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 (r20200302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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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公所
2. 公訴
2.1. 공소시효(公訴時效)
3. 控訴


1. 公所


공소(가톨릭) 문서로.

2. 公訴


검사가 법원에 특정 형사 사건의 재판을 청구함. 또는 그런 일. 이를 제기하는 것을 기소라고 한다.

2.1. 공소시효(公訴時效)


해당 문서 참고.

3. 控訴


대한제국 당시 재판소-공소원-대심원 제도가 만들어지며 도입된 용어이고, 일제 강점기 당시에도 1심에 불복하여 2심으로 가는 것을 공소라 칭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일본·중국 등 일부 국가에선 여전히 항소 대신 공소라는 용어를 사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