틀:역대 대한민국 정부의 주요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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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만 정부
농지개혁법 · 국가보안법 · 한미상호방위조약 · 평화선 · 징병제 도입 · 반공포로 석방 사건 · 한국외국어대학교 · 인하공과대학 · 의무교육 · 남녀투표권 부여 · 지방자치제 · 국민방위군 창설
장면 내각
경제 개발 5개년 계획
박정희 정부
새마을운동 · 율곡사업 · 백지계획 · 주민등록증 · 부가가치세 ·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 · 국민건강보험 · 월남 파병 · 예비군 창설 · 강남 개발 · 중앙정보부 창설 · 문화재보호법 · 1기 지하철 계획 · 국세청 설립 · 그린벨트 도입 · 국립공원 지정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 · 대덕연구개발특구 · 번개사업 · 국방과학연구소 · 경부고속도로 · 포항제철소 설립 · 울산정유공장 설립 · 자동차 산업 육성 · 한국수출산업국가산업단지 · 한국수자원공사 · 한국기생충박멸협회 · 원자력 발전소 설립 · 조선산업 육성 · 방위세 · 스크린 쿼터제 · 한국형 호위함 건조 사업 · 시민아파트 · 8.3 사채 동결 조치 · 금지곡 · 교련 · 한일수교 · 684부대 · 북악스카이웨이 · 남산타워 · 한국과학원 · 7.4 남북 공동 성명 · 방위병
전두환 정부
3S 정책 · 아시안 게임 유치 · 서울 올림픽 유치 · 2기 지하철 계획 · 남북한 아프리카 외교전 · 주택임대차보호법 · 학사장교 도입 · 평화의 댐 · 한국형 구축함 사업 · 행복추구권 · 장애인복지법 · 학력고사 · 연좌제 폐지 · 최저임금제 · 한국형 잠수함 사업 · 강원랜드 · 국제그룹 해체 · 자동차공업 통합조치 · 언론통폐합 · 보도지침 · 삼청교육대 · 폭력성 만화영화 금지 정책 · 야간자율학습
노태우 정부
범죄와의 전쟁 · 북방정책 · 1기 신도시 · 대학수학능력시험 도입 · UN 가입 · 남북기본합의서 · 토지공개념 3법 · 국민과의 대화 · 해외여행자유화 · 교련 폐지 · 한반도 비핵화 선언 · 인천 신 공항 추진 · 경부고속철도 · 자유로 · 송도신도시 · 대전 엑스포 유치 · KTX-2 · KLH · 지역 할당제 · 6.29 선언 · 국정감사 부활 · 서해안고속도로 · 새만금
문민정부
금융실명제 · 역사바로세우기 · 5.31 교육개혁 · 하나회 해체 · OECD 가입 · 도농복합시 · 중소기업청 · 정보통신부 설립 · 한일월드컵 유치 · 1~2차 FX 사업 · 도로명주소 · 청소년 보호법 · 불곰사업 · 한일어업협정 · 비정규직 도입 · 금산분리 · 공익근무요원 ·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법적 심판 · 부산신항
국민의 정부
전자정부 · 일본 대중문화 개방 · 햇볕정책 · DJ노믹스 · 동티모르 평화 협상 주도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 노사정위원회 · 한국형 전투기 개발 추진 · 한국형 우주 발사체 개발 추진 · 국민PC · 국립대학구조조정계획 · 인사청문회 · 한국형 무인 전투기 개발 추진 · KAMD · 공인인증서 · 6.15 남북공동선언 · 소프트웨어 산업 진흥법 · 여성부 · 차기 호위함 사업 · 국가인권위원회 · 경제자유구역
참여정부
햇볕정책 · 비전 2030 · 행정수도 이전 · 2기 신도시 · 국방개혁 2020 · 주 5일 근무 제도 · 이라크 파병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 한미자유무역협정 · 호주제 폐지 · 전문하사 · 질병관리본부 · 종합부동산세 · 한국우주인배출사업 · 대학구조개혁 · 4대 개혁 입법 · 혁신도시 · 로스쿨 · 킬 체인 · 6자회담 · E-X · KHP · SAM-X · 교육행정정보시스템 · 수능 등급제 · 개인회생제도 · 국민참여재판 · 제주 해군기지 · 성매매 특별법 · 의학전문대학원 · 인터넷 실명제 · 현금영수증 · 인천대교 · 제3경인고속화도로 · EBSi
이명박 정부
4대강 정비 사업 · 5.24 조치 · 녹색 성장 · 국방개혁 307 · 평창 올림픽 유치 · 아덴만 여명 작전 · 2010 G20 서울 정상회의 · 한국장학재단 · 보금자리주택 · 의료분쟁조정법 · 협동조합기본법 · 번개사업 · 3차 FX 사업 ·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 독도 방문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AH-X · L-SAM · 한국형 차기 구축함 · 셧다운제 · 아크부대 · 외규장각 반환 · 조선왕실의궤 반환 · 사증 면제 프로그램 가입 · 한EU FTA · 글로벌녹색성장기구 · 마이스터고등학교 · 미디어법 · UAE 원전 수출 · 종합편성채널
박근혜 정부
창조경제 · 초이노믹스 ·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 대체 휴일 제도 · 장기결석 아동 전수조사 · 청탁금지법 · 대량응징보복 · THAAD 배치 ·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 한일 위안부 합의 · 중국 전승절 참석 ·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 한미 우주협력협정 · 국민안전처 · KC-X · 공무원 연금 개혁 · 2016년 개성공단 가동 중단 · 국정 교과서 · 테러방지법 · 전두환 추징금 환수 · 통진당 해산 · 파리협정 가입 · 중고 CH-47 도입
문재인 정부
적폐청산 · 탈원전 정책 · 남북러 가스관 사업 · 태양광 발전 지원 · 소득주도 성장론 · 혁신성장 · 한국판 뉴딜 ·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 신남방정책 · K-방역 · 3기 신도시 · 국방개혁 2.0 · 한미 미사일 사거리 지침 폐지 · 긴급재난지원금 · 문재인 케어 · 청년희망적금 · 대학기본역량진단 · 국민비서 · 항공모함 도입 추진 · G7 콘월 정상회의 참석 · 동맹대화 · 아르테미스 계획 참여 · 2019년 남북미정상회동 · 소·부·장 국산화 · 워리어 플랫폼 · 위수지역 폐지 · 고등군사법원 폐지 · n번방 방지법 · 인터넷 검열감시법 시행 사태 · 2019년 인터넷 검열 사건 · 안전운임제 · 출산육아지원정책 · 미라클 작전 · 홍범도 유해 봉환 · 생활SOC 복합화 사업 · 가덕도신공항
윤석열 정부
적폐청산 · 규제혁신 · 디지털플랫폼정부 · 과학방역 · 담대한 구상 · 북한방송 개방 · 대북 독자제재 · 국방혁신 4.0 · IPEF 가입 · 2022년 대한민국-폴란드 방산계약 · 행정수도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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