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경제 (r14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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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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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경제 비교

동아시아권은 세계적으로 북미, 북서유럽, 호주의 뒤를 잇는 부유한 지역에 속하며, 총 경제력 역시 북미, 유럽연합과 견줄 수 있는 유일한 지역이다. 특히 20세기 들어서 꾸준한 경제성장을 토대로 대표적으로 일본이 강대국이자 선진국으로 진입하였고, 한때 그 식민지였던 남한도 지역강국이자 선진국에 도달했다. 또한 중국도 (아직 1인당 소득수준은 낮지만) 엄청난 인구를 바탕으로 획기적인 경제성장을 이루어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이 되었고, 중화권 이웃들인 홍콩이나 마카오, 대만도 선진국 수준의 경제를 이룩하였다. 비록 동아시아권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교류가 많고 매우 가까운 위치에 있는 러시아 연해주도 중진국 수준의 경제규모는 된다.

그런데 그 중에서 섬처럼 고립되어 있는 북한의 경제력은 같은 동아시아권이 맞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매우 허약하다. 그놈의 선군정치 때문에 치안이 안정적인데다[3] 급변사태 따위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나라가, 매일같이 쿠데타가 일어나고 정부군, 반군, 민간인을 구분조차 못할 수준의 극빈국들의 경제사정과 나란히 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볼때 문화대혁명이 끝난 뒤에나 경제발전을 이룩하기 시작한 중국은 물론이고 게다가 남한보다 몇 걸음은 빠르게 경제성장을 시작했으며, 심지어 일본이나 대만과 비교해서도 경제성장을 이룩한 시기가 그리 늦지 않았다. 게다가 교육수준도 비교적 높았으며 인프라도 일찍 갖춘 편이어서 1970년대까지는 동아시아권에서 나름대로 잠재력이 있던 국가로 손꼽혔다. 1980년대 후반 이후로 너무도 허망하게 몰락했고 90년대 중후반에는 심각한 경제난에 빠지기까지 하면서 후발주자인 중국에게도 월등히 밀려버렸다.

북한 경제의 심각성은 누구나 다 알지만 그것이 정확히 어느 정도인지는 다소 모호한데, 예를 들어 CIA WORLD FACTBOOK(2013)에 따르면 북한의 1인당 GDP는 약 1200달러로 파키스탄($1300), 카메룬($1200)과 비슷한 수준이며, 캄보디아($1000), 아프간($700)보다 위라고 나오는 반면, IMF(2013)의 자료를 보면 북한($583), 아프간($678)로 아프간이 위이다. 이 같은 오차는 북한 경제의 불투명성에서 발생하는 것이지만, 일단 조사기관 모두가 공통적으로 북한이 세계적인 최빈국이라는 점과 특히 북한이 더 문제가 있다는 점에서는 뜻을 같이하고 있다. 왜냐하면 저 비교 대상으로 꼽히는 국가들은 보통 여러 이유로 쿠데타나 내전 혹은 전쟁이 현재진행형인 불안정 지역인데, 북한은 한국전쟁 이후로는 단 한번도 전란도 없었고 주변 이웃들도 죄다 중진국~선진국 수준인데도 혼자서 저런 파탄 국가들과 비교당하는 수준이기 때문이다. [4]

하지만 반론이 없지는 않다. 현재 북한의 중산층들이 엄청나게 포진을 하고 있으며 특히 곽인옥 교수의 반론을 보면 현재 100만 명의 돈주가 있고 전국의 돈주들까지 합한다면 상당한 돈주들이 있을 것으로 관측이 되고 특히 확인사살인게 평양만 2,700달러 전체로 따져도 수천달러에 달하는 국민 소득이 있다고 밝혔다. 기사

곽인옥 숙명여자대학교 교수의 반론에 따르면 2017년 기준 북한 내부 현금 보유액은 총 1,000억달러 정도인 것으로 조사되었음을 알수가 있고 그 중 민간 부문에서는 430억달러, 정부 부문이 700억달러 정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기사

2. 역사[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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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개요[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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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 직후 당시에는 북한이 남한보다 중공업화의 수준이 월등했었다는 것은 잘 알려진 바, 비록 전쟁을 거치며 엄청난 피해를 입었지만 1950-60년대에는 피해를 완전히 복구하고 남한을 능가하는 경제 성장을 이루었다. 그러나 70-80년대부터 경직된 계획경제 체제의 단점이 드러났고, 80년대 후반-90년대 전반 들어서는 서서히 주춤거리더니, 1990년대 중반에 고난의 행군을 선포, 순식간에 배급도 안 나오는 파탄국가로 전락해 버렸다. 이는 그 후 자생적인 시장이 발전하는 원인이 되었으며, 2000년대 이후에는 사정이 그나마 나아졌다지만 여전히 심각한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고 이는 시장화가 점점 가속화되는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2.2. 1940년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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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북부에는 일제 강점기 이래 일본 산업재벌로부터 막대한 중화학 공업 투자가 이루어졌었다. 1918년 일본제철이 겸이포 제철소를 건설하였고, 1930년대에는 일본질소비료[5]에 의해 당시, 그리고 광복 무렵까지도 아시아 최대의 화학비료 공장이었던 흥남비료공장이 세워진다. 또한, 일제는 압록강에 여러 수력 발전소를 건립해서 만주국과 한반도에 전력을 공급했었는데, 그 중 가장 대표적인 수력 발전소는 다름 아닌 수풍수력발전소였다.

하지만 전쟁이 패전으로 끝나자, 일본은 그동안 생산해놓은 막대한 양의 전략 및 보급 물자, 그리고 이것들을 생산하던 공장들을 고스란히 남겨놓은 채[6] 떠날 수밖에 없었고, 이를 그대로 접수한 북한은 남한보다 경제적으로 우위에 서게 된다. 그리고 조선 노동당은 이러한 경제적 배경을 내세워 1946년 (무상몰수-무상분배 원칙의) 토지개혁과 주요 산업의 국유화를 밀어붙여 이를 실현하였다.

한편 남한은 농업이나 경공업 분야로만 철저하게 발달되어 별다른 중공업지대나 심지어 발전소(!)조차 변변찮아서[7] 북한으로부터 받아 쓰는 형편이었다.[8] 이 만성적인 전력 부족 현상은 미 해군의 발전선이 인천에 정박하면서 어느 정도 해소되었다[9]. 심지어 이 당시 남한은 일제의 패전으로 엔화 블록이 박살이 나면서 그나마 조금이나마 가지고 있던 소비재 중심의 경공업이 크게 휘청거렸다!

또한 북한은 일본으로 귀국하려는 일본인들 중 기술자들을 1948년까지 억류해 그들의 노하우들을 강제로 전수받았고, 이와 동시에 일본이 만들어 놓은 군수공장에서 소총, 기관총, 박격포 등과 같은 기초 병기와 탄약들을 생산해 남침 준비를 하였다. [10]

다만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지만 해방 직후 북한에 진주한 소련군이 대규모의 재화와 설비, 자원을 반출한 과거도 있다. 1945년 12월 소련 외무부 극동 제2국 참사관 수즈달레프가 작성한 ‘조선에서의 일본의 군비와 중공업에 관한 보고’에 그 같은 사실이 잘 나타나 있는데, 이 보고서는 ‘북조선의 군수중공업 공장들은 붉은 군대에 대항해 싸운 일본군을 위해 봉사했고 또 붉은 군대의 엄청난 희생으로 쟁취한 것이므로 전리품으로 보아야 한다’고 규정했으며, 소련은 북한 주민들의 생필품까지 모두 공출해갔다. 1947년 미국의 앨버트 웨드마이어 육군 중장이 대통령 특사로 방한했을 때 북한에서 넘어와 서울에서 활동하던 조선민주당 인사들이 전달한 ‘북조선실정에 관한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1945년 말까지 소련이 북한으로부터 빼앗아간 물품은 7억∼8억달러에 이르며, 거기에는 쌀 250만섬, 소 15만마리, 돼지 5만마리 외에 북한주민들의 은행예금 까지도 모두 포함돼 있었다. 거기다 이 보고서에는 수풍발전소 발전기 3대, 원산 석유회사 및 청진 제철공장과 제련소의 모든 기계, 함흥 화학회사의 6만kW짜리 변압기도 소련이 가져갔다고 적고 있다. 실제 수풍발전소 발전설비 철거는 미-소간에 외교문제로 비화되기도 했는데, 1945년 11월 미국이 항의각서를 전달하자 소련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기도 했다. 하지만 당시 수풍발전소에 남아 있던 일본인 기술자는 수풍발전소 발전기 제3, 4, 5호기가 철거됐다고 증언한 바 있다. 출처 당시 소련군이 자행한 북한 지역에서의 산업분야 물자 및 산업시설에 대한 약탈 목록.

2.3. 1950년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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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러한 우월한 중공업적 기반은 한국전쟁 당시에 박살이 나고 만다. 특히, 동북아시아에서 가장 큰 화학 콤비나트였던 흥남 지역은 미군의 온갖 포화로 거의 초토화되었으며, 황해도 송림 지역에 있던 겸이포 제철소도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되었다.

때문에 맨바닥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 상황이었지만, 당시 소련, 중국[11], 동독, 체코 등등 여러 사회주의 국가들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게 된다. 이 시기 북한의 많은 인재들이 소련이나 동유럽에 유학을 하면서 선진 기술과 문물을 배워오기도 하였다.

이러한 전폭적인 지원으로 초토화된 북한의 산업 기반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재건했으며, 특히 흥남질소비료공장의 경우에는 이전 시기보다 오히려 더 큰 규모로 재건되었다. 당시 북한의 산업화 정책은 초기 스탈린의 산업화 정책과 유사한 선중화학공업 노선이었기 때문에 북한은 심지어 국방비를 줄이면서까지 돈을 들여[12] 제철소, 조선소, 화학 공장 위주의 산업 발전이 이루어졌다. 이 경제발전은 매우 성공적으로 이루어졌고, 조금 뒤의 일이지만 이때는 "한국의 기적"이 남한의 경제발전 과정을 뜻하는 말이 아닌 북한의 경제발전 과정을 뜻하는 말이었을 정도였다. 오히려 당시 남한은 미국의 원조에 의존하는 가난한 농업국가였다.

이 시기에 북한은 협동조합을 통해 농업의 집단화와 영세한 규모의 개인 수공업과 상공업의 국유화를 추진하여 1958년 무렵 이를 완성하였다. 더불어 인민 노동력의 대규모 동원도 이루어졌는데, 이는 때가 아직 "농민과 노동자가 주인이 되는 사회주의 지상락원"의 선전선동이 사람들에게 먹혀들던 시절이었는지라 가능한 일이었다. 물론 장기적으로 지속될 수 있는 방법은 아니었지만 단기적으로는 꽤 효과적이었다.

2.4. 1960년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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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년대 후반 중국과 소련이 대립하는 양상을 보이게 되자, 북한은 어느 편도 들지 않고 양쪽과 적절히 거리를 두며 양쪽 모두로부터 꿀을 빠는 외교 정책을 구사한다. 즉, 선진 기술과 산업을 갖춘 소련으로부터는 설비와 기술을 도입하고, 공업이 아직 발전하지 않은 중국으로부터는 원자재나 식료품을 들여왔다. 중국에서 문화대혁명 광풍이 부는 와중에도 북한은 우회적으로 이에 대해 지지하지 않는 움직임을 보이며 66년에는 사상적인 독립을 꾀하고, 69년 중국-소련 국경분쟁 때도 어느 쪽 편도 들지 않는 중립을 택하면서 양국으로부터 경제적 실리만 챙기는 정책을 택한다.

또한 60년대부터는 기초 과학 분야[13]와 최신 산업 기술들을 단순히 전수받는 수준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기술로 체화하는 과정을 들어서게 되었다. 남한의 경우에는 1970년대에 과학 기술 인재의 싹을 육성하고 1980년대에 들어서야 본격적으로 첨단 과학 기술 개발에 뛰어든 것을 생각한다면 북한의 이러한 행보는 상당히 빠른 것이었다.

여기에 북한은 50년대에 기초를 닦은 중화학 공업의 기반을 바탕으로 경공업 발전을 도모하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 이 시기까지는 북한 정권 내에서 선군노선이니 군수공업이니 하는 헛소리를 하는 세력이 그렇게까지는 우세하지 않았기 때문에 순수한 민간 경제 부문의 발전도 이루어질 수 있었다.

2.5. 1970년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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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스스로도 이 시기를 황금기라 칭한다. 1960년대 닦아 놓은 경공업 기반을 바탕으로 어느정도 생활을 할 수 있었고, 1970년대 초반부터는 농업 기계화를 추진하게 된다. 사실 이 농업 기계화는 소련에서 1950년대 중반 부족한 식량 생산을 극복하고자 중앙 아시아 지역에서 지하수를 개발해 초원 지대를 대규모 농토로 개간한 것에서 기인한다. 북한도 이에 자극 받아 농업 기계화를 추진한 것이다. 본래 북한은 소련으로부터 각종 농기계의 생산을 위한 기술 이전을 받으려 했지만 소련이 1960년대 중반부터 기술 유출을 통제하는 쪽으로 정책 기조를 선회하면서 기술 이전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 이에 따라 북한은 농기계 생산을 자력갱생하려고 했고 수년 간의 노력 끝에 조선형 뜨락또르(트렉터)를 개발하는 데 성공한다. 이와 같은 농업 기계화 정책은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어 농업 생산량도 북한 내의 수요를 충족하는데 큰 문제가 없었고, 또 어획량도 상당히 많아서 명태를 무상 배급할 정도였다. 또한 이 시기에는 광물 등을 수출하고 받아온 꽤 고급스러운 외제 상품들이 제한적으로나마 풍족하던 시기이기도 했다. 심지어 스웨덴에서 볼보 자동차도 들어왔을 정도[14].

이러한 북한의 경제 발전으로 1973년까지는 남한보다 1인당 GNP가 높았다. 다만 구체적인 추월 년도는 지표마다 다르다. 가령 이헌창의 한국경제 통사에서는 60년대 후반에 이루어졌다고 한다. (다만 소득분배나 사회보장은 북한이 좀 더 오랫동안 우위에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이미 1973년에 남한보다 1년 일찍 평양 지하철을 개통시켰고, 1974년에는 컬러 텔레비전 방송을 개시하기도 했다.

아시아에선 컬러 TV 방송을 일찍히 한 국가는 당시 경제가 많이 좋은 편이던 일본과 필리핀이었다. 여담으로 컬러 텔레비전 방송이 처음 시작된 것은 미국이지만 방송 전부를 컬러로 송출한 것은 소련이 처음(1968년)이었다. 소련은 인테르비데니에(Интервидение)라는 소련-동유럽권에 이르는 거대한 컬러 텔레비전 표준을 제정하고 컬러 텔레비전을 그야말로 찍어내면서 컬러 텔레비전의 보편적 일반화는 사회주의권에서 먼저 되게 되었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사회주의 국가들이 1970년이 되기 전에 정규 컬러 텔레비전 방송을 시작했고 적어도 70년대 초반에는 컬러 방송으로 전환했다. 북한은 74년도부터 전면 컬러 방송을 시작했는데, 사회주의권 사이에서는 너무 늦었다고 까일 정도였다. 실제로 남북 적십자 회담을 위해서 평양을 방문했던 남쪽 인사들은 '평양이 서울보다 좀 발전한 것 같다'는 평가를 내리기도 했다.

허나 7. 4. 공동성명 등 남북회담을 위해서 서울을 방문했던 북쪽 인사들도 남한의 경제 발전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고 한다. 당시 남한은 수출드라이브 정책을 펼치면서 경공업은 상당히 발전한 편이었고, 중화학공업화에 본격적으로 나서던 시점이었다. 특히 북한 경공업 제품의 질은 오히려 남한보다 떨어졌다. 생활의 질은 경공업에 좌우되는 바가 큰데, 남한은 북한보다 1인당 소득이 떨어졌던 그 옛날부터 경공업은 우위에 있었다. 이러한 공업 구조는 한국전쟁 이전의 일제 강점기 때부터 있던 것으로, 조선총독부의 남농북공 정책에 기인한다. 1920년대 후반 폭발하는 공업 수요가 일본 본토를 넘어, 당시 조선 반도로 넘어오게 되었다. 조선총독부는 전력(수력 발전)과 지하 자원이 비교적 풍부한 북부 지방에 중화학 공업 시설을 집중시키고, 남부 지방에는 농업과 중화학 공업 시설을 뒷받침 해 줄 경공업 시설을 집중시켰다. 이러한 불균형한 공업 구조는 해방 이후 20여 년간 계속되어 왔다.

남한의 경우에는 이렇다 할 중화학 공업 시설이 전무했기 때문에 해외에서 차관이나 투자금을 유치해서 중화학 공업을 시작할 수밖에 없었다. 북한의 경우에는 이미 남아 있던 시설과 인력이 당시 소련의 중화학 공업화 정책과 결합되어 빠른 속도로 중화학 공업을 재건하는 데 성공하였으나, 경공업만큼은 우위를 점하여 산업적 영향력을 독점하려는 소련의 공업 정책 탓에 경공업은 잘 발전하지 못했다. 경공업품은 일반인들의 단순 소비품이기도 하면서 중화학 산업의 1 · 2차 원료이기도 해서 경공업의 주도권을 쥐고 있다면 중화학 공업에서의 기득권 역시 함께 쥐고 있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실제로 소련의 이러한 공업 정책으로 많은 계획경제권 국가들은 그 국가의 역량 이상으로 중화학 공업이 발전했으나, 경공업은 중화학 공업보다 위축되는 모습을 보였다.

사실 경공업 제품이나 생필품(비누나 샴푸 등)의 질이 떨어지거나 공급이 일시적으로 부족해지는 현상은 북한 뿐 아니라 동구권을 포함한 대부분의 계획경제 국가들이 겪었던 문제이긴 했다. 60-70년대 들면서 여타 동구권 국가들도 경공업부분에서의 부진문제를 해결할려고 외자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공교롭게도 이 시기(1972)에 북한의 국가주석이 최용건에서 김일성으로 교체되고 김일성의 일인 독재 체제가 확립되었고, 이 과정에서 민간 경제와 당·군 경제가 분리되기 시작한다. 즉, 한 국가의 경제 내에 군수 산업이 들어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 경제와 군수 산업이 아예 따로 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김정일의 등장 이후 이러한 경제 분리는 더욱 가속화 되어, 잠재적인 경제 성장의 배경을 저하하게 된다. 하지만 70년대의 경제 성장이 높은 수준으로 이루어졌었기 때문에 경제 성장의 둔화의 조짐이 지표 상으로는 나타났을지라도 실제 주민들의 피부에는 와닿지 못하였다.

실제로 고난의 행군을 거치고 난 현재의 북한에서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시기 까지는 어느 정도 삶이 보장되었으며, 탈북자들은 이 시기에 실제로 인민락원이 왔다거나 실제로 공산주의가 실현되었다고 생각했었다 한다. 곧이어 망할 것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이제 만나러 갑니다나 많은 탈북자들의 인터뷰를 들어보면, 음식이 하도 많아서 음식을 버리는 수준이었으며 교육, 의료, 의식주 등 거의 모든 부분을 국가가 해결해 주었기 때문에 정말 잘 살았다고 한다. 젊은 세대들은 그때 흥청망청 돈써서 지금 이렇게 못 산다고 불만을 터트린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북한이 상대적 의미가 아닌 절대적 의미에서 잘 살았다고 볼수는 없다. 아시아에서 제일 잘 살았던 일본조차도 1970년대에서야 선진국에 진입했음을 고려하면 북한의 삶은 제3세계에서야 선두에 있었지 실제로는 서방세계는 물론이고 동유럽과 비교해도 국민소득은 매우 떨어졌다.

음식을 버렸다는 이야기도 굉장히 한정적인 이야기로, 위에서도 언급된 명태 이야기다. 당에서 매해 생산량을 책정하고, 해가 바뀌면 또 반드시 그보다 많은 양을 목표로 잡아 주었는데 이는 성장 지표를 강제적으로 할당하여 외부에 과시하려는 목적이었다. 그런데 이걸 진짜 따라가고 아예 초과생산까지 가능했던 게 명태. 풍어였던데다가, 러시아에선 명태 소비가 별로 없어서 러시아 해역에서도 활동을 할 수 있었고, 많이 잡아 오라고 하니 마구잡이로 잡아들여 엄청난 양이 쌓이게 된다. 그러나 저장설비도 부족했거니와, 국가가 계획적으로 자급자족을 하는 게 목표였던 당시에는 '남는 걸 저장한다' 라는 것도 문제가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국가=당이 필요 생산량을 잘못 책정했다는 말이 된다. 그렇다고 많이 잡지 말라고 할 수도 없었던 게 그렇게 많이 잡으면 목표 초과달성이 되고, 이런 것이 곧 김일성의 은혜로 풍어가 왔네 주민들의 충성으로 힘들어보이던 목표도 초과달성이 가능했네 어쩌네 하며 당의 선전에 필수적인 부분이었기 때문. 그리고는 그렇게 초과생산된 양을 목표량으로 잡고 그걸 또 강요하고 하는 악순환이 반복되었다. 그걸 또 다 나눠준다. 하도 나눠주다보니 명태를 삽으로 퍼서 준다, 북조선엔 명태와 처녀가 넘쳐난다 라는 말이 주민들 사이에 있었으며 실제로 그렇게 나눠줘도 창고에 쌓이는 양이 더 많아 썩어버리는 일도 있어 그런 건 또 창고 단위로 꺼내다가 썩은 걸 분류하고 남은 걸 강제할당해서 분배하기까지 했다고 한다. 오죽하면 명태를 주는 대로 받아가야 다른 배급품을 주는 경우까지 있었다고 할 정도. 다만 이 덕분에, 당시에는 명태 등으로 젓갈을 담아 판매하는 지금 남한으로 치면 반찬가게 비스무리한 것도 있었다고 한다. 무엇보다 이 시기에는 아직 소련도 팔팔했고 동구권 공산주의 국가들도 살아있던 시기였다.

게다가 이 시기 북한의 경제는 착실하게 몰락의 원인들이 쌓이는 시기이기도 했는데, 주체농법이라는, 90년대 고난의 행군에 기여한 사이비 농법이 시작된 것도 이 시기이며 80년대 북한 3대 흑역사 중 하나인 비날론의 개발과 양산에 몰두하기 시작한 것도 이 시기이다. 뿐만 아니라 북한 막장경제의 한 축인 당과 군의 경제가 분리되는 정책도 이 시절에 수립되어 80년대에 가속화 된 것이다. 결국 70년대 북한의 경제는 미래를 저당잡아 단기적인 과시용 성과를 올리는데 급급한 것으로서, 동시기 대한민국이 철강,조선,자동차,전자기기,원자력 발전소 등 수십년 내내 먹거리가 되어줄 산업의 씨앗을 뿌린 것과 대비되는 부분이다. 물론 이러한 산업들이 위기와 침체를 겪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주체농법이나 비날론처럼 국민을 나락으로 넣을 정도의 부작용을 낸 적은 없다. 또한 애당초 위기에 빠진뒤 다시는 살아나지 못한 북한의 정책과 달리 대한민국에 뿌려진 산업씨앗은 위기에 빠져도 적절한 개선을 통해 다시 부흥할 수 있는 가능성과 내공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수십년 동안 이런저런 부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대한민국을 먹여살리고 있다. 여기에 다른 새로운 산업이 시작될 수 있는 파생기술과 자본을 벌어다 준 건 덤이다.
어쨌든 이제 이 전성기의 끝도 서서히 다가오기 시작했는데...

2.6. 1980년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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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년대 부터 진행된 당 · 군 경제의 분리는 더욱 가속화되어 민간 경제의 비율이 축소되었다. 북한이 투입할 수 있는 상당수의 자원이 당 · 군 경제에 투입되면서 경제의 활력이 떨어지기 시작하였으며, 1인 독재 체제의 강화로 사회적 분위기 또한 대단히 빠른 속도로 경직되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 시기는 사회주의의 종주국인 소련도 계획경제의 한계에 따라 경제적 활력이 떨어지면서 사회주의권이 전반적인 불황에 시달리고 있을 때였다. 석유파동[15]과 이자율 급증에 따른 외채 문제[16]는 이들 국가들의 경제적 부담을 부채질하였고, 이와 함께 북한의 대외 교역이 둔화되면서 경제적 대외 지표가 빠르게 악화되기 시작한다. 더구나 1968년 1월 23일 발생한 푸에블로호 피랍사건으로 인해 자신감을 얻은 김일성이 '경제국방병진노선'을 천명하면서 국가전체예산 중 50%를 군수산업으로 전용하기 시작하면서 민간경제에 불안감을 끌어들였다. 이는 김일성이 소련의 원조를 기본 전제로 해서 예산의 비율을 이렇게 조정한 것인데, 앞서 말한 경제의 불황이나, 소련-아프가니스탄 전쟁,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사고 등의 영향으로 소련이 제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기에만 전념한 나머지 북한에 대한 지원이 소홀해진 결과 북한의 경제는 그대로 구렁텅이행이 되고 말았다.

이 시기부터 이미 파탄의 씨앗이 뿌려지던 북한 경제의 기반이 본격적으로 위태롭게 된다. 대규모 정책 실패로 엄청난 경제적 자산을 날려버리게 된다. 특히, 북한의 고위 관료 출신 탈북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특히 평양 세계청년학생축전이 직격탄이었다는데, 북한은 1988 서울 올림픽보다 큰 국제 행사를 유치해야 한다는 강박을 받았는지 엄청난 규모로 행사를 열었다. 1988년 대한민국의 올림픽 유치가 결정되자 북한은 노골적으로 올림픽 개최 취소를 위해 긴장 분위기를 조성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것이 먹혀들지 않자 방법을 바꿔 남북한 공동개최를 주장하는 등 대한민국의 올림픽 개최 방해공작을 많이 일으켰고, 결국 평양 세계청년학생축전을 열어 22,000여 명에 달하는 인원을 초청 형식으로 동원했다. 이는 북한 측이 이들의 체류 비용, 항공권 비용 등을 모두 현금으로 일시납했음을 뜻했다.

이러한 사회주의 경제의 한계에 대규모 정책 실패와 군비의 과도한 확장 등이 겹쳐진 결과 북한의 경제적 황금기는 종식되었다. 당장 일반 주민들에게 큰 경제적 어려움이 닥친 것은 아니었지만, 70년대의 나름 괜찮았다는 생활은 더 이상 누릴 수 없게 되었다. 그렇다 하더라도 당시 북한의 경제 관료들은 축적된 외화를 이용해서 해외에서 원료나 상품을 구입해왔기 때문에 배급제가 정상 유지되었다.

당시 북한이 디폴트를 선언했다고 하지만 상당수 제3세계 국가들이나 폴란드, 유고슬라비아, 루마니아와 같은 다른 동구권 국가와 다르게 사실 경제적으로나 큰 혼란이 오지는 않았다. 정전이 일어나거나 하는 일은 아직은 벌어지지 않았다.

2.7. 1990년대 전반[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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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기에는 북한으로서는 여러 가지 불길한 징후가 드디어 실체를 드러내기 시작하는데, 소련의 붕괴는 물론이거니와 그에 따른 동구권 공산국가들이 대혼란을 거치게 되서 북한이 의존할 대외시장이 거의 허물어졌을 뿐 아니라 중국마저 덩샤오핑의 노력으로 개혁개방이 실질적으로 체감이 되기 시작한 시기였다.[17]

1989년에 폴란드 첫 자유총선에서 자유노조가 압승하는 것을 시작으로 동유럽 사회주의권의 몰락이 이루어지면서 북한 경제는 침체기에 빠진다. 다만 이 시기에도 기존에 비축하고 있던 외화로 원료나 상품을 해외에서 구입해 오는 정책을 사용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생활난이 일어나지는 않았다.

주요 교역국들이었던 소련과 그 위성국들이 자본주의로의 이행을 거치면서 혼란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정상적인 교역이 이루어지지 못했으며, 이에 따라 산업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의 수입과 생산재의 수출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자연히 수많은 공장들이 멈추었고, 북한은 외화를 획득할 수 없게 되었다. 이러면서 북한 경제는 극심한 침체에 빠진다.

완곡하게 원자재 수입이라고 표현했지만, 냉정하게 보면 소련과 중국의 원조를 의미한다. 왜냐하면 그 이전까지 북한은 석유의 상당 부분을 소련으로부터 국제 시세보다 훨씬 싼 '우호 가격'에 공급받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1990년 한소수교와 1991년 소련해체로 석유수입이 일순간에 끊어진 것이다. 구 소련을 계승한 러시아의 석유 회사들은 국제 시세에 따른 경화(현금) 결제를 요구했지만, 망조가 들은 북한으로서는 이를 지불할 능력이 없었다. 지금까지도 북한은 이 시절의 석유 수입량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을 정도다.

거기에 수출도 말이 좋아 수출이었지, 사실상 광물이나 저질의 북한 상품을 소련과 동구권에 떠넘기고 북한이 스스로 생산하기 힘든 고급 제품을 받아오는 수준이었다. 당시 북한 무역의 문제에 대해서는 이곳을 참조. 석유수입도 국제시세보다 훨씬 싼 우호가격에 결제는 쓰레기나 다름없는 저급한 북한산 기계류나 경공업 제품으로 했기 때문에, 소련 입장에서 보면 그냥 퍼주기였을 뿐이다. 즉 북한은 언제나 자력갱생, 민족자립경제를 외쳤지만, 실상은 공산권의 분열을 이용해서 중국과 소련 양쪽에서 뜯어낸 원조로 경제를 유지했던 것이다. 그리고 냉전종식과 소련해체, 중국의 개혁개방으로 이 구도가 무너지자 곧바로 북한경제는 무너졌다.

여하튼 북한 정권은 민심 안정을 위해서 식량공급에는 최선을 다했기 떄문에, 일단 1990년대 초반까지는 최소한 먹는 문제는 없었다. 하지만 연료의 부족으로 정전이 발생하고 열차가 지연되는 등 경제난이 체감되기 시작했다. 이런 와중, 1994년 7월 8일 김일성의 사망과 동시에 북한이라는 국가 전체가 마비되면서 '계획경제'라는 개념이 의미가 없어지게 된다. 그리고 그 다음 해부터는 본격적으로 현세의 지옥도가 열리게 되었다.

2.8. 1990년대 후반[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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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 김일성이 사망하면서 국가가 마비상태에 빠지고 설상가상으로 1994년과 1995년 연이어서 대홍수가 발생하는 등 북한 지역에 엄청난 자연재해가 터지면서 말 그대로 현세에 헬게이트가 열리게 되었다. 북한의 경제 사정은 이 시기를 거치면서 북한 수립 당시는 고사하고 일제 강점기보다도 더욱 더 참혹한 수준으로 장대한 퇴보를 이룩하게 되었다.[18]

사실 1995년 북한에 발생한 자연재해는 전근대 시대의 국가가 아닌 이상 현대의 공공정부에서는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 세계적인 북한 전문가인 안드레이 란코프 국민대 교수의 말을 빌리자면, 당시 "북한이 "전례 없는 자연재해"라고 일컫는 것에 남한이 받은 유일한 영향은 배추와 양파 값의 소폭 상승뿐(...)이었다"[19]. 그러나 문제는 김일성 사망으로 인한 정치적 혼란을 잠재우기 위해 국가의 역량이 김일성 신격화와 김정일 우상화, 당의 결속과 애먼 숙청 등으로 집중되었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소련과 동구권의 사회주의는 이미 붕괴되버리고, 중국은 문호를 개방한 시점에서 북한이 택한 세습독재와 핵개발은 이미 고립된 북한의 외교적 입지마저 더더욱 악화시켰다.

김일성 생전에도 이러한 외교적 난제를 타개하고 싶었던 것인지 남북 정상회담을 거의 다 진행시켜놓았는데, 김일성이 사망하면서 없던 일이 되버린다. 실제로 타이밍이 너무 절묘했기 때문에 남한과의 대화를 원치 않았던 김정일이 김일성을 도발하여 뇌출혈이나 급성 심장마비를 유도했다는 소문이 돌았을 정도다.[20]

내부적으로는 그나마 생산된 양곡을 배분하고 수송할 수 있는 시스템이 멈춰 선 것이 가장 타격이 컸다. 실제로 1996년 남포항에는 해외에서 들어온 곡물이 산 더미처럼 쌓여 있었지만 전력 공급이 중단되어 철도로 이 곡물들을 운송할 수 없어 항구 하역장에서 상당수가 썩어 나갔다. 1995년 황해남도 지역에서는 다른 지역과는 달리 평년보다 좋은 작황을 보여서 쌀 수확이 매우 많았는데, 이 쌀을 타 지역으로 보내고 타 지역에서 다른 물자를 들여올 교통 수단이 마비되어 몇 달동안 말 그대로 쌀만 먹어야 하는 상황이 오기도 했다. 해주시같은 경우는 오히려 쌀 유통이 제대로 되지 않아 많은 쌀을 갖고 있음에도 아사자가 발생하기까지 했다.

또한, 김일성 사망 이후 본격적으로 집권한 김정일이 이러한 경제적 위기를 오히려 자신의 권력 기반을 강화하는 데 활용함으로써 사태의 심각성은 더 커지게 되었다. 보통 경제적 위기가 닥치면 집권자의 위상이 추락하는 것이 보통인데 김정일은 식량을 자신이 직접 통제하면서 자신에게 충성하는 계층이나 자신의 정권을 보위할 군 위주로 배급하였다. 이 과정에서 오히려 김정일의 권력은 공고해졌으며 수많은 인명 피해가 나타나게 되었다. 실제로 1994년 6월까지만 해도 1인당 쌀 배급량은 600g 내외로, 한 사람이 최소한의 영양을 섭취하는 데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지만 김일성이 사망한 직후에는 쌀 배급량이 500g 내외로 줄더니 1995년 3월에는 350g 가량으로 급격히 줄어들며, 그 이후에는 아예 배급이 중단되었다. 어느 정도의 인명피해가 있었는가 하면 심화조 사건 문서에도 서술했지만 인구 17만의 김책시에서 하루에 무려 200명이 죽어나갔을 정도였다.

이처럼 식량, 에너지, 원료 등의 공급이 거진 붕괴된 결과 노동력의 총량이나 질도 급감하여 전반적인 산업 활동이 저하되었고, 1997년에 이르러서는 군수 산업이나 당에서 직접 관리하는 경제 조직을 제외한 거의 모든 경제 단위는 조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가령 1990년-1998년 북한 경제의 연평균 성장률은 -4.1%에 달했으며 동 시기 공장 가동률은 20%에 불과했다. 이 정도면 일부 군수공업이나 김씨왕조가 관여한 특수 산업 등을 제외한 기존의 경제 전체가 거의 무너져 내린 수준. 북한 경제의 동향은 이곳 참조

단지 경제적인 면에서만 기능이 마비된 것이 아니라, 거의 국가 기능이 마비된 상태나 다름없었다. 탈북자들은 평양 주변 지역에서도 굶어죽는 사람들의 시체를 제대로 치울 인력조차 부족하여 발에 채이는 시체를 그냥 두고 걸어다녔다고 증언할 지경. 당시 북한에는 연료나 곡물을 수입할 수 있는 외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외화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였다. 오죽했으면 유니세프 등 국제기구는 북한을 권력유지를 위해 주민들을 일부러 굶기는 나라(…)로 분류한 바 있다. 2008년 북한 전역에 파견된 UN조사단의 인구통계학적 조사에 의하면 이 시기 아사자는 30~40만여 명으로 추정된다.

일찌기 황장엽은 고난의 행군시기 300만의 아사자가 나왔다고 발언한 적이 있었고 일부 언론에서도 100만명 이상의 인구손실을 주장하였지만, 통계청의 인구학적 분석을 통한 추정에 따르면 고난의 행군 시기 북한에서 실제 평소보다 많이 사망한 사람의 숫자는 33만명으로 추산되어 UN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지지하고 있다. 출처 보통 2~3%의 인구가 감소할 때, 그 국가의 존립이 위태로워지고 5%이상이 감소하는 경우에는 정권이 붕괴되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실제로는 1%만 감소해도 현세에 헬게이트가 열린 듯한 혼란이 벌어진다. 그런데 200만 명이 사망했다는 주장을 따른다면 북한의 인구는 10%이상이 감소하게 된다. 즉, 실제로 그만큼의 인구가 감소했다면 북한 정권은 진작에 무너졌어야 한다는 의미. 인구 감소와 국가 존망의 위기와 관련해서는 경신대기근 참고. 다만 아사자는 대개 고령층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아사자가 200만이라고 해서 당장 생산인구에서 그만큼의 공백이 발생했다는 이야기로 해석하는 것은 당연히 무리가 있다.

다만 고난의 행군 등으로 인한 중장기적인 인적 자원 손실은 300만은 가볍게 넘길 수도 있다. 실제로 2015년 들어 북한은 아슬아슬하던 군 입대 시 신체 조건 중 키 항목을 폐지해버렸다. 또한, 이 시기 이후에 태어난 북한인들의 체격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그러나 만일 당시 북한 정권이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외화를 활용하여 일시적으로 경제적 위기를 넘겼다 하더라도 이미 사회주의 국가들이 해체되어 자본주의로 이행되고 있던 시기였기 때문에 기존의 체제를 고수한다면 또 다른 경제적 어려움에 봉착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실제로 쿠바도 1990년대에 소련이 붕괴한 후에 상당한 경제난을 겪었으며 그나마 경제적으로 나아진 것은 2000년대에 중남미에 좌파정권이 들어서고 중국이 급부상한 뒤의 일이다.

2.9. 2000년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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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북한 당국은 조선노동당 창건 55주년을 기념하며 고난의 행군이 끝났다고 선언하였다. 그러나 이 선언은 말 그대로 선언일 뿐 실질적인 것이 아니었다. 2002년에 7.1 조치 도입으로 장마당을 경제의 주체로 공식적으로 인정하면서사실상의 가격자유화 조치도 취해졌으며, 이후로도 2005년 배급제의 정상화를 선언하는 등의 변화가 있었지만 배급이 제대로 되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시장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는것이 아니었다. 물론 시장의 도입으로 돈을 번 계층이 대거 등장하고 상당수 관료들도 부유해졌지만 빈부격차가 심해진데다가 인프라가 충분히 재건된 것도 아니라서 일단 지표상으로 90년대 초반으로 돌아가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1990년대 이전의 수준으로 복귀된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특히 북한의 경제 정책은 오히려 퇴보하여 GDP의 30% 가량을 군사 부문에 몰빵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군사 부문에 대한 투자는 어떤 경제적 부가가치가 창출되지 않는 것으로, 사실상 돈을 버리는 것에 다름없다. 게다가 어차피 부정부패가 횡행한 결과 전력누수가 심해서 딱히 실질적인 국방력이 증대된 것도 아니고, 사회에서 군이 차지하는 비중만 기형적으로 커져 사회적 생산성과 안정성을 저해했다.

1994년 집권한 김정일은 사회주의권이 없어진 대외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혹은 거부하고) 기존의 철권통치를 계속 유지해 나가게 되지만 이 시기를 전후하여 미국의 대북 압박이 심해지고 경제 제재가 가해지게 되었다. 이러한 경제적 봉쇄 조치의 목적은 김정일 정권의 목을 죄기 위한 것이었으나[21], 정작 이러한 제재는 고위층에게는 별로 효과적이지 않았고 애먼 민간 부문과 하위 계층들만 고스란히 덤터기를 썼다.

이러한 제재로 인해 민간 교역이 상당한 타격을 받으며, 북한 내에서 생산된 제품이 해외로 수출되는 것이 원천봉쇄되었고 해외에서 돈을 주고 곡물을 반입하려고 해도 상당히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의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장마당을 중심으로 한 왜곡된 시장 경제는 북한 내부의 주민들의 생활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일단 장마당과 같은 의사자본주의(擬似資本主義)적 요소를 통해 북한 주민들은 배급 이외의 방법으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는 되었지만, 이는 곧 북한 주민 개개인이 경제적 활동을 해야 함을 의미했다. 본래 사회주의 국가는 개인마다 국가에서 지정한 직장이 있어 무슨 일이 있더라도 그 직장에서 일을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이러한 사회주의 체제가 외형 상 유지되는 가운데 주민들의 실질적인 생계 수단이 변경되면, 직장에서도 일을 해야하고 다른 생계수단에도 종사해야 하는 어려움이 생긴다.

결국 김정일은 칼을 들었으니 결국 경제개혁조치를 취하게 되었으며 2001년 10월 3일 10월 방침을 내려 결국 경제개혁조치의 발판을 마련하여 이때 박봉주를 비롯한 인사들을 대한민국으로 경제교육을 시키러 보냈으며 김정일 자신도 중국으로 가서 시장경제의 발판을 보러 가서 결국 많은 발판을 참고하게 되었다.

2002년 7월을 기점으로 북한은 7.1 경제개혁조치를 취함으로 이때 가격을 현실화는 물론 월급 인상과 가격 인상을 추구하였고 특히 노동력의 부재와 시장의 이탈 과정으로 갈때는 결국 8월에는 쌀과 그외의 곡식을 판매를 허용하였으며 12월에는 결국 공산품의 판매를 허용하면서 결국 농민시장을 합법화하게 되었다.

이때 2003년 3월을 기준으로 종합시장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북한은 농민시장의 양성화를 추구하여 시장경제의 부분적 허용을 추구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홍성남 총리에서 박봉주로 교체하면서 많은 부분적 권한을 부여하게 되었다.

박봉주 총리는 이것을 기준으로 경제개혁조치를 3가지를 병행하게 되었지만 대부분 김정일의 방침에 의하여 조정을 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발판은 내각 상무조가 편성한 개혁 연구안을 바탕으로 한것이다.

1월 12일 방침에는 농업개혁안을 1월 21일 방침에는 국영기업개혁안을 8월 11일 방침 혹은 8월 18일 방침에는 사실상의 사실상의 사적기업설립권을 인정한 경제개혁조치를 행하였다. 하지만 이 세가지의 경제개혁안은 대부분 효과가 대단히 높았다. 하물며 박봉주가 이때 2013년 이전 칭송을 받은 유일한 사례로 기록이 되었을 정도이니 말다한 셈이다.

특히 1월 12일 방침에는 대략 2002년 이후 2004년에 10%의 생산량 증가가 있었고 1월 21일 방침에는 전국적으로 개시해달라는 국영기업의 청원이 있었으며 8월 11일 방침에는 대부분의 기업에서 돈주들이 경영 허가를 받으려고 전국적으로 시행에 대한 기대를 하고 있었다.

하지만 결국 시행은 되지 못했으며 그이후 결국 박봉주는 결국 2006년 사상 비판에 시달리게 되었으며 이 발단은 박남기를 비롯한 당과 군부의 반발을 앞세우고 총대를 메고 이를 김정일에게 직보하여 결국 박봉주가 사상 비판을 받고 결국 2006년 40일 동안 직무정지 뒤 결국 4월 결국 끝내 해임이 되어 순천화학연합기업소로 추방이 된 상태나 다름없이 전출을 가게 되었다.

결국 이때를 기준으로 결국 시장에 대한 통제는 물론 내각 상무조가 대부분 편성해놓은 개혁안을 대부분 폐기하는 극치를 보여주고 특히 내각에서 당으로 옮겨가 박남기가 이를 모두 장악을 하는데 성공을 하였다.

결국 이것을 기준으로 이런 괴리를 극명하게 보여준 대표적인 병맛 사례가 바로 그 악명높은 북한의 2009년 화폐개혁이다. 이 조치의 골자는 1:100의 리디노미네이션, 옛 화폐에 대한 정해진 양(1인당 10만 북한 원)만큼의 교환, 그리고 옛 화폐 액수만큼의 공식 급여의 유지라고 할 수 있는데, 풀어서 말하자면 정해진 액수 외의 현금 전액 무효화와 직장 월급의 100배 인상이 되겠다(...). 이것은 물론 지하경제인 장마당 경제를 일소시키고 그 자금을 국가가 갈취하려는 의도로 행해진 것으로 보이나, 결과적으로 말하자면 완전히 망했다. 다른 재화의 생산은 그대로인 상태에서 화폐 공급량만 폭증함에 따라 극심한 화폐 가치 하락과 인플레이션, 그리고 경제의 달러화(化)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자세한 참상은 문서 참조.

하여간 이 실패한 화폐교환을 기점으로, 북한 정권은 시장에 대한 통제력을 점점 상실하게 된 것은 물론 민심 이반도 가속화되었다고 한다. 태영호의 증언에 따르면, 당시 "대대적인 저항이 일어"났고 "상점들이 문을 닫고 시장에서 상품이 없어졌"으며, 그 결과 노쇠한 김정일을 크게 놀래켰다고. 이 개혁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통화 정책의 경과는, 2009년 무렵부터 갑작스럽게 모습을 드러낸 김정일의 후계자에게까지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기에 이르렀다.

2.10. 2010년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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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김정일이 죽고 김정은이 집권하면서 느리지만 확실한 변화가 생겼다. 김정일은 자신의 정권을 유지할 수 있는 핵심적인 부분을 제외하고는 아예 손을 놓고 있었다면, 김정은은 뭐라도 해보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는 것이다. 가장 단적인 예로 김정일 시기 내각총리로 개혁개방을 추진했다가 군부의 반발로 실각한 것으로 알려진 박봉주가 김정은 시기 들어와서는 2013년부터 3년째 내각총리 자리를 꿰차고 있는 것을 들 수 있다.

김정일은 여러 차례의 핵실험과 한국에 대한 도발로 국제 사회의 지원이 완전히 끊겼음에도 대응을 멍청하게 했고 통제와 시장경제 사이에서 오락가락 하면서 삽질을 거하게 했다고 평가받는다.[22] 김정은은 사실상 시장 경제 체제를 인정하고, 장마당을 탄압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제도권 아래로 가져왔다고 평가된다. 또한 김일성, 김정일 시기 때는 일반인은 물론 간부들까지도 외화 사용을 엄격하게 통제했었는데 김정은 시기에 들어서는 외화 사용 제한 조치를 거의 해제했다. 더해서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비교적) 풍부한 지하자원 및 수산물과 노동력을 싼 값에 해외에 넘겨서라도 북한에서 필요로 하는 곡물이나 경공업품을 들여오는 정책을 취하고 있다.

또한, 김정은 집권 이후 큰 자연 재해도 없어서 북한 내 식량 사정도 김정일 때보다는 큰 폭으로 개선되고 있다.# 특히, 흥남비료공장을 대대적으로 확장해서 비료 생산량을 늘리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비료의 수입도 상당부분 늘어나고 있었으며 고난의 행군 시기 농업 기반이 워낙 심각한 수준으로 붕괴되어 아직 자급할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확실시 김정일 시대보다는 많이 좋아졌고 김일성 시대랑 비교해봤을 때 비슷한 수준으로 식량 사정이 나아지고 있기는 한 것으로 보인다.특히 2014년에는 묵은 쌀이 아닌 햅쌀이 풀릴 정도로 작황이 좋았다.# 그러나 2015년 북한은 라선시가 쑥대밭이 될 정도의 자연재해로 인해 WFP에 의하면 식량수확고가 대략 전년 대비 17% 정도 감소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어 지속적인 관찰과 업데이트가 요구되는 부분임을 부가해둔다. 그리고 2016년을 제외한 대부분 500만 톤의 곡식 수확량을 자랑하고 있으며 특히 곡식의 굵기도 상당히 좋으며 이것은 대부분 포전담당제의 영향이 가장 크고 분배량이 상당히 늘어났다. 기사

이와 함께, 김정일 시기의 개발 투자는 평양 및 수도권에 국한되었으나, 김정은 시기에 들어서는 평양권뿐만 아니라 주요 대도시를 중심으로 지방 개발에도 어느 정도 신경을 쓰고 있으며 대표적인 사례가 2013년 발표된 지방 13개 경제개발구 지정과 2015년 원산공항 현대화 재개장이며, 특히 원산은 원산-금강산국제관광지대 지정, 원산공항 현대화, 송도원지구 정비 등 김정은과 김여정의 출생지라는 추측이 있을 정도로 상당한 투자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원산에 대한 이러한 투자는 김정은이 어릴 때 살았던 지역이기 때문에 김일성이나 김정은처럼 자신의 우상화 일환이 아닌가 하는 시각이 많기도 하다. 그런데 정작 김정은은 자신의 고향을 양강도 삼지연군으로 날조하려 한다고 한다. # # 그리고 현재는 원산 갈마 지구를 개방하여 현재 150억 달러의 투자를 받고 건설 중으로 알려져 있으며 현재 개발이 완공되어 입주를 앞두고 있으며 현재 코로나로 인하여 약간 정체가 될뿐이지 현재 1단계 완성은 거의 다했다.기사

여기에 자율경영관리조치를 도입하여 독립채산제를 강화하는 조치로 김정일 시대에 완전히 멈춰섰던 지방의 공장들도 다시 가동하는 양상을 보이며 즉 과거에는 사회주의권 내에서도 가장 중앙 통제가 심했던 북한식 사회주의 체제 하에서 기업들이 원자재의 수급과 생산물의 유통에 엄청난 제약을 받았으나, 자율경영관리조치로 각 산업체가 자율적으로 경영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또한 이러한 조치와 함께 공장에서 출고하는 상품의 단가를 국정 가격이 아닌 시장 가격에 출고할 수 있도록 하게 되면서 급료공시제도가 사실상 폐지되었다.#

한편, 김정은 시기에 들어 외화[23]를 갖고만 있다면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외화 상점 등을 평양뿐만 아니라 여기 저기에 만들고 있다. 이러한 외화 상점 중 가장 대표적인 곳이 바로 평양에 있는 해당화관으로, 거의 호텔 아케이드 수준을 보인다. 평양 이외에 지방 도청 소재지나 국경 무역도시에도 이런 고급 외화 상점을 계속 개설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외화 상점의 개설은 그동안 북한 내 부유층이 쟁여두고 있던 외화를 시장의 영역으로 끌어 내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로써 외화가 시장에 돌아 경기가 활성화되고, 가장 결정적으로 국가는 그 외화를 회수할 수 있다. 현재 북한 내부 부유층의 소비생활에 대한 증언.

또한, 국가 주도로 건설 붐을 일으키고 있다. 김정은은 그동안 중하위권 대학으로 인식되던 평양건설건재대학을 평양건축종합대학으로 승격하고 자신이 스스로 이 대학의 명예 총장까지 하면서 대대적인 건설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이러한 건설 활성화는 개발독재기의 남한과 마찬가지로 현대의 북한처럼 낙후된 국가에서는 경기 부양에 매우 효과적인 정책 수단이다. 김정은의 지시로 평양에는 수십 층[24]짜리 아파트가 계속 들어서고 있고, 여명거리 신도시나 위성과학자지구같은 신도시도 생겨나고 있다. 이러한 국가 주도의 건설 경기 부양은 지방에도 파급되어 주요 대도시를 중심으로 새로운 아파트들이 지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주택 거래를 암묵적으로 허용하여 부동산 시장까지 형성되고 있다고 한다. # 김정은이 려명거리 건설사업을 벌이는 비법

2016년 연초에 4차 핵실험에 따른 제제 논의 중 이를 비웃듯이 광명성 4호를 발사하는 어그로를 끌면서 한국은 물론 국제사회와 중국의 뒤통수 마저 때린 것이 역린으로 작용하여 매우 강력한 제제가 실행되었으며 이로 인해 붕괴까지는 아니더라도 상당한 경제적 부담감을 떠앉게 되었다. 전문가들은 적어도 북한의 -4%의 성장률로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었으나, 오히려 근래 들어 가장 높은 3.9%의 경제성장률을 보였다. 억압되있던 시장을 그나마 자유롭게 풀어준 효과로 보인다.

2016년 5월 제7차 당대회 개최가 예정되어 있다. 김정일 시대 사실상 정지되었던 조선로동당 내 회의기능을 되살려 자신의 통치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김정은의 방식을 감안하면, 이번 제7차 당대회에서는 경제부문에서 중요한 강령이 언급,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핵-경제 병진노선'이라는 초병맛 방침을 제시한 북한이 제7차 당대회를 앞두고 제4차 핵실험이라는 엄청난 이벤트를 열면서 주민들에게 '강대국의 위상'을 선전한 만큼, 김정은은 7차 당대회를 통해 경제 부문에서도 기존에 비해 진일보해 보이는 정책을 제시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물론 현실은 시궁창인 상황이지만, 북한에서는 이를 얼마든지 '악랄한 미제와 남조선 괴뢰들'의 잘못으로 돌린 후 꼭두각시 언론을 통해 업적만 떠벌리고 체제만 유지시키면 되는지라 추후 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과 갱신이 요구된다.

어찌되었건 김정은 정권에 들어, 외면적 경제 여건이 개선된 것은 사실이다. 그 전거로 김정일 정권과 김정은 정권 초기에 비해 생계형 탈북이 급격히 감소했음을 들 수 있다[25]. 이러한 경제 상황 개선은 김정일 정권 내내 탄압했던 시장과 산업체에 일정한 자율권을 부여하자, 내수경제가 폭발적으로 성장할것으로 볼수있다. 김정은 정권은 국영 기업체에도 자율권을 부여하고, 국영 기업체끼리 경쟁하게 하는 시장자본주의적 요소를 폭넓게 도입했다. 또, 북한 내부의 기술과 원자재 수준이 발전할 수 있도록 보유하던 외화를 풀어 국산화 비율을 높이고자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경제 발전은 억압되어 있던 내수 시장에 자유가 주어지자 그동안 누적되어 있던 경제적 욕구가 터져나오며 이루어진 것으로, 성장세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외부 세계와의 정상적인 교역을 통한 자원과 외화 획득이 필수적이다. 핵실험과 같은 대외적 도발을 지속하며, 외부 세계로부터 고립될수록 북한 경제의 미래는 없다. 하지만 경제 수준이 다시 하향길을 걷는다면 이미 생활 수준의 개선을 겪은 북한의 광범위한 대중의 여론이 급격히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 때문에 김정일은 고의로 외부와의 교류를 닫고, 국내 경제가 망가지도록 방치했던 것이다[26]. 때문에 경제 수준 개선과 대외 강경 노선은 양립할 수 없으며, 이미 2015년부턴 해외의 전문가들이 내부 경제 수준 개선이 오히려 김정은에게 대외 유화책을 압박하는 것으로 될 것이라 지적해왔다.

한편, 위와 같은 경제 개선은 어디까지나 현 북한의 체제, 즉, 김정은 정권을 유지시켜나가기 위한 것임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김정일 시기 일부러 경제를 개박살 내오자, 군대에 정상적인 배급을 주지 못하게 되는 등, 정권을 유지할 기관들을 관리하는 것조차 어렵게 되었다. 즉, 경제 개선 조치를 시작한 것은 김정은 입장에선 불가피한 것이었다.

김정일 시기 경제정책은 주로 시장에 대한 통제가 주를 이루었으나, 앞서 말한 2009년 화폐개혁이라는, 그야말로 시장에 대한 완패를 경험한 뒤, 김정은 시기에는 국가가 주도하는 방식으로 시장경제적 요소를 수용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장마당 정책을 통해 이러한 변화의 단면을 살펴보자면, 김정일 시기 북한은 수시로 장마당에 대한 폐쇄, 거래금지 등을 반복해왔으나, 김정일 시대 말부터는 국가에서 아예 장마당 구역을 지정하고 상인들에게 장사를 할 수 있는 구역을 경쟁 입찰로 임대하며, 정기적으로 상세를 받는 등 시장 경제를 통제 가능한 영역으로 가져왔다. 또한, 자유로운 외화 사용을 허가한 것은 북한 내의 기득권 층이 장롱 속에 숨겨두고 있던 외화를 유통시켜 경제를 활성화하고, 그 외화를 국영 상업체에서 사용하게 함으로써 종국적으로는 국가가 외화를 회수하는 정책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김정은의 이러한 시도는 자본주의 시장경제 요소를 북한 당국이 통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놓고, 딱 그정도로만 도입한 것이라 봐도 무방하다.

이차적으로는 이것이 북한 주민들의 생활을 과연 향상시켰는가에 대한 의문인데, 장마당을 풀어주었기 때문에 형편이 나아진 계층도 분명히 존재하지만, 공식적인 장마당은 여전히 간부들에게 자릿세와 상납금, 거기에 더해 뇌물을 찔러주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여전히 비공식적 장마당과 '불온한' 물품들[27]이 거래되는 메뚜기 장 등은 존속되고 있으며 이런 곳에서 장사할 수 밖에 없는 사람들은 도리어 더욱 내몰리게 된다는 것. 김정은 이후의 탈북자들은 오히려 빈부격차는 더욱 심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할 것 없이 탈북욕구가 더욱 커지고 있다고 증언한다. 남한에 대한 정보가 펴져나가는 것은 물론 체제에 대한 불만도 점점 더 커져가는 상황이라고.


미국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북 주민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하였는데, 장사밑천을 뺏겼을 때 체제에 반감에 가장 많이 난다고 대답이 많이 나왔다는 것이다.# 북한인권정보센터는 "2000년대 이후 생존권, 교육권, 건강권이 개선되고 있다는 것은 북한이 시장을 통한 식량과 필수 생활용품 구입이 용이해져 국제인권 A규약(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 분야에서 상당한 인권개선이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하고, "피의자와 구금자의 권리, 이주 및 주거권, 재생산권과 개인의 존엄성 및 자유권, 신념 및 표현의 권리에 대한 사건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것은 북한 주민들의 시민적 정치적 권리(국제인권 B 규약)는 여전히 심각한 침해 상황에 놓여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이야기했다.#

북한의 시장경제 비율이 전체의 28%를 차지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2016년 10월부터 전력난으로 혜산-평양 철도 시간이 열흘 이상으로 늘어났다고 한다.#

김정은 정권에 들어서면서 돈주들이 나타나면서 100억 원대 자산을 가진 돈주만 100명을 넘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그리고 북한 경제 중심은 북한 경제의 시장화로 개인수공업의 생산규모가 국가의 생산규모를 넘어섰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편 조동진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에 따르면 북한의 월 평균소득의 격차는 월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상위계층의 소득이 하위계층의 약 18배에 달했다. 대한민국의 경우 2013년 소득 상위 20%의 월 평균 근로소득이 하위 20%의 9배 정도였다.북한의 빈부격차가 대한민국보다 2배 심하다는 기사

2016년에는 북한이 동·서해 조업권을 중국에 팔아서 판매대금 7천500만 달러를 받았다고 한다. 정보당국은 "판매대금이 김정은의 통치자금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한다. 동·서해에서 조업하는 중국 어선 수는 실제 조업권을 부여받은 어선보다 더 많고, 마구잡이, 싹쓸이식 조업으로 동·서해 어족 자원을 고갈시키고 있다. 북한 동·서해 조업권을 중국에 팔아

장마당을 통제하지 않고 오히려 경제성장을 위해 독려하는 기조는 여전하며 김정은 본인이 어린시절 목격한 고난의 행군[28]을 통해 계획경제는 더 이상 실효성이 없다는 것을 배웠을 것이다. 또한 김정은이 후계자 시절 겪은 화폐개혁 실패 등을 통해 시장을 통제하며 북한 주민들의 생계를 건드렸다가는 체제의 위험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배웠다. 이러한 경험에서 주민들의 지지를 얻어 체제를 유지하고, 선진국 급에 이르는 경제성장을 하기 위해서 경제를 개방해야 한다는 계산이 섰을 것이다. 핵을 완성하고 2018년 남한, 미국과 연달아 정상회담을 하며 국제 사회로 나오는 것 또한 경제 발전을 염두하고 예전부터 계산됐던 행동이라는 추측이 많다.

또한 시장경제의 확산이 지속됨에 따라서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2000년대 초 평양에서 좋은 집은 미국 달러 수천달러 정도이면 살 수 있었지만 지금은 같은 집을 사는 데 최소한 10만 달러 이상은 주어야 한다고 한다. 다른 나라의 부자들은 주식을 사거나 은행에 맡겨서 이자를 얻는 등 다양한 투자 방법과 수익을 얻는 방법이 있다. 하지만 북한은 주식시장이 존재하지 않고, 은행에 맡기게 되면 찾을 수가 없어서 예금할 수도 없다. 결국 북한, 특히 평양에서는 부동산에 지나치게 많은 돈이 몰려들 수밖에 없다. 평양의 부동산 거품 또, 암호 화폐가 본격적으로 떠오르면서 2018년에 암호 화폐 거래소 해킹 가능성을 제시했다. 북한은 이미 대북제재로 받으면서 암호 화폐에 대한 관심이 높다. 특히, 화폐로 바꾸면 핵, 미사일 자금으로도 매력적이기 때문에 결코 좌시할 수 없는 문제이기도 한다. 이미 2014년에 국내에서의 해킹 시도가 있었고, 암호화폐 해킹으로 최대 2억 원은 벌었다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북한 내에서 고리대와 사채 빚을 둘러싸고 주민들 간 난투극까지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대북제재 등의 영향으로 북한의 경제 상황이 악화되면서 이자를 제때 갚지 못하는 주민들이 늘고 있는 것에 따른 영향으로 보인다. 북한에서 통상적으로 채무관계를 정리하는 연말이 가까워지며 이런 갈등이 폭발하는 양상이다. 이런 상황이 최근 전국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다고 한다. 양강도에서도 고리대 업자들의 횡포로 주민들이 괴로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현지 소식통은 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연말이 가까워지면서 고리대와 이자 돈을 빌려준 주민들이 돈을 빌려간 주민들의 집에 매일 출근도장을 찍으며 이자를 갚으라고 협박하는 실정이다. 북한 전역 고리대와 사채 빚으로 몸살

더불어 김정은이 관광산업에 뭐가 꽃혔는지 원산-갈마 해안 관광지구와 삼지연 특구 등에서 호텔과 카지노를 짓고 있다.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에 참관한 해외, 국내 기자들에게 결국 취소되었으나 이곳을 취재해달라고 요청했다. 김정은은 이곳 공사장을 여러번 현지지도했고 한번은 3개월만에 이 곳에 들렀다가 다음 날 2018 북미정상회담이 취소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어쨌든 외국인과 내국 부유층들을 대상으로 관광 사업을 추진하려는 의도가 보인다.

2018년 김정은은 4월 20일 노동당 주재 회의에서 비핵화 대신 경제건설에 집중하기를 공표했고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을 연달아 했다. 2018 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방북한 재벌 총수들에 각별한 관심을 보였다고 하며, 문재인 대통령과 재벌 총수들이 식사하는 식당에 깜짝 나타나기도 했다. 또한 철도나 도로 사정이 좋지 않다고 김정은이 직접 여러번 언급함으로서 인프라 개선을 노리고 미국에 대북 제재 해제를 요구한다는 기사가 여러번 나기도 했다.

9월에 방북한 정기섭 개성공단기업협의회 명예회장에 따르면 한 겨울에 배관이 얼지 않게 누수를 차단하는 등 2년 동안 북한이 개성공단 시설물을 관리했다고 한다. #

2018 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발표된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 조건이 가능한 때에 가능한한 재개하자는 내용이 명시되었다. 이 때 정상회담에 동행한 신한용 개성공단기업협회 회장에 따르면, 북한 측에서 무보수 혹은 생활용품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방식 등으로 제재를 피해서 빨리 재가동하자는 의욕을 보였다고한다.#

2018년 10월 10일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한 데일리nk의 탈북자 출신 강미진 기자에 의하면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이 잇따르자 일반 주민들 사이에서 남북경협에 의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한다. 북한이 장마당을 통해 경제 성장을 했지만, 제재 때문에 한계가 있었다. 선진국 급의 경제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 4월 20일 노동당 주재 회의에서 김정은이 핵을 버리는 대신 경제건설을 하겠다고 공식적으로 인민들에게 이야기 한만큼[29] 일반 주민들 사이에서 기대가 큰 모양이다. 또한 북한이 통제 사회라고 하여도 2000년 대 초반부터 외국의 영화, 드라마 등이 담긴 USB,CD가 장마당을 통해 유통되왔던 것처럼 정보의 유통 또한 완전히 통제하지 못했다.[30] 통해 2018년 기준으로 북한 주민들이 남한이 북한보다 잘 산다는 사실은 암암리에 이미 다 알고 있다고 봐야 한다. 2018년 10월 10일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전한 강미진 기자에 따르면 남한이 대통령의 이름도 막 불러도 되는, 북한보다 자유로운 사회라는 것도 알고 있다. 그러므로 주민들의 기대가 클 수밖에 없다.

다만 2018년 중순부터 부동산 거품이 꺼지면서 상류층과 중산층에 한해서지만 분위기가 영 좋지 않아졌다고 한다. 평양의 집값이 고난의 행군이 끝난 이래로 매년 쑥쑥 오르기만 해서 이른바 평양불패 신화가 있었는데[31] 재제의 영향으로 돈줄이 쥐어진 영향으로 투자금이 줄어든데다가, 2010년대 들어 부동산이 재테크 수단이 되면서 평양내 여러지역들이 재개발되고 그로 인해 수 많은 아파트들이 지어졌는데 이로 인해 수요에 비해 공급이 과다해지는 바람에 집값이 크게 추락하기 시작하면서 거품이 단박에 빠져버린 셈이다.

결국 2020년 기업소법 제정과 더불어 무역법의 일부까지 개정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하며 국가 납부금을 10% 수준으로 축소시키고 자금보유한도를 50%까지 늘려서 개인 사업자가 가져갈 수 있게 했으며 5급 기업소에까지 무역권을 분배하는 개정안을 냈으며 이를 바탕으로 김정은의 지시가 내려졌다.기사

실제로 북한에서는 사실상의 사적기업설립권을 인정을 하게 되는 요인이 가장 컸으며 임대경영 방식으로 기업소를 설립하고 자기가 직접 경영을 하거나 혹은 합작투자 방식으로 운영하게 되었다.
사기업들이 부가지수로 늘어나게 되었으며 사유화 비율로만 따져도 지방산업공장은 25%선으로 중앙공업은 20% 외화벌이사업소는 45%까지 늘어나 특히 매출이 늘어나게 되었다.

임대 경영 사례들 : 기사, 기사, 기사, 기사, 기사

2.11. 역대 경제개발계획[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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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후복구 3개년계획 (1954~1956)
• 제1차 5개년계획 (1957~1961)
• 제1차 7개년계획 (1961~1970)
• 6개년계획 (1971~1976)
• 제2차 7개년계획 (1978~1984)
• 제3차 7개년계획 (1987~1993)
•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 (2016~2020)

3. 북한의 국내총생산 (GDP) 현황[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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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근래에 북한의 경제성장률의 증가를 강조하는 기사들이 많아 북한 경제에 대한 희망적인 느낌이 들 수도 있으나 현실은 시궁창. 위의 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이, 북한의 경제는 근래에 와서야 겨우 1989년도 수준으로 복귀한 것이다. 즉 북한은 2011년까지만 해도 20년 전의 자신들보다도 못 살았다(!). 최근의 소위 말하는 북한의 경제성장이란 결국 고난의 행군으로 망가진 경제를 20년에 걸쳐서 원상복귀시키는 과정에 불과했던 것이다.

같은 시기의 남한의 경제성장은 다음과 같다. 그림이 비슷해 보이지만 오른쪽의 Y축의 단위 차이를 보라.

출처

2016년 전년대비 남한의 GDP 증가는 약 28.49 USD billon이다.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최근 정체되었다고 하지만, 그 와중에도 국민 총생산의 증가폭은 북한 전체의 국민 총생산을 가볍게 능가한다.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은 괄목할만한 예외라 볼 수 있으니 쿠바를 예로 들어보자. 같은 공산주의를 표방했고, 미국에게서 더 직접적이고 더 오래 경제 제재를 받아온 쿠바의 국민총생산은 다음과 같다.

출처

남한만큼의 경제성장은 겪지 못했고, 같은 공산주의 체제로 시작해 오래 경제 제재를 받아왔으며 소련 붕괴의 영향 또한 피할 수 없었던 쿠바지만, 소련 붕괴의 충격도 상대적으로 휠씬 완만하게 피하고 오히려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보여오고 있다.

4. 산업 구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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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업 문서 참고.

5. 북한/지하자원[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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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북한의 지하자원에 대해서 정확한 통계는 알려져 있지 않다. 대한민국이나 서방권에서 인용하는 자료는 주로 일제강점기 당시 일제가 조사한 내용에 기반하고 있는데, 해방 이후 어느 정도 채굴했는지, 새로 발견한 광산은 있는지 등 그 이후의 변동사항에 대해선 북한 정권이 공개한 적이 없기 때문에 아무도 모른다. 모든 통계가 추정치라는 것을 유념하고 보자. 자세한 내용은 해당 문서 참고.

6.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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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경제제재 문서 참고.

7. 북한국채 문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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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는 1998년 이후 추정치로라도 통계를 내는 것을 포기했다(…). 미국 재무부의 조사결과 발표에 따르면 북한의 채무 규모는 30개국에 140억 달러 정도라고 한다.#


정확한 액수는 북한 정부만 알고 있다. 동무는 지금까지 먹은 밥알의 개수를 일일이 기억합네까? 밥알이 뭡네까? 그나마 북한의 경제 규모를 통해 대략적인 채권 규모를 추정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북한의 국채 문서 참고.

8. 북한의 경제 개혁,개방[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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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 경제개혁조치
• 2004년 - 2005년 시장경제 도입 시도
• 12.1 경제개혁조치 : 2012년 6월 13일 방침이 나온 이후 9월에 시행된 상업적 개혁조치의 일환으로써 국영상점의 임대 경영 과정과 편의서비스업의 임대 경영 과정을 공식적으로 허용하여 12월 1일날 시행된 정책이다.
• 3.1 경제개혁조치 : 환율의 협동화폐제(변동환율제) 정책과 함께 독립채산제 정책의 전면적 실시를 담은 정책으로 이때 가격제정권의 독자적인 정책까지 시행이 되었다.
• 8.15 경제개혁조치 : 사회주의 기업 책임 관리제의 정책으로 인하여 이때 처음으로 담당책임제(임대 경영 및 경영 청부 과정)를 2005년 시행 좌절 이후 처음으로 시행하며 사회주의 기업 책임 관리제를 실시를 하게 되었다.
• 5.30 경제개혁조치 : 사회주의 기업 책임 관리제를 처음으로 시행한 뒤 1년 뒤인 5월 30일 김정은이 처음으로 담화를 발표하여 이때 사회주의 기업 책임 관리제를 시행하겠다는 담화를 발표하면서 결국 정식적으로 시행을 하게 된다.
• 북한 문화 개방 : 2016년에 정식으로 전국적으로 만수대 텔레비죤에서 방송을 허용하여 대부분 2018년 이후로 전국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만수대 TV를 대부분 시청을 하게 되었으며 특히 2012년 이후로 DVD 플레이어를 가지고 있어 북한에서 대부분 문화적으로 즐기고 있는 외국 영화들이 늘어나게 되었다.
• 북한 시장경제 도입 과정

9. 특징 및 문제점[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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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와 같은 이유로 북한은 주변국과 다르게 세대가 아래로 올수록 경제적 수준이 떨어지는 괴이한 사회구조가 되었다. 이에 대해 한 탈북자 토크쇼는 북한의 전성기인 1970년대를 다룬 한 방영분에서 북한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며 이 기현상을 비꼬며 70년대만 해도 단전도 없었고 평양에서는 요즘 남한에서 먹는 아이스크림(젤라또?)을 길거리에서 팔았고 그러면서 80년 이후 태어난 탈북자들은 제대로 불이 들어온 시기를 살아본적이 없는 불쌍한 세대라며 안타까워 했다.

• 북한은 고속성장을 하며 자력갱생[32]
  자력갱생은 생각보다 어려운 과제다. 선진국 중에서도 1, 2, 3차 산업을 전부 자급자족 할 수 있는 나라는 정말 몇 없다. 한국만 하더라도, (그럴 일은 없겠지만) 이론상으로는 외부와의 무역이 중단되면 경제가 며칠 안에 바로 마비된다. 단, 여기에서도 우리나라는 북한과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데, 남한은 그런 와중에서도 전시 비상경제체제를 통해 굶어죽거나 얼어죽는 국민이 없게끔 최소한의 통제는 할 수 있다. 순간적으로는 온 공장과 회사가 죄다 멈춰서겠지만, 국내 비축된 우라늄과 탄광 채굴을 재개하고, 이를 통해 화력 발전소와 원자력 발전소를 다시 긴급 재가동해서 난방과 조명, 식량보존, 필수 공공 서비스와 국방, 교육시설 그리고 의료시설을 위한 전력을 자체적으로 재공급하고, 당장은 불필요한 중공업을 전부 셧다운시킨 채 경공업에 부족한 에너지를 일부 돌려주는 식으로 생필품을 만들고, 전기차와 하이브리드를 제외한 대다수의 내연기관 도로교통은 정지하겠지만 전기철도를 통해 물자를 응급수송하고, 식량과 생필품을 배급제로 돌려가며 부동산과 증권시장을 동결시키는 식으로 일단은 상당한 수준의 장기간 월급은 끊겨도 비상경제 응급배급물자는 나오는 상태로 경제와 GDP는 시망해도 굶거나 얼어죽지 않고 모두들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국가다. 하지만 북한은 어떠한가? 이미 다수의 국민들이 굶거나 얼어죽었었고, 현재도 굶어죽고 얼어죽는 중이다.
  을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대소·중 의존도가 굉장히 높았다.[33]
  특히, 대소의존은 북한뿐만 아니라 사회주의권 국가들의 공통된 문제로 소련의 막대한 잉여 공업 생산력+천연자원과 당시 미국에 필적하던 과학기술력이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유고슬라비아, 중국 등 소련과 단절된 일부는 제외)을 먹여 살린 것이나 다름 없었다. 실제로, 소련이 경제적 파동을 겪으면 6개월에서 2년 후에 사회주의권 전반으로 확산되었다.
  이것은 생각보다 심각한 문제였는데, 1980년 후반~1990년 전반 소련과 그 위성국들이 붕괴하자 북한은 원조는 고사하고 당장 원료나 상품을 수출입할 수 있는 길이 막혀버린 것.

• 90년대 초반 대부분의 사회주의 국가들은 자본주의 경제 체제로 이행할 때 북한 수준은 아니더라도 상당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으며[34]
  덕택에 러시아에서 고르바초프와 보리스 옐친에 대한 평가는 지금도 최악이며, 타 동구권 국가에서는 그보다 사정은 나은 편이지만 1995년 폴란드 대선에서 레흐 바웬사가 재선에 실패하고 공산당이 재집권했을 정도의 수준이었다.
  그 후유증은 20여 년이 지난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북한은 정권 자체가 왕조화되고 성분 시스템이 아예 신분제처럼 변화하면서 경제적 어려움은 사실상 신분 장벽으로 격화되기에 이르렀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 경제가 회생하기 위해서는 개혁 개방만으로는 부족하고 국가 자체를 아예 다시 세워서 기존의 비합리적인 사회 제도를 뜯어 고쳐야 한다.

• 2010년대 들어 등장한 김정은 정권은 일단 발버둥은 치고 있는 듯하며 전문가에 따라서 의견이 엇갈리지만 김정은 체제 등장 이후 북한 내부의 식량 사정과 경제가 김정일 때보다는 나아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다만 동시에 대외무역이나 장마당 등을 통해 자본을 축적하는 계층, 일명 '돈주'들의 발흥으로 경제적 불평등도 동시에 심화되고 있다는 듯. 그런데 딱히 거기까지는 신경 안 쓰는 듯 하다. 어쩌면 19세기~1900년대 초반 미국과 같은 극단적인 자유주의적 시장방임형 자본주의의 태동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일단 공산주의의 기본 베이스인 배급제가 이미 한참 전에 개박살난데다 자유시장화하면서도 돈주나 평양 주민 눈치나 보지 그 외의 서민들에겐 관심이 전무함을 보면...

• 1980년대부터 2010년까지의 북한과 대한민국의 전기 사용 그래프. 당연하겠지만 청색이 대한민국이고 붉은색이 북한이다. 1991년까지는 북한의 전기 사용은 많았지만 그 이후 급격하게 떨어지기 시작했다. 이 문장을 보기전엔 직선인줄 알았습니다.

• 지금은 대부분 50%의 가구의 비율로 거의 태양광 패널을 사용하여 자체적인 수요로 TV나 혹은 전기 수요로 가지고 문화를 즐기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특히 변압기와 배터리를 가지고 충전하여 밤에 TV방영으로 인한 문화를 상당부분을 즐기고 있다.태양광 가정 사용 비율 기사, 변압기 및 배터리 장착 기사

• 요새는 공장기업소에 까지 태양광 패널을 KW단위로 설치하여 전기의 수요를 충당하고 있으며 어떨때는 가동을 안할때 국가의 전기로 충당하여 전기 수요를 감당하고 있을 정도로 알려져 있다는 것이다.공장기업소 태양광 기사

• 해외에 파견한 북한 노동자들의 열악한 실태는 이미 알고 있었지만 중국, 동남아에 비해 저임금이라서 암묵적으로 받아여들어왔는데, 북핵과 미사일 문제가 커지자 돈줄을 차단하기 위해서 북한 노동자들 실태[35]
  임금의 70~90%를 중앙에서 떼어먹는단다. 이건 개성공단도 비슷했다.
  가 드러나고 있다는 점이다. 국제안보기구서 첫 공식논의가 되기도 했다.

• 경제가 너무 어려운 나머지 일부 가정에서 노인들에게 자살(…) 같은 극단적인 선택을 요구하기도 한다.# 만약 사실이라면 북한에서 고려장은 현실이라는 것이다..

• 2017년 9월 15일 발간된 2017 세계 식량안보와 영양 백서라는 보고서에 의하면 북한은 UN의 대북 인도주의적 지원에도 불구하고 10년 전에 비하여 영양실조 환자 수가 증가했다고 보고했으며, 이러한 영양실조에 기인하여 가임기 여성의 빈혈율이나 5세 미만의 아동의 성장률이 과거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아진 상태라고 한다. 참고로 북한은 만성적 식량 부족 국가에 20년째 등록되어 있는데, 그동안 이루어진 제법 많은 양의 식량 지원과 농업 기술 전수 등은 사실상 일반 주민들을 향한 것이 아니라는 그동안 일각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보고서.

• 사실 60~70년대의 '상대적' 경제적 번영과 9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파국적인 경제난은 동일한 독재 체제에서 일어난 일이다. 북한이 경제적 번영을 이룩했던 시기는 김일성의 일인 독재가 확립되어가던 시기이고 고난의 행군으로 대표되는 경제난도 김정일의 철권독재가 자행되던 시기였다. 그래서 북한의 60~80년대를 겪은 세대들은 김일성에 대해서는 그럭저럭 호의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꽤 있는 편인데...사실 주체농법,비날론,서해갑문 등 나라를 말아처먹은 업적(?)들은 모두 김일성때부터 일어난 일로서 김정일은 '예정된 몰락'을 더욱 앞당기고 가속화 시킨 것이다. 게다가 김일성과 김정일을 분리해서 생각하는것 자체가 말이 안되는게, 애당초 김정일의 철권독재 자체가 김일성이 열심히 만들어낸 결과물이다. 김일성은 자기 아들이 무자비하고 막장스러운 철권통치를 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드는데 온 힘을 기울였다.

• 북한의 임금구조는 성과급 등 수당의 비중이 매우 높아 누진 도급제를 실시하여 7.1 경제개혁조치 이후에는 기본 5배의 누진도급제를 12.1 경제개혁조치 이후에는 기본 2 - 3배 도급제를 실시하는 경향이 큰 곳이 많으며 특히 5.30 경제개혁조치 이전에 추진한 사회주의 기업 책임 관리제에 따르면 경공업은 기본 월급 9만 7,000원(거의 10만 원)의 3배의 누진 도급제로 30만 원의 총 생활비가 지급되며 석탄 공업이나 그러한데는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이 되는데가 있다.30만원 기사, 기사

• 그래서 강철서신 김영환이 나와서 증언하기를 김정은이 집권 6개월 만에 12.1 경제개혁조치를 도입하면서 노동자 고용, 해고, 임금 수준 등을 모두 기업의 자율에 맡기며 또 벌어들인 이윤을 자유롭게 처분하도록 하여 이러한 결과로 100 - 150달러의 월급을 주는 국영기업이 많이 늘어났다.기사

• 사실상 김영환은 북한의 사회주의가 사실상 붕괴하였다는 충격적인 발언도 하였으며 실질적으로 계획경제와 배급, 프롤레타리아 독재, 국유제가 사실상 붕괴되었고 사회주의적 요소는 상당히 힘이 약해졌다고 밝혔다.기사

9.1. 대한민국과의 차이[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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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어리석은 부자가 있었다. 그는 다른 부잣집에 높고 웅장한 3층 누각이 있는 것을 보고 부러워 죽을 지경이었다. 그가 가진 것은 돈뿐이었으므로 곧 목수를 불러 똑같은 모양으로 3층 누각을 지어 달라고 했다.

목수는 기초를 다지고 벽돌을 쌓아 1층부터 지었다. 그것을 바라보다 의심이 생긴 부자가 달려가 목수에게 물었다. "이게 무슨 집이오?"

목수가 대답했다. "당신의 분부에 따라 짓는 3층 누각이 아니오?"

그는 급히 목수를 제지하며 말했다. "내게 집을 지어 주려면 내 생각에 따라야 하오. 나는 1층이나 2층 같은 건 필요 없소. 3층만 있으면 되니 3층을 지어주시오."

알고 보니 부자가 부러워했던 집은 집의 가장 위층인 3층 뿐이었고, 그가 지으려는 것도 그것뿐이었다.[36]

여기서 다른 부잣집을 기존 선진국들, 부자를 북한(내지는 김일성), 3층 누각을 중화학공업이라 보면 얼추 들이맞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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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유경(百喩經) 中

김일성 집권기 북한은 중화학공업을 중심으로 한 경제 개발 정책을 실시하였는데, "어? 대한민국(이하 남한)도 중화학공업 중심의 경제정책을 펼치지 않았었나? 그런데 남한은 적어도 선진국 말석[37]라도 올랐는데 북한은 왜 이 모양이지?"하는 의문이 들 수도 있다. 이 문단에서는 남한과의 차이가 벌어진 이유를 남북간 비교를 통해 살펴보기로 한다.

요약하면, 남한은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 세계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한 반면 북한은 경직된 공산주의 체제 하에서 소련과 중국의 지원을 받아가며 살았기에 국가를 운영할 방법도 제대로 배우지 못했고, 경제적으로 자립해 자본주의를 도입할 필요성을 크게 못 느끼다가 소련 해체 이후 망한 거라고 볼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다.

• 흔히 남한은 박정희 정권 시절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하 5개년 계획)을 통해 경제발전을 이루었다고 알려져 있는데, 중공업 중심의 경제계획을 실시한 것은 3차 5개년 계획 시절의 일이다. 그 이전까지는 1차산업 및 경공업 수출에 주력하였다. 텅스텐부터 시작해서 오징어, 실, 가발, 심지어 돼지털이나 쥐가죽(!)을 수출하던 눈물겨운 이야기도 이 시절의 것. 위 교훈에 비추어 보면 남한은 1층부터 차례차례 쌓아 올려 3층 누각을 만든 데 비해, 북한은 처음부터 3층만 지으려고 시도한 것이라 볼 수 있다.

• 또한 간과하면 안 될 사실이, 남한의 경제개발은 수출주도산업화라는 점이다. 여러분은 한번이라도 북한이 세계 자유 시장에서 경쟁력이 있을 만큼 우월한 공산품을 단 한 가지라도 생산하고 이를 수출하여 외화를 마련했다는 이야기를 들어 본 적이 있는가? 아마 (일부 무기류나 미사일을 제외한다면) 없을 것이다. 전세계에 선박, 자동차, 철강, 전자제품, 반도체, 석유제품 등등을 수출해서 먹고 사는 남한과의 차이가 바로 이것이며, 폐쇄된 공산주의 체제하에서 소련과 중국의 지원을 먹고 살아온 북한이 현재 수출할 것이라고는 1960년대의 남한처럼 광물, 수산물, 그리고 단순 노동력이 전부인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다.

10. 평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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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북한은 공산주의의 한계를 고려하더라도 이 정도까지 망할 만한 나라는 절대 아니었다. 못해도 남한보다는 상황이 좋았고 소련, 중국같은 든든한 지원국이 있었다. 대개 냉전 붕괴로 인한 필연이었느니 하는 주장이 많고 외국의 제재 탓이라고까지 하지만 이들의 주장대로면 자력갱생한다는 나라가 외부 제재의 영향을 받았다는 모순이 성립된다.

북한은 정말 허허벌판이었던 남한과 달리 서방 국가들과 비교해 봐도 상당한 수준의 공업력을 자랑하는 나라였고, 이는 1970년대 당시 서방 국가들로부터 대량의 돈을 빌리는 데 큰 도움을 주기도 했을 정도다. 한국전쟁으로 산업 기반이 상당한 피해를 입었기는 하지만 전후에 소련과 중국의 내부 출혈까지 감수하는 지원은 전후 복구를 마치고 다시 살아나는 데 큰 기여를 했고, 그 결과는 그 엄청난 삽질에도 불구하고 남한에게 1인당 GDP로 1970년대 중반까지 추월당하지 않은 것이었다. 당장 1960년대 초 통일 운동의 내용을 보면 남한의 쌀과 북한의 철을 교환하자는 내용도 있을 정도.

그리고 냉전의 종식은 1990년대의 일인데 이후 공산권 국가들은 모두 그럭저럭 제 갈 길을 찾았다. 우선 미국의 제재는 1993년 북한이 본격적으로 핵 개발에 착수한 뒤에야 시작되었고 경제제재가 있었지만 중국은 항상 교류했으며 한국과 일본도 상황에 따라서 경제 교류가 있었다. 따라서 북한은 경제 발전을 하고자 한다면 주변국의 지원으로 기회를 얻을 수 있었으며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었다. 당장 미국 본진 앞에 있어서 냉전 이후 외국과 교류가 다 끊긴 쿠바보다는 사정이 수십 배는 나았다. 하지만 쿠바는 경제발전은 미미했지만 적어도 대규모 아사자가 발생할 지경까지는 가지 않았다.

북한의 몰락 원인은 100% 북한 자신에게 있다. 90년대 동구권 공산주의 국가들과 소련이 자본주의 체재로 돌아선 것을 보고는 "우리 식대로 살자!"라고 더더욱 자력갱생에 열을 올렸다. 거기에다 북한은 소련이나 동구권의 자본주의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열악한 경제사정을 TV화면으로 주민들에게 보이며 자신들의 정책을 정당화시켰다. 사실 화면에 나온 것은 말 그대로 자본주의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벌어진 이른바 성장통이었음에도. 당장 북한의 유일한 우방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조차도 개혁, 개방을 전혀 하지 않는 북한 정권에 대해 어이가 없다는 식의 발언을 많이 한다. 김정일이 중국을 방문했을 때 중국의 덩샤오핑이 "중국은 개혁, 개방으로 이렇게 발전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째서 북조선은 그렇게 하지 않는가?"라고 힐난했다가 김정일이 당장에 북한으로 돌아가 중국을 '수정주의자'라고 비난했었다는 카더라도 있다.

따라서 북한이 김씨왕조의 정신나간 자력갱생, 총력군비 정책 같은 걸 때려치고 라오스, 베트남처럼 현실적인 대외 무역을 하기 위한 최소한의 대책이라도 세우는 한편 어차피 한-미가 북한을 선제 공격할 일은 없으니 방어 위주로 전력을 전환하여 군비를 크게 감축했더라면 오늘날 북한은 최소한 동남아의 개발도상국이나 쿠바 수준은 되었을 지도 모르며, 그게 아니라도 최빈국으로 떨어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실제 북한만큼의 배경과 지원을 받고 있던 국가들 중에 오랜 삽질 끝에 가난한 처지로 전락한 나라는 여럿 있지만 최빈국까지 떨어진 경우는 북한이 유일무이하다. 당장 밑의 한국만 봐도 역시 비판이 많은 독재자들이 있었지만 국가의 공업화, 근대화나 외교 문제에 적극적이었거나 하는 등 나름의 국가 발전에 기여한 공이 무시못할 정도로 크다. 그러나 북한의 지도층은 오직 자기 배 불리기에만 열중하고, 외교 문제에서도 줄타기와 협박을 병행하며 정권 유지에만 몰두했다.

북한이 얼마나 답이 없는 집단인지를 알고 싶으면 이 글을 참조.

2010년대에 접어들면서 북한 경제가 과거에 비해서 성장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이는 북한에 왕래하고 있는 사람들의 증언이나 통계상으로도 확인되는 사실. 김정은이 2012년 6월 28일 기업의 자율성을 허용하고 시장을 확대하는 내용의 '6.13 방침'과 2014년 5월에는 기업 경영 자율권을 더 확대하는 5.30 경제개혁조치를 취하면서 개혁, 개방에 무게를 실어 주고 있는 데다 중국과의 교역등에서 이익을 얻고 있는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실제로 2011년 이후 중국에 석탄 수출로만 50억 달러를 벌었다고 하며, 민간 싱크탱크인 아산정책연구원의 신창훈·고명현 연구위원은 북한 정권이 북한 주민들을 해외에서 강제 노동을 시켜 연간 12억~23억 달러(약 1조3000억~2조6000억원)의 수익을 거둬들이고 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본질적으로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게 문제. 애초에 세계 최빈국으로 전락한 경제 규모에서 한강의 기적급의 초고속 성장이 아닌 이상 성장해봐야 거기서 거기다. 그 성장이라는 것이 추정치지만 GDP 대비 1% 성장 안팎이다 현재 중국이나 동남아 국가들의 7% 이상의 고도 성장은 당연히 아니며 경제가 포화상태인 선진국들 또한 압도적인 GDP 1 - 3%대 성장으로 차이를 벌리니 사실상 의미가 없다.

현재의 북한 경제가 성장하고 있다는 말은 최소한 퇴보는 면하고 있다는 뜻이라고 보면 될 것이다. 김씨 왕조 스스로가 나라의 성장판을 굳게 걸어 잠그고 있으니 최빈국 신세를 벗어날 만한 성장을 할 수 있을 리가 없다. 장마당을 묵인하는 등 이전보다 다소 개방되었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어차피 막지 못하는 걸 그냥 방치하고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 무엇보다 이러한 변화는 하부에서의 극단적인 빈곤 상황을 면하고 보여주기 식으로 임시방편으로만 행해지고 있을 뿐 중앙 권력에는 그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앞으로도 김씨 왕조의 근본적인 변혁이 생기지 않는 이상 이런 상황이 변할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이다.

10.1. 극장국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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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경제를 논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하나 있는데, 간혹 북한에 대해 어설프게 배운 사람들 중에는 "북한은 특성상 자본주의 국가를 지향하지 않고 극장국가를 목표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가난하다고만 생각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주장을 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다른 국가들의 사례는 전혀 연구하지 않았을 때나 할 수 있는 주장이다. 현재 지구에는 북한 외에도 투르크메니스탄이나 바누아투 등 극장국가로 분류되는 국가들이 몇 곳 더 존재하지만 이들 중에서 국민들의 생활 수준을 일반적인 착취의 수준을 넘어 완전히 방기하고 매년 아사자가 속출하는 지경까지 온 국가는 북한이 유일하다.

이런 나라들 중 초대 대통령의 온갖 기행으로 악명을 떨쳤던 투르크메니스탄만 해도 $8000 정도의 소득으로 굳이 극장국가의 특수성을 배제하더라도 이미 중진국으로 분류된다. 극장국가의 전형으로 알려져 있는 바누아투의 경우도 문서 상으로는 $2000 정도 소득의 빈국으로 분류되지만, 바누아투 내에서 성행하는 물물교환 경제를 포함한다면 실제로는 이미 중진국은 된다는 것이 중론이다. 결국 북한의 상황은 다른 극장국가들과 비교하더라도 압도적으로 문제가 많은 상황이며, 국가 설계고 나발이고를 떠나서 그냥 국가 경영을 실패했다고 봐야한다.

10.2. 통계의 신뢰성[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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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북한 경제통계를 참고할 때 북측에서 경제관련 통계는 잘 발표하지 않거나 가라(...)를 쓰는 경우가 태반인지라 주로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통계들을 인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북한경제의 현황에 대해 알아보기에는 이것만큼 접하기 쉬운 자료가 없지만 통계 신뢰성에 대해서 문제점이 많다는 지적은 이미 90년대부터 나왔다. 다른 국가와 비교해보면 현실과 괴리감이 크다는 것. 가령 2000년대 당시의 한국은행 통계를 보면 비록 90년대보다는 상황이 훨씬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식량난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데다가 소비시장이 대대적으로 활성화된 단계까지 오지 않았음에도 북한의 1인당 GNP가 베트남보다 높게 나왔었고,[38][39] 2010년대 들어서는 반대로 북한 내 휴대폰의 보급률이 급속히 높아지고, 장마당도 활황세를 보이고있는데다가, 평앙은 물론이고 지방에서도 건설붐이 불고있으며 북한 내의 경공업이 크게 발전해서[40]상점진열대에서 중국산 제품들을 몰아내고 있다는 보도가 나올정도로 나름대로 괄목할만한 성장세를 보이고있다는 점이 분명한데도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북한의 경제성장률은 높아봐야 4%를 넘지못하고 평균적으로 1~2% 남직한 수준에 그치는 비상식적인 수치로 나오고있다.[41] 이 때문에 북한의 실제 경제상황과 통계간의 괴리감이 심각하다고 지적되고 이 때문에 다른 자료들도 인용되며 이런 자료들을 토대로 실제 김정은 집권기 이후의 북한 경제성장률을 4%대, 혹은 6 - 7% 가량으로 추산하기도 한다. 하지만 한국은행 이외의 자료들도 여러가지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도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자료들이 공공연하게 돌아다니고 있다.

11. 하위 문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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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의 화폐개혁
• 북한 원
• 북한의 국채
• 북한/경제제재
• 북한의 80년대 3대 실정
• 개성공단

12. 관련 문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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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경제
• 대한민국/경제
• 일본/경제
• 남북통일/경제 문제

13. 관련 자료[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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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부 북한정보포털 '경제' 파트
• 김정은 시대 북한의 산업 및 산업정책 - 이석기| 2018.06
• 북한 정책결정과정의 조직 행태와 관료정치 - 한기범|20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