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논란 및 사건사고/경기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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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융 포퓰리즘[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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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장보다 서양의 중세 성직자가 되었으면 좋을 사람"

조장옥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명예교수

1.1. 대부업 이자율 10% 제한 주장 논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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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정부에서 가격통제로 시장을 왜곡시킨다는 비판이 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금리 부담이 줄어든다는 취지로 그렇게 주장할 수 있으나 불법사금융을 키울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고 반대하기도 했다. #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금리를 급격하게 내리면 대부업체들이 대출을 줄이게 돼 저신용자들이 사채 등 불법사금융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일 수 있다”고 지적했으며, 이재연 금융연구원 박사는 “중신용자들의 이 현재 연 8~9%대 대출을 받는데 저신용자 대출금리를 10%까지 낮추면 중신용자 대출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시장 금리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개입은 큰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고 말했다. #

조장옥 서강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국가미래연구원에 기고한 <금융을 정치가 흔들 때> 글을 통해 이재명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보다 서양의 중세 성직자가 되었으면 좋을 사람"이라고 비판했다. 이재명의 10% 이자제한 주장이 중세 교회의 이자금지법[1]과 다를 바 없다는 것. 그러면서 "정치가 금융을 흔들 때 보이지 않게 나라는 더 크게 흔들린다"며 "정제되지 않은 허황된 아이디어로 나라와 시장을 어지럽히는 것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

1.2. 기본대출 주장 논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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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내용은 기본대출권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 이재명의 '전국민 1% 마통’...계산기 두드려봤습니다
• 지역화폐 역효과 보고서에…이재명 "얼빠진 국책연구기관"
• [취재수첩] 은행원도 고개 흔든 이재명의 기본대출권
• 추경호 '이재명 '기본대출권'은 금융시장 망가뜨리는 발상'
• 송영길 "이재명, 기본대출권 비현실…도덕적 해이 불러와"

최고금리 10%대 제한에 이어 기본대출을 들고나와 다시 논란이 되었다. 신용등급과 관계없이 누구나 1~2%대 저금리로 1000만원 정도의 마이너스 통장을 뚫을 수 있도록 해주고, 대출 부실이 나면 국가가 대신 금융회사에 갚아주자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저신용자도 초고신용자 수준의 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금융기관의 부실로 인해 천문학적인 재정이 들어간다는 것이 문제이다. 이재명은 "국가의 재정 부담은 상환불능자가 1000명 중 1명이라면 5000억원, 500명중 1명이라면 1조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지만, 국가가 운영하고 있는 서민금융상품인 햇살론의 대출 부실률은 10%에 달한다. 게다가 햇살론은 국가가 90%를 대신 변제해주는데 이재명이 주장하는 기본대출은 국가가 100% 보증을 서주기 때문에 모럴 해저드로 인해 부실률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

또한 이러한 정책은 금융의 기본 상식에 역행하는 정책이다. 대출에서 가장 중요한 건 금리로, 금리는 돈을 빌리는 사람의 신용, 즉 연체 가능성을 따져 결정된다. 신용이 낮은 사람이 낮은 이자로 돈을 빌리는 것은 순리에 어긋나는 것일 뿐더러, 저신용자에게 낮은 금리를 적용하면 중신용자가 역차별을 받게 될 수도 있다. 가난한 사람에게 무담보로 돈을 빌려줘 노벨평화상을 받은 방글라데시의 그라민 은행도 이자율이 연 20%에 달했다. 이 때문에 은행원들의 익명 커뮤니티에서도 까이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 역시 "정책서민금융[2] 공급이 이용자들의 현금서비스와 같은 고금리 대출액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장기적으로 유지되지 않았으며, 대출자가 다시 고금리 대출에 기대는 일을 막지 못했다"며 "정책서민금융 상품 공급 확대에 치중하기보다 서민 신용관리교육으로 이용자의 신용 개선을 지원하고 신용 상담을 통해 과다 채무자를 채무조정제도로 안내하는 등 정책서민금융상품 운영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재명이 주장하는 기본대출과는 정반대되는 내용의 보고서를 낸 것이다. 정책서민금융상품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향

정치권에서도 비판이 이어졌다. 국민의힘의 대표적인 경제통인 추경호 의원도 "금융시장, 신용대출 시장을 기본적으로 망가뜨리는 그런 발상"이라면서 "국민 세금으로 함부로 모든 민간 시장에 시혜성으로 퍼주다간 남는 것은 국가 빚더미와 세금 폭탄뿐"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송영길 의원은 "서민들이 비싼 이자를 내지 않더라도 돈을 빌릴 수 있어야 한다는 이 지사의 기본 취지는 동감한다. 하지만 그 방법은 현실적이고 실효성이 있어야 한다"면서 "국가가 이자를 재정으로 보전해주는 방식은 심각한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2021년에 들어선 기본소득포럼이란 단체가 전국적으로 설치, 운영될 예정인데, 이 단체의 발족에 친이재명계 정치인들이 참가하면서 실질적으로 이재명의 사전선거운동이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심지어 이 단체에 속한 인원들은 이재명에게 적대적인 권리당원게시판을 정상화시키라며 지역혐오발언이나 비하발언도 서슴지 않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

2. 보편적인 재난지원금 지급 및 운용 논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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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2020년[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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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재난지원금 보편지급을 주장하며 "국가부채 비율이 40%를 조금 넘는 수준인데 국민 1인당 30만원씩 주면 0.8%포인트 늘어나는 데 불과하다. 그거 늘어난다고 무슨 나라가 망하겠느냐"고 발언해 포퓰리즘 논란을 빚었다. 이에 대해 이병태 KAIST 교수가 "정책의 판단 기준이 투자한 비용보다 효과가 있느냐가 아니고 나라 망하는 것인가"라며 "경기지사 자리 없애보자. 나라가 망하나?"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

그리고 2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분열에 따른 갈등과 혼란, 배제에 의한 소외감,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나아가 국가와 공동체에 대한 대한 원망과 배신감이 불길처럼 퍼져가는 것이 제 눈에 뚜렷이 보인다"고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을 비판하는 글을 썼다. 이에 대해 이한상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는 "너무 감정적 발언"이라며 "재난지원금 지급하는데 n분의 1 방식이 얼마나 잘못된 정책인지는 삼척동자도 알텐데 여기에 공정의 프레임이 왜 나오고 불환빈 환불균이 왜 나오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번 재난지원금 문제에서만큼은 홍남기 이낙연 선수의 판단이 이재명 지사의 판단보다 정확하다"며 "쓸데 없이 철없는 생각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분풀이 하지 마시고 그 시간에 세금 더 걷어 n분의 1로 돈나눠주겠다는 거 말고 아무런 비전도 보이지 않는 코로나19 이후의 공격비책을 만들어 보라"고 조언했다. #

2.2. 2021년[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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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 초부터 4차 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로 보편적으로 지급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국회의원들과 홍남기 기재부장관에게 "지역화폐로 보편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는 편지를 보내기도 했다. 그 근거로 "2020년 경기도 소비지출액이 7조 7,444억원이 증가했으며, 실제 지급한 5조 1,190억원보다 2조 6,254억원의 추가 소비지출이 일어났다"는 경기도 데이터정책과에서 내놓은 통계 보고서를 들었다.

하지만 경기도의 해당 보고서는 "2020년 소비 증가분이 모두 재난지원금 덕분"이라는 가정 하에서 작성되어 설득력이 약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실제로 재난지원금 지급 외에도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상향, 코로나 스트레스를 소비로 해결하려는 심리 등 소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변수들이 있었다. 게다가 통계청의 소비동향 지표 또한 소비 진작이 재난지원금 덕분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지 않으며, KDI 또한 전국민 재난지원금의 피해업종 지원효과가 미미하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

정치권 반응 역시 부정적이다. 국민의힘은 물론 아군인 더불어민주당에서조차 하나같이 보편적인 재난지원금 지급에 부정적 반응이 나왔다. 정세균 총리는 "급하니까 '막 풀자'는 것은 지혜롭지도 공정하지도 않다"며 "코로나가 주는 고통의 무게는 결코 평등하지 않다"이라고 언급하며 이재명의 보편적 재난지원급 지급 주장에 대해 선을 그었고, # 임종석, 이원욱, 이낙연, 박용진 등도 하나같이 이재명의 보편적 지급 주장을 비판했다. #

야권에서도 유승민 전 의원은 "이 지사가 주장하는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공정과 정의의 헌법가치에 반하고, 소비진작효과가 낮은 열등한 경제정책이며, 국민의 돈으로 선거에서 매표행위를 하는 악성 포퓰리즘"이라면서 "이재명 지사는 이 문제가 마치 재정확대에 대한 찬반의 문제인 것처럼 몰아가려 하고 있다"고 논점일탈에 대해 지적했으며, # 원희룡 제주도지사 또한 JTBC 신년토론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보편적 지급에 대해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는 차별적으로 나타났다. 자영업자들은 생존 위협을 받고 있지만, 전체 국민의 50% 정도는 소득에 변화가 없고 일부 비대면 업종은 코로나19 수혜를 보고 있다"고 반박했다.

게다가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4차 재난지원금 논하기는 이른 시기"라며 아직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논의 자체가 시기상조라고 이재명 지사의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선을 그었다. #

여론조사에 따르면 4차 재난지원금은 선별적으로 지급하는게 맞다는 의견이 47%로 전국민 지급의 32%보다 높은것으로 나타났다. #

보편적 지급에 대해 반대가 많았지만 결국 이재명 지사는 2021년 2월부터 도에서 자체적으로 2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러한 이재명식 재난지원금 지원 때문에 이후 1·2차 재난기본소득 재원 총액 2조 7000억원을 경기도민이 모두 갚아야 하는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이를 갚는 방법으로 '빚을 빚으로 갚는' 차환 개념을 도입해 종료 시점을 2035년으로 결정했다. 네이버 다음 하지만 이것도 조삼모사고, 결국 이재명 이후의 경기도지사 한명이 아닌 여럿에게 빚을 떠넘겼단 점은 변하지 않았다. 게다가 1·2차 때엔 재난대비를 위한 기금을 끌어다 썼다면 3차에선 아예 지역개발기금 재원이 부족해지자 당장 2021년부터 지역개발기금을 폐지하면서 막무가내로 이를 시행하고 있고[3], 이를 가지고 이재명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방채를 발행해도 주민 부담은 늘지 않는다'[4]거나 '보도블럭 교체나 도로포장 같은 불요불급한 예산을 아끼면 모을 수 있는 돈'[5]이라며 말을 돌리고 있는 상황이다.

경기도 2차 재난지원금 중 외국인(등록외국인, 거소신고외국국적동포)이 58만명이 포함된다.#

그리고 재난지원금에 사용된 예산은 정부가 아닌 경기도의 예산과 후일 징수될 세금으로 편성된 것이고, 이는 자신의 임기가 끝난 뒤인 2025년부터 2029년까지 분할 상환이 예정되어있다. # 이재명이 차기 대권주자로 거론될 만큼 경기도지사를 연임할 가능성은 크지 않으며, 차기 경기도지사는 이재명이 만든 빚더미를 상환하는데 임기를 모두 쏟아부어야 한단 뜻이기도 하다.

3. 공무원 심야 업무지시 논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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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5월 30일 오후 11시 1분, 오후 11시 17분, 오후 11시 31분, 오후 11시 57분에 연이어 자신의 SNS를 통해 공무원에게 지시를 내려 공무원의 워라밸을 깨고 있다며 논란이 되었다.

이런 논란에 이재명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공무원은 일반 직장인과 다르다" 며 어차피 심야에 지시를 내려도 내일 처리할테니 상관 없다는 식으로 주장했다. ###

4. 공공배달앱 개발 논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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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의민족 횡포를 막겠다며 공공배달앱을 개발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북 군산시의 '배달의명수'를 모범사례로 들었지만, 이용자가 반토막나고 거래액도 줄어드는 등 실패한 정책이다. 소비자의 마음을 돌리지도 못하고, 지자체가 시장에 뛰어드는 것이 공정경쟁을 방해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

5. 토지거래허가제 시행 논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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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내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토지거래허가제를 실시했는데, 이 제도가 사실상 주택거래허가제로 악용되며, 재산권을 침해하고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한다며 위헌적이라는 비판이 있다. #

찬성 측에서는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주택가격 안정화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문재인 정부도 6.17 부동산 대책을 통해 잠실동, 삼성동, 대치동, 청담동을 대상으로 토지거래허가제를 실시했는데 거래량만 줄어들고 집값은 계속 상승해 신고가를 연일 경신했다. 토지거래허가제로 집값을 잡는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발상인 것이다. #

그리고 이재명 지사는 토지거래허가제가 합헌이라고 주장했지만, 이석연 전 법제처장[6]은 "헌재의 토지거래허가제 합헌 결정은 주택이 들어서있지 않는 토지를 전제로 한 개념이고, 토지거래허가제가 합헌이므로 주택거래허가제가 위헌이 아니라는 주장은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7] #

6. 경기지역화폐의 경제적 손실 유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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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내용은 경기지역화폐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 이재명, 자기 때린 국책연구기관에 “엄중문책이 마땅”
• '지역화폐 발행 역효과' 보고서…이재명 "얼빠진 연구" 발끈
• 이재명 “얼빠졌다” 했지만…‘지역화폐 역효과론’ 근거 있다

국무조정실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송경호[경력], 이환웅[경력] 위원은 2020년 9월 15일 '지역화폐의 도입이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공개하였다. 해당 보고서는 경기지역화폐와 같이 특정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정책이 결과적으로는 손실과 비용을 발생시킨다고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약 9,000억원 가량의 보조금 가운데 소비자 후생으로 이전되지 않는 순손실이 460억원 규모로 추정되며, 여기에 인쇄 비용 등 연간 1,800억원 규모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여 2020년에만 경제적 순손실이 총 2,260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조세연은 보고서에서 지역화폐의 기능이 소상공인으로의 매출 이전 효과를 가지지만, 특정 지역 안에서 소비를 유도해 외부지역에서 발생하는 소비가 감소하는 효과를 나타낸다고 지적했다[8]. 또한 인접 지자체들의 지역화폐 발행을 유도하는데, 발행비용으로 인해 지역화폐를 발행하지 않았을 때에 비해 사회후생이 감소한다고 평가했다[9]. 그리고 보조금 지급으로 인한 사중손실 및 지역화폐 발행·관리비용, 그리고 지역화폐 발행의 추가비용 등 지역화폐 발행으로 인한 각종 손실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설명했다. [KIPF 조세재정 브리프 통권 제105호] 지역화폐의 도입이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

6.1. 이재명의 조세연 맹비난 논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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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硏도 지역화폐 전체 경제효과 분석 안해
• [핫이슈] 노무현의 불뚝골, 이재명의 잔인함
• [단독] '적폐' 내몰린 조세연 원장 "연구 내용, 아무 문제 없어"
• 원희룡, 이재명에 "전문가 입막는 언행은 토론이 아냐"
• 조세硏 공격 이재명에…주진형 "보고서 억지 아냐, 李지사 그릇 작다"
• 이재명에 저격당한 조세연 원장 '연구결과 철회 계획 없다'
• 김기식 "이재명, 위험한 태도…국책기관 지역화폐 연구 일리 있어"
• 윤희숙, '조세연 비난' 이재명 저격 "마음 안 든다고 전문가 위협"
• “얼빠져” 지적받으면 폭발하는 이재명...폭력적 독재자의 잠재?
• ‘지역화폐 보고서’ 조세연에 “적폐”…도 넘는 이재명
• 이재명 경기도지사, 조세연 적폐 발언 등 사과 요구 거절

<근거없이 정부정책 때리는 얼빠진 국책연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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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화폐는 골목상권을 살리고 국민연대감을 제고하는 최고의 국민체감 경제정책입니다.

특히 현금 아닌 지역화폐로 지급되는 복지지출은 복지혜택에 더해 소상공인 매출증대와 생산유발이라는 다중효과를 내고, 거주지역내 사용을 강제하여 소비집중 완화로 지방경제에 효자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화폐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가며 계속 확대시행중이고, 금번 정부재난지원금도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되어 그 효과가 배가된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정부가 채택해 추진중인 중요정책에 대해 이재명의 정책이라는 이유로 근거없이 비방하는 것이 과연 국책연구기관으로서 온당한 태도인지 묻습니다.

연구기관이면 연구기관답게 국민을 중심에 두고 정부정책을 지원해야 합니다.

정치적 고려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는 일방적 주장을 연구결과라고 발표하며 정부정책을 폄훼하는 정부연구기관이 아까운 국민혈세를 낭비하는 현실이 참으로 실망스럽습니다.

정부정책 훼손하는 국책연구기관에 대해 엄중문책이 있어야 마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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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화폐 폄훼한 조세재정연구원 발표가 얼빠진 이유 5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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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재정연구원이라는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연구기관이 지역화폐가 무익한 제도로 예산만 낭비했다며 지역화폐정책을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국민의 혈세로 정부정책을 연구하고 지원하는 조세재정연구원 연구결과발표가 시기, 내용, 목적 등에서 엉터리인 이유는 5가지입니다.

첫째, 문재인 정부의 핵심공약(3000만 소상공인 600만 자영업자의 역량을 강화, 신규도입 복지수당과 복지포인트의 30%를.. 골목상권 전용화폐인 고향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여 골목상권 활성화 뒷받침)이자 현 정부의 핵심주요정책인 지역화폐정책을 정면부인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2019년부터 공약에 따라 본격적으로 지역화폐정책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번 1차 재난지원금도 전자지역화폐로 지급하였고, 홍남기 부총리는 ‘내년에 20조원 규모의 민간소비 창출을 위해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과 소비쿠폰 예산으로 1조 8천억원을 배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둘째, 연구내용은 문재인 정부가 지역화폐를 본격 시행하기 전인 2010~2018년 사이 지역화폐에 대한 것으로 현재의 지역화폐 시행시기와 동떨어집니다.

셋째, 2년전 까지의 연구결과를 지금 시점에 뜬금없이 내놓는 것도 이상합니다.

넷째, 지역화폐는 정부지원금을 거주지역에서 소상공인 골목상권에서만 일정기간 내 사용토록 의무화되어 지역경제와 지방경제의 활성화, 소득증가에 더한 매출 및 생산 증가유발이라는 목적에 부합하고 온 국민이 효용을 체감하는데 아무 소용 없는 예산낭비라고 폄훼하였습니다.

특히 연구내용 중 ‘대형마트 대신 골목상권 소형매장을 사용하게 함으로서 소비자의 후생 효용을 떨어뜨렸다’는 대목은 골목상권 영세자영업 진흥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목표를 완전히 부인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다른 국책연구기관의 연구결과와 상반됩니다.

행정안전부 산하 연구기관인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지역화폐가 매우 유용한 정책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했고 이는 조세재정연구연과 완전히 상반되는 결과입니다. 경기연구원의 연구결과 역시 동일합니다.

기재부와 협의로 과제를 선정해 연구하는 조세재정연구원이 왜 시의성은 물론 내용의 완결성이 결여되고 다른 정부연구기관의 연구결과 및 정부정책기조에 어긋나며, 온 국민에 체감한 현실의 경제효과를 무시한 채 정치적 주장에 가까운 얼빠진 연구결과를 지금 이 시기에 제출하였는지에 대해 엄정한 조사와 문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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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재정연구원이 얼빠진 게 아니면 4가지 질문에 답변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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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재정연구원은 2018년까지 자료로 2019년 말에 연구를 끝냈습니다. 그런데 최근 발표한 연구내용의 부실이 지적되자 자료를 업데이트하여 추가연구로 보완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첫째, 이 연구는 끝난 것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연구중입니까?

둘째, 2019년말에 끝난 연구라면 왜 9개월이 지난 지금 발표했습니까? 그리고 끝난 연구를 왜 추가연구로 보완합니까?

셋째, 여전히 연구중이라면, 연구완료후가 아닌 지금 미완의 연구결과를 최종연구결과인 것처럼 공식발표했습니까?

넷째, 행안부 산하 지방행정연구원과 국무총리실 산하 조세재정연구원은 모두 정부산하 국책연구기관인데, 같은 지역화폐의 유용성을 다룬 연구가 상반되는 지금 지방행정연구원의 연구는 틀렸고 조세재정연구원의 연구만 옳다는 주장은 근거는 무엇인가요?

'얼빠진' 것이 아니라 학자적 양심에 따른 중립적으로 올바른 연구를 하는 국책연구기관임을 증명할 기회이니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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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조세재정연구원 갈수록 이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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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화폐는 성남에서 시작되었지만 이제 전국적 정책이 되었고, 문재인정부의 공약이자 역점시책 사업의 하나로 영세중소상공인의 매출지원을 통해 골목과 지방경제를 활성화하려는 것입니다. 국회는 아동수당도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도록 입법했습니다.

지역화폐는 타 지역이 아닌 자기 고장의 소비를 촉진하는 측면과 중소상공인 매출증대 지원을 통해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등 유통공룡으로부터 지역소상공인들을 보호하는 측면 두가지가 있습니다.

지역기준으로 볼 때 전체매출이 동일할 수는 있어도, 유통대기업과 카드사 매출이 줄고 중소상공인 매출이 늘어나는 것은 연구할 것도 없는 팩트입니다.

1차 재난지원금에서 보듯 지역화폐는 저축을 할수없고 반드시 소비해야 하므로 승수효과가 큽니다. 조세연 주장처럼 아무 효과가 없는데 문재인정부의 기재부가 2019년부터 지역화폐 지원을 계속 늘려 내년도에 2조원에 가까운 예산을 투입해 지역화폐발행을 15조원까지 늘릴 리가 없습니다.
심지어 조세연은 골목식당 음식점에 가장 많이 사용되었다는 객관적 자료와 상식을 벗어나 ‘지역화폐 때문에 골목식당 매출이 줄었다’는 황당한 주장을 했습니다.

전자화폐로 지급되어 불법할인(깡) 가능성도 없고, 재충전이 가능하여 발행비용도 반복적으로 들지 않는 지역화폐를 두고 ‘깡’의 위험이나 과도한 발행비용을 문제 삼는 것도 이상합니다.

조세연 스스로 밝힌 것처럼 이번 발표는 지역화폐 활성화 이전인 2010~2018년까지의 자료에 의한 것으로 최종결과가 아닌 중간연구결과에 불과한데, 이를 제시하며 ‘지역화폐는 아무 효과가 없는 예산낭비’라고 주장합니다.

특히 연구보고서 시작단계부터 지역화폐를 아예 ‘열등한’ 것으로 명시하고 시작합니다. 가치중립적, 과학적으로 시작해야 할 실증연구의 기본을 어긴 것이며 연구 윤리까지 의심받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왜 이들은 왜곡되고 부실하며 최종결과도 아닌 중간연구결과를 이 시점에 다급하게 내 놓으며 문재인정부와 민주당의 주요정책을 비방하는 것일까요?

1) 지역화폐가 활성화 될수록 대형마트 등 유통대기업과 카드사 매출이 악영향을 받는 점,

2) 지금이 정부예산편성 시기인데 정부와 민주당이 지역화폐를 대대적으로 확대하려 하는 점,

3) 일부 경제지 등 경제기득권을 옹호하는 보수언론이 집중적으로 지역화폐를 폄훼하는 점,

4) 성남에서 시작된 이재명표 정책으로 기본소득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주요장치라는 점,

5) ‘지역화폐 시행이 정치적 목적에 의한 것’이라 주장하여 스스로 ‘연구’를 넘어 정치행위를 하고 있는 점,

6)연구 시작단계부터 지역화폐를 열등한 것으로 규정하고 객관적 중립적 태도를 지키지 않은 점,

7) 같은 국책연구기관이면서 무리하게 다른 국책연구기관(행안부 산하 지방행정연구원)의 두차례 연구결과까지 부인하고 최종도 아닌 중간연구결과를 무리하게 제시하며 지역화폐 무용론을 넘어 예산낭비라고까지 주장하는 점

8)논란이 커지자 최종보고서는 비공개하겠다고 발표한 후 특정언론의 단독보도 형태로 최종보고서 내용이 일부 공개되는 등 전형적 언론플레이가 이뤄지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두가지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 하나는 지역화폐 확대로 매출타격을 입는 유통대기업과 카드사 보호목적일 가능성이고 또 하나는 정치개입 가능성이며, 그 외 다른 이유를 상정하기 어렵습니다.

국민혈세로 운영되는 국책연구기관이면 국책연구기관답게 국리민복을 위해 타당한 자료에 의한 객관적 연구결과를 제시하면 그만이고 또 그리 해야 합니다.

국책연구기관이 특정집단의 이익을 옹호하고 정치에 개입하는 것이라면 이는 보호해야할 학자도 연구도 아니며 청산해야 할 적폐일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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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소수기득권자를 위한 큰사발보다 다수 서민을 위한 종지를 택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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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대기업의 골목상권 잠식을 완화해 수백만 영세자영업자의 숨통을 틔워주는 지역화폐는 문재인정부가 공약하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 확대시행중인 핵심정책입니다.

소비총량이 일정할 때 지역화폐는 소비의 지역간 이전(지역이전)효과는 모든 지방정부가 사용할 경우 최종적으로 무의미할 수 있다는 건 연구없이도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유통대기업의 매출일부를 영세자영업자에게 이동(매출이전)시켜 유통대기업의 매출감소 대신 자영업자들이 매출증가혜택을 보는 것 또한 상식적으로 당연한 일입니다.

매출은 소수 유통대기업에는 ‘이익의 다과’문제에 불과하지만, 골목상권 수백만 영세자영업자에게는 ‘삶과 죽음’의 문제입니다.

현장의 자영업자들은 매출감소로 엄청난 고통을 감수하거나 급기야 극단적 선택의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국가발전과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객관적 연구로 헌신해야 할 국책연구기관이 매출이전 효과는 외면한 채 지역이전효과가 영에 수렴한다는 왜곡된 결과만을 제시하며 지역화폐발행 저지 논거를 마련하고 심지어 ‘지방정치인의 정치적 목적에 의한 예산낭비’라며 정치적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도 아닌 정치적 주장으로 국리민복을 해하며 정부정책에 반하여 소수기득권자를 옹호하는 국책연구기관은 사라져야 할 적폐가 맞습니다.

저는 지역화폐에 어떤 이해관계도 없고, 지역화폐로 다수 영세자영업자들의 삶이 개선되고 침몰하는 경제가 회생의 계기를 찾아낸다면 그 성과로서 정치적 지지를 획득하는 간접적이고 바람직한 이익만 있을 뿐이니 사적감정으로 ‘발끈’할 일도 없습니다.

민주공화국 공복의 의무를 저버리고 국리민복에 반하는 소수 기득권자를 위한 정치행위에 나선 국책연구기관에 대해 저는 1370만 도민을 대신해 공적분노를 표시한 것뿐입니다. ‘얼빠진’이라는 말을 몇 번이나 지웠다가 다시 썼습니다.

부정비리와 적폐에 대해 공적분노가 없는 정치인은 정치인이 아닌 협잡꾼일 뿐이라고 믿기에 국민의 삶과 국가미래를 훼손하는 배임행위에 대해 언제라도 공적 분노를 표시할 것입니다.

국민의 삶과 정부정책에 치명적 영향을 미치는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연구기관이 약자일 수도 없으니, 강자에 저항한 노무현 전 대통령님과 대비시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서슬 퍼런 이명박 박근혜 정권과 제1선에서 싸워온 사람을 ‘약자만 골라 괴롭히는 잔인함’이라 왜곡비난하지 말기 바랍니다.
사명에 반해 소수 경제기득권자를 옹호하며 연구가 아닌 정치에 나선 이들을 향해 도민을 대신해 엄히 질책하는 것이 ‘그릇이 적다’고 평가된다면 감수하겠습니다.

함께 살아가야할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에서 소수기득권자가 다수약자의 몫을 일상적으로 빼앗는 큰 그릇 사발이 되기보다, 다수 국민들이 기본적 삶의 조건을 보장받으며 함께 살아가는 작은 그릇 종지의 길을 망설임 없이 택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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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조세연의 해당 분석에 대해 이재명은 정책의 문제점을 보완하기는커녕,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조세재정연구원이 정치적 고려에 의해 일방적 주장을 연구결과라며 발표했다"고 선언하며, "이재명의 정책이라는 이유만으로 근거 없이[10] 비방하는 것이 온당한 태도인가"라며 공격했다. 또한 "정부정책을 폄훼하는 정부연구기관이 아까운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현실이 참으로 실망스럽다"고 보고서의 내용을 평가하면서, "정부정책을 훼손하는 국책연구기관에 대해 엄중 문책이 있어야 마땅하다"고 정부와 본인의 정책에 반대했다는 이유로 조세연을 맹비난했다. 이후에도 "얼빠졌다", "적폐" 등의 과격한 워딩을 사용한 글을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페이스북에 올리면서 조세연을 향해 적폐몰이를 시전했다. 그러면서 조세연이 정치적 목적 또는 카드회사나 대형마트 등 대기업을 보호할 목적으로 해당 보고서를 쓴 것이라고 아무런 근거 없이 뇌피셜에 기반한 주장을 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경기도의원과도 언쟁을 벌였다. 경기도가 코로나로 어려운 계층을 돕기 위한 긴급 예산 500억원을 전액 삭감하고, 지역화폐 예산을 늘린 것에 대해 신정현 도의원이 "지역화폐가 음식점과 마트 등 일부 업종에만 흘러들어 업종별 불균형을 낳는다"며 "지역화폐보다 더 필요한 건 전기료 못 내서 폐업 고민하는 사람들을 직접 지원하는 것"이라고 지적하자, 이 지사가 "경기도가 만능입니까? 예산이 무한입니까?", "그럼 가능한 대안을 내보라"라는 식으로 대응했다. 도의원석에서 그만 좀 하라는 야유가 나왔을 정도.

이 때문의 이재명의 감정적이고 공격적인 대응 태도 역시 논란 되고 있다. 전문가들, 학자들은 권력자의 연구에 대한 독선적 태도가 문제라고 보고 있다. 연구자들이 정책 효과를 두고 논문과 보고서를 통해 논쟁하는 것은 흔히 있는 일이지만, 권력자가 자신의 의견과 다르다는 이유로 연구자를 비난하는 것은 들어보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재명 지사의 언행에 대해 이한상 고려대 경영대 교수는 "정치인과 행정가는 국책연구기관의 연구를 참조해 더 나은 정책을 모색해야 하는데, 주요 대권후보가 연구자들을 탄압하는 시각을 드러낸 게 경악스럽다"고 꼬집었다.

매일경제는 노무현과 이재명을 비교하는 기사를 내기도 했다. 노무현과 이재명 모두 불끈하는 성향이 강하다는 것이 공통점이지만, 노무현은 강자[11]를 향해 화낸 반면 이재명은 약자를 향해 화낸다는 게 차이점이라고 했다. 조세연 연구원은 차기 대권주자 지지율 1~2위가 상대할 체급이 아니라는 것이다. 매경은 덧붙여서 자신보다 강자인 친문에게는 찍소리도 못한다고도 비판했다. 살아있는 권력의 부정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못하면서, 만만한 소수를 골라 공격 타깃으로 하는 포퓰리즘 전술을 펼친다는 진중권의 비판을 인용하기도 하였다. 한 마디로 강약약강이라는 것.

김유찬 조세연 원장[12] 역시 "정치 개입 의도나 대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은 전혀 없었다"면서 "지역화폐 확대가 긍정적 측면도 있으나 국가 경제 전체로는 큰 효과가 없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고 있는 그대로 발표한 것일뿐"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지사의 발언에 일일이 대응할 생각은 없다"며 "한 사안을 놓고 여러 시각이 있는 것이고 자유롭게 토론하며 합리적인 대안을 찾았으면 한다"라고 밝혔다. 기자가 해당 연구를 철회할 생각이 있냐고 질문하자, "그럴 일 없다"고 잘라 말하기도 했다.

국책연구원인 KDI 경제학자 출신인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대부분을 국책연구기관 등에서 정책연구를 하며 살아온 저로서는 이재명 지사의 이번 조세연을 향한 발언에 상당한 모멸감을 느낀다"면서 "학자들이 자신의 입맛에 맞지 않는 정책연구결과를 냈다고 해서 '청산할 적폐'로 몰아붙이는 행태는 왕조시대에도 폭군이나 생각할 법한 논리구조"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문제점을 살피고 그 효과에 대해 보완할 방법을 찾는 것이 상식수준의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과 마찬가지로 KDI 경제학자 출신인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도 "경제 전문가 집단은 막대한 투자로 키워져 한 사회의 지식을 이어가야 할 소중한 존재"라며 "권력을 가진 이들이 이들을 힘으로 찍어누르려고 하는 것은 한 나라의 지적 인프라를 위협하는 일인 동시에 전문성의 소중함에 대한 본인들 식견의 얕음을 내보이는 일"이라고 이재명을 비판했다. 또한 조세연의 보고서에 대해서는 "분석과 서술 방식이 모두 잘 쓰인 보고서"라고 호평했으며, 지역화폐에 대해서는 "경제학자 눈에 이 문제는 너무나 명확하다"며 "온라인 사용도 어렵고, 다른 지역에서의 사용도 안 되고 많은 업종에선 아예 사용 불가며, 가게 앞까지 가기까지는 사용해도 되는지를 확실히 알 수 없는 지역화폐는 단점이 크다"고 평가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지역화폐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밝히면서 연구에 보강이 필요하다고 하면서도, 이재명의 언행을 비판했다. 원 지사는 "전문가들의 입을 막으려는 듯한 언행은 토론이 아니다"라며 "국책연구기관의 리포트가 마음에 안 드실 수도 있을 이고 반박할 수도 있다. 하지만 '조사와 문책'이라니, 어떤 경우에라도 '답정너'는 안 된다"고 일침을 놓았다.

범여권에서도 이재명을 비판했다. 주진형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은 "(보고서는) 누가 읽어봐도 대단하게 억지스러운 주장을 한 것은 아니다"며 "이 지사의 그릇이 작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만한 이야기도 못 하면 이거 완전히 사람들 입을 막고서 살겠다는 얘기"라고 덧붙였다.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은 "이런 분이 더 큰 권력을 쥐게 되면 한국판 분서갱유 사태가 생길 듯하다"[13]고 강력히 비판했다.

전직 금융감독원장인 김기식 더미래연구소 정책위원장도 "조세재정연구원은 연구자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주장을 했다고 본다"며 "각 지역에서 매출이 이전되는 효과는 있어도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매출 및 고용이 늘어나는 효과는 사실상 없다는 것"이라고 했다. 또한 이 지사의 언행에 대해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자 태도"라면서 "연구자의 연구자율성, 학문의 자유는 존중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10월 19일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사과를 요구했지만,[14] 이재명은 사과할 일이 아니라고 거부했다.

6.2. 조세연 연구 관련 쟁점[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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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硏도 지역화폐 전체 경제효과 분석 안해
• 조세硏 공격 이재명에…주진형 "보고서 억지 아냐, 李지사 그릇 작다"
• 이재명에 저격당한 조세연 원장 '연구결과 철회 계획 없다'
• [단독]공개 못한 조세연의 8장짜리 '이재명 반박' 자료
• 文 직속 정책위 "지역화폐 효과 없다"…이재명 "이간질 말라"

한편, 연구 내용과 관련해서 이재명은 타 연구기관에서는 조세연 보고서와 반대되는 내용을 내놓았으며, 조세연이 사용한 통계 자료의 연도가 오래되었다고 지적하였지만, 이는 모두 해명되거나 반박된 내용이다. 조세연 연구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 경제학계의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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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른 연구기관에서는 지역화폐에 대해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았다?

이재명은 행정안전부 산하 지방행정연구원, 경기도 산하 경기연구원 등의 보고서를 근거로 지역화폐의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지방행정연구원과 경기연구원 등의 연구들에는 맹점이 있다.

조세연은 이런 연구들이 지역화폐와 현금 등 사이의 대체효과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머니투데이가 입수한 조세연의 소명자료[15]에서 해당 부분을 잘 지적했다. 지역화폐 도입으로 인한 순수한 경제적 효과는 지역화폐를 이용했을 경우(A)와 지역화폐가 존재하지 않아 일반적인 현금·신용카드를 이용했을 경우(B)로 나눠 두 경제효과의 차액(A-B)을 계산해야 한다는 논리다. 1개월 평균 100만원을 지출하는 가구가 지역화폐 도입 이후 20만원을 지역화폐, 85만원을 현금으로 지출한다면 지출의 순증가는 5만원(A-B)이지, 20만원(A)이 아니며, 15만원의 지역화폐 지출은 현금지출을 대체하는 것이다. 따라서 다른 연구기관들의 보고서는 효과가 과장된 것이다.

게다가 다른 연구기관들은 연구 대상을 일부 소상공인으로 한정하여 다른 경제주체에 미치는 영향은 고려하지 못한 반면, 조세연은 경제 전체를 연구대상으로 한 것이며,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은 조세연 보고서 역시 인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 국책연구원 관계자는 "연구 범위가 다른 상황에서 결론이 다르다며 연구를 폄훼하는 것은 올바른 토론 자세가 아니다"라며 "국가적인 손실 여부에 대해 새로운 연구를 제시하거나, 일부 손실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적절하다는 논리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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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세연의 데이터가 지역화폐 도입 전의 데이터이다?

조세연의 보고서에 2010년~2018년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데이터가 활용되었는데, 이에 대해 이 지사와 경기연구원 등은 "지역화폐가 본격적으로 도입된 것이 2019년 2분기"라며 "그 전 데이터로 효과를 분석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전수조사 데이터는 매년 12월에 전년도 결과가 나와 통계가 나오는 데 무려 2년이나 걸린다.[16] 따라서 조세연은 사용 가능한 최신 데이터를 이용한 것이다. 김유찬 원장도 이 점을 지적하면서 "연구자들은 다 아는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조세연은 2019년, 2020년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게 되면, 시계열을 연장해 추가 분석을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2019년 데이터는 2021년 상반기 중에 확보될 예정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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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한편 한국재정학회 또한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비슷한 내용의 보고서를 내놓았다. 한국재정학회는 "지역화폐 발행이 해당 지자체에서 지역화폐가 유통되는 주요 산업들에서 직접적인 고용 효과를 유발하지 못하고 그에 따라 다른 산업에도 파급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의뢰로 2020년 3월 작성한 <지역화폐가 지역의 고용에 미치는 효과> 연구보고서를 통해서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도 2020년 3월 지역화폐가 경제적 효과가 없다는 발표를 내놓았다. 하지만 이재명은 이에 대해서는 "이간질 말라"면서 해당 발표는 비판하지 않았다. "정책위원회는 연구된 대로 '고용효과'만 언급했지 '아무 효과 없다'거나 '예산낭비'라고 하지 않았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다만 지역화폐를 옹호하는 입장도 있다. 비주류 경제학자인 양준호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는 조세연의 보고서가 정치적 의도는 없지만 게으르다고 평하며, 지역화폐는 직접 발품을 팔아야 제대로 알 수 있으며 겨우 새싹이 난 수준에서 이를 뽑아버려선 안 된다는 입장으로 지역화폐를 옹호하였다.#

7. 도민 세금으로 미국 매체에 광고 논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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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도지사는 미국의 유명 잡지인 타임(주간지)에 1억 900만원의 혈세를 들여 기본소득 광고를 냈다고 2020년 10월 19일 국정감사에서 밝혔다. 이에 국민의힘 박수영(정치인) 의원은 예산을 도민 위해 쓰이도로고 하겠다고 했는데 미국 사람도 도민이냐며 공격했고, 이 지사는 기본소득의 홍보가 필요하다며 돈을 잘 썼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자 박수영 의원은 전임 남경필 경기도지사에 비해 이 지사가 홍보비를 두 배 가까이 썼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지사는 해당 홍보비가 남경필 지사때 두 배로 증가한거라고 반박하면서 자신은 126억으로 '소액'만 증액 시킨거라고 주장했다. # 그러나 이재명 지사의 당선 이후 경기도 홍보비가 2년간 256억, 남경필 지사의 두배라는 지적이 존재한다. #

기본소득 광고를 내기 전 8월 10일에는 1억 6900만원을 들여 CNN에 도정 홍보를 의뢰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힘은 미국 사람이 경기도민이냐며 세금을 낭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사실 이재명이 과거 경기도 도정을 홍보하면서 다른 지역에도 홍보를 하고, 이를 두고 한 비판엔 출퇴근을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였단 발언을 하면서 넘겨버린 적이 있기때문에, 이런 자금 운용에 주저함도 없었을 것이었다.

이런 지적에 이재명 지사는 기본소득제가 대한민국의 주요 정책이라 적절하게 사용했다는 입장이다. 반면,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기본소득제에 대해 "장기적으로 봐야 할 사안", "보편적 지급보단 선별적 지급이 나아" 라고 평가하고 청와대는 2020년 6월 "아직 기본소득을 논하기에는 이르다" 라고 하는 등, 기본소득제를 "대한민국의 주요 정책" 이라고 하기에는 어렵다는 주장이 있다. # #

8. 9억원 버스라운지 세금낭비 논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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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억 들인 이재명표 버스라운지 가보니, 손님 1명도 없고 '텅~'

2020년 10월 5일 경기도 예산 9억원을 들여 서울 사당역 4번 출구 앞에 이재명표 경기버스라운지를 만들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직접 개관식에 참석해 홍보하기도 했다. 경기도민의 교통 복지를 위한 휴식 공간으로 설치되었는데 와이파이도 있고, 버스 도착 정보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버스 정류장 앞 건물 1층에 라운지를 조성한다는 계획과 달리 실제로는 3층에 설치되면서 사당역에서 직행좌석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사용하기 어렵거나 아예 존재 자체를 모르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다 보니 40여석 규모로 지어진 라운지에 이용하는 손님이 아무도 없는데, 손님이 찾지 않는 공간을 무리하게 홍보하려다 뒷광고 논란이 발생하기도 했다.

9. 경기대학교 기숙사 코로나 19 병상 사용 논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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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대생이 겪은 경기대 기숙사 코로나 19 생활진료센터 전환

코로나 19의 확산으로 2020년 12월 11일 경기대[17]의 기숙사를 코로나 19 긴급병상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했는데, 주말이 지난 13일이 오후 늦게 지나서야 공고도 직접 통보도 아닌 언론을 통해 이 사실을 알리고, 이 과정에서 학생들의 의사나 여부는 묻지 않고 진행해 논란이 되었다. 학기의 마지막 주차다보니 기말고사기간이였는데 기숙사생들은 한참 시험준비해야 하는 상황에서 강제로 쫓겨나게 된 것이다. 또한 계절학기 수강등의 이유로 방학기간 중 기숙사를 이용하려던 학생들 역시 피해를 보게 되었다.[18]




갑작스럽게 발표 된 건이라 기숙사를 이용하는 학생들은 당장 방을 빼야하는지 아닌지 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던것으로 알려졌다. # # # 기성 언론매체에선 학생들에게 양해를 구해 협조를 받고 있다는 기사가 쏟아지는데 정작 SNS나 경기대 익명 게시판에선 "기숙사의 생활치료시설전환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곧바로 긴급동원명령이 발동됩니다"라며 나가지 않으면 쫒아내겠다는 식의 강압적인 어조를 이용한 점이나 "학생들을 비난하지는 말아주십시오" 라며 일종의 좌표를 찍은 점 등을 볼 때, 학교 기숙사 징발로 치적은 자기가 가져가고 책임은 경기대생에 돌리는 언플로 사용하고 있다는 비판글이 올라오고 있다.

이 지사는 14일 경기대 기숙사를 방문해서 총학생회, 일부 기숙사생과 면담 시간을 가지고 학생들의 협조에 감사드린다는 말을 했다. 하지만 실제 기숙사를 이용하는 기숙사생들은 15일 이후에도 여전히 구체적인 지침이나 보상 등에 대한 안내 없이 막무가내로 나가라고 한다며 불만을 표시했다. 총학생회 역시 기존의 퇴거일인 19일을 지켜달라고 요구했지만 14일 18시경 "16일 16시까지 전부 퇴거"하라며 긴급공지를 내리는 것으로 응수했다. 이처럼 실제 이용하는 학생들의 불만을 수렴하고 양해를 구하긴 커녕, 경기도가 가진 공권력으로 찍어눌르면서 반대로 언론을 통해 토론과 경청을 통한 문제 해결이였고 이것이 민주사회라며 자화자찬식 언플을 했다. [19]

실제 기숙사생의 증언에 따르면, 대책이라고 내놓은 것 중 잘 지켜진 것은 택배 지원이 유일하다 한다.#



이 지사는 "한 커뮤니티에서 매크로가 사용되어 일부러 자신에게 불리한 가짜뉴스를 퍼뜨린다고 주장했지만, 실제 경기대 재학 학생들과 부모들의 증언이 다수 있어 학생들의 의견 청취나, 협의 없이 내쫓은것은 확인되었다. 하지만 가짜뉴스라는 주장만 기성언론을 타고 사방에 퍼져 학생들은 2차 가해를 받게 되었다. 내쫓긴 학생들에게 언플이라는 또다른 가해를 경기도가 앞장서서 가하자 분노한 학생들은 경기도의 말을 반박하는 자료를 만들어 커뮤니티 등에 올리고 있다. #


경기도의 소식을 전하는 경기도 블로그가 인터넷에 퍼진 여러 논란거리에 대해 사실을 전하는 것처럼 사실을 이렇습니다 코너를 통해 입장 표명을 하고 이 지사 역시 해당 링크를 sns에 올리며 이 사실을 알렸다. 하지만 써져 있는 내용은 사실과 다른 내용이 매우 많았다. 총학생회의 요청에 따라 16일자로 퇴사한다고 하거나, 학생들과 협의했다고 했다 비난을 받자 "학생 개개인을 살피지 못한 점 유감이다"라고 수정하거나 준비중 등으로 사실에 혼동을 주는 교묘한 단어로 수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처럼 이 지사와 경기도가 앞장서서 언플가해를 가하고 있지만, 이 지사는 사람들의 관심이 멀어지자마자 경기대에 대한 의견표명조차 하지 않았다. 이 지사는 해당 이슈가 사람들 관심에서 멀어진 19일 이후로 경기대 관련 트윗은 단 한번도 안하다가 31일에 와서야 에브리타임에 이 지사를 맹목적으로 옹호하는 유저가 민주당원이 아니라고 선 긋기만 했지, 가짜뉴스라고 매도당하는 피해를 보는 경기대생이나 후속조치에 대해서는 어떤 언급도 하지 않았다.

경기대 측 역시 경기도의 일방적인 명령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

비록 강제지만 학생들은 그 흔한 비판현수막이나 시위조차 없이 기숙사를 비워주는 등 도정에 협력했지만, 반대로 학생들이 도움을 필요로 하자 경기도는 어떤 움직임도 보이고 있지 않다. 코로나 19로 인해 경기대 기숙사 운영업제 (주)경기라이프[20]가 20년 1학기 기숙사비를 환불해 줘야 하는 비용이 24억원 가량 되는데, 2020년 마지막날 협상이 결렬되는 등 제대로 환불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대학교 총학생회는 지자체인 경기도의 협력을 구했다. 다만 이는 기숙사 운영사와 학교 측간의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한 문제로, 이 지사가 직접적으로 책임을 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허나, 경기도 블로그를 통해 해당 이슈로 경기대생들이 금전적 피해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살피겠다고 한 것 역시 사실이다. 그렇지만 경기도 측에선 서희건설이 2020년 12월까지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공문을 학교측에서 확인 한 것을 재확인해서 알리는데만 그치고 있다. 2021년 2월에도 기숙사생들은 환불처리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 경기대 총학생회 측은 지속적으로 경기도에 협력을 구해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받겠다는 언급을 지속적으로 하는것으로 봐서 경기도의 도움 역시 여전히 없다.

원래 이 사안에 대해 치료 입소자들과 의료진을 응원하는 현수막이 있었지만 비판하는 현수막은 올라오지 않았었는데, 1월 19일 기준으로 경기대학교 후문에 학생들이 올린 것으로 추정되는 현수막이 게시되었고 sns에 퍼지게 되었다.

페이스북 경기대 대신 전해드립니다

눈여겨 볼 점은 위 링크에서도 나와있다시피 이 현수막이 올라오기 전 기성언론들이 기존의 응원의 현수막을 가리켜 마치 학생들이 경기도 행정에 불만을 품지 않는 듯이 보도를 하고, 불만이 있다는 것은 가짜뉴스로 치부하는 것이다. 학생들과 협의가 없었고 학생들이 불만을 많이 가진다는 가짜뉴스를 잡겠다며 입장을 내고 보도하던 것 자체가 일종의 가짜뉴스라는걸 생각해보면 깊은 문제가 걸려있는 듯하다. #[21]#

거기다 당시 상황을 알렸던 계정들이 경기도지사 지지자들에게 가짜뉴스유포로 매도당하고 고발협박까지 받으면서 계정을 삭제하거나 비공개로 전환하는 일도 있었다.

2월 10일, 학생들을 통해서 기숙사 조기 퇴사에 따른 3일분의 환불금, 교통비 등에 해당하는 보상금이 계좌로 들어왔다는 소식이 들렸다. 이에 대해 학생들은 12월 초에 이루어진 퇴사에 대한 처리가 이제서야 처리됐다는 비판의 시각을 가지고 있다.

10. 다주택 고위 공무원 승진 누락[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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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다주택 보유 간부 공무원, 승진에서 모두 누락"

다주택 보유 고위공무원이 있으면 주택정책불신을 초래해 풍선효과처럼 정책실패를 불러온다는 주장을 하며 다주택 보유자를 3급 이상 고위직 공무원 승진인사에 모두 누락시켰다. 이는 능력이랑 상관없이 다주택 보유여부에 따라 막대한 감산점을 부여하는 인사처리를 했다는 것인데, 부동산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공무원에게 역차별을 하는 것이다. 그런 역차별을 할 근거는 "인사권자의 재량이다" 라는게 전부다.

부동산으로 돈을 벌던지 공직자로 국민에게 봉사하던지 선택해야지 두 가지를 겸하게 하면 안되기 때문에 인사권자의 재량을 발휘했다고 하는데,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면 반드시 돈을 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22]

11. 공공기관 ‘탈(脫) 수원’ 추진 논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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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은 2월 17일 경기도시공사(GH),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연구원 등 주요 7개 기관 북·동부 이전을 발표했다. 그러나 공공기관과 공무원, 그리고 수원시와 협의 없이 갑작스럽게 발표해 논란이 되고 있다. ###

GH 등의 주요 기관의 직원들은 사전 협의가 전혀 없었다며 반발하고 있고 특히 GH와 경기신용보증재단은 수원 광교신도시 경기융합타운에 신축 사옥 착공을 앞두고 있어 이전 계획에 차질이 생길꺼란 분석도 나오고 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균형발전 관점에서 경기도 공공기관을 소외지역으로 분산 배치한다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구체적인 추진 방법에 대해선 수원시, 도의회와 긴밀히 협의해달라”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