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조선/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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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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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조선의 단어가 생긴 원인을 다루는 문서. 대한민국/사회/문제점 문서와 상당 부분이 겹치나, 여기서는 헬조선이라는 말이 생긴 2014~2015년 즈음의 문제들을 주로 다룬다.

당시 대두된 문제 중에 시간이 지나고 사회의 패러다임이 바뀌며 더 악화되거나 반대로 해결된 것도 있지만 헬조선 같은 단어는 당시 우리 사회의 문제점에서 비롯되었다는 의견에는 이견이 없는 편이다.

2. 경제 문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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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외환 위기 이전까지 유지되어온 고도성장기때만 해도 사람들은 중산층으로 상승하고자 하는 욕구를 가졌고 또 스스로 가진 열망을 실현할 수 있다고 여겼다. 고도성장기 시절의 경제는 지속적으로 성장했고 사회 분위기도 낙관적이었기 때문이다.[1] 그러나 외환 위기를 기점으로 이런 믿음이 전국적인 단위에서 흔들리기 시작했다.

먼저 외환 위기와 그에 따른 혹독한 구조조정은 수많은 사람들을 실직자로 내몰았고, 등산출근 같은 비정상적 문화와 비정규직이라는 불안한 고용체제가 생겨났다. 이를 겪은 세대, 그리고 그 당시 어렸던 세대들은 수익성보다는 안정성에 방점을 찍었다. 이들이 각계 각처에 진출하면서 새로운 풍속도가 생겼다. 기업은 미래를 책임질 새로운 분야의 개발보다는 검증된, 혹은 곧 검증되는 분야를 찾아 거기에서 독점적 지위를 누리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시작했다. 젊은이들은 기업체에 취업하기보다는 월급이 적어도 정년이 보장되는 공무원을 찾아가기 시작했다. 이 같은 안전제일주의, 보신주의는 성장의 동력을 꺾는 데 한 몫을 했다.[2]

무엇보다 타격이 컸던 것은 사회적 신뢰의 훼손이었다. 전 국민이 금모으기 운동에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200여 톤이 넘는 금을 모으는 동안 높으신 분들은 해외로 재산을 빼돌리거나 국적 포기를 시키는 등 추태를 보였다. 또한 국민들이 기부한 금조차도 대기업 탈세에 이용되었는데, LG상사·삼성물산·SK상사·현대종합상사·한화 등의 재벌그룹은 종합상사를 통해 금을 헐값에 판뒤 10%의 부가세를 환급받는 형식으로 약 2조 원의 탈세가 이루어졌다. 사실 이 점은 한국의 높은 분들이라면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것이기는 하다.

이런 상황에서 지배층은 일말의 반성없이 외환위기의 책임을 국민에게 떠넘기려고 했다. 이를 잘 보여주는 것이 교과서로 교육부에서 2004년에 만든 초등학생용 사회과탐구 국정 교과서에는 외환위기의 주된 이유 중 하나를 '국민들의 과소비'로 서술하여 사실상 경제위기의 책임이 국민에게도 있다고 한 반면, 교과서에서 국민들이 단합하여 사회를 구하는 모습에 대한 서술을 '금모으기 운동'이라 하고 있다는 것이다. '탐욕스러운 국민에 의해 벌어진 위기를 그 원인인 탐욕스러운 국민이 금고를 털어 해결한다'라는 굉장히 모순적인 주장을 하고 있는 셈이다.

게다가 보험금을 타기 위하여 친아들의 손가락을 자르고 연 2000%의 막장 이자율 고리대금업이 생겨나는 등, 국민의 희생에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이득만을 챙기는 모습이 전방위로 드러났다. 이는 많은 국민에게 희생해봐야 헛된 짓이라는 인식을 심기에 충분했고, 양보와 배려가 실종된 사회로 진입하는 계기가 되었다. 게다가 세계가 무한경쟁시대에 접어들면서, 사회적 약자에게 굉장히 매정해졌다. 승자만이 정의인 시대가 오랫동안 적용된 결과, 많은 부문에서 양극화는 극한까지 치달았다. 게다가 승자도 승자 나름이라, 사회 전체로 패자만 생겨나는 폐단이 생겼다.[3]

만약 그 승자들이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여 모범이 되었다면 그나마 나았을 것이다. 그러나 언론에서 보여진 그들의 행보는 처참했다. SK그룹 최철원의 재벌 2세 야구방망이 구타사건,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 보복 폭행 사건,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의 황제 보석 사건, 단순 비극을 넘어 사회구조적 문제를 여실히 드러낸 세월호 참사, '땅콩회항'으로 잘 알려진 대한항공 086편 이륙지연 사건 등은 사람을 사람답게 취급하지 않는 그치들의 행태를 여실히 드러냈다.

전관예우와 유전무죄로 대변되는 재벌과 사법부의 공개적 유착은 경제적 상실감뿐 아니라, 사회적 기초 윤리를 붕괴시키는 근본 원인이 되었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해 사회적 성공이 상식과 양심, 준법을 무너뜨리는 국가적인 문제가 되어버린 것이다.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의 규모와 범위로 반복되는 대기업 논란에도 "집행유예"나 "특별사면"으로 허용되는 사법체계는 경제구조뿐 아니라, 사회 기본 질서를 무너뜨리는 원인이다.

일각에서 "기업 경영자에 대한 형법 집행이 국가 경쟁력을 위협한다는 반론이 제기"되곤 하는데 이는 철저히 지배자 입장에서 사법구조를 위협하는 것에 불과하다. 이들에게 해외 사례, 글로벌 스탠다드를 반론으로 제기하면, 전혀 반박하지 못한다. 당장 미국만 봐도 수백 억원의 횡령죄는 실형 수십 년형이고, 기업은 단번에 해체되는 수준으로 과세당국의 후속조치가 이루어진다. 전세계에서 우리나라처럼 대기업에 대해 사법부가 관대한 나라는 필리핀, 태국 등 동남아와 멕시코 같은 남미 국가뿐이다.

이렇게 사회를 이뤄내는 신뢰가 무너지고 통제 불가능한 것처럼 보여지며, 또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부분들이 눈에 밟히게 되면서 헬조선이란 표현은 힘을 얻게되었다. 2016년 현재 GDP 3만불 시대 운운하는 시점에서 이렇게 시대에 역행하는 구시대적인 악습이 되풀이되고, 또 국민 대다수가 피해자의 쪽에 서게 되는 것이 현재 상황이다.

이와 같이 장기적인 측면에서 사회를 향한 신뢰가 무너졌다는 점을 들 수 있다면, 단기적인 측면으로는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의 경제 순환에서 파생되는 문제를 들 수 있다. 대표적으로 연령별 실업률을 들 수 있는데, 과거에는 노인의 실업률이 가장 높은 형태가 일반적이었으나 2010년대 들어서는 젊은이들의 실업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늙어감으로 인해 체력 등의 문제가 생기면서 실업률이 높아지는 것은 이해가 가는 일이지만[4] 한창 일할 나이의 젊은이들의 실업률이 가장 높다는 것은 큰 문제다.

특히 첫 직장이 추후의 경력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인데, 이 첫 직장의 기회를 제대로 잡을 수 없는 세대들의 불만은 폭발하고 있다. 실제로 직업 관련 통계를 보면 대졸 이상 구직자들은 상당한 초과공급 상태에 있게 되며 따라서 눈을 낮춰 잡을 수밖에 없다. 문제는 그것이 첫 직장이 되어버리면 앞으로도 '그런 직장들'에 남아버릴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서열 문화에 상기한 무한 경쟁이 합쳐져버리면 흔히 갑과 을로 대표되는 계급관계가 성립 및 고착되어 버린다. 즉, '그런 직장들'은 '을'이 되어 버리는 지름길이 되버리고 만다. 이렇게 '능력에 걸맞지 않는 역할, 그리고 능력에 걸맞지 않는 수입'이 '평생' 동안, 그것도 자신들의 선택이 아닌 '외부적 요인'에 의해 강요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기에 헬조선이란 말이 나오는 것이다. 학력 인플레이션으로 대학을 필수로 여기는 바람에 높은 대학진학률과 대학 교직원이 공무원화 되는 것도 큰 문제다.

실제로 헬조선이란 단어를 쓰는 사람들의 논지를 잘 살펴보면 이에 대한 불만을 쉽게 찾을 수 있다. '부모 세대는 대충 놀아도 대기업 마음대로 갔는데 우리는 아니다'[5] 하는 말, 노력충 같은 단어는, 더이상의 노력이 부질없다는 사실을 정면으로 드러낸다. 그러니 부모 세대가 '우리는 힘들지만 열심히 살았다'고 말해도, 자녀들에게는 와닿지 않는다. 그때는 그때고, 2020년은 2020년이기 때문이다. 이런 말이 현 세대에게 와닿지 않는 이유 중 하나론 현세대는 그렇게 열심히 일할 기회조차 얻기 힘들기 때문이다. 부모세대가 힘든건 분명히 맞지만, 최소한 부모세대는 스타트라인에 서서 달릴 수 있는 기회가 현세대보다 용이했다는것. 그리고 이건 명백히 부정할 수 없는 진실이기도 하다.

경제발전시기에는 못살던 사람들이 꽤 있어서, 조금만 노력해도 성과물이 쏟아졌다. 다시 말해 노력에 따른 한계생산성이 높았다. 그런데다가 국가도 한참 발전하는 시대라서, 인재가 필요한 곳이 널렸고, 인재에게 들이미는 잣대도 낮아서, 제대로 뽑히면 사회에서도 인정을 받았다. 1953년에 폰 노이만이 죽었는데, 이때는 이승만이 공무원에게 밀가루를 보급하였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고학력자가 매우 적었던 면이 있었다. 그래서 잣대도 낮았던 것이 있던 것이다.

그리고 오늘날의 청년세대는[6] 아무리 노력해도, 수백 대 일이라는 경쟁률 속에서 신음한다.[7] 작은 차이 때문에 계급이 갈리고, 이 계급은 자신이 죽는 순간에서도 존속된다. 시험이나 채용 전형으로[8] 작은 차이를 극복할 운명이라, 결국 헬조선이라는 말에 공감한다. 그리고 SNS와 인터넷이 젊은 세대에게 널리 보급되면서, '헬조선' 같은 단어도 눈 깜짝할 사이에 퍼졌다.

고도 성장기 시절의 11%~14% GDP성장률을 생각해 본다면, 2010년대 내내 겨우 유지해온 2% 성장률은 커녕 당장 1%대의 성장율로 더 가라앉은 작금의 현실은 상당히 절망적으로 느껴진다. 사실은 고도 경제성장 시절에도 그림자가 있긴 했다. 그러나 요즘 들어와서 그 성장마저도 낮으니 그 그림자가 더 짙게 보이는 것이다. 그 동안의 모순이 경제 성장이라는 화려한 포장지속에 가려져 있다가, 그 화려함마저 잃으니, 모순이 더 잘 보이게 된 것이다.

그리고 요즘에는 기성세대들조차도 헬조선이라는 말을 쓰기도 한다. 빈곤문제, 실업문제, 양극화, 각종 사회병폐 같은 문제가 정도의 차이는 있을 망정 청년한테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3. 삶의 질 문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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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N포세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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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모자란 몸으로 군림하메 백성을 먹여살리지 못하여 노약자들을 이런 극한의 상황까지 몰아넣었으니, 이는 내 죄이다.

予以眇身居上, 不能養民使老幼至於此極, 是予之罪也.

유리 이사금이 나라를 둘러보다 굶어죽는 사람들을 보고 한 말.[9]

유리 이사금은 이후 많은 정책을 펼쳐 신라로 이주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났다고 한다.

[10]

다만 이는 전제군주정이었던 신라였기에 왕 1명의 각성만으로도 충분히 개혁을 할 수 있었던 것이다. 현대의 민주주의 사회인 한국에서는 대통령 1인만의 각성으로는 결코 빠른 시기에 많은 개혁을 이루는 것이 불가능하다. 특히 입법을 담당하는 국회의 국회의원들이 거의 대부분 정당의 이권 다툼이나 자기의 정치적 영달에만 관심을 가진 상황이라 300명이나 되는 국회의원들이 전부 각성해서 국민들을 위한 법안을 만드는 데 협력하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한, 한국에서는 불가능하다.

비정상적인 대학 진학률도 큰 문제가 되고 있다. 대학 진학 자체가 취업을 위한 수단이 되어 스펙으로서 대학 학력이 무의미해져 버렸고, 그로 인해 취업에 비정상적으로 높은 스펙이 필요한 지경에 이르렀다. 본래 이전부터 대학 진학에 대한 사회적인 선호도가 만연한 상황이었지만, 김영삼, 김대중 시기에 사립대학 설립이 난립하고 난 뒤로부터는 대학 진학률이 급격히 상승하였다. 예컨대 91년만 해도 33.2%에 불과하던 대학 진학률이 2006년에는 80%에 진입하여, 전국민적으로 심하게 비싼 등록금과 더 좋은 대학에 진학시키기 위한 사교육비 경쟁등이 부모 세대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켰다. 이를 지켜본 청년 세대는 그 경제적 부담 때문에 연애, 결혼을 포기하며 자식을 낳지 않으려 하고 있다. 이것이 저출산과 인구 감소로 이어지는것이 현실이다.

또한, 다른 나라에 비해서 비싼 편은 아니라지만 2000년대 부동산 투기 성행으로 인해 부동산 가격이 제법 상승하였다. 그 동안은 전세라는 시스템이 집 구매에 있어서 일종의 '사다리' 역할을 충실하게 해 주었기에 내 집 마련이 수월하진 않아도 해볼 만한 상황이었으나, 경기 불황으로 부동산 가격의 매매가 상승세가 꺾이며 오히려 전세가가 폭등하자, 이 '사다리'가 사라진 사람들은 집을 사기 무척이나 힘든 상황이 되었다. 특히 서울의 경우는 이 문제가 서민들에게 심각하게 받아들여지는데, 오래되거나 좁은 집이라도 시가 수억 원을 호가하는 집들이 많다. 물론 서울이 아닌 수도권의 상황은 그보다는 나아, 실제로 수도권에 집을 얻어 놓고 서울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으나, 수도권 또한 지방에 비하면 상당히 집값이 비싼 편이다.

2015년 10월 기준으로 서울 강북권 30평 내외의 아파트의 매매가는 현찰 5억 이상, 전세가는 최소 2억에서 4억, 혹은 5억까지 가는 등 편차가 심하고, 지역에 따라서는 매매가와 전세가가 거의 차이가 없거나 동일한 등 부동산 문제는 심각한 편이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북미에서 한화로 5억 원 정도면 시내권에 2층짜리 호화 단독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돈이다.[11][12] 그렇다고 싼 집을 위해 지방을 가면 지방에는 일자리가 부족하거나 제대로 된 시설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위의 집값 문제와 교육비 문제가 맞물리면서, 비싼 교육비 대 주다가는 집 살 돈이 부족해지는 상황이 되었다. 특히 높은 취업 문턱은 이들에게 둘 중 하나를 선택하기도 힘들게 만들었다. 결국 자신들 앞에 놓인 현실에 절망한 청년들은 연애·결혼·주택 구입을 포기한 삼포세대가 되었고, 점점 포기하는 것이 늘어나더니 이젠 N포세대로 불리고 있다.

결국 취직하고 결혼하고 자식 낳고 집 한 채 얻어서 사는, 즉 '평범하게 살기'가 너무 힘들어진 현재의 대한민국을 비판하는 용어로써 청년층에게 공감을 얻으며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다. 그리고 청년층만의 문제도 아니다. 대한민국 서민들 전체의 문제다.

3.2. 노동착취[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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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다른 요인으로 근무환경이 있는데, 긴 노동시간과 열정페이가 대표적이다. 대한민국의 노동시간은 OECD 국가 중 가장 긴 편에 속하는데[13][14], 이렇게 긴 노동시간으로 인해 자연히 여가시간은 줄어들고, 여가시간이 부족하기에 삶의 낙을 느끼기 힘들게 된다.

말 그대로, 돈 버느라 아무것도 못하는 것이다. 게다가 열정 페이는 열정과 노력을 앞세워 청년들을 부당하게 착취하는 것인데, 문제는 이런 일이 일종의 유행어가 되어 TV를 비롯한 매체를 탈 정도로 만연했다는 것이다. 특히 법정 근로시간과 정확한 근로정산이 정확하게 준수되는 경우가 그리 많지 않다. 사실 저 연평균 근무시간도 자영업자나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무료노동 시간을 포함하면 무지막지하게 늘어난다. 다들 주5일 주5일하지만 온갖 꼼수로 주6일 12시간 근무를 돌리는 곳도 넘쳐난다. 당장 한국은 경제력의 기반인 제조업에서 초과근무가 기본이다.

3.3. 양극화[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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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격차 또한 큰 문제다. 원인은 대기업의 시장독식 구조에 있으며 문어발처럼 확대해 나가는 다사업 구조가 큰 영향을 주고 있다. 이제는 동네 편의점 같이 대기업 브랜드가 구석구석 침투 안 한 곳이 없을 정도다. 이렇게 얻은 수익은 결국 한 곳에 집중되기 마련인데 자금이 순환하지 않고 한 곳으로 집중되는 현상이 계속 가속화되다보니 결국 대기업이 돈을 쓰지 않으면 경제가 돌지 않는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정부가 대기업에 굽신거리는 웃지 못할 상황도 생겨났으며 계속적인 대기업 친화 정책을 쓸 수 밖에 없는 현 상황으로 도달하게 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결국 소득 분배도 대기업이 월등할 수 밖에 없는 구조가 되었고 대한민국에서 성공한 자는 사업 대박vs대기업 취업이라는 구도로 좁혀지게 되었다. 하지만 사업 대박은 매우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게 영세자영업이 아닌 이상 창업에는 많은 비용이 들 뿐만 아니라 한국은 자영업자 비율이 경제활동인구의 4분의 1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매우 높고(OECE 평균 15%의 2배나 된다.) 반면 무역 의존도가 90%를 넘을 정도로 매우 높고 내수경제가 취약한 구조다. 이로 인해 자영업자 폐업률은 1년 내 20%, 5년 내 80%나 될 정도로 매우 높다. 특히 대기업 경쟁률도 수백대 1을 넘는 바늘구멍이다.

경제적 불평등을 나타내는 지표인 지니계수의 경우는 2018년 1분기 정부통계상 0.4를 넘어섰으며 (복지혜택 반영시 0.347), 정부통계에 금융소득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맹점을 보완해 (정부 표본자료를 활용한) 민간연구에서는 무려 0.5 가 넘는다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빈부격차가 심하다는 미국이 0.45, 한국과 산업구조가 비슷한 대만과 일본이 0.35전후라는 것을 생각할때 이는 상당히 심각한 것이다.

여담이지만, 위의 그림의 설명은 오류가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와, 대기업의 수익비중의 수치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대기업 수익의 전체 수익 비중의 60%라는 것과, 고용인원의 4%라는 수치는 임금격차와는 상관관계가 없다. 대기업에서 영업이익 전체를 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서울 공화국> 문서도 참고할 만하다.

4. 한국의 특성으로 인한 환경 문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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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위치해 있는 한반도의 지리, 기상적 특성도 헬조선이라는 말이 나오는 데에 한몫한다. 한반도는 사계절이 뚜렷하다. 즉 극한 열기의 여름과 극한 냉기의 겨울을 지녔다는 말인데, 이는 여름과 겨울에 실제로 폭염과 한파의 형태로 국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다. 지형 역시 호남 북부를 제외하면 지평선을 볼 수 없을 정도로 평야보다 산지가 많아 교통이 발달한 지금도 수도권 과밀화, 호남 지역의 곡창화나 영동/영서 지역의 지형적 특징(산지)으로 인한 더딘 발전 등의 형태로 갖가지 제약이 남아 있는 편이다. 광물 자원 자체는 다양하지만 핵심적인 자원은 굉장히 험준한 산악 지대인 한반도 북부에 몰려 있어 남북통일을 상정하더라도 접근성이 매우 나쁘며, 한반도 북쪽과 남쪽에 자리잡고 있는 활화산[15]은 물론 곳곳에 있는 휴화산과 사화산 그리고 온천의 존재, 한반도 곳곳에 분포된 단층과 매우 드물지만 이 단층들의 활동 등으로 알 수 있듯 지질성 재난의 위험 역시 미미하지만 존재한다. 남부 지방의 경우는 여기에 더해 태평양발 지진 해일과, 규슈의 진짜 활화산 등의 위험을 접하고 있기도 하다.

지질성 재난 외에도 태평양을 접하고 있는 한반도의 환경을 보면 태풍, 집중호우 등 전국구 규모의 기상 재난이 자주 일어나는 환경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가뭄과 홍수, 산불 등은 이전부터 있었으나 미디어의 발달로 전국의 재난을 쉽게 접할 수 있게 되었고 그 결과 이전과 다르게 빈도가 늘어난 것처럼 비춰지게 된다. 특히 산불의 경우는 숲이 무제한 수준으로 넓고 숲과 거주지 사이 거리가 있는 편이어서 인명과 재산 피해가 상대적으로 적고 생태적 이점도 충분한 타국과 달리 산이 많은 국토와 난개발로 인해 거의 모든 도시가 산을 끼고 있으며 산지촌도 굉장히 많은 편이라 산불에 인명과 재산이 매우 취약하다.

여기에다 미상의 원인으로 봄과 가을이 구분하기 힘들 만큼 짧아지고 폭우 등 각종 기상 재난이 잦아지면서[16] 국민들의 불편도 증가되었다. 게다가 태평양으로의 진출과 유라시아로의 진출 둘 다 매우 유리한 반도국이라는 점을 들어 예로부터 외침이 매우 잦았으며[17] 현재도 중국, 북한, 일본, 러시아 등 주변국과의 분쟁은 물론 6자회담이라는 큰 외교적 리스크를 안고 있으며 경제적 선진국이라는 점으로 인해 무역 전쟁의 주요 격전지로도 각광받고 있다.

2020년대만큼은 아니지만, 당시에는 인간의 활동으로 인한 환경 문제도 이전과 달리 확실히 대두되기 시작하던 시기였다. 일본에서 태평양으로 흘러나온 방사능이 세게에 큰 우려를 준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인 데다 중국이 개혁개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수많은 공장을 세우고, 사막은 늘어나기만 함으로써 중국발 미세먼지가 늘어났다. 미세먼지 문제에서는 중국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한국 역시 책임이 없지는 않았다. 당시 한국은 대침체를 딛고 어느 정도 경제 회복이 된 상태였기 때문에 그만큼 산업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한국산 미세먼지가 나온 것이다.[18] 어쨌든 이런 원인들이 겹쳐서 당시에는 하술할 미세먼지 문제가 큰 문제로 대두되었다.

4.1. 미세먼지 문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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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외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2019년 3월 4~5일 기준 관공서에서 마스크 착용 당부, 외출 자제 문자까지 연발하고 있으며 보행자들 중에는 실제로 호흡 시 눈과 목, 코 등의 고통스러움을 호소하는 시민들도 많다. 특히 매우 나쁨(위의 보라색 수치가 그것이다.) 수준의 해당 현상들은 유아, 임산부, 노인에게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이 이미 증명된 바 있어 미세먼지 문제로 진지한 이민을 고려한다고 해도 이상할 것은 없는 수준이 되어버렸다. 참고로 보라색으로 표시되는 수치의 두 단계 전인 주황색 수치만 돼도 이미 유아, 노인, 임산부에게 해로운 레벨이다. 하물며 매우 나쁨이라고 하는 보라색 수치는 마스크를 미착용할 경우 굉장히 유해할 수 있다.

실제로 중국발 미세먼지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져 우리나라의 생태를 비관하고, 미세먼지가 없는 나라, 공기가 좋은 나라로의 이민을 희망하는 여론이 폭증하고 있다. 특히 2019년 3월에는 3월 5일까지 수도권에서 나흘 연속 비상저감 조치가 시행되는 등 전례없는 미세먼지 피해로 시민들의 관심과 분노가 대폭 늘어났다.

한편 이런 중국발 미세먼지의 해결이 점점 요원해 보인다는 것도 환경 문제를 비관하는 원인이 중 하나이다. 중국이 무시로 일관하고 있기도 하거니와 중국에서 쓰레기 소각장을 227곳이나 증축한다는 정보가 들려오는 등 실질적인 진전은 의문시되고 있다.

그리고 최근엔 중국에서 날아오는 미세먼지 문제로 삶의 질 문제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데 하다못해 경제적 문제는 일부에게 한정되지만 이는 한반도에 살고있는 전 국민이 피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다. 게다가 미세먼지의 위험성도 사람들이 잘 모르기에 농도가 나쁨임에도 불구하고 마스크를 안쓰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얼마나 심각한 문제냐면, 미래엔 미세먼지로 인한 청년들의 치매, 호흡기 질환 발병률이 급격하게 늘 것이라는 연구결과도 있으며 이는 필연적으로 노동 인구 감소로 이어진다. 안 그래도 고령화 사회에 매우 빠르게 진입중인데 청년 인구까지 감소하는 셈이다.

그러나, 2019년 3월 미세먼지 강타 이후로 미세먼지가 줄어들었고, 중국발 미세먼지도 줄어들었다.

2020년에는 중국에서 미세먼지가 잘 오지 않고[19]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도 하루 이틀 밖에는 안됐지만 이는 코로나19사태로 인해 중국공장 대부분이 일시적으로 문을 닫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로 공장들이 재가동한 4월 중순 시점부터 미세먼지가 꽤 오게되었다. 여전히 근본적인 문제점은 전혀 해결이 되지 않은 상태라고 봐야한다.

5. 정치적 무능[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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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단어가 탄생할 시기인 박근혜 정부의 집권기였던 2013년~2014년 이후로 네이버와 다음 등지에서 자주 등장했던 "이게 나라냐?" 등의 직접적이고 극단적인 문구를 보면 국민들이 얼마나 정부에 대해 실망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바야흐로 무능 정치에 따른 대한민국 국민의 정부 불신과 의심은 그야말로 더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다. 이미 상시 행정과 총체적 국난이나 사건, 이를테면 세월호 참사, 2015년 대한민국 메르스 유행 등에서 보여준 정부의 무능함은 국민들로 하여금 정부에 대한 신용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렸다. 그리고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대통령은 그저 민간인 아줌마의 꼭두각시였고, 여당은 이를 몰랐거나 방관했다는게 밝혀져 국민들은 대한민국 국민인게 부끄럽다는 반응까지 나오게 된다.

물론 이후 정권이 바뀔 때마다 해결된 문제들도 있었지만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았고 일부 정책은 국민들의 대대적인 반감을 사기도 했던 등의 정치적 무능은 계속 이어졌다.

5.1. 관련 문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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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국회의원/비판

6. 지나치게 많은 의무[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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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교육으로 인해 불량한 학생들이 제대로 걸러지지 않은 채 이들이 고졸이 되어 결국 지잡대 문제의 주범이 되었다. 또한 병역의무를 매우 잔악무도하게 함으로서 후술하는 '남성의 부조리한 병역'에서 보여주듯 굉장히 고통스러운 군복무와 국토방위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병영부조리가 만연하게 했다. 병역의무를 할 거면 외국 징병제 국가들은 징병제를 어떻게 운영하는지 보고 벤치마킹을 해야 함에도 외곬수 대한민국 국방부는 전혀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 게다가 예비군으로 인해 대한민국 남자는 2번 징병 당하는[20] 유례없는 징병제에 시달리고 있다. 또한 세금, 국민연금 등의 납세 문제에서도 빈민에 대한 배려를 전혀 하지 않으며 친재벌적 조세정책으로 인해 회사를 창업해도 대기업만 극단적으로 몸집이 커지는 반면 중소기업은 만들어졌다 쓰러졌다를 반복하는 지경이다. 거기에 실업급여도 지급 조건을 매우 까다롭게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 돈이 정부가 지급하는 돈이 아니라 하루 급여에서 4000원씩 떼어서 퇴직하면 주는 돈이라는 점이다.

어떠한 정책이든 모조리 의무로 일관해, 의무를 하면 안 되는 교육과 일부 납세쪽 분야도 의무로 일관하는 등 의무를 남발하고 이 때문에 여러가지 측면에서 국민들이 매우 힘들어한다.

7. 남성의 부조리한 병역[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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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국군/문제점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대한민국 국군의 복지 수준이 지독히 열악하고 병영 부조리가 심각하다는 것은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문제다. 이미 많이 지적된 문제임에도 크게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징병제 문제로 인해 대한민국의 청년, 장년 남성 대부분이 입대하여 그들 수십만명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군 복무를 하고 있는데도 말이다.

모병제가 자리잡힌 나라에선 군인도 일반 직장인 못지않은 높은 급여와 복지, 사회보장을 갖춘 어엿한 '직업'으로서 실업률을 감소시키는데 기여하고 있고, 이들 군인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한다던가 음식값을 대신 내준다거나 하는 전 국민적으로 군인을 존중하는 풍토까지 자리잡았지만 한국은 전혀 해당사항이 없다. 오히려 외박이나 휴가 나온 군인들을 호구로 잡아서 비싸게 물건 팔아먹으려는 지역 이기주의가 팽배하고 온오프라인 가리지않고 복무자와 전역자를 군무새, 땅개, 개병대, 군바리같은 비하적 은어로 조롱하는게 현실이다. 심지어 한국은 모병국가들은 커녕, 징병제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들 중에서도 상당히 후진적이고 복무한 사람들을 위한 케어 시스템이 열악하기로 유명하다.[21]

굳이 모병제 징병제를 떠나서 대한민국 국군의 문제점은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며 이 상황에서 대한민국 국군은 외국군의 운영 체계를 벤치마킹해야 하는데 전혀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 노르웨이군이나 튀르키예군을 벤치마킹하면 다 해결될 문제이지만 대한민국 국방부는 끝내 외곬수로만 일관하고 있다. 이건 몽골군도 하고 있는 거라서 재정 문제와는 일절 상관없다. 굳이 군대라서는 아니고 내가 제대로 못하고 있다면 제대로 하고 있는 사람을 보고 배울 필요가 있다는 점은 어느 분야나 마찬가지이다.

예전에 비해 많이 줄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복무기간이 상대적인 측면에서 그리 짧다고 볼 수 없으며 실상 상시근무 시스템으로 노동의 시간과 강도도 상당하다. 대체복무 자체는 존재하지만 지원하면 웬만해선 대체복무로 병역의 의무를 바로 해결할 수 있는 타국과는 다르게 대부분의 병역 자원들을 현역으로만 돌리려는 국가적인 술수로 인해 개개인의 선택권을 처음부터 인정하지 않으려는 보수적인 모습을 보인다. 타 징병국가에선 인정받는 양심적 병역거부나 군 지원금을 통한 면제 자체도 일체불허할 정도. 군인의 급여면에서도 비슷한 경제 수준을 갖춘 타 징병 국가에 비해 여전히 꿀리며 복무 이후 거주시설 또는 연금을 제공해준다던지 취업길을 마련해주거나 세금감면을 시켜주는 등의 복지와 보상체계도 일체 존재하지 않는다. 즉, 징병제를 유지함에 있어서 채찍과 당근이 동시에 수반되는게 상식인데 한국군은 일방적인 채찍만 후려갈기고 있는 상황이다.

혹시나 '에이 그래봐야 군대가 거기서 거기지~'하는 독자들이 있을까봐 실제 징병제를 유지중인 외국의 사례와 비교하겠다. 대표적으로 그리스의 경우 복무기간이 현재 한국군의 딱 절반 수준인 9개월이다. 징병제/시행현황을 살펴보면 알 수 있듯이 여전히 한국군의 복무기간은 세계적으로도 긴 편에 속한다. 멕시코의 모든 징병군인들 역시 복무기간이 6개월 정도에 불과하다. 그 마저도 매주 토요일에만 근무한다. 그외의 주중이나 일요일에는 당연히 집에서 시간을 보내거나 일상생활을 할 수 있다. 휴가나 잠깐의 외출을 제외하면 부대에서 제대전까지 상시대기해야 하는 한국의 현역병 생활과는 전혀 다르다. 굳이 한국으로 비교하자면 예전의 방위나 현재 상근예비역 정도라 할 수 있다.

대체복무 선택의 자유에 있어서는 핀란드가 좋은 예이다. 개인의 선택권이 없이 현역과 사회복무요원의 구분을 신체검사를 통한 판별, 과거 전과기록 및 생활수준에 맞추어 타의(병무청)에 의해서 결정내려지는 한국과 다르게 핀란드는 본인이 현역병이 아닌 대체복무를 하고싶다고 신청만 하면 받아준다. 현역 복무기간 역시 위의 멕시코와 마찬가지로 6개월 정도이며 징집 이후 기술병이나 장교로 추가 테크를 탄 군인들조차도 1년 이내로 복무 종료된다.

병역거부권에 있어서는 스웨덴, 노르웨이가 대표적이다. 취업이나 사업, 학업, 해외체류등의 타당한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하거나 아예 양심적 병역거부를 하더라도 그 어떤 법적인 패널티없이 받아준다. 노르웨이의 경우 2011년부터는 대체복무 부여도 하지않고 면제시켜주고 있다. 심지어 이들 국가는 양성징병제로 한국군에서 보여지는 남성에게만 부여되는 병역의무로 인한 성차별도 존재하지 않는다. 애초에 징병비율도 낮아서(2017년에 징병제가 부활한 스웨덴의 경우 연 기준 총 징병인구가 남녀합산 최종 4000명에 불과하다. 참고로 한국의 경우 2018년 육군 징집인구만 해도 10만명에 달한다.) 실상 징모혼합제나 다름없는 국가들로 구별되기도 한다.

싱가포르군이 그나마 한국과 비슷하게 선택권 없이 무조건 징병시키는 시스템과 다소 긴 복무기간 및 힘든 훈련, 육체노동이 존재하나, 이들을 케어해주는 군 복지면에서 한국과 차원이 다를 정도로 월등하다. 복무 시 급여 자체도 기타수당까지 포함해서 한화 70~80만원대로 적잖게 지급해주고 싱가포르 민간 의료 서비스가 전부 무료다. 더 나아가서 전역자에게는 9천 싱가포르 달러(한화 약 800만원)/시민권 획득/주택지원/연금/세금감면/정부지원금 등의 웬만한 모병제 국가들을 뛰어넘을 정도로 확실한 혜택을 제공한다. 주택지원이나 수백만원에 달하는 목돈, 연금제공은 커녕 군 가산점조차도 위헌으로 판결되어 없애버려서 실질적으로 군대를 갔다와도 아무런 보상이 없는 한국과 전혀 다른 처우를 보여준다.

물론 한국이 휴전중인 국가라 이들의 사례를 완전히 답습할 수는 없겠지만 이를 감안해서도 심하게 비교되는 건 여전히 마찬가지다.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를 비롯한 북유럽이나 싱가포르의 경우 선진국들 중에서도 질적인 경제지표가 최상위권에 위치한 국가들이라 그렇다 치지만 그리스나 멕시코의 경우, 한국이 경제력과 사회인프라에 있어서 양질적으로 전부 우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 수준의 차이가 난다는 것은 현재 한국군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객관적으로 들여다보고 논의해야 한다는 결론밖에 나오지 않는다. 저들과 비교적으로 좀 부족한것과 아예 그런 시스템이 구축되지도 않았다는 것은 하늘과 땅 수준의 차이다.

이렇듯 구 일본군을 방불케 한다는 복지 수준과 똥군기로 제28보병사단 폭행사망 사건 같은 구타 사건이 어쩌다 노출되어 터졌을 때만 잠깐 주목을 받을 뿐, 한국의 군대는 큰 변함이 없었다. 게다가 더 큰 문제는 국군부터가 장성 자릿수를 유지하려는 파렴치한 목적으로 이런 외부의 비판을 막거나 저지한다는 것이다. 이런 부분을 공론화하고 고칠 생각을 하기는커녕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대외적 이미지를 좋게 하기 위한 잔머리로 진짜사나이 같은 프로파간다를 방송해댄다. 군 입대를 앞두고 있거나 복무 중인 군인과 제대자들은 이런 상황을 보고 코웃음만 칠 뿐이다.

경직되고 고리타분한 대한민국 군대 특성상 내부에서 이런 부분을 활발히 고치려 하거나 지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수십만 명의 병사들은 그저 처참한 복지 속에서 제대만을 기다릴 뿐이다. 지독한 문제점에 대한 외부의 개입과 비판을 방해하거나 저지하면서 내부적 자성도 전혀 하지 않는 집단이 되어버린 군대에 자부심이나 동경을 가지는 것은 불가능하다.

복무 환경도 상당히 문제지만, 복무를 마쳐도 특별한 보상은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다. 그저 심화된 경쟁 사회에서 군대에 입대하지 않는 부류들에 비해 학업이나 취직이 한참 뒤쳐졌을 뿐이다. 그나마 있던 군 가산점 제도조차도 위헌 판결로 사라져서 정말로 아무런 보상을 안해주는 상황. 이렇듯 제대로 된 처우도 감사도 받지 못하는 마당에 마냥 애국심이나 의무성만을 강요한다면 진심으로 부응할 사람이 나오길 기대하는 것은 힘들다.

이는 전국의 수많은 남성이 모두 군 복무를 하는 특성상 1년 6개월의 복무를 마친 사람에 대한 보상의 양이 너무 많아서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 국방세 제도를 도입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문제인데, 국방세 제도가 도입되면 징병제임에도 지극히 한정적인 인원만 복무를 하게 되어 복무에 대한 보상이 매우 쉬워진다. 다만 이 조차도 제대로 논의되지 않는게 현실이다.

1년 6개월간의 현역 병사 시절뿐 아니라 제대 후 예비군이 되어서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대부분의 남성들은 제대 후에 8년동안 예비군에 소속되며 실질적으로 6년간 예비군 훈련을 받게 되는데 대개 2~3일 규모의 입영훈련으로 시행되는 훈련의 보상비가 기껏해야 10,000원에서 15,000원 정도에 불과하다.

훈련 대상자들이 범상한 직장인이나 사업자임을 고려할 때 터무니없는 액수일뿐 아니라 2~3일의 결근은 결국 추가 근무로 메우게 된다. 고작 15,000원만을 쥐여주고 2~3일동안 훈련을 시키면서 직장에서의 추가 근무를 강요하는 부당함을 6년이나 치르는 것이 되며 현역 시절부터 따진다면 대한민국의 남성들은 총 7~8년간 막연한 혹사를 당하는 실정이다. 시위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대단하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 대해서 한국 남성들은 스스로를 국가의 노예에 비유하는 등 자조까지 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국군 수뇌부는 이렇게 열악한 상황을 보면서도 개선 의지가 없다시피 하며 언제나 보여주기식으로만 처리할 뿐이다. 절대적인 수치는 좋아지고 있다지만 잊을만 하면 터지는 게 군 사건이다. 사실 과거의 한국 군대가 지나칠 정도로 비정상적이었기에 지금이 나아져 보이는 거지 실상 개혁이 추진되었다는 현 시스템 조차도 국제적인 기준에선 여전히 형편없는게 사실이다. 상기된 대로 징병시 개인의 선택권 부재, 여전히 적잖은 복무 기간, 열악한 복무 환경, 상당한 근로 시간 및 강도, 경제력 대비 낮게 지급되는 급여, 전역 후 주어지는 혜택 미비, 이전보다 나아졌다지만 그래도 잔재하는 부대 내부 부조리 등 여전히 갈길이 멀다.

현역 군인뿐만 아니라 소위 '공익'으로 일컬어지는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처우도 국제법과 전 세계적인 기준에서 강제노동으로 공식 판명났을만큼 상당히 문제가 심각한게 현실이다. 실제로 국제 노동 기구(ILO)에서 한국의 공익 제도 자체가 불법적인 인권 탄압 시스템이라고 정의내렸다. 한국에선 '공익들이 꿀빠는 거지 얘네가 뭐가 불쌍해?'하는 잘못된 인식이 잡혀있는데, 사실 다른 나라에서 공익으로 판명될 정도로 심신미약 상태나 현역 복무에 조금이라도 부적합한 처분이 내려진다면 원래 그냥 싸그리 면제다. 근데 이걸 어떻게든 정부가 데려다가 공기관의 값싼 노동력으로 부리려고 억지로 만들어내어 유지하고 있는, 매우 기형적인 대체복무인 것이다.

더 쉽게 말하자면 핀란드를 비롯한 다른 징병국가들의 대체복무는 현역을 가도되는 신체나 정신상태, 경제 및 사회적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현역을 안가고 대체복무를 본인이 직접 선택하는 경우인데, 한국의 공익은 원래 다른 나라였으면 그냥 면제나오고 병역 자체를 일절 수행하지 않아야 하는 사정이 매우 여의치 않거나 아픈 사람들을 대체복무를 시킨답시고 강제로 끌고가는 것이다.

이처럼 ILO의 국제법적인 판단(29호 협약 위반)을 통한 비준권고 이후 한국 정부에서 공익판정을 받은 이들에게 약속한대로 선택권을 주겠다는 선언을 하며 정책을 바꾸었지만.. 이는 말장난에 불과했다. 한국 정부는 이들에게 현역갈래? 공익갈래? 같은 터무니 없는 선택지를 주었다. 이런 한국 정부의 주장과 같은 정책을 ILO가 예전에 진작 반려한 바 있다. ILO는 이미 이집트와 터키가 징집병 중 군대 필요 인원을 초과하는 인력을 공·사기업에 배치한 것에 대해 29호 협약 위반으로 판단한 바 있다. 협약에서 말하는 선택권은 "현역 갈래 공익 갈래"와 같은 선택권이 아니라 "몸 상태가 현역으로는 부적합하니 사회복무를 해서라도 봉사할 것인가, 아니면 건강을 고려해 복무하지 않고 면제될 것인가"와 같은 선택권을 얘기한다. 전자의 선택권은 말은 그럴 듯하지만 현역을 갈 수 없는 대상자에게 사회복무를 포기하고 현역을 갈 것인지 물어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선택권을 줬다고 보는 것은 어려우며 '암묵적 강요'의 범주에 들어간다고 보는 게 맞다. 정부는 이 문제를 말장난으로 무마하려는 생각이며, 이는 29호 협약 위반일 뿐만 아니라 고문방지협약 위반 여지도 있다.

그리고 현역이 겪는 고충에 비하면 확실히 약하다지만 역시나 낮은 급여, 안좋은 근무지에 잘못걸리면 상당한 노동을 해야하며 공기관에 속한 공무원과 직원들이 이들을 하수인으로 취급하며 인격모독을 하거나 본래 하지 않아도 될 사적인 업무까지 몰아서 시키는 등 상당한 부조리와 병폐가 가득하다. 그리고 이들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아픈 경우가 많은데 이런 특수조건도 고려하지 않은채 까라면 까식으로 일을 시키는 경우도 허다하다. 예를 들어 허리디스크 판정을 받은 사람에게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옮기게끔 하거나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판정을 받은 사람에게 민원 데스크 일을 보게하는 파렴치하고 무책임한 경우도 수두룩하다.

전시근로역/면제 역시 비리로 빠진 사람들이야 비판받는 게 맞다지만,[22] 신체/정신 등의 합당한 이유로 면제 판정을 받은 사람들에게도 대놓고는 아니더라도 좋지 않은 시선이 일부 건재한다.

더욱이 가장 큰 문제는 현역 군 출신 남성들이 공익, 전시근로역, 면제 남성들을 나서서 배척하는 그릇된 사회분위기가 조성되었다는 점이다. 원래대로라면 정당하게 면제처분을 받아야 되거나 받은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꼼수써서 대체복무로 꿀빨은 괘씸한 놈들'이란 인식이 박힌 바람에 이들을 매장시키려고 시도하거나 십수년간 사회적으로 공격해버렸다.

그나마 현역 출신들이 이들을 배척하는 심정 자체는 백번천번 양보해서 이해할 수 있다고 치지만 이들에 영향 받아서 태생부터 병역과는 일체 연관이 없는 일부 여성들조차도 이들을 깔보거나 비난하는 괴랄한 관념이 생긴 것도 적잖은 사회문제로 떠오른다. 2010년대 후반부터 초저출산의 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2020년대에 들어서면서 인구감소 현상이 당장 시작되어버린 시점에서 향후 복무자원 부족으로 양성 징병제에 대한 필요성이 서서히 언급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래디컬 페미니즘 사상의 확산에 의해 일부 여성들이 "양성 징병제는 여성차별이며 여성을 가혹하게 하려는 술수이다."같은 논리를 토대로 이를 주장하는 부류들을 역으로 몰아세우는 웃긴 현상까지 비춰지고 있다.

이는 매우 남성차별적이면서 따지고 보면 병역 자체를 수행하지 않은 부류의 그룹들이 이들을 무시하는 것 자체가 논리적, 상식적으로 말이 안되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여자라는 이유로 태어나자마자 완전히 면제된 대상들에겐 대체복무일지라도 아픈 몸 이끌고 병역 의무를 마친 자들을 비난할 자격도 권리도 절대 없다. 이로 인해 전 국민들이 합심하여 뿌리부터 완전히 바꿔놓아야 할 한국의 총체적인 병역문제와 부조리가 '현역 출신 남성과 그 외의 무개념 시민들 vs 공익 출신 또는 면제처분 남성'으로 편이 갈렸고, 더 나아가 군대 얘기만 나오면 전 국민적으로 자기들끼리 서로 헐뜯고 싸우고 무시하느라 단합 자체가 아예 불가능해지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되지않은 채 악순환만 긴 세월동안 반복된 것이다.

8. 비뚤어진 애국심[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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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극히 잘못된 애국적 자세, 잘못된 애국 기조를 견지한 채로 사회를 비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고, 그게 당연한 줄 알며, 그것을 타인에게 강요하는 무식하고 몰상식한 인간들의 잔재도 한국 사회를 피폐하게 하는 큰 원인이다.

애초에 애국이라 함은 사랑하고 아끼는 대상인 고국의 문제점이나 단점에 쓴소리도 아끼지 말아야하고 비판도 가하면서 적극적으로 문제 개선을 추진해야 하는거지만 이러한 잘못된 애국자들은 문제가 뻔히 보여도 덮어놓거나 오히려 그걸 지적하는 사람들을 매국노로 몰고있는게 현 상황이다. 더 나아가 그런 문제점들이 한국만의 고유 문화, 존중받아야될 시스템으로 받아들여야한다는 정신승리식의 황당무계한 주장을 펼치는 경우도 있다.

오히려 지나친 자국혐오가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 국뽕 유튜버를 범람시켜서 피로감이 생긴 것 때문에 자국혐오가 더 정당성을 얻는 악순환이 거듭되는 현실이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자국혐오를 해서 분풀이는 할 수 있어도 그것 때문에 인생이 나아지지는 않는다. 한국 사회의 문제 때문에 손해를 본 부분도 있겠지만, 그저 자기 노력 부족이나 무능, 나약함 때문에 생긴 문제도 얼마든지 있는데 자국을 혐오하는 방식으로 자기 잘못에 대한 면죄부를 얻으려는 행태는 국까와 국뽕 양쪽의 만연으로 한국 사회 전체의 스트레스 강도만 높게할 뿐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9. 사회, 시민의식 문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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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조선론이 확대되는 이유는 비단 경제 때문이 아니다. 경제수준에 비해 뒤쳐진 사회수준, 즉 시민의식 문제도 있다. 사회경제적 측면은 신자유주의 체제가 대두하고 잇다른 양극화가 세계적인 현상으로 퍼지면서 차라리 다른 나라들도 모두 겪고 있는 진통이라 볼 수 있으며, 이 항목에서 설명하는 극단적으로 빠른 속도의 경제적 근대화, 반면에 비슷한 속도로 발을 맞추어 전혀 변화하지 못한 장기집권되었던 군사독재정권 시대부터 이어져온 사회문화적 집단주의와 권위주의, 전근대 수준의 인권 의식 등의 원인으로 한국에서도 심하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에 따라 의식적으로 자국모멸적이면서도 나라의 이런 성격 자체를 그대로 인정하며 성토하는 헬조선 담론이 부각된 것이다. 쉽게 풀어 말하자면, 경제적 착취가 있다 한들 차라리 서구 선진국처럼 제도화된 착취가 벌어지며 나머지는 법대로 돌아갔으면 사회 전체의 분노가 이만큼 들끓지는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한국식 제도적 착취는 철저하게 벌이면서 플러스 알파로 전근대 수준의 인권 의식 때문에 벌어지는 정신적, 물리적인 모욕 또한 감수해야 되기 때문에 작금의 헬조선 담론이 떠오른 것이다.

인격이 완성되는 유아~청소년기에 입시위주 교육만을 시키고 경쟁하느라 인권 및 시민의식, 윤리나 도덕에 대한 교육은 소홀히하고 부모도 야근과 맞벌이로 바빠 자식교육은 커녕 대화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즉 지식은 늘어나도 책임감이나 인성은 제대로 잡혀있지 않다. 친구들, 인터넷에서 유행하는 문화를 접하며 편협적인 부분만 배우고 예의, 윤리, 도덕관이 제대로 잡히지 않은채로 어른이 되어 남을 무시하거나 깔보는 태도, 무책임한 행동과 이기적인 일을 일삼는 것이다. 진상, 손놈, 학교폭력, 갑과 을, 똥군기, 독거노인 같은 문제가 시민의식이 성숙하지 못했다는 그 증거다.

양극화로 약자와 강자가 명확하게 나뉘어지는 상황에서 약자는 아무런 힘이 없다는 것을 알기에, 강자가 약자를 억압해도 약자는 말이 없다는 것을 알기에 오히려 죄를 저지른 '가진'사람이 떳떳하며, 약자가 함부로 권리나 피해구제를 요구할 수 없고(언론이나 SNS에라도 뜨지 않으면 묻히는 판이다) 약자들끼리도 눈치껏 쉬쉬하는 판이다. 이런 상황에 약자는 강자에게 복종할 수 밖에 없으며, 강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기적으로 행동하고 약자는 권력과 부를 가진 강자에게 빌붙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왜냐하면 서구 선진국처럼 약자를 위한 법이나 사회시스템도 전무하고 대학의 순위, 가지고있는 재산과 직업의 차이에 따른 서열의식 때문에 타당한 논리를 가지고 있다해도 온갖 조롱과 인신공격을 받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부와 상관없이 남을 괴롭히는 케이스도 있는 것으로보아 단순히 부의 양극화만이 문제가 아니며 사회적 약자와 상호간의 배려, 존중이 없는 국민성 또한 문제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양극화의 갈등을 풀고 시민, 사회의식의 성숙을 바라겠는가?

9.1. 시민의식[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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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1. 안전불감증[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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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
•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 울산 관광버스 참사
• 대구 지하철 참사
• 태광산업 방폐물 불법 보관 사건

천재지변이 아닌 사람의 실수나 과오로 일어난 참사를 인재(人災)라고 한다. 그런데 그 인재 가운데서도 사람의 어쩔 수 없는 능력 미급이나 환경적 조건 때문에 인한 것이 아닌 그야말로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기본적인 판단력과 책임감, 시민의식이 있다면 절대 일어나지 않았을 어불성설의 행태 때문에 벌어진 일이 많다는 것이다.

위급하게 기운 배에서 탈출 경보는커녕 구조는 안 하고 그대로 있으라는 방송을 내고 부실 공사 백화점의 붕괴 조짐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영업을 강행하고 화재가 발생한 버스에서 승객은 고립됐는데 버스 기사가 제일 먼저 탈출해 버리는데다 누군가가 악행을 저지르고 있는데 지하철 판 세월호가 재연이 된 탓에 크게 화를 부른 상황 등 사건은 누가 보아도 엄연히 책임을 방기한 감독자의 낮은 책임 의식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23]

9.1.2. 똥군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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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등의 교육기관에서부터 시작하여 심하면 사회의 여러 회사나 근무처에서까지 이른바 똥군기로 군기잡기를 하는 낙후되고 반민주주의적인 문화가 만연해있는게 현실이며 이렇게 성별, 나이, 출신 등을 불문하고, 일제강점기-군사독재정권시대로 이어져 내려온 군사문화, 집단주의의 뿌리와 이에 영향받아 민주화된지 오래인 현재도 부조리를 고치지 못한채 여전히 기형적으로 시행 중인 징병제로 사회 깊숙히 자리잡혀 있는 아주 고질적인 악습이다.

전통, 규칙 나아가서 예의라는 이름을 뒤집어쓰고 자행되는 이러한 만행들은 그야말로 유구한 역사를 가졌지만, 해당하는 조직 자체에서 해결할 의지를 보이지 않아 지체되고 방치되는 예가 많다. 이러한 문제는 대학, 혹은 회사 등의 조직에서 용기 있는 이들의 제보로 폭로되는 경우가 간간히 있고 그때마다 막대한 지탄을 받지만 관계자들은 겨우겨우 유감을 표할뿐, 딱히 개선책도 내지 못하고 있다. 그러고는 여전히 고착화되고 재차 반복된다.

문제는 똥군기는 예의도 뭣도 아닌 그저 집단적으로 강제되는 인권유린이기에, 웃기는 건 가해자 집단도 알려지거나 신고되면 사회적으로 지탄받고 수형 받을 악행이라는 걸 알고 있으므로 최대한 내부고발을 저지하려고 하고 은폐하려 하는데 솔직히 상하 관계로 얽힌 이가 그것을 고발하는 것은 너무 어려운 문제고 가장 가까운 관계자들도 크게 손쓸 생각을 안 한다. 그것을 바로잡아야 할 기성세대 자신들부터 그러한, 혹은 그것보다 심한 정도의 똥군기 문화에 익혀진 채로 자란 이들이다.

아닌게 아니라, 이러한 무의미하고 야만적인 똥군기 문화가 혐오스러워서 자신에게 요구되는 자격, 이를테면 특정 대학, 특정 조직을 꺼리거나 그만둬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계통적 비적합성, 업무 스트레스, 학업 스트레스로 인한 것이 아닌 극심한 똥군기(=인권유린) 따위에 질려 조직을 탈피하는 현상은 이미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뜻밖의 경제적 손실이다. 즉, 한국의 똥군기는 철 없는 대학생들이나 고등학생들이 벌이는 못된 일진 놀이의 규모가 아니라 엄연히 특정 대책이 요구되는 고유한 사회문제인 것이다.

9.1.3. 서열 의식[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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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똥군기 문제와 연결되기도 하는 문제다. 건강치못한 징병제 시스템에서 비롯된 군대식 기수문화와 한국의 보수적인 서열문화가 긴 세월동안 축적되어 전 사회에 걸쳐 팽배한 것 역시 명백한 사회문제의 하나다.

한국에서는 연령, 혹은 학교의 입학년도, 회사의 입사년도 등의 무수한 기준으로 서로간의 서열을 나누는 것이 버릇이 되어있다. 그래야 다른 집단의 접근을 텃세부려서 막고 이익을 독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직권적 상사의 권한은 존중되어야겠지만, 한국은 선임, 연상이라는 것만으로 직권 이상의 권한을 가지려고 한다는 게 문제다. 또 신자유주의는 능력주의 시대인데도 상황에 맞지 않는 기수 문화가 문제가 되는 것이다.

다름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나이가 많은 연장자가 연소자에게 혹은 선배라고 불리는 자가 후배에게 언사를 함부로 하고 막 대하는 것은 거의 특권 수준으로 인정되고 사회적으로 당연하게 받아들여 질 정도로 매우 흔한 모습이다. 또한, 이렇게 경직되고 후진적인 인식구조에 환멸을 느끼고 적극적으로 깨려 하는 사람들에 대해선 소위 '나대는 놈', '눈치없는 놈', '철 들지 못한 애송이'라는 프레임을 씌우고 날선 비판을 하기까지 한다. 최근들어 꼰대라는 단어가 재활성되고 이를 지적하게 된 이유이기도 하다.

이것은 봉건적 사고에서 출발하고 고착된 극심한 오류일 뿐, 엄연한 인권유린이다. 위의 똥군기 문제나 본 서열고착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의 간난 중 하나는 그것을 지탄하고 해결해야 할 기성세대(적어도 30대 이상부터)들 부터가 위와 같은 문화에 너무 깊게 찌들어 딱히 문제시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것이 일종의 보상심리(자기가 당했던 것을 아랫사람들에게 똑같이 저지르는 것)와도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인식 자체를 바꾸기가 쉽지 않은 것이다.

9.2. 인터넷과 인터넷 커뮤니티의 등장[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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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이 존재하지 않던 과거에는 삶이 힘들더라도 정확하게 어느 정도로 힘든지 모르다 보니[24] 고작 술자리에서 지인들끼리 모여 신세를 한탄이나 하는 것이 고작이었고, 현재도 오프라인에서는 소소한 푸념을 하는 정도에 그치고 괜히 핏대를 세우는 극단주의자는 좋은 시선을 받을 리 없기 마련이다. 이에 비해, 현재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수많은 네티즌들의 소통이 가능하게 되었고, 심지어 자국 밖의 정보도 알고 비교하기 쉬워졌고, 서로의 객관적인 처지와 부조리에 동감을 하며 한국의 현실이 '헬조선'이라는 것에 동의 한다는 것이 헬조선이라는 단어의 등장과 유행의 직접적 요인이다. 만약에 아무도 공감을 하지 못했다면 헬조선이라는 유행어가 대통령의 입에 오르내릴 정도로 유명해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또한, 과거에는 일방적 소통 방식인 신문 및 지상파 방송이 여론을 지배하였기 때문에 '신토불이'라고 하여 무조건 국산품이 좋은 것이고, 외제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매국노라고 매도 당하던 시절이 존재하였다. 물론, 당시 개발도상국 입장이었던 한국이 자국 산업 성장을 위해 이러한 정책을 취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때문에 국민들은 국가와 기업을 맹목적으로 신뢰하여 물품을 구매하였으며 가격 및 품질적으로 손해를 보더라도 이를 알 도리가 없었다. 하지만 인터넷의 등장으로 현대, 롯데 등의 기업의 내수차별이 공론화되었고, 한국의 소비자들은 기업들이 한국 소비자의 편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다.

현재 한국이 개발도상국이 아닌 선진국에 진입한 시점에서, 국내의 소비자에게 뜯어내어 해외에 퍼주는 영업방식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의견이 대다수. 물론 관세나 독과점의 영향으로 아직 이들 기업의 점유율이 높다고는 하지만 점점 줄어드는 추세이며, 소비자들의 평도 '돈이 된다면 국산이 아닌 외제를 쓰고싶다.'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해외에서는 혜자였던 상품도 헬조선에 로컬라이징되면 창렬로 변한다는 우스개소리를 가장한 현실비판도 존재한다.

인터넷의 등장으로 인한 학교 교육 및 매스미디어의 애국심 세뇌능력의 감소는, 엘리트 및 노동인력의 해외 유출마저도 야기한다. 과거에는 애국심을 위시한 전체주의로서 열정페이를 감수하고도, 한국을 발전시키겠다는 명목으로 밤낮으로 일을 하여 한국을 발전시켰고, 이는 한강의 기적을 성공시킨 원인 중 하나로 평가된다. 어느 나라나 성장하고 싶지만 중국의 삽질, 일본의 벤치마킹, 서구의 지원 등의 역사적으로 발생된 대외 환경의 유리한 부분은 다 숨기고 거의 모든걸 근면성 하나로 이뤄냈다고 하던 것을 인터넷이 나오면서 보다 정확한 사실이 알려지게 된 것[25]까지는 괜찮았다.

진짜 문제는 그 다음에 벌어졌다. 인터넷의 특성상 정보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폭발적으로 쏟아졌고, 결국 네티즌들은 몇몇 악질적인 유저들, 인터넷의 맹점을 이용하기 시작한 언론에 설득되기 시작했고, 결국 현재는 넘쳐나는 정보 속에서 진실과 거짓을 구분할 수 없게 되거나[26] 자산 가치를 판단할 수 없는/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27]에 임의로 자산 가치를 매기거나 해외 문화를 한국 기준에서 멋대로 판단하거나 전근대 역사마저 현대의 기준 아래 모조리 부관참시되었으며[28], OECD 근로시간 1위라는 점을 들어 한국인은 근면한 민족이라고 자아도취를 하며, 한국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자원은 인적자원이라는 말이 교과서에도 실릴 정도로, '까라면 까'식의 인력을 갈아넣는 것이 정당화되던 시절이다.

인터넷을 통해 서로 처지를 알고 한국의 실상을 깨닫게 된 현대에는 이러한 애국심만으로 국민을 쥐어짜는 행태는 더 이상 불가능하게 되었다. 하지만, 기성세대는 아직도 노력만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 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젊은 세대를 착취하려 들며, 이러한 행태에 지쳐버린 청년층은 애국심보다도 살기 위해 탈조선을 꿈꾼다. 그리고, '노력만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뜻은 반대로 해석하면, '노력만 있으면, 한국을 떠나서 외국가서도 노력해서 행복하게 사는게 가능하다.'는 말이기도 하다. 더군다나 예전과 다르게 국내외 출입이 자유로워지면서 국가 입장에서는 이들의 선택권을 막을 방도가 없다.

여기에다가 자유방임주의를 표방하는 인터넷에서 익명의 가면 아래 욕설, 막말, 인신공격 등의 실제 대화에서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들이 횡행하고, 심지어 사이버 불링, 해킹 등의 사이버 범죄까지 증가하면서 온라인마저도 오프라인에 지친 이들의 도피처로 작용할 수 없게 되어 국민들의 피로와 불안을 가중시켰다. 특히 사회적 갈등의 경우 오프라인에서는 물리적인 갈등은 없다시피 하며 눈에 보이지 않는 갈등도 개선되고 있으나, 온라인에서의 갈등은 극소수의 온건 사이트를 제외한 인터넷 전체 뿌리를 박고 법과 경찰, 국정원마저 무시하며 몸집을 키워 가고 있다. 당시 스마트폰의 본격적인 보급과 SNS 문화의 정착 역시 이런 역기능에 한몫했다는 시선도 존재한다.

9.3. 변질된 유교적 전통[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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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내용은 변질된 유교적 전통 문서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