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초등교사 아동학대 사건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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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서는 실제로 일어난 사건·사고의 자세한 내용과 설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1. 개요

2. 사건 경위

3. 재판

3.1. 파면 처분 취소 행정소송

3.1.1. 제1심 울산지방법원

3.1.2. 항소심 부산고등법원

3.2. 아동학대 혐의에 관한 재판

3.2.1. 제1심 울산지방법원

3.2.2. 항소심 부산고등법원

4. 둘러보기

1 . 개요[편집]

울산광역시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2013년생) 담임을 맡았던 남교사 A씨[1]가 제자들에게 '속옷 빨기' 숙제를 내주고 제자들에게 메시지 등으로 ‘섹시 팬티’ 등 부적절한 언행을 해온 것이 발각되어 2020년 5월 파면 조치되고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사건.

2 . 사건 경위[편집]

2020년 4월 27일, 초등학교 1학년 자녀를 둔 한 학부모가 네이트 판에 초등학교 1학년 선생님 정상인가요라는 제목으로 자녀의 담임 교사가 학급 SNS에 게시한 부적절한 언행을 캡처하여 글을 업로드하였다.[2]
현재 해당 발언에 대한 캡처들은 아동들의 신변 보호를 위해 삭제하였고, 대신 사건에 대한 추후 대응이 업로드 된 상황.

3 . 재판[편집]

3.1 . 파면 처분 취소 행정소송[편집]

3.1.1 . 제1심 울산지방법원[편집]

사건번호: 울산지방법원 2020구합8181
재판부: 울산지법 행정1부

울산지법, 속옷빨래 과제 등 6가지 징계사유로 파면 초등교사 파면 취소 소송 기각
2020년 9월 16일, 가해 남교사(원고)가 울산시교육청(피고)을 상대로 제기한 파면 처분 취소 행정소송에서 재판부는 피고의 파면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울산지방법원 2020구합8181 판결문 전문

3.1.2 . 항소심 부산고등법원[편집]

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울산) 2021누10527
재판부: 부산고법 울산제1행정부(다)

2022년 11월 9일, 재판부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부산고등법원(울산) 2021누10527 판결문 전문

3.2 . 아동학대 혐의에 관한 재판[편집]

3.2.1 . 제1심 울산지방법원[편집]

사건번호: 울산지방법원 2020고합400
재판부: 울산지법 제12형사부(합의)

2021년 7월 20일, 국민참여재판으로 피고인에 대한 1심 재판이 진행되었다.
- 7명의 배심원들이 만장일치로 피고인의 아동학대 등 혐의에 대한 유죄를 인정했으나, 체육 수업 도중에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배심원 7명 가운데 5명이 무죄 의견을 냈다.
-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및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 취업제한 5년을 선고하였다. 울산지방법원 2020고합400 판결문 전문
7월 23일, 피고인측에서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하였다.
7월 27일, 뒤이어 검찰측에서도 형량이 약하다는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하였다.

3.2.2 . 항소심 부산고등법원[편집]

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울산) 2021노62
재판부: 부산고법 울산제1형사부(나)

2022년 6월 15일, 재판부에서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 # 부산고등법원(울산) 2021노62 판결문 전문

4 . 둘러보기[편집]

문서가 있는 대한민국의 성범죄 사건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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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성추행, ^B: 업무상 위력 성범죄, ^C: 불법촬영, 성착취물 등 디지털 관련 성범죄, ^D: 마약 및 약물 사용 성범죄, ^E : 공연음란, ^F: 외국인 성범죄, ^Fa: 성폭력 무고 및 조작, ^G: 집단 성폭행, ^H: 성희롱, ^I: 피해자 협박 및 2차 가해, ^K: 피해자 납치 및 감금, ^M: 살인 결합, ^N: 시신 강간 및 훼손, ^Na: 국가행정조직 연루, ^O: 성매매 관련, ^P: 아동 대상 성범죄, ^R: 강간, ^Ra: 강간미수, ^S: 연쇄 성폭행, ^T: 절도 및 강도 결합, ^V: 폭행 및 상해 결합, ^Y: 청소년(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 사건 경위 불명 및 미제사건

[ 조선~대한제국 ]

잉읍금 사건(1398)^{P R} 내은이 사건(1404)^{G R Y} 김잉읍화 사건(1426)^{P R} 종단이 사건(1767)^{P R}

[ 일제 강점기 ]

고창 경관 윤간 사건(1923)^{G Na} 전주 소학생 유괴 살인사건(1926)^{K M P ?} 이관규 사건^{M P S} 가짜 형사 유부녀 능욕 사건(1933)^R

[ 광복~1960년대 ]

열차 내 강간 살인 사건(1953)^{M R ?} 국방부 초병 강간치상 사건(1968)^{G K Na V}

[ 1970년대 ]

춘천 강간살인 조작 사건(1972)^{Fa M Na R P ?} 김대두 사건(1975)^{M R S T}

[ 1980년대 ]

죽음을 연출한 사진(1982)^{C D M} 공주 연쇄살인 사건(1983~1987)^{M Ra S} 부천 경찰서 성고문 사건(1986)^{A Na} 정명석 성폭행 사건(1987)^{A G H I K P R S Y}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1986~1994)^{M N Na P Ra S T Y} 전용운 연쇄살인 사건(1987)^{M P Ra S T} 오이균 사건(1989) ^{M P R S Y}

[ 1990년대 ]

부산 엄궁동 2인조 살인사건(1990)^{M ?} 조경수, 김태화 사건(1990)^{G A M R S T Y} 빨간 마후라 사건(1997)^C 서귀포 호프집 여주인 살인사건(1997)^{M N ?} 관덕정 살인사건(1997)^{M N V ?} 대전 갈마동 월평산 여중생 살인사건(1998)^{M R Y ?} 대구 여대생 사망 사건(1998)^{G ?} 대전 발바리(1998~2005)^{S T} 부산 며느리 강간 사건(1999~2006)^R

[ 2000년대 ]

2000	부산 미용사 살인사건^{G M ?} 고창 연쇄 살인 사건^{A M K Ra S P V Y} 강릉 지적장애 여성 집단성폭행 사건^G 안산 부녀자 연쇄살인 사건^{A F M N T}
2001	드들강 여고생 살인 사건^{M R Y}
2002	용인 연쇄살인 사건^{G K M T} 대구 빨랫줄 연쇄성폭행 사건(~2007)^{S T} 이경영 미성년자 성매매 사건^{O Y}
2003	김지연 군 살인 사건^{A F M Y} 스포츠조선 임산부 술 강권 및 성희롱 사건^{A B H} 유영철 사건(~ 2004)^{K M O}
2004	정남규 사건( ~2006)^{A M R S T} 단역배우 집단 성폭행 사건^G 대구 노래방 여주인 살인사건^{M N Ra T}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G I Y} 반포동 빌라 지하방 살인사건^{R T S} 화성 여대생 살인 사건^{M R ?}
2005	강호순 사건( ~2009)^{K M R S T}생방송 음악캠프 알몸노출 사건^E 서정범 교수 무고 사건^Fa 신정동 연쇄폭행살인사건^{A K M ?}(~2006) 수원 발바리 사건^{R S T}(~2007) 광주 인화학교 사건^{G R P Y}
2006	김근식 연쇄 성폭행 사건^{K P S Y} 대구 송현동 여고생 강간 살인사건^{K M N R Y} 경주 동거녀 딸 성폭행 사건^{A P V ?} 영등포 노들길 살인 사건^{A M ?} 용산 아동 성폭력 살해사건^{M P}
2007	보성 어부 살인 사건^{A M} 안양 초등생 유괴 살인 사건^{A K M N P Ra}
2008	양주 여중생 살인 사건^{F M Ra Y} 강화도 모녀 납치 살해 사건^{G K M T} 조두순 사건^{K P R V} 부산 재송동 모텔 성폭행 사건^{G V Y}
2009	부천 여고생 집단성폭행 사망 사건^{G Y} / 익산 모친 성폭행 살해 사건^M / 군산 초등학생 집단 성폭행 사건(~2010)^{G P}

[ 2010년대 ]

2010	김길태 사건^{K M P R} 김수철 사건^{K P R} 대전 지적장애 여중생 성폭행 사건^{G Y} 장흥 지적장애소녀 집단 성폭행 사건^{G Y} 고영욱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2013)^{A R S Y}
2011	천주교 수원교구 사제 성폭행 사건^{A Ra}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생 성추행 사건^{A G} 초안산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G Y} 건국대 토목공학과 성폭행 사건
2012	수원 토막 살인 사건^{F K M N Ra T} 통영 초등생 유괴 살인 사건^{K M P Ra} 서산 성폭행 피해자 자살 사건^{B C I R} 중곡동 주부 살인 사건^{M Ra V} 나주 초등생 성폭행 사건^{K P R}
2013	대구 여대생 살인 사건^{M R V} 용인 10대 엽기 살인사건^{M N Y} 원주 지적장애여성 집단성폭행 사건^G 유명 골프장 회장 아들 성관계 불법촬영 사건(~2021)^C
2014	전북대병원 로비 여중생 살인사건^{K M R V Y} 게임물관리위원회 회식자리 성추행 사건^A 김해 여고생 살인 사건^{G K M N O V Y} / 포항 단란주점 여주인 살인사건^{M T} 제28보병사단 의무병 살인사건^{A B G H I M Na T V} 대구 중년부부 살인 사건^{I K M R T V} 하은이 집단 성폭행 사건^{G P} 신안 여중생 성폭행 사건^Y 제주지검장 공연음란행위 사건^E 박희태 성추행 사건^{A Na} 인천 가방 시신 사건^{M Ra} 천민기 성폭행 사건^{D I R V}
2015	안산 인질극 사건^{H I K M R Y} 워터파크 여자 탈의실 도촬 사건^C 천안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C G R Y} 세 모자 성폭행 조작 사건^Fa 곡성 성폭행 누명 사건^Fa
2016	정준영 등 불법촬영물 제작 및 유포 사건(~2019)^{B C D G H I S O} 흑산도 집단 성폭행 사건^G 잠실야구장 치어리더 성추행 사건^A 2016년 남자 연예인 음란물 유포사건^C 청주 미성년자 집단 성폭행 사건^{C G Y} 칠레 외교관 미성년자 성추행 사건^{A Y} 탁수정에 의한 이진우 시인 성폭행 누명사건^Fa 홍대거리 스웨덴 여행객 성폭행 사건^G 가톨릭합창단 지휘자 성희롱 사건^H 2016년 연예인 원정 성매매 사건^O
2017	창원 교실 몰카 사건^{C Y} 성폭력 피해 해군 대위 사망사건^{B I Na R} 경남 여교사 초등생 의제강간 사건^{A H P R S} 왁싱샵 살인 사건^{M Ra T} 어금니 아빠 살인사건^{A K M Ra Y} 워마드 호주국자 아동 성범죄 사건^{C D P R} 상서중학교 성추행 의혹 교사 자살 사건^Fa 창원 6세 여아 성폭행 사건^P
2018	성폭행 피해자 부부 자살 사건^{I R} 보배드림 곰탕집 성추행 판결 논란^{A I} 2018년 인천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G I Y} 워마드 홍익대 누드 크로키 수업 도촬 사건^{B C I} 일베저장소 박카스 할머니 나체사진 유포 사건^{C I} 안희정 성폭력 사건^{A B I R Na} 강은일 성추행 무고 사건^Fa 성남시 공공도서관 불법촬영 사건^C
2019	버닝썬 게이트^{B C D F G Na O} 제천 고교생 집단폭행·유사강간 사건^{Ra V Y} n번방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사건(~2020)^{C I O P Y} 강간 상황극 거짓말 사건^R 송도국제도시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G Y} 성남 어린이집 성폭행 사건^{A P} 태백경찰서 집단 성희롱 사건(~2021)^H

[ 2020년대 ]

2020	2020년 교회 아동성착취 사건^{A C G K P R V Y} 오거돈 성추행 사건^{A B Na} 최신종 사건^{K M R S T}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 팀 집단 가혹행위 사건^{A B H I V} 박원순 성폭력 사건^{A B H I Na} 부산시의원 성추행 사건 ^{A Na} 정배우 로건·정은주 저격 사건^{C I} 대구 달서구의회 성희롱 논란^{H Na} 부산 황령산 혀 절단 사건^{K R V}
2021	용인 조카 학대 사망 사건^{C P}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A B I Na} 성추행 피해 해군 부사관 사망 사건^{A B Na} 오창 여중생 동반자살 사건^{R Y} 전주 원룸 연하남 살인 사건^{I M} 대전 1세 여아 강간 및 살해 사건^{M P R} 일산 마두역 사건^Y 남성 피해 불법촬영물 대규모 유포 사건^{C I Y} 최찬욱 성착취 사건^{C I Y} 강원도 외국인 유학생들 여중생 성폭행 사건^{F G Y} 안양시 초등학교 도촬 사건^C 가세연의 김병욱(1977) 국회의원 성폭행 누명 사건^Fa 엘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사건 ^{C I Y} (~2022)
2022	스토킹 피해 남직원 여성혐오자 몰이 사건^{H I} 대구 달서구 여고 현수막 사건^Y 남양주 초등학생 성폭행 사건^{P R} 인하대학교 재학생 준강간치사 사건^R 신당역 살인 사건^{I M} 라이베리아 2인조 부산 여중생 성폭행 사건^{F R Y} 스파이어엔터테인먼트 OMEGA X 멤버 폭행 사건^{A B H I V} 경찰 간부 성관계 요구 사건^{A I} 부산 서면 돌려차기 강간 살인미수 사건^{I R V} 광주 건물주 아들 세입자 주택 불법촬영 사건^C
2023	평창 마을 지적장애여성 집단성폭행 사건^G 서준원 성범죄 사건^Y 서울예대 공연계 원로 교수 성폭행 사건^{B I} 제주 방문 몽골 부시장 성폭행 사건^{F R} 경찰 간부 공연음란행위 사건^E 그라비아모델 성폭행 피해 주장 고소 사건^{B C Y?} 강남 호텔 판사 성매매 사건^O AI 활용 아동 성착취물 제작 사건^C 대안학교 목사의 탈북민 성추행 사건^A 의왕 아파트 강간치상 사건^{R V}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성범죄 논란^F 신림동 공원 강간살인 사건^{M R V} 부산 알바 면접 성폭행 사건^{B G Y} 논산 중학생 강도 및 성폭행 사건^{R T V} 남현희 인터내셔널 펜싱아카데미 코치 성범죄 사건^Y 홍대 무인사진관 성폭행 사건^V 황의조 사생활 논란 및 성관계 동영상 유출 사건^C? 대구 원룸 강간미수 및 살인미수 사건^Ra 제주 고교 불법촬영 사건^C 마포 택시기사 만취 승객 성폭행 사건^R

대한민국의 교육 관련 사건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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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대 이전: 무즙 파동(1964)^A 창칼 파동(1968)^A 이윤상 유괴 살인 사건(1980)^T 집단 따돌림 초등학생 자살사건(1998)^B 브니엘학원 사태(1999)^T ^G

2000년대

2000년	상문고등학교 비리재단 반대시위 사건^T
2001년	서울 북공고 퇴학 사건^T
2005년	개성중학교 폭행치사 사건^B 서인천고 집단따돌림 자살사건^B 광주 인화학교 사건^T
2006년	청주 여중 고데기 사건^B
2007년	김포외고 입학전형 문제 유출 사건^A 동호정보공업고등학교 폐교 논란^G
2008년	진성고등학교 학생인권 논란^T
2009년	정다금 사망 사건^B

2010년대

2011년	2011년 대구 중학생 집단괴롭힘 자살사건^B 2011 서울특별시 무상급식 주민투표^P
2013년	2013년 학교폭력 피해자 가출 강도 사건^B
2014년	전주 여중생 집단폭행 사건^B
2015년	이천제일고등학교 교사 폭행 사건^T 하나고등학교 입시 성적 조작 의혹^A
2016년	정유라 이화여자대학교 부정입학 사건^A 원주 중학생 칼부림 사건^B
2017년	서울 숭의초등학교 수련회 집단폭행사건^B 장난감 화살 실명 사건^B 전주 여중생 투신자살 사건^B 천안 여중생 폭행 사건^B 청량리 여중생 폭행 사건^B 경남 여교사 초등생 의제강간 사건^T 부산 여중생 집단 폭행 사건^B 아산 여중생 폭행 사건^B 강릉 여고생 폭행 사건^B
2018년	문태고등학교 시험지 유출 사건^C 숙명여자고등학교 쌍둥이 자매 시험지 유출 사건^C 인천 중학생 추락사 사건^B 인천 여고생 집단폭행 사건^B 의정부 남고생 폭행사건^B 관악산 여고생 집단폭행사건^B 제천 여고생 투신자살 사건^B 제천 여중생 집단 폭행사건^B
2019년	조국 사태^A 고려고등학교 시험문제 유출 및 점수조작 사건^C 대전 집단폭행 사건^B 제천 고교생 집단폭행·유사강간 사건^B인헌고등학교 사상 강요 사건^T

2020년대

2020년	울산 초등교사 아동학대 사건^T 2020년 대학교 집단 부정행위 사태^C 인천영종고등학교 집단폭행 사건^B 제천 남중생 집단폭행 사건^B
2021년	2021년 학교폭력 폭로 사건^B 의정부호원초등학교 교사 2인 사망사건^T 2021년 양산 여중생 폭행사건^B 일산 마두역 사건^B 익산 남고생 집단폭행 사건^B
2022년	의령 초등교사 막말 사건^T 윤석열 정부 초등학교 입학 연령 하향 추진 논란^G ^P 대구 여교사 남학생 성관계 사건^T 정호영 자녀 경북대학교 특혜 논란^A 김가람 학교폭력 논란^B 익산 초등학생 학교폭력 사건^B
2023년	대구 중학생 학교폭력 생중계 사건^B 정순신 아들 학교폭력 가해 사건^B 이동관 아들 학교폭력 가해 의혹 사건^B 대통령실 수능 출제 방침 지시 논란^A ^G ^P 양천구 초등교사 폭행 사건^B ^T 광주 고등학교 교사 폭행 사건^B ^T 서울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T ^? 2023년 교사 집회^G ^P ^T 주호민 특수교사 고소 사건^T 대전송촌고등학교 칼부림 사건^T ^? 교육부 사무관 갑질 사건^T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과학탐구 Ⅱ과목 표준점수 폭등 사태^A 서울신목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T 군산 초등학교 교사 투신 사건^T 공교육 멈춤의 날^A ^G ^P ^T 대전관평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T 서울도성초등학교 학부모 단톡방 사건 ^T 김승희 딸 학교폭력 가해 사건^B전북 고등학교 교사 방검복 착용 출근 사건^T
2024년	대구체고 수영부 성폭력 사건^B 서울백암고등학교 여교사 남성혐오 발언 논란^T

범례 : 입시 관련 사건(A), 학교폭력(B), 시험 부정행위(C), 교육부 등 국가행정조직 연루(G), 교육 정책 관련 논란(P), 교사 관련 사건(T), 사건 경위 불명(?)

문서가 있는 대한민국의 아동학대 사건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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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이전: 용산 소아 발목 절단사건 (1533) · 경성 죽첨정 단두 유아 사건 (1933) · 하늘집 유아 학대 사건^{Bf Sm}(1955) · 영훈이 남매 사건^Bf ^Sm (1998) · 신애 사건^Bf ^Sm (1999~2002)

2000년대: 이은석 존속살해 사건^Bf ^Bm (2000) · 수경사 사건 (2005) · 족지도 가족 사건^Bf ^Bm (2006~2014) · 성민이 사건 (2007) · 2008년 울산 계모 살인 사건^Sm (2008)

2010년대

2010년	하왕십리동 방화 살인 사건^Bf
2011년	구의동 고3 존속살인 사건^Bm · 청주 아동 암매장 살인 사건^Bm ^Sf (~ 2016) · 경남 고성 초등학생 암매장 살인 사건^Bm (~2016)
2012년	부천 초등학생 토막 살인 사건^Bf ^Bm (~ 2016) · 의정부 3연속 영아유기 사건^Bm
2013년	지향이 사건^Bm · 칠곡 계모 아동학대 사망사건^Bf ^Sm · 2013년 울산 계모 살인 사건^Bf ^Sm
2014년	울산 입양아 살인 사건^Ff ^Fm · 진돗개교 3세 아동 살인 사건^Bm (~ 2017)
2015년	인천 어린이집 폭행 사건^Nt · 인천 11세 아동 학대 사건^Bf · 부천 여중생 백골 시신 사건^Bf ^Sm(~2016)
2016년	홍성군 영아 폭행치사 사건^Bm · 부천 영아 아동학대 사망사건^Bf ^Bm · 학교경찰관 여고생 성관계 사건 · 평택 아동 암매장 살인 사건^Bf ^Sm · 김포 아동 폭행 살인사건^Bf ^Bm 포천 6세 입양딸 살인 사건^Ff ^Fm · 광주 7남매 미취학 방임 사건^Bf ^Bm · 원주 3남매 사건^Bf ^Bm (~ 2019)
2017년	면목동 14남매^Bf ^Bm · 시흥 영아 폭행치사 사건^Bf ^Bm · 전주 5세 아동 살해 사건^Bf
2018년	공군 상사 아동학대 사건 · 강서구 6세 여아 살인사건^Bm · 화곡동 어린이집 영아 사망사건^Nt
2019년	양산 영아 아동학대 사망사건^Bf · 필리핀 장애 아동 유기 사건^Bf · 2019년 포항 중학생 자살 사건^Et · 인천 영아 사망 사건^Bf ^Bm · 인천 계부 아동학대 사망사건^Sf · 부산 동래구 산부인과 간호사 신생아 학대 사건 · 대전 아동 살해 사건^Bf

2020년대

2020년	울산 초등교사 아동학대 사건^Et · 천안 계모 아동학대 사망사건^Sm · 창녕 9세 아동 학대 사건^Bm ^Sf · 강동구 10세 아동 학대 사건^Bm · 양천구 입양아 학대 사망 사건^Ff ^Fm · 수원 영아 아동학대 사망사건^Bf · 인천 초등학생 형제 방임 및 화재 사건^Bm · 유치원 교사 급식 이물질 혼입 사건^Nt
2021년	용인 조카 학대 사망 사건^Re ^Bm · 익산 영아 아동학대 사망사건^Bf ^Bm · 2021년 인천 미추홀구 8세 아동 살해사건^Bm · 2021년 인천 중구 8세 아동학대 사망사건^Bm ^Sf · 화성 입양아 학대 사망 사건^Ff ^Fm · 대전 1세 여아 강간 및 살해 사건^Bm ·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Bm · 인천 3세 여아 사망 사건^Bm · 인천 5세 아동 학대 사건^Bm · 서울 3세 남아 사망 사건^Bf ^Sm · 오창 여중생 동반자살 사건^Sf ^Bm
2022년	장흥 조카 학대 사망 사건 · 울산 3세 여아 사망 사건^Bm ^Sf · 구미 미혼모 영아 사망 사건^Bm · 대구 여교사 남학생 성관계 사건^Et · 수도권 15개월 영아 시신 유기 사건^Bf ^Bm · 화성 어린이집 아동학대치사 사건^Nt · 뉴질랜드 한인 여행가방 아동 시신 사건^Bm · 가을이(여름이) 아동학대 사건^Bm
2023년	인천 2살 아들 방치 사망 사건^Bm · 2023년 인천 남동구 11세 아동학대 사망사건^Bf ^Sm · 수원 영아 시신 냉장고 유기 사건^Bm · 2023년 유령 아동 사태

^Bf: 친부에 의한 학대, ^Bm: 친모에 의한 학대, ^Sf: 계부에 의한 학대, ^Sm: 계모에 의한 학대, ^Ff: 양부에 의한 학대, ^Fm: 양모에 의한 학대, ^Nt: 보육 교사에 의한 학대, ^Et: 학교 교사에 의한 학대, ^Re: 친인척에 의한 학대, ^G: 조부모에 의한 학대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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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미 인터넷을 통해 신상이 공개되었으나, 제도권 언론에는 실명을 밝히지 않아 비공개 처리.[2] 현재 해당 발언에 대한 캡처들은 아동들의 신변 보호를 위해 삭제하였고, 대신 사건에 대한 추후 대응이 업로드 된 상황.

울산 초등교사 아동학대 사건

분류

1. 개요[편집]

2. 사건 경위[편집]

3. 재판[편집]

3.1. 파면 처분 취소 행정소송[편집]

3.1.1. 제1심 울산지방법원[편집]

3.1.2. 항소심 부산고등법원[편집]

3.2. 아동학대 혐의에 관한 재판[편집]

3.2.1. 제1심 울산지방법원[편집]

3.2.2. 항소심 부산고등법원[편집]

4. 둘러보기[편집]

1 . 개요[편집]

2 . 사건 경위[편집]

3 . 재판[편집]

3.1 . 파면 처분 취소 행정소송[편집]

3.1.1 . 제1심 울산지방법원[편집]

3.1.2 . 항소심 부산고등법원[편집]

3.2 . 아동학대 혐의에 관한 재판[편집]

3.2.1 . 제1심 울산지방법원[편집]

3.2.2 . 항소심 부산고등법원[편집]

4 . 둘러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