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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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기본급: 싱가포르 소득 상위 1,000여명의 중위소득의 60%를 12로 나누어 매달 지급한다.[1]
  2. 성과급
    1. Performance Bonus: 싱가포르 총리가 매긴 인사고과에 따라 지급. 최대 3개월치 월급.
    2. Annual Variable Component: 경제 상황에 따라 변동 지급. 약 1개월치 월급
    3. National Bonus: 경제성장률, 임금상승률 등 지표에 따라 지급. 최대 3개월치 월급.

  • 재무부(Ministry of Finance)
  • 국방부(Ministry of Defence)
  • 외교부(Ministry of Foreign Affairs)
  • 법무부(Ministry of Law)
  • 내무부(Ministry of Home Affairs)
  • 교통부(Ministry of Transport)
  • 통상산업부(Ministry of Trade and Industry)
  • 인력부(Ministry of Manpower)
  • 국토개발부(Ministry of National Development)
  • 보건부(Ministry of Health)
  • 사회가족개발부(Ministry of Social and Family Development)
  • 문화․공동체․청소년부(Ministry of Culture, Community and Youth)
  • 교육부(Ministry of Education)
  • 환경·수자원부(Ministry of the Environment and Water Resources)
  • 정보통신부(Ministry of 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 길에 침을 뱉거나 쓰레기를 버리면 벌금.[2] 초범은 1000 싱가포르 달러, 재범 이상은 2000 싱가포르 달러
  • 싱가포르에 면세 담배는 없다. 싱가포르에 들어가는 모든 담배에는 세금이 붙는데, 이미 뜯은 담배 1갑에 대해서만 세금을 면제해준다.[3] 기본적으로 담배 한갑당 200 싱가포르 달러가 세금인데, 신고 안 하면 벌금이 훨씬 커진다.
  • 담배를 피우는 것도 문제이다. 한국의 경우도 대부분 그렇지만, 실내 흡연은 모두 금지다. 공공장소도 금연이라서 대중교통이나 쇼핑센터, 관광지 등에서도 모조리 금연이다. 피우면 1000 싱가포르 달러, 당연히 담배꽁초를 함부로 버리면 쓰레기 무단투기로 취급해서 1000 싱가포르 달러의 벌금에 처한다.
  • 대중교통 내에서 음식물은 물론이고 음료수도 취식금지. 걸리면 벌금 500 싱가포르 달러이며, 두리안은 대중교통에 가지고 반입하는 것 자체로 벌금 500 싱가포르 달러 부과이다. 한국도 시내버스 내 음식물 반입을 제한하고 있으며, 과태료 부과가 없을 뿐이다. 지하철은 음식물을 반입하면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지만 지하철 안에서는 음식물 섭취를 하지 않는 게 상식이긴 하다.
  • 대중교통 내에 인화성물질[4]을 가지고 탑승하면 벌금 5000 싱가포르 달러. 한국도 대중교통에 인화성물질을 가지고 탑승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
  • 좌우 50m 내에 육교건널목이 있는데도 무단횡단을 하면 벌금 50 싱가포르 달러. 보행신호를 어기고 무단횡단한 경우도 해당한다.
  • 을 절대로 씹을 수 없는 나라로도 유명한데, 이는 껌으로 인해 싱가포르 사회에서 각종 문제가 발생했었기 때문이다. 한때는 껌을 단지 소지하고 있기만 해도 벌금이었다. 싱가포르의 무서운 형벌에 대한 얘기가 과장된 나머지 껌을 씹어도 태형이라는 소문도 있지만 그건 아니고 벌금이다. 그러다가 미국–싱가포르 FTA 때문에 2004년에 규제가 완화되어 의료용 껌은 약국에서 판매가 가능한데, 이 중에 치아 미백 기능이 들어간 껌을 의료용으로 보았기 때문에 사실상 기능성 껌에 대해서는 규제가 풀린 상태이다. 하지만 그 외의 껌은 반입금지에, 껌을 뱉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벌금 1000 싱가포르 달러
  •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고 물을 내리지 않는 것도 벌금이다. [5]초범 150 싱가포르 달러, 재범 500 싱가포르 달러, 과거에 심하게 단속할 때는 사복 경찰이 옆칸에 잠복해 있다가 볼일 본 사람이 나온 직후 바로 확인하고 단속했다는 이야기도 있다. 좀 웃기지만, 엘리베이터 내부에서 소변 보면 벌금 500 싱가포르 달러. 이것도 전 세계에서 민폐로 취급되는 행위이다.
  • 물 틀어놓고 잠그지 않고 그대로 나와도 벌금이다. 500 싱가포르 달러
  • 애완동물을 공공 시설에 데리고 나오는 것도, 동물을 해치는 것도, 그리고 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것도 벌금 대상이다.
  • 그 외에 지정되지 않은 장소에서 스케이트롤러스케이트 타기, 수영, 자전거 타기, 캠핑, 과일이나 따기, 연날리기, 집 창문으로 다 보이는데도 옷 벗고 있기(이쪽은 최고 2000 싱가포르 달러)도 죄다 불법이다.
  • 허가받지 않고 와이파이를 쓰면 해킹으로 간주된다. 벌금 10000 싱가포르 달러.




















  • 2000년대만 해도 한국의 학교 교사들이 준법의 롤모델(?)로 싱가포르를 학생들에게 설파하기도 했으며, 교양만화가 이원복 교수의 <현대문명진단>과 <가로세로 세계사> 2권, 학습만화 <이웃나라 아시아(홍순조 글/차덕철&이산하 그림)> 3권 등지에도 우호적으로 나온 바 있다. 하지만 21세기 이후 인터넷의 대중화로 정보 접근경로가 다양해지고, 세대교체에 따라 국민들의 인권 감수성이 점차 신장되자 싱가포르의 정치체제가 비민주적인 면이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오히려 비난을 받고는 가르치는 것이 거의 사라졌으며 지금은 일부에서만 그런 듯 하다.
  • 중국 정부에서 개혁개방 정책을 폈을 때 일당 독재 체제이면서 경제적 번영을 누리고 있다는 점 때문에 싱가포르를 모델로 많이 삼았으며 싱가포르를 다른 의미로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말도 나온다. 비록 싱가포르일당 독재를 한다고 법적으로 못을 박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일당 독재하에서 번영을 누리고 있다는 점은 같은데다가 언론 통제 같은 사회 제도 운용 면에서도 1990년대 이전의 타이완과 함께 (중국공산당 입장에서) 좋은 참고 사례이기 때문이다.[6] 실제로 덩샤오핑리콴유와 매우 절친한 관계였다.
  • 프리덤 하우스가 1972년부터 매년마다 발표하는 세계의 자유 지수에 따르면, 1973~1981년/1993~2001년 기준으로 싱가포르의 자유 지수는 PR 5+CL 5로 평균 자유 지수가 5등급을 기록했는데, 이는 제4공화국 당시 대한민국과도 엇비슷한 수준에 대한민국 제5공화국 당시 대한민국과도 사실상 차이가 없었다. 물론 1982년부터는 대체적으로 평균이 4점대로 올라가기는 했다.

  • 이원복 교수의 현대문명진단 3권 - 이원복 글/그림. 조선일보사 출판국. 1996. p242~243.
  • 주싱가포르 대한민국 대사관 링크

[1] 싱가포르 사회는 13th months pay라고 하여 연말에 월급을 한 번 더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장관을 포함한 공무원도 당연히 수령한다.[2] 한국도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3] 경험적으로 많이 퍼져있는 이야기이지만, 막상 정부 웹사이트(https://www.gov.sg/article/is-it-true-that-i-have-to-pay-gst-on-items-purchased-overseas#:~:text=There%20is%20no%20duty%2Dfree,upon%20satisfaction%20of%20set%20conditions.), 국세청 홈페이지(https://www.customs.gov.sg/businesses/valuation-duties-taxes-and-fees/duties-and-dutiable-goods/) 어디에도 근거는 없으므로 주의를 요한다.[4] 기름통이나 가스 등[5] 애초에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고 물을 내리는 것은 싱가포르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통용되는 화장실 사용 예절이다.[6] 사실 대만장제스 일가가 독재 정치를 하는 독재국가였으며, 언론 자유 보장 및 야당 합법화 등의 민주화1980년대 후반이 되어서부터 이루어졌다. 국회의원 선거에서 전면적인 총선거이 치러진 것은 90년대 초반의 일(국민대회1991년 입법원 선거가 1992년도에 치러졌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