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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식량 위기/수출 금지국/우크라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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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문서: 2022년 식량 위기/수출 금지국 
1. 개요[편집]
2022년 3월 9일부터 우크라이나에서 밀, 귀리 등의 식품 수출을 금지하기 시작한 사건에 관해 작성된 문서.
2. 영향[편집]
2022년 이상 고온의 영향을 받던 우크라이나에서 밀 등의 수확량이 줄어들었다. 그러다가 3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자국민들의 민생을 지키기 위해 우크라이나 정부에서는 밀, 귀리, 육류, 수수같은 식료품들의 수출을 통제하였다. 이게 흔히 알려진 사실이지만, 이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사실 우크라이나 정부에서는 전쟁 속에서도 일부 수출을 계속 진행하려 하였다.[1] 그러나 우크라이나 침공 초기 우크라이나 서부를 점령당하면서 자국이 혼란할 때, 러시아 측에서 여러 무역항을 해상봉쇄해버리면서 무역에 차질이 생긴 것이다. 특히 이 중 오데사 무역항은 원래 우크라이나의 무역을 책임지는 주요 항구여서 오데사 상륙전이 확실히 끝나지 않음에 따라 오데사 항이 계속 통제되어있다. 이러한 통제는 우크라이나는 밀 수출량 6위인데다가 몰도바 등 우크라이나에서 수출하는 밀에만 의존하는 국가들도 꽤 되는지라, 몰도바와 스리랑카같은 국가만 그런 것은 커녕, 국제 밀 가격은 솟구치고 있다. 우크라이나 뿐만 아니라 인도,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타지키스탄 등 여러 국가에서 밀과 밀가루의 수출을 통제시키고 있고 수출량 1위인 러시아는 2022년 대러시아 경제제재에 대한 국제사회의 보복으로 밀 수출을 전면 금지시키면서 밀의 가격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 육류 또한 우크라이나의 비중이 어느 정도 있는지라, 육류 가격이 커지면서 '프로틴플레이션'이라는 신조어까지 생겨났다. 귀리와 수수 등의 가격도 작년에 비해 훨씬 높아졌다.
3. 수출 해제[편집]
2022년 흑해 항로 협상으로 인해 오데사 항을 비롯한 3개의 주요 무역항이 열리면서 창고에 남아있던 식량을 수출을 할 수 있게 되었다.
3.1. 완전한 수출 해제 가능성[편집]
3.1.1.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의 승리[편집]
여기서 승리의 기준은 우크라이나 측에서 우크라이나의 원래 영토 대부분을 차지하면서 승리하였다는 기준이다. 어찌보면 전쟁이 승리로 끝났으니 수출을 재개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느낄 수도 있고, 맞는 말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우크라이나의 승리로 끝났을 경우, 일단 전쟁 피해를 복구하려고 대책을 마련하여 복원할 것이다. 일단 민주주의 국가인 우크라이나인 만큼 민생을 우선시해 우크라이나 국민들에게 식량들을 조달해 줄 것이다. 유엔난민기구, 유니세프 등의 지원도 포함이다. 다만 밀의 경우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과는 별개로 생산량이 줄어든 것이기 때문에 수출 여부에 관해서는 미사여구이다. 그래도 자국 내 물가 안정화와 시장의 회복 및 국민의 질서와 안정이 보장되는 그 시점 다시 말해 회복한 시점에서 바로 수출을 재개할 것이다. 다만 전쟁 피해로 국제 물가가 낮추어지려면 시간은 걸리겠다.[2]
3.1.2. 영국의 오데사 항 복원 추진[편집]
2022년 5월 28일 영국 총리 보리스 존슨은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수출을 재개하려는 시도를 추진 중이라 밝혔다. 보리스 존슨 총리는 G7 국가 및 NATO의 회원국들의 도움으로 보스포루스 해협과 오데사 항을 이으려는 이른바 '식량 라인' 혹은 '식량 보호 라인'이라고 불리는 계획을 추진하려 시도하고 있다. 또한 이날 영국 총리실에서 오데사 항 봉쇄에 대해 논의하기도 하였다. 이는 G7 국가들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우크라이나를 지원할 의무가 있다고 전하였다. 만약 이 계획을 우크라이나 침공 중 성공하게 된다면 바로는 효과가 안 보일 수 있으나, 분명 국제 사회에 성공적인 결과를 보일 전망이다. 다만 우크라이나에서 밀 생산량이 작년 대비 35%가 줄어들어 우크라이나 자국의 밀 가격이 상승될 우려가 있고, 오데사 항 또한 오데사 상륙전을 통해 우크라이나 군이 확보하려 하고 있어 이 계획이 실현될 지는 오리무중인 상태이다. 그래도 아직 오데사 전투가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이 계획이 실현되어 성공하기만 하다면 좋은 성과가 있으리라 예측된다.
다만, 2022년 7월에 들어서 이 계획은 사실상 기각된 상태이다. 9월 보리스 존슨의 재임기간이 끝나 사라졌다.
4. 관련 문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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