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중국 온라인 게임 관리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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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2023년 12월 22일 중국에서 발의한 게임규제 법안. 2024년 1월 22일까지 업체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으로 전해졌다.
규제 내용이 이전 규제들에 비해 매우 강력한 편이라 전 세계적으로 인터넷 커뮤니티가 발칵 뒤집어졌으며 한국에서도 온갖 관련 제도권 기사가 쏟아졌다.
2. 공고문[편집]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 공고 조항 원문 (클릭 시 펼쳐짐) 《网络游戏管理办法（草案征求意见稿）》重点提取版
【适用范围】在中华人民共和国境内从事网络游戏出版经营活动，适用本办法。
【基本原则】从事网络游戏出版经营活动，应当遵守宪法和有关法律法规，坚持社会主义先进文化前进方向，坚持把社会效益放在首位，坚持保护未成年人优先，弘扬社会主义核心价值观，更好满足人民群众美好生活需要。
【适用范围】在中华人民共和国境内从事网络游戏出版经营活动
【基本原则】从事网络游戏出版经营活动，应当遵守宪法和有关法律法规，坚持社会主义先进文化前进方向，坚持把社会效益放在首位，坚持保护未成年人优先，弘扬社会主义核心价值观，更好满足人民群众美好生活需要。
【禁止强制对战】网络游戏出版经营单位不得在网络游戏中设置强制对战。
【限制游戏过度使用和高额消费】网络游戏不得设置每日登录、首次充值、连续充值等诱导性奖励。
网络游戏出版经营单位不得以炒作、拍卖等形式提供或纵容虚拟道具高价交易行为。
所有网络游戏须设置用户充值限额，并在其服务规则中予以公示，对用户非理性消费行为，应进行弹窗警示提醒。
【游戏币交易规范】从事网络游戏币交易服务，应当遵守以下规定：
（一）不得为未经审批的网络游戏提供交易服务；
（二）应以实名制数字人民币钱包从事网络游戏币交易
网络游戏技术测试具备以下情形之一的，应视为网络游戏运营，须获得国家出版主管部门批准出版的批准文号、出版物号：
（一）公开提供可直接注册登录服务器的客户端软件的；
（二）向网络游戏用户收费的；
（三）以商业合作、广告销售等方式获取收益的；
（四）开展其他应视为网络游戏运营行为的。
한국어 번역 온라인 게임 관리 대책(의견 초안) 핵심 발췌본
[적용 범위]
이 조치는 중화인민공화국 영역 내에서 온라인 게임 출판 및 비즈니스 활동에 적용한다.
[기본원칙]
온라인 게임 출판 및 비즈니스 활동에 종사하려면 헌법 및 관련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하고 사회주의 선진 문화의 전진 방향을 준수하며 사회적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고 미성년자 보호를 우선시하며 사회주의 핵심 가치를 홍보하고 인민의 더 나은 삶의 요구를 더 잘 충족시켜야 한다.
[적용 범위]
중화인민공화국 내 온라인 게임 퍼블리싱 및 사업 활동
[기본원칙]
온라인 게임 출판 및 비즈니스 활동에 종사하려면 헌법 및 관련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하고 사회주의 선진 문화의 전진 방향을 준수하며 사회적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고 미성년자 보호를 우선시하며 사회주의 핵심 가치를 홍보하고 인민의 더 나은 삶의 요구를 더 잘 충족시켜야 한다.
[강제 전투 금지]
온라인 게임 퍼블리싱 및 사업자는 온라인 게임 내에서 강제 전투를 구성할 수 없다.
[과도한 게임 이용 및 고소비 제한]
온라인게임은 일일 로그인, 최초 충전, 연속 충전 등의 유도성 인센티브를 설정할 수 없다.
온라인 게임 퍼블리싱 사업자는 투기, 경매 등의 형태로 가상 아이템의 고가 거래를 제공하거나 묵인해서는 안 된다.
모든 온라인 게임은 사용자 충전 한도를 설정하고 서비스 규칙에 게시해야 하며 사용자의 비합리적인 소비 행동에 대해 팝업 경고가 있어야 한다.
[게임화폐 거래 규정]
온라인 게임화폐 거래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귀하는 다음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1) 승인되지 않은 온라인 게임에 대해서는 거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
(2) 온라인 게임 화폐 거래는 실명 디지털 RMB 지갑을 사용해 이루어져야 한다.
온라인 게임 기술 테스트가 다음 상황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온라인 게임 운영으로 간주되어야 하며 국가 출판 부서의 승인을 받은 승인 번호와 출판 번호를 받아야 한다.
(1) 서버에 직접 등록하고 로그인할 수 있는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를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2) 온라인 게임 이용자에게 과금을 하는 경우.
(3) 사업협력, 광고판매 등을 통해 소득을 얻는 경우.
(4) 기타 온라인 게임 운영 행위로 간주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3. 무엇이 규제되나?[편집]
링크
1. 접속 유도
* 배틀 패스 금지.
* 일일 퀘스트 금지.
* 출석체크(로그인 보너스) 금지.
* 월정액 금지.
2. 거래
* 경매장 시스템 금지.
* 유저간 거래 금지.
3. 캐쉬충전 유도
* 첫 충전 이벤트 보너스 금지.
* 충전금액 한도 의무화.
* 반천장 금지.
* 10연 뽑기 금지.
* 미성년자에게 가챠 제공 금지.
* 가챠 이외의 방법으로 게임 재화를 획득 가능하게 할 것.
4. 경쟁 요소
* 플레이어 강제 공격 금지.
* VIP 기능 금지.
4. 원인?[편집]
사실 새삼스러울 것도 없는게, 중국이 온라인 게임을 탄압한다는 사실은 해외 토픽을 챙겨보는 사람들을 공공연하게 다 아는 사실이었다. 대외적으로는 게임 때문에 학생들이 공부를 안 하고 사고를 친다는 꼰대 마인드로, 이미 게임을 아편에 비유하며 청소년을 상대로 강력한 셧다운제를 시행하고 있다. 중국 언론에서 여러 사건 사고를 게임 탓으로 돌리는 일도 흔한 편이다. 한편으로는 게임의 온라인 공간을 통해 유저들이 결집하는 것을 경계하는 것이라는 설도 있었다. 모여봐요 동물의 숲을 아예 금지시켜버린 것이 그 예.
그래도 최근에는 호요버스를 비롯한 여러 게임업체들을 선도 기업으로 선정하고 규제를 완화해주는 등 의외의 행보를 보여왔는데[1], 갑자기 이런 파격적인 정책을 내놨으니 충격이 큰 것.
이에 대해 게이머들은 추측을 내놓았는데 대부분 중국에서 원신 가챠가 큰 사회문란이 되고 있으며 하루 벌어먹고 사는 집 아이가 호두와 야란을 뽑겠다고 5분만에 400만원 탕진한 사례, 남편 수술비를 원신에 써 버린 사례, 사망보험금이 30분만에 원신에 쓰여진 사례 등 충격적인 일이 매우 많이 벌어져서로 추측했다.[2]
그리고 중국 내외에서 대성공한 원신을 참고하여 원신의 수익모델과 흡사한 부분 유료화 게임들이 증가한 점도 원인으로 추측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현질 유도에 반감을 지닌 게이머, 평소 게임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비게이머[3]를 포함해서 가챠겜에 입문하여 거부감이 덜한 가챠겜 유저들조차 원신의 수익모델이 모든 모바일 게임의 표준화되는 현상을 경계하는 편이었는데 그런 시선이나 여론 덕에 중국에서 강력한 규제가 나오게 된 게 아닌가 라는 의견들도 늘어나고 있다.
매일 결제 플랫폼 사이트에서 원신과 관련해 유저들의 항의전화 및 환불문의가 빗발치고 있다고 전해졌다.
관영언론에서 인터넷 게임을 '정신을 지배하는 아편', '전자 마약'이라고 공격했는데 이같은 사설이 나간 직후 추가 규제가 나왔다.
중국내 증권사의 분석으로는 넷이즈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한다.# 그 영향인지 넷이즈는 블리자드와 재계약을 맺고 와우를 중국에 재출시했다.#
5. 반응[편집]
5.1. 원신 project 마이너 갤러리, 원신 채널[편집]
이 법안 발의의 원인이 된 게임이므로 당연히 발칵 뒤집어졌다. 하지만 류웨이나 호요버스를 걱정하거나 우호적인 발언은 하나도 존재하지 않고 모두 꼴좋다며 비웃는 상황이다. 해당 법안과 관련된 정보가 나오기 전에 게임 내에서 남성향 요소 배척 논란과 원신 원화가 혐오 발언 의혹 논란으로 호요버스에 대한 시선이 매우 부정적인 분위기인 원신 채널 측은 해당 법안이 호요버스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을거라 기대하며 해당 법안에 대해 환영하는 분위기이며, 원신 갤러리 측도 시위를 제외하면 원신 채널과 크게 다르지 않다.
특히 트럭 시위나 비행선 시위와 같은 강력한 항의를 통해 호요버스 측에게 소통을 바랬지만 호요버스 측의 무응답으로 인해 호요버스에 대한 동정심이 거의 없는 상황이다. 또한 원신이 추구하는 가치관인 '온가족이 즐기는 게임'에 비해 수익모델이 지나칠 정도로 현질 유도가 심하다는 점을 꼽으며, 원신을 포함한 원신의 수익모델을 차용하는 게임이 나오는 것을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는 기대를 품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다.
실제로 해당 법안 발의 이후 호요버스에서는 자사 게임인 붕괴 3rd와 붕괴: 스타레일에 변동이 있었는데, 붕괴의 경우에는 가챠의 천장을 낮추고 반천장, 소위 말하는 픽뚫을 제하는 등 가챠와 관련해서 큰 조정이 있었고 스타레일의 경우에는 버전업에 맞춰 배틀 패스 쪽으로 조정이 가해졌는데 비록 배틀 패스 자체가 삭제되는 일은 없었지만 배틀 패스의 일일 퀘스트를 아예 배제하고 주간 퀘스트와 월간 퀘스트만으로 포인트를 채울 수 있게 바꾸는 등 법안 발의에 어느정도 상응하는 변동을 가하였다. 다만 가장 큰 수익을 내고 있는 원신은 법안 발의 이전에 업데이트가 이루어졌다 보니 당장은 아무런 조정도 가해지지 않았다.
그런데 다분히 법안을 의식한 것이 보이는 이 호요버스의 대응이 한 게임의 BM구조를 고치는 민감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빠르게 이루어져 호요버스는 내부적으로 중국 게임계에 큰 변동이 있을 것임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추측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5.2. 소녀전선 시리즈 마이너 갤러리[편집]
미카팀이 2023년 12월 21일 소녀전선 2 중국 서버를 성공적으로 런칭한 다음 날 이 규제 법안이 발표되어 소녀전선 커뮤니티도 충격에 휩싸였으며, 현재 미카팀이 서비스중인 소녀전선과 뉴럴 클라우드는 서비스 기간 동안 대부분의 매출을 배틀패스와 월정액이 책임지고 있고, 그 전날 중섭 서비스를 시작한 소녀전선 2 또한 원신과 같은 수익모델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소녀전선 커뮤니티의 유저들은 앞으로의 소녀전선 시리즈와 개발사인 미카팀과 우중에 대해 걱정하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또한 2024년 선보일 것으로 보이는 소녀전선 2 글로벌 서버 출시에도 악영향을 줄거라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특히 오픈한지 얼마 안 된 소녀전선 2의 경우 출시한지 얼마 안 된 상황이라 당장이라도 수익모델을 변경해야 되는 점과 텐센트로 부터 8500억원의 어마한 투자금을 지원 받은 점이 발목을 잡힌 상황이 되었다. 그리고 개발중인 역붕괴: 베이커리 작전과 잠정 중단된 소녀전선: 글리치 랜드[4] 개발에 악영향이 가는게 아니냐는 우려가 존재한다.
5.3. 중세게임 마이너 갤러리[편집]
평소 게임에 랜덤박스 요소나 가챠를 싫어하던 성향과 더불어 씹덕 게임에 대해 부정적인 시선이 존재하는 유저들이 다수라 시진핑을 대진핑(...)이라고 부르면서 농담반 진담반으로 찬양했다.
한편 미르M, 블레이드 앤 소울 2 같은 리니지라이크 계열 국산 게임들이 중국 판호를 받았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게임규제 정책이 시행되었고 그 중 강제 전투 금지가 포함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중국에게 개고기를 압수당했다며 조롱하고 있다.#@
5.4. 레딧[편집]
영미권은 근본적으로 콘솔 게임 성향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Pay to Win 게임에 대한 반감이 강하고 Pay to Win이 아니더라도 패키지나 가챠 핵과금 같이 일정 규모 이상의 추가 결제를 하는 건 게임사에게 호구잡힌 거라고 여기는 경향[5]이 있다. 때문에 온라인 게임 유저 모바일 게임 유저 할 것 없이 매우 긍정적인 시선을 보내고 있으며 이걸로 기존의 악랄한 현질 유도 시스템이 누그러질 것이란 기대감을 품는 중이다.
5.5. 중국 서버가 존재하는 해외 게임 커뮤니티[편집]
현재 중국 서버가 존재하는 해외 게임들 중 가챠 게임은 에픽세븐, 블루 아카이브, 프린세스 커넥트! Re:Dive, 카운터사이드, 쿠키런: 킹덤 등이 있으며, 온라인 게임은 메이플스토리, 던전 앤 파이터, 로스트 아크 등이 있다. 해당 게임들도 중국 서버가 존재하기에 해당 규제 법안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법안에 적용되는 해외 게임 커뮤니티 내에서는 중국의 법안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는 중이며, 중국 서버만 수익모델을 규제에 맞게 바꾸거나 수익이 안 나올 경우를 대비해 서비스 종료를 선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들이 많은 편이다. 한편 중국서버 별도로 수익모델을 변경했을 때, 중국 서버의 수익모델만 혜자가 될 경우 헬적화 및 특정서버 우대 논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의견들과 모든 서버의 수익모델을 중국 규제에 맞춰 혜자 운영이 되길 바라는 의견들도 있다. 중국서버만 규제에 맞춰 BM을 따로 운영할 경우 사실상 게임을 두 번 개발해야 되는 셈이기 때문에 대기업이라도 투트랙을 쓰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중국 철수 혹은 중국에 맞춰 일괄 통합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편이다.[6]
6. 중국 측 게임 법안 조정 [편집]
관련기사@
해당 규제 법안이 공개 후 텐센트 주식 하락과 더불어 전체적으로 중국 내 게임 사업이 위축될 것을 우려했는지 24일날 중국 측에서 규제에 대해 검토하거나 게임사 측의 의견을 어느정도 수용하고 법안을 조절하겠다고 발표했다. 해당 기사 때문에 가챠 규제를 찬성하는 입장은 규제가 취소되는 점을 우려하고 있으며, 중국 측에서 텐센트 및 게임 산업쪽 기업의 주가를 의도적으로 떨어뜨리기 위한 의도적인 주가조작이 아니냐는 음모론도 퍼지는 중이다.
7. 여담[편집]
해당 법안 공개 후 텐센트 주식이 수직하락하면서 시총 59.8조원이 날아갔다. 관련 기사@
한국에서도 해당 소식과 인터넷 기사들이 속출하자 한국 게임사들의 주식도 하향세를 띄우는 중이다. 관련 기사, 관련 기사 2
8.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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