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군인)/대한민국 국군의 병/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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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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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군의 병 계급 운용에 관한 문제점을 작성한 문서이다.

• 대한민국에서의 병역은 병의 신분으로 이행하기에 병 계급 전체가 의무복무자의 계급이라는 고정관념이 박혀있다. 그러나 과거 징병제를 시행했던 독일군, 대만군, 미군과 현재도 징병제를 시행하고 있는 북유럽, 동유럽 국가에서는 직업군인 신분의 병(兵)이 존재한다. 국군처럼 병(兵) 계층 전체를 의무복무자에게만 의존한다면 징집병의 복무기간에 따라 숙련도가 쉽사리 좌지우지되어 군 전체적인 전투력 하락을 유발하기 때문이다. 특히나 현대전처럼 숙련도가 중요한 시점에서 이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래서 군대 체급을 일정 규모로 유지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징병제를 시행하는 나라에서도 직업군인 신분의 병(兵)을 따로 양성하여 숙련도와 전문성 문제를 보완하는데, 국군은 중간관리자 계층인 부사관에게 그 업무를 대신하는 것으로 해결하려 할 뿐 실무자인 병(兵) 계층은 전혀 보완하려 하지 않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 윗 문단의 문제점과 맞물려 병 복지에 대한 최저기준선이 육군 징집병으로 형성되어 있다. 대한민국에서 육군 병 대부분은 징집이고 일부 기술행정병과는 지원자 우선으로 수병, 해병, 공군병은 오로지 지원으로만 충당된다. 싱가폴, 이스라엘 정도를 제외하면 다른 징병제 국가에서도 어지간하면 육군 소총수 위주로 징집이 이루어진다. 아무래도 기술병과와 해군, 공군 같은 기술군종들은 그 특성 상 훈련기간도 길고 숙련도 확보를 위해 의무복무기간도 길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유럽의 징병제 국가들은[1]
  핀란드, 스웨덴, 발트 3국과 러시아 그리고 러시아와 국경을 맞댄 나라들이 대표적.
  해당 병과와 군종의 병 계층은 직업군인화 시키거나 하다 못해 그에 준하는 보수와 복지를 조건으로 긴 복무기간을 감내하도록 유도하는 편이다. 그러나 대한민국 지원병들은 형식적으로나 지원제도를 표방하고 있을 뿐 그 처우나 복무 숙련도, 군 안팍의 인식이 일반 징집병과 다르지 않다. 안그래도 처우가 바닥인 육군 징집병 중심으로 타 병과, 타군의 병 복지 기준점이 잡혀버리니 인력난에 시달리는 병과들은 지원율 미달로 징집병 비중을 높일 수 밖에 없어진다. 아예 지원으로만 충당되는 해군·해병대, 공군은 심각하게 인력 부족으로 허덕이는 실정이다. 과거 소련에서는 해군병은 지원으로만 충당했고 복무기간도 육군보다 무려 1년이나 긴 3년간 의무복무 했음에도 불구하고 처우와 복지가 좋아 지원자 미달 나는 일이 없었다.[2]
  북유럽의 경우도 지원병들을 우대를 해주지만 대신 징집병으로 소총수가 되더라도 복무기간이 이들 보다 훨씬 짧아서 차등 대우를 납득하는 분위기이다. 급여는 형편 없다지만 징집병에 대한 복지 자체가 나쁜 것도 아니기도 하고.
• 박정희 정권 이래로 3년 복무하던 시절이나 현재 18개월 복무하는 시대에도 모두 똑같이 병장으로 전역시키고 있는 것도 문제이다. 복무기간이 단축되면서 계급별 최저복무기간도 동시에 줄인 것에 대한 이유를 형평성으로 들지만 같은 병장이어도 예전에 비해 전시임무 숙지나 전투력이 확연히 떨어진 것이 사실이다.[3]
  월남전 참전한 3년 병장과 경계근무만 서다가 전역한 18개월 병장의 차이를 비교해보면 답이 나온다. 애초 병장은 하사관을 대행할 자질이 있는 병사에게만 주던 특수 계급이었다. 현행과 비슷해진 72년 이전에는 계급장 모양도 하사와 유사한 V자 모양이었다.
  계속 형평성에 기대어 진급제도나 전반적인 근본책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이러한 문제점이 미래에는 더 심해질 것이다.
• 군번별 동기제 실시로 인해 선임병은 단지 몇 달 빨리 왔다는 이유로 마치 본인이 막강한 권한을 지닌 높은 상급자인것 처럼 굴고, 이를 이용해 후임병들에게 부조리와 악폐습을 이어나가 각종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문제점이 많은데 위에 언급 된 그 '형평성' 때문에 정해진 능력도 인성도 형편 없는 인물도 선임병 계급으로 진급하기 때문이다. 징병제 시절의 대만군도 직업군인 신분의 병사가 있었음에도 병(兵) 내 진급 방식은 국군과 거의 같아 징집병, 직업병(職業兵)을 가리지 않고 비슷한 문제로 홍역을 치룬적이 많다. 그런데 정작 같은 징병제 국가임에도 병 진급이 오직 개인 역량에 따라 달라지는 싱가포르군의 경우는 자질 없는 인원이 권력을 갖는 일이 적다. 과거에 비해 병영부조리가 많이 개선되긴 했지만 윤일병 폭행 사망사건으로 대표되는 각종 가혹행위, 악폐습 문제가 완전히 근절되지는 않았기에 반드시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다.[4]
  사실 병영부조리는 병, 말단 간부 개개인의 능력, 인성에 의존하기 보다는 권력자들이 나서서 강제적으로 해결할 때 가장 빠르고 확실하게 근절되는 역사가 많았다. 대한민국의 의무경찰이 그러했다. 어 퓨 굿 맨의 실제 모티브인 '관타나모 코드 레드 사건'도 모병제를 시행 중이었던 미 해병대에서 벌어진 일이었는데, 구타와 가혹행위를 견디지 못한 한 해병이 이를 하원의원에 직접 알림으로써 미군 전체가 뒤집히면서 해결된 케이스이다. 자신의 범죄가담 사실을 시인하고, 다른 가해자들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해병이 이유 모를 총격으로 사망하면서 몇몇 진상은 확인되지 못하고 흐지부지되었지만 말이다. 물론 그렇다 할지라도 무능한 싸이코에게 작은 권력이나마 돌아가서는 안 되는 것은 맞다. 윤일병 사건의 가해자 역시 선임병으로써 권력을 가지고 벌인 일이었기에, 최악의 상황을 상정한다면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인원에게는 권력이 가서는 안된다.
• 흔히 나이든 사람들이 '요즘 군인들은 비리비리해서 나라 지키겠냐?'고 하는데 이는 지나치게 현역판정기준을 완화시켜서 생긴 폐해다. 세월이 흐를수록 징집인원 감소로 인해 예전이었으면 보충역이나 면제판정 받았을 인원들도 모조리 현역으로 입대하여 갈수록 병자원의 질이 떨어지고 있는게 현실이다. 즉, 그 시절엔 현역판정율 40~50%밖에 나오지 않아도 현역병 충당이 되었지만 앞으로는 징집대상자 전원을 현역판정 내리더라도 국군전체인원 50만을 유지할 수 없다.

2. 대안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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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직업병(職業兵) 제도[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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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군은 복무기간에 비례하게 계급별 최저복무기간도 동시에 축소되어왔다. 이는 징병제를 실시하거나 과거 징병제를 실시했었던 국가와 비교하면 전례없는 형태이다.[5] 대한민국 국군의 경우에도 계급별 최저복무기간을 의무복무기간이 줄어들어도 최초에 설정한 그대로 유지를 했어야 했다.

징병제 시절의 미군은 부사관과 병(兵)이 통합된 체계를 가지고 있었기에 단순히 병이냐 부사관이냐로 의무, 지원을 구분할 수 없었다. 직업군인이 되고자 한다면 당연히 병 계급부터 시작해야했으며 계급은 오직 복무기간과 개인의 근무평가에 따라 달린 것이었다. 두 예시로, 엘비스 프레슬리는 입영통지서를 받고 1년 6개월 간 주독미군기지에서 의무복무하였는데 미군의 선전영상, 선전영화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미군 수뇌부의 총애를 받아 특진을 거듭하며 부사관 Sergeant로 제대했다. 반면 척 노리스는 직업군인으로써 공군에 지원하여 주한미군으로도 파견오는 등 4년간 복무했음에도 병사 Senior Airman으로 제대했다. 미군의 징집병, 지원병 차이는 의무 복무기간 차이에만 있었을 뿐[6] 모두 똑같은 훈련과정을 거치고 같은 이등병으로 시작했으며 같은 봉급을 받았다고 한다. 의무복무하는 이등병이더라도 페이는 당시 기준으로도 회사 신입사원 월급 수준 정도는 되었다고 한다.

선진적 징병제로 국내에 많이 소개된 독일연방군의 경우 의무복무자들은 대게 일등병선에서 전역을 했고, 연장복무자들만 소정의 평가를 치루어 상등병이 되어 장기복무를 노릴 수 있게 하였다. 참고로 독일군의 상등병인 Gefreitor라는 계급은 잡무를 면제 받은 병사라는 뜻으로 전투훈련만 받는 전문직업 병사에서 유래한 계급이다. 미군과는 다소 차이가 이지만 이들 역시 직업군인이 되고자 한다면 이등병으로 시작하여 최저 의무복무기간을 마치고 나가기 전 연장복무를 신청해야 했다. 그렇게 상등병이 되어 몇 년간 복무를 해야 부사관에 지원할 자격이 생기게 되는 구조였다. 마치 국군에서 상사, 원사 짬이 되면 준사관에 지원하는 것과 거의 같은 방식이다. 병사에서 부사관으로 임관하지 못하더라도 방출되지 않고 계속 복무를 할 수 있었는데, 독일군이 이 고참 직업병사들의 서열을 다시 계급으로 세분화하면서 병장, 선임병장 같은 계급이 나오게 되었다.[7]

대만군은 기초군사교육 2개월 수료 후 이등병으로 진급, 후반기 교육 2개월+ 자대에서의 4개월 도합 6개월이 지나면 일등병, 다시 일등병에서 1년을 넘기면 상등병으로 진급하는 진급제도를 가지고 있다. 점차 병역기간이 짧아졌지만 각 계급의 진급기간 조건은 그대로 유지하여 자연스럽게 만기전역 시의 계급이 낮아졌고,상위 병 계급은 자연스럽게 직업군인들로 채워졌다. 진급 조건 기간을 고정시킨 덕분에 대만군은 '등급'이라는 병 계급 본연의 의미를 해치지 않고, 숙련된 계급을 확보할 수 있었다.

대만군 역시 직업군인 신분의 병들이 있었으며 병들은 '의무역'과 '자원역'으로 구분되었는데 이는 미국의 방식과도 유사했다. 하지만 현 러시아군의 징집병과 계약병 사이에 혜택차이가 있는 것 처럼 의무역과 자원역이 받는 혜택에는 차이가 있었다고 한다. 반면 부사관 임관 방식은 독일군과 유사하여, 상등병에 도달한 뒤 일정 기간 이상 복무하여야만이 하사로써 임관선발이 가능했다. 직업군인 신분의 병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 국군처럼 여성 간부들만 있는게 아니라 여군병들도 존재했다. 여군 부사관이 되고 싶으면 당연히 여군 병을 거쳐야만 했기 때문이다. 이는 징병제 시절의 독일군도 마찬가지였다.

만약 한국이 대만군처럼 진급 조건 최저 복무기간은 고정시켜놓고 의무복무기간만 단축시켰다면 복무기간 19개월까지는 상병전역, 18개월부터는 대부분 일병으로 전역하게 됐을 것이고 상병부터는 직업군인으로 채워졌을 것이다. 하사 아래에 직업군인인 병 계급이 두 개이므로 그만큼 부사관에 대한 인식, 부사관이라는 계층이 주는 신분적 신뢰도 역시 현재보다는 높았을 것이다. 무엇보다 명령권과 권한을 부여 받은 경험이 많은 숙련된 군인이라는 부사관 본연의 의미도 살려낼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국군은 전두환 집권 이래로, 형평성을 이유로 징집병 모두를 똑같이 병장 전역시키고 있다. 성실하게 복무한 사람과 대충 복무한 사람이 똑같은 결과를 받는다면 이건 형평성에 어긋나는 일이다. 국방부의 높으신 분들 역시 이 문제에 대해 재고할 필요가 있다.[8]

또다른 효과가 있다면 징집병, 직업병 이원화가 미군 계급 체계와도 대응이 보다 쉬워진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미 육군 상병은 Corporal과 Specialist로 나뉘는데, Corporal은 준부사관으로 구분되어 부사관의 일부 권한을 부여받고 Specialist는 그냥 병사 대접을 받는다. 징집병 자원의 상병을 Specialist, 그리고 직업병 자원의 상병을 Corporal로 대응시키면 현재 국군-미군간 계급 대응 방식에 대한 미군측의 비웃음도 잠재울 수 있다.

참고로 미군의 경우엔 평시에 상병까지 진급하는데 최소 2년이상이 걸리고 프랑스군의 경우엔 3년 이상이 걸린다. 그나마도 능력이 없거나 문제가 있다면 4~5년을 복무해도 일병으로 남는 경우가 많다.

국군의 경우 단순히 부사관 비중을 늘리면 되지 않느냐는 의견도 있고 실제로 지금의 국방개혁이 거진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저출산으로 인한 징집인원 감소를 이유로 부사관 정원을 무턱대고 늘리는 것은 훗날에 가서는 기형적인 지휘체계 구조에 의해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부사관의 권익에 기대어 생각해도 문제가 되는 것이 병의 숙련도 저하로 부사관을 더 뽑아 기존의 병 역할을 대신하게 하겠다는 것은 곧, 부사관은 간부가 아니라 그냥 군생활 더 해야하는 병사라는 소리 밖에 되지 않기 때문. 원래부터 부사관 비중이 높았던 해군이 유독 이러한 경향을 보이는데 같은 짬밥의 육군의 보병중사와 해군의 함정근무 중사의 업무와 대우를 비교해보면 확 와닿는다.[9]

이는 국방부에서 선전하는 간부와 본인이 겪어 본 간부라는 것의 괴리가 엄청 크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우습게 볼 상황이 아닌 것이 자칫하면 부사관 충원부족으로 이어져 역효과 날 수 있는 사안이다. 특히 근래에 병 복무기간의 단축으로 병의 2배 정도였던 (민부 기준)부사관 복무기간이 이제는 3배 가까이로 차이나게 되면서 민간부사관 지원에 대한 부담감도 그만큼 더 커져버린 상태이다. 육군 기준으로 특수임무부대나 기갑 정도나 간부화가 이루어졌지 그 외 부대는 간부는 커녕 인력부족으로 허덕이는 상황을 생각하면 직업군인으로써의 병사는 반드시 필요하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초반 뻘짓 때문에 직업군인인 콘트락트니키(계약병) 대다수가 전부 갈려나가버리긴 했지만, 소련 붕괴로 혼란에 빠진 군 체계를 다잡고 정상화 시키는데 일조한 제도 중 하나가 바로 콘트락트니키(계약병)와 단기 징집병의 이원화 제도였음은 분명하다. 현재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동원령이 선포되어 재입영하게 된 예비역, 일반인 비중이 높아지고 있지만 본래 전투병병과를 비롯한 기술 전문병과 같은 알짜배기들은 거의 계약병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원래도 징집병들은 전투가 아닌 보조업무만 맡거나 본토방어를 위한 부대에 배치되어 후방에서만 복무를 했는데, 징집병 본인의 희망에 따라 계약병으로의 전환할 수 있게 하는 등 러시아군은 대규모와 정예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서구권의 징모혼합제를 꽤 많이 참고했었다.[10] 비록 병영부조리와 똥별들 덕분에 둘 다 놓쳐버렸다는 게 넌센스지만.

2.1.1. 직업병(職業兵) 혹은 준부사관 계층 신설[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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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freiter의 역사처럼 새로운 계층을 만들거나 Lance Corporal 같은 준부사관 개념을 도입하는 방안이다.

지금의 중유럽, 동유럽의 Gefreiter는 단순 병사계급으로 퇴색된 듯한 감이 없지않아 있지만[11] 본래는 징집병과 구분되는 직업신분적 의미가 있는 명칭이다.

Lance Corporal은 직업신분적 의미가 아니라 분대장, 부분대장 같은 직책개념에서 온 계급이라 Gefreiter와 의미가 아주 같진 않다. 일단은 병(군인)인 Gefreiter와는 다르게 준부사관으로 구분되는 신분이다.[12] 현행 진급체계를 유지하며 준부사관 제도를 도입한다고 했을 때, 병장과 하사 사이에 위치하게 될 것이므로 준위라는 명칭을 참고하여 준사라고 붙여지거나 싱가포르군의 Lance Corporal 한자번역명을 참고하여 준하사라는 이름이 붙을 수도 있다.

마찬가지로 현행 계급장을 유지하며 계층 신설이 이루어질 경우, 준부사관-부사관의 연계성 강조를 위해 부사관 계급장의 무궁화 받침을 다듬은 무궁화 모양의 계급장이 될 수 있다. 어쩌면 미군의 Specialist의 계급장처럼 Private과 NCO 사이의 연계성이 없는 아예 새로운 모양의 계급장이 도입될 수도 있다. 아예 병-준부사관-부사관의 계급장을 새롭게 만들 가능성 역시 있다.

허나, 국방부 쪽에서는 기존의 계급을 최대한 그대로두면서 재정비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왔기 때문에 새로운 계급 신설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현재로써는 매우 낮은 편이다.

일례로 부사관의 원사 위에 새로운 계급을 도입하려다 원사들의 극렬한 반대로 무산된 경험이 있다.'이미 원사라는 계급이 부사관의 최고 계급으로서 존경을 받는 계급인데, 그 위로 계급이 새로 생기면 그만큼 원사라는 계급이 가치저하 된다.'가 주된 이유였다. 비록 부사관이 아닌 병사 계층이지만 병장 위에 상위계급을 신설하게 된다면 기존 현역병들 사이에서 불만 및 사기저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존재한다. 게다가 대한민국 남성 상당수가 예비역 병장들이다보니 이들의 소외감을 자극할 수도 있는 요소가 될 수 있다. 통제받는 직업군인들의 극렬반대로도 무산된 전적이 있는데, 과연 국방부가 국민적인 반대가 있을 경우 이를 무릅쓰면서까지 추진할지는 미지수이다. 실제로 국방부는 예비역들의 조롱과 현역병의 사기저하를 우려하며 아래 후술할 안건도 포기했던 전례가 있다.

다만 병은 원사와는 다르다는 점 역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국군 병은 병역을 수행 중인 의무복무자들로써 복무기간이 매우 짧은 반면 원사는 직업군인으로써 평생 군복무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원사와 병을 같은 선상에 놓을 수는 없음에 유의해야 한다.

현역 병들 중에는 분대장이 될 기회가 생기는데, 이 기회가 생기더라도 싫다면서 후임에게 양도하거나 넘기는 경우가 있다.[13] 기본적으로 의무복무자 신세인 병은 직업군인과는 달리 직계에 그리 연연하지 않기에 설령 기존 병 계급 위에 직업병 계급을 신설하더라도 의외로 큰 반발이 없을 수도 있다. 모든 군인들의 마인드가 전부 같을 수 없으며 의무복무자와 직업군인의 마인드는 계급을 불문하고 특히나 다르다'[14]

당장 군장학생 제도 초창기에 소위 임관한 후 돈을 열심히 모아서 장학금을 반납하고 일반 학사장교로 전환해서 중위로 제대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지금은 불가능하지만 유급지원병제도 초기 일반계열로 입대했지만 받은 장려금을 모두 반납하고 그냥 병장 전역했던 사람들도 있다.

• 1년 6개월만 복무하고 집에 가기
• 1년 6개월의 2배 이상[15]
  징병제 시절의 미군은 직업군인 의무복무기간으로 통상 4년을 계약하고 들어갔으며, 유럽 쪽에서는 의무복무자의 2배 복무기간으로 책정했다. 이를 따른다면 3년
  복무하고 대신 의무복무자들이 병역을 마무리 짓는 기본계급보다 더 높은 계급으로 진급 가능.

현재 청년들 중에는 군대는 짧게 복무하고 일찍 제대하자라는 마인드를 가진 경우도 꽤나 존재하므로, 만약 현행 복무기간을 기준으로 이러한 조건이 달린다면 신설된 직업병 상급계층에 대해 소외감이나 불만이 생기지 않을 수도 있다. 의무복무만 마치고 나가려는 민간부사관들을 보고 '간부이고 월급도 많이 받지만 그 대신 나보다 훨씬 오래 복무하잖아' 같은 생각을 하는 병들도 분명 있기 때문.

실제 예시로 산업기능요원을 들 수 있다. 예비역 이등병신분이라지만 서로 가고 싶어 안달인 반면에 예비역 장교양성 과정인 학군사관은 근래 미달 사태가 났다.[16]

일단 직업군인 신분의 병이 있다라는 것은 징모혼합제를 도입한다는 걸 의미하는데,[17] 이 제도는 가장 핵심병력은 모병으로만 유지하되 필요에 따라 징병으로 살을 더하거나 빼어 규모를 보다 수월하게 조절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제도이다. 따라서 평시 직업병 인원이 고정적으로만 유지된다면 평시 병역 대상자들의 의무복무기간을 15개월로# 잡을 수도 있게 된다. 노르웨이처럼 그냥 징병유예를 주거나 핀란드, 스웨덴처럼 대체복무 선택을 폭 넓게 주거나, 대만군, 스위스군, 오스트리아군처럼 예비역으로만 양성하여 병역을 최대한 가볍게 해줄 수가 있다. 제비뽑기로 유명한 태국군도 한 해 지원하여 입대한 병사가 많다면 그만큼 제비뽑기에서 면제 비율이 높게 나오거나 아예 그 해 입영대상자들이 면제를 받을 수 있다.[18]

예비역들이 계급에 대한 소외감이 현실적으로 발생한다는 우려와는 별개로, 선거권을 가진 입대 예정의 병역대상자들의 전폭적인 지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국방부에서도 과감하게 밀고 나갈 여지가 있기는 하다. 어디까지나 국방부가 이 방안을 시도하려는 의지가 있다는 전제하에서 가능한 일이지만 말이다.

이는 아무래도 대한민국 국방부는 다른 나라의 국방부와 비교해서도 보수적인 집단이다보니 기존 체계를 유지하려는 성격이 매우 강한데, 여기에 몇가지 시도했던 개혁들이 꽤 많은 예비역의 반발과 비웃음으로 좌절했던 사례가 많다보니[19] 더더욱 변화에 소극적으로 응하는 경향도 한 몫 하는 듯 하다.

만약 직업병 계층이 신설되어 운영된다고 했을 때, 기존 징집병 신분인 이등병부터 병장까지의 병 4계급을 유지하면서 운용하고자 한다면 불필요하게 병을 세분화하는 것이 되버린다. 직업병 신분의 상위계층이 생길 경우, 같은 징집병 신분에서 명령권이나 상하서열을 따지는 것이 무의미해지므로 구 소련/현 러시아군 처럼 병 계층이 2계급 밖에 남지 않을 수 도 있다. 병 계층을 징집병과 직업병으로 신분적 구분이 되는 계급으로 2개 나누는 것인데 미해병대의 2계급 체제와 비슷해질 것으로 보인다.[20]

기존의 이등병~병장의 4계급을 유지하면서 그 위에 직업병 계급들을 신설하고 계급장 수시로 바꾸어주는 것 보다는 병(兵)계층을 징집병 계급, 직업병 계급 이렇게 극히 단순하게 2개로만 구분하는 것이 경제적으로나 직관적으로나 훨씬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병 계급 통합은 과거 국방부가 추진했던 부분이긴 하지만 예비역들의 반발로 병 계급장 통합이 무산되어[21] 흐지부지되었지만, 해당 방안이 정말 시행된다면 과거 2대전 직후의 영국군이 병 계급을 통폐합했던 것처럼 국군도 이등병~병장까지의 계급은 통폐합이 이뤄져 더 단순화될 가능성이 높다.

2.1.2. 병(兵) 계급의 통합 후 직업병 제도 도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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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 계급의 통합은 실제로 국방부에서 논의되었던 안으로, 몇 년전 까지도 여론을 타며 관심을 꽤 끌었던 사안이었다.

하지만 당시에는 직업병사를 염두에 두고 논의된 것도 아니고, 결정적으로 계급장 갈아주는 돈이 아깝다는 이유와 계급을 없앰으로서 선임들의 횡포에 의한 병영부조리를 척결하겠다는 이유로 떠오른 안이라 오히려 역풍만 맞고 사그라 들었다. 심지어 병(兵) 계층을 용사라는 이름으로 공식적으로 지정하려는 내용 때문에 비웃음까지 당했다. 그래도 나름 진심이었는지 현재 국방부, 특히 육군에서 병(兵) 계층 전반을 칭할 때에는 용사로 부르고 있기는 하다.

이 당시 국방부의 탁상공론은 비판 받아 마땅하나, 영국군의 사례처럼 계층을 극히 단순화시키는 것도 분명 실리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 계급과 직책을 일대일로 매칭시켜 진급이 직책상승을 의미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22]

영국 육군의 경우 Private에서만 3~5년을 지내야 다음 단계인 Lance Corporal로 넘어갈 수 있는데, Lance Corporal 이후로는 평균 5년씩 있어야 다음 상위 계급으로의 진급이 가능해진다. 만약 직업병 제도 도입과 동시에 병 계층 통폐합이 이루어진다면, 현행기준 1년 6개월 복무 후 전역하는 인원, 연장복무를 하며 장기복무를 노리는 5년차 미만의 인원 모두 같은 계급을 가지고 있게 된다. 징집병, 직업군인의 관계가 곧바로 상하서열로 나타나지 않으므로 의무복무자들의 소외감, 경력 짧은 직업군인과 경력 많은 징집병 사이의 계급적 충돌을 사전차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생긴다.[23] 미국의 징병제 시절 진급제도와 유사한 부분도 있다.

계층 신설 방안보다는 반대가 적을 것으로 보이지만, 과거 국방부의 용사, 용장 개념 도입시에도 선후임을 가르는 최소한의 서열 구분과 병역의 마지막 최종장은 병장으로 마무리 짓기를 바라는 여론이 압도적이었던 만큼 이 안도 만만치 않은 반대 여론이 생성될 것으로 보인다.

전문병사의 부족과 병-부사관 간의 계층 단절이 현행 제도의 주요 문제인 만큼 꼭 통합이나 계급신설이 아니더라도, 특성화고등학교 출신이 아닌 일반계열 민간부사관 입대자들에게 의무복무기간 4년 중 병역법에 따른 병 복무기간(현행 기준 18개월) 동안에는 병 신분으로 지내게 하는 것이 국방부 입장에서도 외부 눈초리를 살피는데 있어서도 덜 골치 아플 것이다.[24]그 걸 못하고 있으니 문제지만.

역시 도입 가능성이 낮은 안이지만, 만약 시행된다면 부사관들과 마찬가지로 사(士)자 돌림을 이용한 명칭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지금도 국방부가 밀고 있는 용사의 사용전례가 있기 때문에 용사를 아예 계급으로 박아버리거나, 지금 현역과 예비역들이 칭하는 병사라는 명칭이 그대로 이름 붙여질 가능성이 높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해군과 해병대에서는 각각 수병, 해병이라는 명칭으로 통합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실무에서 병 상호간 호칭할 때에 '000 상병, XXX 일병'이 아니라 '000 수병, XXX 해병'이런 식으로 칭하고 있음은 물론이고 공문서에서도 병을 가리켜 수병, 해병이라 호칭하고 있기 때문.

2.1.3. 현행 병 계급 존치, 상병부터 직업병 혹은 준부사관으로 개편[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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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독일이 시행했던 제도에 가장 가까운 방안으로 직업군인 신분을 하사가 아닌 상병부터 시작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 경우 직업병사는 일종의 계약직 신분이 된다. 징병제 유지 시절의 독일 연방군에서는 직업군인이 되고자 한다면 일단 이등병으로 시작하여 일등병에서 전역하지 않고 연장복무하여 상등병으로 진급하여야 했다. 상등병에 머물며 계속 연장복무를 하다가 몇 년차 즈음에 부사관 지원자격이 생기게 되는데 그 때 부사관 시험에 합격하면 그대로 장기복무를 하는 방식이었다. 현 대만군도 징병제를 유지하던 시절 이 독일군을 모방하여 부사관이 되려면 반드시 상등병 계급에 도달해야만 그 자격이 주어졌다. 대만군은 의무 복무기간이 차츰 줄어들어 의무복무자들이 일등병으로 제대를 하게 되었어도 반드시 일등병에서 연장복무하여 상등병으로 진급을 한 다음에 다시 별도의 부사관 시험을 치룰 것을 요구했다.[25]

국군도 이들을 모방하여 시행한다면, 징집병/직업병사 구분 상관없이 기초군사훈련과 후반기 교육을 거치고[26] 정해진 공통 의무복무기간을 마치면 돌아갈 인원은 일등병으로 전역하게 되고, 연장복무를 희망하는 징집병과 더 오래 의무복무해야하는 직업병사들만이 상등병으로 진급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계약직이 아닌 정식으로 장기복무를 희망하는 인원들은 상등병 N년차가 되었을 때에 비로소 부사관 지원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쉽게 설명하자면 국군 부사관들이 준사관이 되려면 최소 몇 년 이상 복무를 한 상사 이상의 계급이어야 그 지원자격이 생기는 것처럼,[27] 부사관-준사관으로의 신분전환이 병사-부사관에서도 똑같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상등병은 완벽히 숙달 된 고참병사, 병장은 확고한 전문적 직업병사가 되고 부사관은 임관이 곧 장기복무를 의미하니 경험은 물론 리더십까지 갖춘 정예 군인이라는 본연의 의미에 맞춰 자리잡을 수 있게 된다. 실제로도 독일군이 이러한 방법을 취하여 부사관 임관이 곧 장기복무 합격이라는 의미를 부여하고 했었고 지금의 대만군도 이와 비슷하게 운영을 하였다. 비슷하게 일본의 자위대에서도 병에 해당하는 사는 계약직으로, 부사관에 해당하는 조는 정규직으로 구분하고 있다.

만약 프랑스군의 사례를 참고한다면, 장기복무자 계급을 병장에서부터 시작하도록 할 수 있다. 실제로도 프랑스는 독일처럼 상등병에서 부사관 지원 자격이 생기지만, 바로 부사관이 되지 않고 병장으로 진급하는 인원들이 꽤 있다고 한다. 프랑스군은 장교/부사관/병의 비율을 고정적으로 맞추고자하는 군대다보니, 아무래도 상위 계급으로 갈 수록 자리는 한정적이라 그만큼 진급도 힘들기 때문이라고. 이러면 결국 어느 순간 원치 않게 방출될 수도 있는데, 간부급이 아닌 병사-분대장급에서는 이러한 방법이 손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일종의 샛길을 내어 준 것.

이 방안들도 국방부나 이전 정부들에 의해 고려되었던 것들이라는 게 특기할만 하다. 실제로 참여정부 시절, 임기제부사관제도를 정립하기 직전에 이 프랑스의 종신병장을 참고하여 병장 계급에서 머물며 병사 신분으로 장기복무가 가능한 제도를 만들려고 했었다. 그러나 당시 주위에서는 프랑스보다는 징병제를 유지하던 독일의 계급제도를 참고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많아 반려되었다고 한다. 최종적으로 연장복무자의 계급은 기존 직업군인이었던 하사 계급으로 정해졌고, 병사 계급제도도 독일군은 커녕 다른 선진군대와 유사한 부분 하나 없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어 문제지만[28] 일단 높으신 분들이 꽤 참고했었다는 걸 짐작할 수 있다.

해당 방안이 시행될 경우, 상등병과 병장은 미군과 같이 사실상 NCO로 분류되거나 영국군처럼 준부사관으로 구분될 수도 있다. 설령 국내 군법으로 병사라고 규정하더라도 외국의 군대와 비교하면서 실질적인 준부사관으로 여겨질 가능성이 높다. 한 예시로 소련 영향이 짙은 동구권 군대에서는 Ефрейтор(Gefrieter)를 독일군, 러시아군처럼 부사관이 아닌 병사로 규정하지만 정작 나토코드는 OR-4로 미군의 Corporal과 동급의 위치로 분류하여 부사관에 준하는 계급으로 취급한다.

과거 징병제 시절의 미군처럼 의무복무기간만 다르게 책정하고 급여는 진급에 따라, 진급은 오로지 총 복무기간과 본인 역량에 맡기는 것이 정석이겠으나 독일 연방군, 대만군처럼 일단은 이등병으로 시작하고 고참병부터 직업군인으로 대우해주는 해당 방안은 지금의 국군에게 있어서 충분히 고려할만한 안이다.

만약 민간 부사관제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며 해당 방안이 시행된다면, 일본 자위대의 조후보생제도 처럼[29] 기초군사훈련과 후반기를 마치면 일병~상병으로 자대에서 복무를 하되 병사 의무복무기간 동안 소정의 평가를 받아 통과하여야만이 하사로 임관 시키고 그렇지 못하면 방출시킴으로서 제도를 유지하거나 보수하는 것이 가능해진다.[30]

본래 일등병이지만 전시나 그외 포상으로 특진하여 상등병이 될 경우, 현재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3에 나와있는 본인의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의 예시를 참고하여 그대로 적용하면 수월할 것이다. 기존의 일반하사를 '본인의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상등병'으로 개정하고 직업상병 1호봉보다 낮지만 일등병 보다 높은 보수를 주는 것으로 해결 할 수 있다.[31]

한 차례 전역한 예비역 병장들이 예비역부사관 임관 과정을 통해 현역하사로 재입대하는 것처럼 일병/상병 전역자들이 직업군인 신분의 상병/병장으로 재입대하도록 기존의 제도를 그대로 적용시킬 수 있다.

2.2. 진급과 혜택 관련[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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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군은 부대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대부분 군번별, 들어온 순서가 곧 선후임을 가른다. 이렇게 빡빡하게 선후임을 구분했던 방식은 구 일본군의 찌꺼기다. 타국 군대들도 차이는 있지만 대개 미군, 프랑스군처럼 계급별 동기제를 실시를 하는 경우가 많다. 먼저 입대를 했든 나중에 입대를 했든 그것이 선후임을 가르는 기준이 아니라 철저히 계급별로 선후임을 가른다.

한국군도 계급별로 동기제를 실시함과 동시에 자질이 되는 인원만 진급시키는 방법을 채택한다면 먼저 들어와서 먼저 전역을 하더라도 후임자가 계급을 추월했을 경우에는 상급자로 모실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진다.[32] 예를 들면 병의 진급상한선을 재조정하여 의무복무만 이행하고 아무것도 달성하지 않고 제대하는 평범한 병사는 전원 상병으로 제대하지만 특급전사 자격을 취득하면 그 즉시 병장으로 진급시키는 방법이 있다.

구 일본군의 찌꺼기가 근절되지 않은 채 지속되었다보니, 속된 말로 '족보 꼬이는 것' 때문에 국방부에서는 이러한 진급제도를 꺼려 온 것도 사실이다. 일반하사처럼 '족보 꼬여' 군대가 거꾸로 돌아가는 역효과를 낸 것처럼 말이다. 그러나 일반하사의 부작용은 국방부가 원래 병장의 유래를 잊고 새롭게 하사관 제도를 도입시키면서, 동시에 지원에 의하지 않고 임용된 하사들을 정규 하사관이 아닌 일개 병사취급한 뻘짓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오히려 군 복무 형평성을 이유로 모든 병사가 시기만 지나면 자동진급이 이루어지게 하는 지금의 규정은 진정으로 성실하게 복무하고자 하는 병사의 의지를 무시하는 처사이고 도리어 자격 없는 인원에게 권위와 명예를 주는 꼴 밖에 되지 않는다. 보다 공격적으로 표현하자면 국방부가 나서서 병 사이의 계급은 아무 의미없으니 자부심도 느낄 요소가 없다고 대놓고 떠벌리고 다니는 꼴이다. 여러 나라에서 명령권이 없는 병사 계급을 세분화 시켰던데에는 개개인의 승부욕과 명예욕 등을 자극하여 복무의지를 조금이라도 더 이끌어 내기 위해 그러했던 것임을 모르고 있는 것이다.[33]

당장 국방부도 병사 계급을 단순화하는 안을 내놓았다가도, 계급이 지나치게 단순화되면 병사들이 매번 진급할 때마다 느끼는 뿌듯함이 사라져 병 계층 전반적으로 사기저하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더 무게를 두어 무산시킨 적이 있다.[34]

선후임이 뒤바뀌는 '족보가 꼬이는' 상황에 대해서도 반박이 존재한다. 군대가 아닌 사회에서도 직책이 다르더라도 나이가 같거나 부하가 나이가 더 많은 경우 적당하게 서로를 칭하며 잘 지낸다. 아랫사람은 윗사람을 대할 때 원칙대로 존대와 직급을 존중하며,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대할 때에는 나이를 존중하여 같이 존대를 한다. 놀랍게도 이는 마치 오늘날의 젊은 장교와 나이 많은 부사관의 관계와도 같다. 과거 장교와 부사관의 관계가 어떠했든 간에 현재는 국방부의 노력으로 보다 유순하게 자리잡은 것처럼 이는 높으신 분들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 지 바꿀 수 있는 문화이다.

어느 집단에 가도 진급이라는 건 능력에 따라 이루어지는 게 정석이다. 3년씩이나 군생활하던 과거, 의무복무자들의 복무의지를 위해 보상으로써 진급시켜줬을지 몰라도 의무복무 기간이 2년 미만으로 줄어든 현재에는 '병 신분으로 계급 높아봤자 의미 없다'는 인식만 심어주어 복무의지를 깍는 역효과를 내고 있다. 이는 이전의 사례와 타국의 역사를 참고한다면 답을 내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다.

그리고 계속해서 일본군의 잔재를 이야기하며 비판하지만 정말 우스운 건 (비록 부대마다, 증언마다 조금씩 다르긴 해도) 그 막장 일본군에서도 자기보다 먼저 진급한 후임병을 선임으로 대접했고, 기존의 선임병보다 계급이 높아진 후임병도 기존의 선임병을 존중하는 문화가 있었다는 거다.[35]

한국군이 최소한 이정도만 되었더라도, 병장은 집에 갈 날만 기다리는 나태함의 상징이 아니라 명칭의 의미 그대로 병사로써의 모든 숙련도를 채운 A급 병사의 상징으로 자리잡아 계급의 의미를 퇴색시키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찬희 같은 인물들도 자질 부족으로 인해 몇 년을 복무하든 계속 이등병에서 멈춰있게 되기 때문에 무시당하고 살면 무시당하고 살았지 군번에 계급까지 앞세우면서 제28보병사단 의무병 살인사건같은 일을 벌이진 못했을 것이다.

분명 의무복무자들에게 자원입대자와 같은 마인드를 기대할 수는 없다. 하지만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을 더 좋게 만들기 위해서라도 개개인의 근무성실도, 숙련도를 스스로 갖추도록 유도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있다.

싱가포르군도 국군처럼 병과 부사관이 완전 분리된 형태에 직업병(職業兵)은 따로 없다.[36] 특이하게 병, 부사관, 장교 입영자들이 같은 신분으로 기초군사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는데, 장교는 대졸신분의 입영자가, 부사관은 훈련소 성적 우수자의 지원으로 채워지는 입영제도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병 신분으로 자대배치를 받았더라도 그 안에서의 진급은 복무자의 성실도와 근무평가에 따라 또 달라진다. 싱가포르군도 계급에 따라 받는 월급이 다르기는 타국군대와 마찬가지라 불성실 복무자는 낮은 계급에 머물며 낮은 봉급을 받고, 성실한 복무자는 준하사, 하사, 일등하사 같은 상위계급으로 진급하여 더 많은 보상(월급)을 받게 하고 있다.

여기에 현실적인 봉급지급이나 혜택까지 이루어진다면 금상첨화. 고작 몇십만원 받는 수준인 병사들이지만, 이병부터 병장까지 동일하게 봉급을 받는 것은 아니다. 각 계급마다 역량과 책임이 다르기에 다른 봉급을 받는다는 것이라는 지극히 원론적인 원칙을 국방부도 모르는게 아니기 때문. 만약 국군의 병사들도 현실적인 봉급을 받는다 할 때, 병사의 진급이 개인 역량에 따라 이루어진다면 그 자체로만으로도 근무성실에 대한 충분한 동기부여가 될 수 있다. 사람 심리라는 게 원래부터 얼마되지 않는 푼돈에서 십만원 까여봤자 감흥없어도 제대로 받는 월급에서 몇만원 깎이고 오르는 것은 크게 느껴지기 때문.

봉급 외에도 사회적인 혜택이라도 더 넣어주는 것으로 의무복부자들의 진급열정과 복무의지를 끌어 올릴 수 있다. 이걸 병역 이행자가 아닌 사람들에 대한 차별이라고 주장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병역이 일종의 세금 같은 것으로 인식되는 북유럽 국가들에서도 병역 이행자들에게는 조금이라도 혜택을 챙겨주는 편이다.[37] 싱가포르군의 경우 병 급여는 높지 않지만 이래저래 챙겨주는 혜택들은 모병제 국가에 못지 않은 것으로 유명하다. 계속 반복하여 이야기하지만 막장 일본군조차도 제 능력에 따라 진급한 상등병들은 사회적으로도 우대를 해주어서 사회활동, 취업에 월등히 유리했으며, 애초에 개인적 욕심을 자극하여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병 계급이 세분화 된 것이다.

2.3. 훈련[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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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복무단축하면 숙련도에 관한 언급이 자주나온다. 숙련도는 지금도 부족하고 2년 시절에도 그닥 좋진 않았다.[38] 그 긴 복무기간 동안에도 훈련보다는 작업에 치중했기 때문. 결국 문제는 복무기간에 비해 훈련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설령 복무기간이 15개월이더라도# 군복무기간하는 동안 대부분 훈련하는데에 시간을 보낸다면 얼마든지 숙련병을 양성하고, 유사시 소집하는데에도 전혀 문제가 없다. 병의 기초군사훈련 기간을 한달 수준의 짧은 시간동안 이행하는 것은 거의 한국군이 유일할 지경이다. 비록 징병제를 부활을 앞두고 있는 대만군을 예시로 들자면, 그간 예비역 복무만 이행케 했던 2020년대에도 2개월 기초군사훈련, 2개월의 후반기교육으로 도합 4개월 동안 군사훈련을 받을 것을 요구했다.

이는 과거 대만군의 의무복무자들이 2년 간 의무복무를 하던 시절에도 동일하였다. 반대로, 지금처럼 바로 예비역으로 편입되는 수준으로 징병제를 시행중임에도 이 4개월의 기초군사교육 기간을 고수한다는 것은 국군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국군 특전사령관을 지낸 전인범 장군의 소신에서도 드러나는 부분으로 국군의 병사 교육훈련기간은 징병제, 모병제를 떠나서 너무나도 짧게 주어진 기간이다.

대만군 뿐만이 아니라 스위스군, 오스트리아군처럼 민병제[39]를 시행하는 나라들은 예비군 조직이 국방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나라들도 최소 6개월을 기초군사훈련 기간으로 잡는다.[40]

결국 충분한 훈련기간이 무엇보다 핵심이므로 훈련기간을 줄여서 자대배치 기간을 확보하는 식으로 운영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볼 수 있다.[41]

특히 기술 중심의 해군, 공군은 더더욱이 직별, 주특기 후반기 교육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한다. 불완전한 지식으로 3년 간 장비를 조작, 업무를 보조시키는 거 보다는 차라리 확실한 지식으로 1년 간 장비를 조작, 업무를 보조시키는 게 손발이 척척 맞지 않겠는가. 정 숙련도가 발목을 잡는다면 해군, 공군은 전 신분 직업군인 모병화로 완편시키는 방법 말고는 없다. 실제로도 한국과 싱가폴 정도를 제외하면 징병제 국가들 상당수가 해군, 공군 그리고 육군의 일부 기술병과는 그냥 모병제로 운용한다.[42] 대표적으로 꽤 많은 징집이 이루어진 소련도 해군은 완전 모병제였으며, 이 군대를 계승한 현 러시아군도 해군은 원래부터가 전원 계약병 신분이었다.

징병제의 모범국가였던 독일 연방군도 9개월짜리 의무복무 시절에도 교육훈련기간은 3개월이나 차지했다. 훈련소에서 아예 숙련병을 만들어 자대로 보내는 것으로 겨우 6개월만 복무하다 집에 갈지라도 부대에서는 한 사람의 몫을 충분히 해내고도 남았기 때문이다. 즉 필요하다면 자대배치 기간을 줄여서라도 교육훈련기간을 충분히 늘려서 확실하게 자기 몫을 해낼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다.

대한민국 국군도 이를 모방하여 준비군단과 준비사단을 창설하여 준비사단에서 복무하면서 상비사단에 갈 자격이 되는 인원으로만 상비사단에 전출보내고 관심병사는 준비사단에서 제대시키는 방법이 있다.

애초에 현행 실시되고 있는 국군 기초군사훈련 5주로는 기본적인 보병전투에 필요한 요소를 다 숙달시킬 순 없다.[43] 훈련소에서 기본적인 요소를 숙달시키고 부대배치를 시키는 것이 옳은 것이지, 대충 겉모습만 군인 만들어서 부대가서 숙달되라는 것은 전형적인 떠밀기식 교육이다. 그리고 지금도 실무(자대)에서 (주로 맞선임에 의해서) 추가교육을 하더라도 병영부조리는 많이 줄어들었으나 과거에는 추가교육을 핑계로 구타나 가혹행위가 줄곧 이루어져왔다는 걸 국방부의 높으신 분들은 알아야할 필요가 있다.[44] 알고 있어도 개선을 할 생각이 전혀 없을 확률이 상당히 높다.

또한 한국군은 훈련하다가 사고나면 그 훈련은 당분간 아예 하지않는 경우가 부지기수이다.[45] 안전은 분명 중요하지만 안전을 지킨다는 발상에 함몰되어 엄연한 전투수행원인 지원병, 징집병을 믿지 못하고 훈련보다도 소소한 행정력 낭비에 열중해버리면, 실질적으로 중요한 '전장에서의 군인의 생존성', 즉 훈련량이 미달이 되버리는 건 당연지사고 그만큼 그간 신경 쓴 안전은 아무 의미가 없어져버리는 것이 문제이다. 훈련을 부실하게 하면 군인으로서의 임무수행능력도 떨어지는 만큼 이는 국가에게도 손해이며 병과, 직별 주특기를 잘 알아야지만 전장에서의 생존을 가늠할 수가 있는 개인에게도 심각한 문제가 되는 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