가 앞서 올린 게시글에는 이 특보의 두 딸과 막내아들 사진이 담겼다.[35]

"임신 5개월쯤 됐을 때 집에 들어가니 아내가 펑펑 울고 있기에 사연을 물었더니 돌아온 답.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고추가 안 보인다며 딸인 것 같다고 하더라'는 얘기였다. '셋째 딸은 못 낳겠다. 이젠 낙태도 어려우니 어쩌냐'는 (아내의) 푸념에 시달리다가 고민 끝에 평소 알고 지내던 고명한 재일교포 의사를 찾아가 인생 상담을 했다”며 “물론 낙태할 병원을 은밀히 소개해달라는 것이었다”

이어 의사와의 저녁 식사 자리에서 “이 사람아, 나는 딸이 다섯이네” “인생은 짊어진 삶의 무게만큼 보람이 있는 것” “그 어린 생명이 기특하지도 않나. 딸이면 어떤가. 키우다 힘들면 내게 보내게. 키워주겠다” 등의 말을 들었다고 했다. “놀라 눈이 동그래진 내게 던져진 그 말씀이 제 인생의 큰 좌우명이 됐다”며 “만취해 귀가한 뒤 '(아이를) 무조건 낳자'고 집사람을 설득해 이름까지 지어 놓았다”고 했다.

“그런데 넉 달 뒤 어느 날 출산을 위해 서울로 간 집사람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아들이래요'. 제 답변은 요새 식으로 하면 '괴레(그래)? 내 그럴 줄 알았어'(였다)”고 글을 맺었다.

같은 주제의 글을 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학교 총장 재임 시절인 2015년 <월간에세이 4월호>에 기고했다. 다만 “낙태할 병원을 은밀히 소개해달라는 것이었다”는 대목은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딸인지 아들인지 확실히 알아볼 수 있는 길이 없는지 부탁하려던 것이다. 일본은 태아(성)감별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내 입장에서는 다른 수가 없었다”는 문장들로 대체됐다.

임신중지 비범죄화를 위한 활동을 하는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남아선호사상이 노골적으로 드러난 글”이라며 “더 큰 문제는 해당 글이 '여러 어려움이 있었지만, 결국 낳고 보니 축복이더라'식의, 오히려 임신중지를 반대하는 측의 논리를 교묘히 활용한 점에 있다”고 지적했다.

4.5. 공산당 기관지 발언 논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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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산당 신문·방송’ 발언이 폭로한 이동관의 20세기 언론관

이동관 후보자가 일부 언론을 비판하면서 공산당의 신문 방송에 비유해 언론이 아니라고 말해 논란이 일어났다. 그는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 첫 출근하면서 "공산당의 신문이나 방송을 저희가 언론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했다. #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와 자신의 언론 장악 논란 등에 대해 비판적 태도를 취하는 언론을 겨냥한 발언으로, 현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 매체는 ‘공산당 기관지’로까지 몰아세우는 의도로 풀이된다. #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 후보자가 현 정권에 쏟아지는 불리한 보도를 싸잡아 공산당 기관지 취급했다”며 “지난 세월 국정원 등을 동원하며 언론을 공산당 기관지로 전락시키려 들었던 이 후보가 궤변을 늘어놓는 작태에 치가 떨린다”고 했다. 조승래 의원은 “또 색깔론인가”라고 했다. #

그러나 2023년 8월 17일 YTN 기사에 따르면, 이동관 후보자가 쓴 회고록 ‘도전의 날들’ 233페이지에 후보자가 인생 특종을 쓸 수 있게 도와준 곳이 나와있는데, 그곳은 아이러니하게도 일본의 공산당 기관지 아카하타사였고, 그곳과의 공동취재를 통해 에토 다카미 일본 총무청 장관을 사퇴시킬 수 있었다고 밝혔다. #

5. 관련 문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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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관
• 언론, 네이버 뉴스
• 국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