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1959)/논란 및 사건사고

  상위 문서: 김영호(1959)

1. 개요[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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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제43대 통일부장관인 김영호에 대한 각종 논란 및 사건사고 등을 다루는 문서다.

2. 국가보안법 위반[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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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년 김영호는 출판사 ‘녹두’를 세워 대표를 맡고 있었는데. 1987년 4월 소련 사회과학원에서 펴낸 <세계철학사>와 제주 4.3 사건의 비극을 다룬 이산하 시인의 대서사시 ‘한라산’이 실린 부정기간행물을 간행하고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되었었다.

이에 1987년 검찰[1]은 당시 녹두출판사 발행인 김영호와 전무 신형직에게 국가보안법 위반죄를 적용, 징역 7년·자격정지 7년과 징역 4년·자격정지 4년을 각각 구형하였고 법원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았다.

선고를 받은지 불과 3년만에 미국 유학을 떠난 것을 두고 논란이 되었는데, 본인은 "사면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당시 함께 구속되었던 이들은 비슷한 혜택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서 논란을 더욱 높이는 결과로 이어졌다.[2]

3. 음주운전[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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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7월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고, 같은 해 11월 벌금 1백만 원의 처분을 받았다.

4. 과거 발언 및 주장 관련[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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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민족공동체통일방안 부정[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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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자신이 공저자로 참여한 책에서 정부의 공식 통일방안인 '민족공동체통일방안'에 부정적인 기술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1994년 8월 15일 김영삼 정부 시절 제시한 정부 공식 통일방안으로 노태우 정권의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계승하면서 남북기본합의서 발효 등 상황변화를 반영하여 보완시킨 방안이다. #

김영호는 지난 진보·보수 정권에서 추진해온 대북정책에 대해 '낭만적 민족주의'라고 혹평했다. 그러면서 "'분리를 통한 통일전략'을 추진하는 것이 한반도 평화를 유지하고 평화통일의 시기를 훨씬 더 앞당기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적었다.

김영호는 "분리라고 하는 것은 한국이 북한과 통일할 의사가 없으니까 따로 떨어져서 국가 대 국가의 관계로서 남북 관계를 보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발언은 남북 관계를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된 특수관계'로 규정한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제3조와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명시한 헌법 제3조를 부정하는 발언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반대로는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가 대한민국인데, 이렇게 북한을 남한에 흡수시키겠다는 통일관이라서 북한의 반발로 인해 그의 의도와 달리 분단 영구화를 이끈다는 시각도 있다. #

북한에서는 대남 선전매체를 통해 '조국통일연구원 연구사 최문칠'이라는 명의의 글에서 "김영호놈은 기회만 있으면 그 무슨 《자유민주주의질서에 립각한 통일》, 《북변화를 통한 통일》따위를 운운하며 《흡수통일》을 공공연히 제창하였다."라며 반발하는 모양을 보였다.

4.2. 독자 핵무장 주장 논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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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는 미국이 '핵 공유' 협정이나 전술핵 반입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핵확산방지조약을 탈퇴해 독자적인 핵 개발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 바가 있다.# 이같은 주장은 윤석열 정부의 기존 정책 방향과도 큰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윤석열 정부의 통일부장관으로서 적합한지 여부가 논란의 소지를 낳았다. 이는 워싱턴 선언의 내용과도 상반되는 주장인데 이에 김영호는 인사청문회에서 '정부에 기조에 맞춰야'한다며 자체 핵개발 발언에 선을 그었다.#

4.3. 반일종족주의 발언 논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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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는 2023년 2월에 통일미래기획위원회의 위원장직과 7월에 통일부장관에 지명되면서 과거 2018년 대법원 강제동원 판결 관해서 "우리 대법관들이 반일종족주의에 사로잡혀 있다."는 발언을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되었다. #

4.4. 2022년 북한 무인기 영공 침범 사건에 대한 발언 논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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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초, 본인의 유튜브 방송에서 북한의 무인기 침범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이하 윤 대통령)의 지시를 두고 '정부는 핵 전쟁도 이제 불사하겠다는 입장', '미치광이 전략'이라고 비판했다. #

발언의 경위는 2022년 북한 무인기 영공 침범 사건 이후, 윤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에 확실하게 응징, 보복하라고 지시했는데 이에 김영호는 유튜브를 통해서 윤 대통령의 이같은 지시를 '미치광이 전략'이라고 평가했다. 비이성적 전략으로 북한을 억제하려 한다는 의도로, 현 정부는 "핵전쟁도 불사한다는 입장"이라고 해석한 것이다. 또한 북한 역시 미치광이 전략을 갖고 있기 때문에 2023년 내로 한반도에 극단적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추려서 정리하자면 북한과 남한 모두가 강경 기조로 서로 대응하게 된다면 전면전으로 확산될수도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한 말로 추릴 수 있겠다.

4.5. 한국 전술핵 배치 발언 논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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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운영하던 '김영호 교수의 세상읽기' 유튜브 채널에 2023년 1월 28일 올린 영상에서 해당 발언을 하였다. 2025년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수 있으니 대비 서둘러야 한다는 미 공군기동사령관의 메모가 이슈였던 때, 대만 침공 시 한국이 가질 수 있는 대비체계로는 미국의 전술핵무기를 재반입해 배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주한미군기지가 미군 후방기지가 될 수 있어 전북 군산에 배치를 고려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어 일명 '윤석열 독트린'으로 부를 수 있는 독자 핵무장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아야 한다고도 하였다. 이는 평화적 통일방안을 논의해야 하는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진영 대결과 핵무장론을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논란이다.#

4.6. 미국의 한국 선거 예견 발언 논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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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0년 4월 10일, 닷새 남은 21대 총선 결과를 미국 정부가 이미 알고 있다는 발언으로 시작하는 유튜브 영상을 올렸다. 미 국무부 정보조사국 INR의 엘렌 메카시 국장이 2019년 미국 CBS 방송에 출연한 인터뷰에서 독자 여론조사를 통해 세계 각국의 선거 결과나 활동을 파악할 수 있다고 밝혔다는 것이다. 원문의 취지는 다음과 같은데, 먼저 관련 발언을 시작하는 진행자의 질문은 북한과 김정은을 INR이 어떻게 보고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한 내용이었다. 이에 국장은 INR은 다른 정보기관과 다르게 독자적인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40여 년 간 어떠한 문제에 관해 사람들의 관점을 파악하는 기술을 과학적으로 발전시켜 왔다며 다른 조사국과 협력하여 수년 간 수백 개의 여론조사뿐만 아니라 관심 지역 집중 조사도 실시하여 최종 결과를 도출해낸다고 하였다. 덕분에 선거나 어떠한 활동 전에 미리 그 결과를 알 수 있으며 해당 수법에 자부심을 느낀다고 하였다. 하지만 북한과 같은 나라는 이 방법으로도 쉽지 않아 매체 분석이나 기타 노력을 기울인다는 의미의 발언을 하였다.

이 발언에서 여론조사의 실시 자체에 관한 내용은 진실이지만, 수 년 간 관심이 있는 국가 또는 지역에 대해 다른 조사국과 협력하여 조사를 진행한다 하였는데 질문이 북한 또는 북한과 같은 폐쇄적인 국가에 대한 조사였기 때문에 지난 총선이 조사 대상에 속할 만한 중요도를 가졌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여론조사를 통해 얻은 결과는 여론 동향이나 실제 선거 결과와 유사한 결과만 확률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것이지, 정확한 예측은 할 수 없기에 애초에 선거 결과를 미리 안다는 발언은 사실이 아니다. 당장 국내에서도 매주 수십 건 이상의 여론조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한국갤럽, 리얼미터와 같은 여론조사 전문기관은 매우 전문적인 과학적 기법을 동원해 매주 정치 조사를 실시한다.

당시 보도된 미국 대사 연말 사임설을 한국 총선과 연관지어 설명하기도 하였으며, 여론조사를 통해 결과를 예측한 미 국무부가 우리 유권자들에게 주는 메세지라고 해설하기도 했다. 김영호는 이와 같은 발언의 근거와 출처를 묻는 인사청문위원의 질의에 국무위원 지명 뒤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유튜브 계정을 삭제했다는 안일한 답변만 남겼다.# 다음 날, "당시 국내 정치에 대해 개인적인 생각을 밝히는 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은 정보와 정황의 근거 및 적절하지 못한 발언이 있었다"며 양해를 부탁한다며 사과했다.#

4.7. 한반도기 대한민국 정체성 부정 주장[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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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출판된 '대한민국 건국 60년의 재인식' 책(자서전)에서 "한반도기가 대한민국 정체성을 부정하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문장을 적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문장의 내용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대한민국의 역사를 정의가 패배하고 기회주의가 득세한 나라가 되었다"고 쓰였는데, 이러한 자학사관으로 인해 태극기를 버리고 한반도기를 내세웠다는 주장을 기술하여 논란을 일으켰다.

한반도기는 노무현 대통령 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노태우 대통령 시절인 1989년에 1990 베이징 아시안 게임 남북 단일팀 구성 중 단일팀의 공식 단일 깃발로 하기로 합의하면서 만들어진 것이다. 주장 자체는 물론, 주장에 기반을 둔 전제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으로 오류 투성이다.

이후 인사청문회에서 이것을 지적받자 "한반도기가 노태우 때 만들어진 것을 몰랐다"고 답하였다.# 이런 사실을 몰랐다는 김영호 후보자의 주장에 대해 청문위원으로 참석한 민주당 김홍걸 의원은 “후보자가 통일부 기본적 업무도 모르신다”며 “심지어 한반도기가 (노태우 정부 시절인) 1991년 남북 단일 탁구팀[3]이 처음 사용한 것은 일반인도 기억하는 이야기고 심지어 탁구팀의 이야기가 영화화돼 젊은 세대도 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턴 장관’이 있다는 말은 제가 처음 들어본다”고 질타했다.

5. 통일부장관 재임 중 논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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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전국민 주권 행사 시 무정부 상태 발언 논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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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문서: 주권

김영호 "국민이 모두 주권자로서 권력 행사하면 무정부 상태"(종합)

2023년 9월 5일 대정부질문에서 "대한민국 국민 5천만이 모두 주권자로서 권력을 행사한다면 대한민국은 무정부 상태로 갈 수밖에 없다"는 발언을 해서 뉴라이트라는 비판을 받았다. 발단은 윤건영 국회의원이 "대한민국의 권력은 국민에게 있고 국민에게 나온다는 헌법 정신에 무슨 토를 달 수 있고 문제를 제기할 게 있느냐"라는 말에 "이 문제는 간단하지 않다고 본다"와 함께 저 발언이 나왔다.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헌법 1조 2항에서 얘기하는 국민주권론이라는 것은 주권의 소재와 행사를 구분하고 있다"라며 "뒷부분에 얘기하는 것처럼 국민이 주권을 소유했지만, 주권을 직접 행사하지 않는다는 것"이라는 말과 "국민은 투표를 통해서 대통령을 뽑고 지역구 대표인 국회의원을 뽑아서 대표를 통해서 권력을 행사한다는 것"이라고 부연하였다.

6. 인사청문회 자료 부실 제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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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7월 21일 열린 자신의 인사청문회 날까지 부동산 매매·임대차 계약서, 직계비속의 학력·병역기록, 음주운전 전과기록, 가상자산 거래내역 등 기초적인 자료 제출도 하지 않아 야당이 청문회를 거부하는 일이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