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사퇴 사건

1. 개요[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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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3월 29일, 한-미 동맹 70주년을 맞아 12년 만에 국빈방문 형식으로 진행되는 4월 말 미국 방문과 한미 정상회담을 한 달도 남기지 않은 시점에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자진사퇴한 사건이다.

2. 상세[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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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2월 2일 박진 외교부 장관 제이크 설리번 미(美) 국가안보보좌관 면담, 정상회담 논의 [1]
  박진 장관, 미 안보보좌관 면담 “윤 대통령 성공적 방미 위해 협력”박진 장관, 제이크 설리번 미(美) 국가안보보좌관 면담(2.2.)
• 2023년 3월 5일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미국 방문[2]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오는 3.5(일)~3.9(목), 3박 5일간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할 예정
  , 김성한-설리번, ‘4.26 국빈방미’ 협의[3]
  미 백악관 “김성한-설리번, ‘4.26 국빈방미’ 협의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과 김성한 한국 국가안보실장 회담
• 2023년 3월 9일 윤석열 대통령 울산 방문[4]
  ‘당선 1주년’ 윤 대통령, 별도 메시지 없이 울산 방문
• 2023년 3월 12일 김일범 의전비서관[5]
  3월 12일 김일범 의전비서관 사의 대통령실 직원에게 “건승 하시라”, 배경에 각종 추측
  자진사퇴
• 2023년 3월 16일 일본 방문, 한일 정상회담
• 2023년 3월 27일 이문희 외교비서관 교체[6]
  '한일 정상회담 배석' 이문희 외교비서관...갑작스런 교체 왜
• 2023년 3월 28일 윤 대통령 국빈 방미 기념, 블랙핑크-레이디가가, 뉴욕 카네기홀 협연 보도 [9]
  [단독] 블랙핑크-레이디가가, 뉴욕 카네기홀 협연…윤 대통령 국빈 방미 기념한-미 정상 국빈만찬서 블랙핑크 공연 추진…팬들 반응은
  • 김성한 안보실장 교체설 보도[7]
    안보실장 교체설도 ‘솔솔’…대통령 방미 앞두고 무슨 일?
    및 교체설 부인[8]
    '블핑' 보고 누락이 시작?…"김성한 교체 없다"는데 시끌, 왜
• 2023년 3월 29일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자진 사퇴[10]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자진 사퇴
  , 전격 교체[11]
  안보실장 돌연 교체…한미회담·G7 연쇄 외교일정 차질없나
• 2023년 3월 30일 블랙핑크 레이디 가가 합동 공연 비용을 한국이 부담 보도[12]
  [단독]尹 국빈초청 받았는데…美, 블랙핑크 공연비용 한국에 전가?
• 2023년 4월 3일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경질의 배후 사정 보도[13]
  [정용관 칼럼]국가 안보사령탑 경질, 그 기이한 사연

2023년 3월 29일 채널A의 뉴스A보도에 따르면 블랙핑크와 레이디가가의 합동공연을 미국 백악관 측이 5~6차례 제안을 했으나, 외교안보라인 측에서 윤 대통령에게 이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고, 뒤늦게 알게된 윤석열 대통령은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김일범 의전비서관[14], 이문희 외교비서관[15] 등 관련자들을 크게 질책 후 교체했다.

2023년 3월 30일, TV조선의 단독 보도[16]에 따르면,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사퇴하게된 배경은 미국 질 바이든 여사가 제안[17]한 한미정상 만찬에서의 공동 문화행사를 '보고 누락' 한 부분이라고 했다. 그리고 한미정상 부부가 참석하는 문화 이벤트는 백악관 측이 정상간 신뢰와 우호를 양국 국민에게 알릴 수 있는 상징적 장면으로 보고 제안한 것인데, 보고를 하지 않아 정상 간 신뢰를 손상시켰다는 이유였다.

2023년 3월 31일, 부산일보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미국 측이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방문 행사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BLACKPINK와 레이디 가가 합동 공연과 관련하여 '한국이 비용을 부담하라'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18] 레이디 가가는 공연일정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BLACKPINK는 세계 투어 BORN PINK WORLD TOUR 를 진행 중이고 4월 26일은 멕시코 시티공연이 예정되어 있어 만약 강행된다면 위약금까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손님인 한국 측이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외교적으로 적절하지 않게 비쳐질 수가 있어 현실성이 떨어지는 제안으로 평가했을 것이라는 시각이 있다.

BLACKPINK의 초청을 미국에서 5~7차례 요청했었던 것으로 보도[19]되었는데, 이런 행사를 성사시킬 경우 외교관으로서 분명 의미있는 성과를 기록하는 것임에 틀림없다. 설령 성사시키지 못하더라도 미국의 요청이라면 안보실에서 이를 보고하는 과정에서 누락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외적으로 밝히는 사퇴 사유 이외에 외교/안보 라인의 알력싸움이 있었으리라는 주장이 제기되는 배경이다. 블랙핑크 공연 문제로 국가안보실장까지 교체하는 것은 지나치지 않나라고 보도되었다.[20] YG는 합동 공연 관련 제안을 받았고, 검토 중이라고 기자들에게 밝혔으나 대변인실은 3월 31일 언론공지를 통해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공연은 대통령의 방미 행사 일정에 없다"고 하였다.[21]

대통령은 후임 안보실장에 조태용 주미대사를 내정했지만, 방미 실무를 총괄하는 주미대사 자리가 공석이 됐다. 한미정상회담 때까지 아그레망 절차를 밟아 신임 대사가 부임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러한 잡음은 미국에 외교적 결례로 비칠 수 있다.[22]

2023년 4월 3일 동아일보의 [정용관 칼럼]국가 안보사령탑 경질, 그 기이한 사연 기사에 따르면, 김성한 실장의 방미 일정 마지막 날인 3월 9일 윤석열 대통령은 울산으로 가는 중에 처음으로 "블랙핑크-레이디 가가" 합동 공연에 대해서 들었고 "미국 측이 합동 공연을 제안했는데 왜 한 달 반이 지나도록 가타부타 답도 주지 않느냐는 항의를 하더라"라는 미국을 방문한 외교부 관리의 직보를 받았다고 한다. 김성한 안보실장은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한 번도 블랙핑크 공연 얘기를 꺼낸 적이 없었다. 미국이 큰 비중을 두고 있다고 판단하지 않았다”라는 취지의 소명을 했다고 한다.

3. 반응[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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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더불어민주당[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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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번 사건을 치욕적이다며 비판했으며, 우상호 국회의원 역시 세계 웃음거리라고 비판했다.

3.2. 그 외[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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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현민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도 이 상황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2023년 4월 3일 아침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전화연결을 해서 의견을 들었는데 이것은 말도 안되는 일이며 대한민국 의전역량의 퇴보라고 주장했다. 첫째로 이 일은 국가안보실과 관련된 사안이 아니며 의전비서관실 소관이라고 말했다. 둘째로 질 바이든 여사가 직접 블랙핑크를 요청했어도 언론에다가 이름을 직접 밝히는 것은 큰 외교적 결례라고 말했다. 큰 행사를 한 달 앞두고 실무책임자가 바뀌는 것도 정말 나쁜 일이며 전세계구급 팝스타나 음악 그룹들은 활동계획이 연간 단위로 꽉 짜여 있는데 양측 대통령실 인원들이 이걸 간과하고 급하게 섭외하려고 했으니 안되는 게 당연하다, 그리고 국빈방문 축하공연을 위해서는 국격을 표현할 만하고 자리에 걸맞는 무대시설도 준비되어야 하는데 , 만일 착수했다면 숨길 수 없을 일들인데도 일정 한달 전까지 이렇게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았다면 책임자에게 행사를 치러낼만한 역량이 없다는 뜻이 아니겠냐는 의견을 냈다.[23]
  [시선집중] 탁현민 "블핑 정도로 안보실장 날아갈 수 없어.. 질 바이든 언급은 美에 결례"

4. 이후[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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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폭로된 미국 중앙정보국의 대한민국 정부 감청 의혹의 사건에도 김성한이 직/간접적으로 연관됐다. 이문희 외교비서관이 김성한 안보실장과 대한민국이 우크라이나군에 무기를 직접 수출하면 미국과 외교문제가 생길 수 있겠다고 대화하는 내용의 녹음파일이 발견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