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학기술원 학위수여식 학생 강제 퇴장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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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학기술원 학위수여식 학생 강제 퇴장 사건



일시
2024년 2월 16일
장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91 한국과학기술원 본원
2024년 한국과학기술원 학위수여식
관련자 및 기관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대통령경호처장)
대통령실
대통령경호처

• 신민기 (한국과학기술원 졸업생) (녹색정의당 대전시당 대변인)

1. 개요
2. 전개
3. 반응
4. 관련 보도
4.1. 외신 보도
5. 유사 사건
6. 관련 문서




1. 개요[편집]


2024년 2월 16일 한국과학기술원의 학위수여식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해 축사를 하던 중 식장 내부에서 졸업생 자격으로 참석한 녹색정의당 대전시당 신민기 대변인이 R&D 예산 삭감에 대한 항의 시위를 하다 대통령경호처 경호원들에 의해 입을 틀어막힌 채 강제로 퇴장당하고 대전유성경찰서로 연행된 사건이다.


2. 전개[편집]


윤 대통령이 축사 중 "제가 여러분의 손을 굳게 잡겠습니다" 라는 발언이 나오자 학위수여식에 졸업생 자격으로 참석한 신민기가 일어섰고 윤 대통령이 서 있는 연단을 향해 "생색내지 말고 R&D 예산을 복원하십시오."라며 소리쳤다. 덧붙여 "부자 감세 철회"라는 구호도 외쳤던 것으로도 전해졌다. #

이에 곧바로 주위에 있던 경호원들[1]이 신민기에게 달려들어 입을 틀어막으며 붙잡았고, 신민기가 계속 외치자, 졸업 가운을 입은 경호원들이 에워싸고 뒤에서 사지를 들어 행사장 밖으로 끌어냈다. 영상#1 그리고, 끌려나가는 와중에 윤석열 대통령은 과학 강국으로의 퀀텀 점프를 위해 연구개발(R&D) 예산을 대폭 확대하겠다"라고 발언했다.#

신민기가 퇴출된 뒤 경호원들은 신민기를 경찰에 인계했고, 이후 대전유성경찰서로 연행되었다. 신민기 본인 주장에 의하면 원래 한덕수 국무총리가 학교를 방문한다는 소식을 들을 때부터 1인 시위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국무총리 대신 대통령이 참가하기로 바뀌며 일정도 변경되는 와중에도 이를 포기하지 않고 원래 계획대로 강행했다고 한다.[2] # 경찰은 신민기를 '업무방해' 혐의점을 두고 조사한다고 밝혔다. #

한편 녹색정의당에서 해당 사건에 대해 즉각적인 비판 논평을 내며 졸업생 신민기가 녹색정의당 대전시당 대변인이었음을 밝혔다. #

다만 신민기 대변인이 천으로 된 피켓을 준비하는 등 사전 준비를 했다는 점에서는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신민기 대변인이 강제 퇴장되기 전에 진보당 김선재 예비후보 한국과학기술원 강제 퇴거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에 제도권 언론사SBS의 지역 민영방송사인 TJB 8 뉴스에 이 사건도 논란으로 같이 보도되었다.#

3. 반응[편집]



3.1. 한국과학기술원[편집]


사건발생 직후 한국과학기술원측은 아이뉴스24와의 통화에서 "급작스럽게 일어난 일이다. 상황을 파악 중"라고 입장을 밝혔다. #


3.1.1. 총학생회[편집]


한국과학기술원 대학원 총학생회는 언론들과의 통화에서 거리가 가깝지도 않았고 위협적인 상황도 아니었다며 과잉 경호라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의 R&D 삭감 여파로 학생들이 실질적인 피해를 입고 있는데 그 정도 얘기는 충분히 할만한 내용이었다며 피해자를 옹호했다.

3.2. 여권[편집]



3.2.1. 대통령실[편집]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은 바쁜 일정에도 특별히 과학기술계를 독려하고 축하하기 위해 학위 수여식에 간 것"이라며 "순수한 행사마저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진보당, 녹색정의당 등 이념을 가진 정당이 특정한 정치적 목적을 갖고 하는 것 같은데, 순수한 자리를 정치로 얼룩지게 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또 신민기 씨를 강제 퇴장시킨 것에 대해서는 "경호법 등 관련 법규상 뿐만 아니라 카이스트 대학 측에도 졸업식 행사의 업무 방해이고, 대통령 축사라는 공적 업무를 방해한 현행범이기 때문에 규정에 따라 적법한 법 집행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3.2.2. 국민의힘[편집]


  • 김민수 국민의힘 대변인은 "대통령이 참석하는 행사에 소란을 유도하는 정치적인 행위가 반복되고 있다"며 "정당한 의사표시와 선동적이고 고의적인 행사 방해 행위는 명백히 구분되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참석하는 행사는 한 개인이나 한 단체의 정치적 이익을 구현하는 정치 선동의 장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 정희용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비판 논평을 낸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학생들이 축하받아야 할 학위 수여식에서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행사 진행을 의도적으로 방해하는 행위마저 민주당은 비호하려는 것이냐"며 "민주당은 공당으로서 최소한의 품격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했다. #

3.3. 야권[편집]



3.3.1. 더불어민주당[편집]


  •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X(前 트위터)를 통해 라파엘 라시드의 게시글을 리트윗하며 "대통령은 사과하십시오."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피해자에게 사죄해야 하는 사안이라며 입장을 밝혔다. #
  • 전용기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실이 결국 선을 넘었다."라며 "이제는 국민까지 무력으로 탄압하고 나섰다. 서울의 봄 현대판을 보는 것 같다."라며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라고 강하게 분노했다.
  • 박주민 의원은 SNS를 통해 "국민이든 누구든간에 일단 듣기 싫은 말만 들렸다 하면 입부터 막고 끌어내는, 이게 정말 자유민주주의국가 대통령입니까?"라고 말하며 의문을 표했다.#

3.3.1.1. 대전광역시 지역 더불어민주당 정치인[편집]

  • 카이스트가 소속된 지역구인 대전 유성구 갑의 국회의원이자 이날 행사에 참여한 조승래는 페이스북을 통해 항의문을 남겼으며, 신 씨와 함께 대전 유성경찰서 조사실에서 나왔다고 한다. # 또한 이날 행사에서 R&D 예산 삭감 부분에 있어 윤석열 정부와 정치인들을 대표해 사죄의 뜻을 전했다.#
  • 카이스트가 소속된 지역구의 구의원인 박석연 구의원 역시 SNS를 통해 #입틀막 #이시국이라는 해시태그와 함께 해당 사태에 대한 게시물을 업로드하며 현 시국과는 맞지 않는 잘못된 일이라고 비판했다.#[3]
  • 카이스트 석사 재학 중인 유지곤 서구 갑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SNS를 통해 "학교 졸업식에서 후배가 끌려나갔"다며, "힘껏 지원한다며 입을 막는 윤 대통령과 학사복 차림의 경호원들은 무엇이란 말입니까", "우리 아이들, 청소년들, 대학생들, 모든 미래세대들 모두 미안합니다"라며 해당 사태를 비판했다.
  • 오광영 유성구 갑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SNS를 통해 "R&D예산 5조2천억원을 삭감해 버리고 임기동안 예산을 늘리겠다는 궤변으로 대전시민과 과학기술인을 능멸하는 대통령. 오늘 '입틀막'에 과학기술인과 대전시민은 분노합니다"라고 언급하며 해당 사태로 인해 분노한 모습을 보였다.#
  • 장철민 동구 국회의원은 SNS를 통해 "이제는 그야말로 국민 입만 틀어막는 정부가 되기로 작정했나봅니다"라고 언급하며 해당 사태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 황인호 전 동구청장은 SNS를 통해 "뭔가가 마음에 안들고 화가 나거든 부디 우리 민주당과 민주당 정치인들 괴롭히는 것으로만 만족하고 끝내주시길 바랍니다"라고 말하며 윤석열 정부가 민주당을 넘어 국민까지 탄압하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 박범계 서구 을 국회의원은 본인의 SNS를 통해 "아 민주주의여 !"라는 짧은 문장과 함께 해당 사태를 비판했다.#
  • 박정현 전 대덕구청장이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지금이 어느 시대인가요? ㅠㅠ"라 언급하며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했다.#
  • 허태정 전 대전시장은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폭력으로 입을 막아도 진실을 가릴 순 없습니다"라고 말하며 해당 사태를 질타했다.#

3.3.2. 녹색정의당[편집]


  • 즉각적인 비판 논평을 내며 신 씨가 대전시당 대변인이었음을 밝혔다.
  • 해당 졸업생의 소속 정당인 녹색정의당은 국회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은 무슨 권리로 졸업식에 참석한 졸업생을 폭력적으로 졸업식장에서 쫓아내고 복귀도 못 하게 감금한 것인지 대답하라”며 “학생마저 폭압적으로 끌어낸 대통령, 좌시하지 않겠다”라고 했다.

3.3.3. 새진보연합[편집]


  • 용혜인 당대표는 SNS를 통해 "도무지 뜯어 고칠수나 있는지 의심이 되는 정권입니다. 차라리 아무 곳도 가지 말고, 아무 말도 하지 마십시오"라고 강도 높게 질타했다.#

3.3.4. 진보당[편집]



4. 관련 보도[편집]


  • 대통령 축사 중 끌려나간 카이스트 졸업생의 외침 "R&D 예산 복원하라"
(JTBC 2024.02.16.)


  • “R&D 예산 복원하라!”… 카이스트 졸업생인 정의당 관계자, 대통령실 항의하다 끌려나가 [현장영상]
(KBS 2024.02.16.)


  • [오늘 이 뉴스] “R&D 예산을!” 소리친 졸업생 사지 들더니..
(2024.02.16/MBC 뉴스)


  • 尹 행사장서 졸업식 강제퇴장… 또 ‘과잉진압’ 논란
(YTN)


  • [현장 영상] 윤대통령 카이스트 축사 중 “R&D 예산 복원하십시오!”

  • 'R&D 예산 항의' 졸업생 강제 퇴장.."경호원칙 따른 것"
(TJB SBS 2024.02.16.)



4.1. 외신 보도[편집]



5. 유사 사건[편집]


  • 2013년 미국에서 비슷한 사건이 있었으나 대처 방안이 전혀 달라 논란이다. 샌프란시스코에서 이민 개혁안 연설을 하던 버락 오바마 당시 미국 대통령은 연설 중 다른 인원이 추방을 멈춰라 라는 구호를 외치며 연설 방해를 하는 일이 있었으나 직원들이 해당 인물을 제재하려는 것을 막고 "저는 이 젋은 청년들의 열정을 존중합니다"라는 말을 한 후 해당 인물이 주장하는 것의 문제점을 짚으며 설득해 나가는 모습을 보였다. 관련 영상


6. 관련 문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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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당 영상을 보면 알듯 졸업생으로 변장한채 착석중이던 경호원들도 다수 있었다. 실제로 다중 밀집 시설 방문이나 야구장 시구같은 야외 행사에서는 혹시모를 상황을 대비해 일반인이나 관계자로 위장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번 사례도 그 일종으로 보인다. 또한 졸업생으로 위장한 경호원들은 미리 학교에서 졸업생들 사이에 자리를 만들어 배치했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사실일 경우 경호처에서 사전에 경호 협조를 통보 한것으로 보인다. #[2] 다만 원래는 피켓만 들며 조용히 1인 시위를 할 생각이었으나, 피켓이 강탈당하고 강제로 끌려가면서 할 수 없이 소리를 지르는 방식으로 바꿨다고 한다.[3] 박석연 구의원은 조승래 의원의 측근 인물 중 한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