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수재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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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57조(배임수증재)
①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범인이 취득한 제1항의 재물은 몰수한다. 그 재물을 몰수하기 불능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형법 제358조(자격정지의 병과) 전3조의 죄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형법 제359조(미수범) 제355조 내지 제357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형법 제361조(친족간의 범행, 동력) 제328조와 제346조의 규정은 본장의 죄에 준용한다.
①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범인이 취득한 제1항의 재물은 몰수한다. 그 재물을 몰수하기 불능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형법 제358조(자격정지의 병과) 전3조의 죄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형법 제359조(미수범) 제355조 내지 제357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형법 제361조(친족간의 범행, 동력) 제328조와 제346조의 규정은 본장의 죄에 준용한다.
1. 개요[편집]
'배임'죄는 신임관계를 위배하여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이다. 즉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것을 말한다.
한편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득을 취한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이다. '배임증재죄'는 청탁을 하면서 재물을 준 사람에게 해당된다. 쉽게 말해서, 일반인 간의 뇌물죄라고 생각하면 편하다.
배임수재는 5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배임증재는 2년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2. 구성요건[편집]
2.1. 객관적 구성요건[편집]
행위주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배임죄의 행위주체와 동일하다. 일반적인 뇌물죄와 달리 공무원이 아니어도 상관없다.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전을 받은 경우에는 본 죄가 아니라 뇌물죄가 성립한다.
그러나 행위객체는 배임죄와 달리 재물도 포함이 된다. 이는 재산권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배임죄와 달리, 거래상의 진실성을 보호법익으로 하기 때문에 금전을 주고 받는 것도 처벌한다.
배임수재의 행위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말한다. 부정한 청탁이란 업무상배임죄의 업무상 배임의 정도에 이를 필요는 없고, 사회상규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할 정도면 충분하다.(90도2257판결) 예를 들어, 방송프로그램에서 특정한 가수의 노래만을 틀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2.2. 주관적 구성요건[편집]
고의범이므로 배임수재의 고의가 있으면 된다. 별도로 해당 재물이나 이득을 불법적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고의는 필요 없으므로 불법영득의사는 필요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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