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의원 선거/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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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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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출 방식을 설명하고 후보자 명단, 개표 결과를 서술하는 문서.

2. 당선인 결정 방식[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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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대표 의석 배분 계산기(엑셀)
비례대표 의석 배분 계산기(사이트)

2.1. 의석 할당 정당[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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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의석할당정당)에 대하여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을 배분한다.

1. 임기만료에 따른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

2.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5 이상의 의석을 차지한 정당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와 동일하게 지역구 당선인을 5석 이상 배출하거나, 비례대표 득표율 3% 이상 득표하는 정당에만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도록 하는 봉쇄조항이 적용되었다. 이들 중 하나 이상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의석 할당 정당에 대해서만 비례대표 의석이 배분된다.

2.2. 의석 수 배분[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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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 30석(준연동형)[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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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의 개정으로 이번 선거부터 지역구 선거 결과가 비례대표 의석 배분에 제한적으로 연동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었다. 그러나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한해서는 공직선거법 부칙에 의하여 연동형으로 배분되는 의석은 최대 30석으로 제한한다.

다음과 같은 계산값을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정한 연동 배분 의석 수만큼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을 각 의석 할당 정당에 배분한다. 이 경우 연동 배분 의석 수가 1보다 작으면 해당 정당의 연동 배분 의석 수는 0으로 한다.

• 연동 배분 의석 수 = {(국회의원 정수 - 의석할당정당이 추천하지 않은 지역구(무소속) 국회의원 당선인 수) × 해당 정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득표비율－해당 정당의 지역구 국회의원 당선인 수} ÷ 2

각 의석 할당 정당별 연동 배분 의석 수의 합계가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 정수에 미달할 경우 각 의석 할당 정당에 배분할 잔여 배분 의석 수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정수의 의석을 먼저 배정하고 남은 의석은 소수점 아래 숫자가 큰 순으로 각 의석 할당 정당에 1석씩 배분하되, 그 수가 같은 때에는 해당 정당 사이의 추첨에 따른다.

• 잔여 배분 의석 수 = (30 - 각 연동 배분 의석 수의 합계) ×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득표비율

반면 각 정당별 연동 배분 의석 수의 합계가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 정수를 초과할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조정 의석 수를 각 의석 할당 정당의 연동 할당 의석으로 한다.

• 조정 의석 수 = 30 × 연동 배분 의석 수 ÷ 각 연동 배분 의석 수의 합계

2.2.2. 17석(병립형)[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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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 정수에서 30석을 뺀 수(17석): 각 의석 할당 정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득표비율에 17을 곱하여 산출된 수의 정수의 의석을 해당 정당에 먼저 배분하고 잔여 의석은 소수점 이하 수가 큰 순으로 각 정당에 1석씩 배분하되, 그 수가 같은 때에는 해당 정당 사이의 추첨에 따른다.

2.3. 예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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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대 총선(2016)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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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대 총선(2016) 기준 + 비례대표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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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당 기호[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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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정당투표용지에는 기호 1번과 기호 2번이 없다. 총선에 정당투표제가 도입된 제17대 국회의원 선거 이후 원내 1당과 2당이 비례대표 후보를 내지 않은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다.

120석의 원내 1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자당의 비례대표 후보를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에 파견했고 95석의 원내 2당 미래통합당은 단독 비례대표 후보를 내지 않고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이 비례대표 전담 정당으로 후보를 냈다. 따라서 후보 등록 마감 시점의 20대 국회의원 현역 의석 수에 따라 20석을 보유한 민생당이 기호 3번이면서 정당투표 가장 윗 순번을 차지하게 됐다. 이어 17석을 보유한 미래한국당이 기호 4번, 8석을 보유한 더불어시민당이 기호 5번, 6석을 보유한 정의당이 기호 6번, 2석을 보유한 우리공화당이 기호 7번을 받게 됐다.

민중당, 한국경제당, 국민의당, 친박신당, 열린민주당 등 현역 의석이 1석인 정당들 중 지난 선거인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했던 민중당(전 민중연합당)과 한국경제당(전 친반통일당)은 비례대표 득표수 순에 따라 각각 8번과 9번으로 확정되었고, 그 외의 세 개 정당은 마감일 저녁에 추첨을 통하여 10번에 국민의당, 11번에 친박신당, 12번에 열린민주당이 배정받았다. 13번부터는 비례대표 후보를 낸 원외정당들이 가나다 순으로 배정된다.

4. 개표 결과[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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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의석 수 배분[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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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국회의원 선거와 비교해 다음과 같은 변동이 있었다.

4.2. 계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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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후보자 및 당선인[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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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광역자치단체별 개표 결과[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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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서울특별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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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부산광역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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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대구광역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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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인천광역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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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광주광역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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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대전광역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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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울산광역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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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세종특별자치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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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경기도[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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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 강원도[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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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1. 충청북도[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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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2. 충청남도[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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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전라북도[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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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4. 전라남도[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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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 경상북도[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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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6. 경상남도[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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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 제주특별자치도[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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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시군구별 1위 정당[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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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기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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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인해 다음날 오전 11시 경에 개표가 마무리되었다. 신생 정당들이 많아 개표용지가 약 48cm가 되어 수개표를 해야 하고, 또 정당별 의석 산정과 배분 작업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당선자 확정이 늦어진 것이다. #

비례대표 배분을 받은 정당 중에 지역구 당선인이 있는 정당은 정의당 뿐으로, 나머지 당 중 세 당은 위성 정당[1], 한 당은 비례대표 전용 정당이기 때문이다. 정의당도 피치 못하게 지역구를 배출하지 못할 뻔 했으나 심상정 대표가 가까스로 당선되며 지역구 의석을 배출하였다. 하지만 위성 정당의 난립으로 연동형 의석이 (당연히) 30석을 넘어가므로 결국 47석을 배분 의석으로 나누게 되었고, 기존 17석 배분에서 16석 배분으로 줄었으나 최종 결과에는 미미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결국 준연동형으로는 똑같은 3석을 얻게 되었다.

연동제 취지가 무색하리만큼 연동제를 적용하지 않은 21대 총선 결과와 비슷하게 나왔다. 그러나 1석 정도 득실차가 있는 경우도 있다.

여담으로 지난 총선의 비례대표 무효표가 67만여표 정도 나왔었지만 이번에는 그의 두배 가까이 되는 120만표가 조금 넘는 무효표가 나왔는데, 이는 위성정당의 난립으로 인해 유권자의 혼란이 가중된 반증으로 보인다.[2]

지도만 놓고 보면, 일부 지역을 제외한 거의 모든 지역이 2년 뒤에 치뤄지는 대선 결과와 일치하며[3][4] 모두 보수정당이 접전승을 거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