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석(1959)

---

---

1. 개요[편집]

---

대한민국의 전 공무원으로 해양수산부장관과 차관을 지냈다.

2. 생애[편집]

---

1959년 충청남도 아산시 출신으로 천안고등학교와 경북대학교 행정학과를 나와 행정고시 27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이후 해양수산부 감사관, 홍보관리관, 해양정책국장, 2012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 사무차장, 해수부 차관 등을 지냈다.

특히 2012 여수 엑스포 조직위원회 사무차장과 국제관장을 역임하면서 여수엑스포를 성공적으로 이끈 일등 공신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인사청문회에서도 이례적으로 여.야간 이견없이 통과되었다. 해양수산부 부활 후 첫 내부승진 장관이다.

2022년 3월 말 충청남도 지역의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의 충청남도지사 불출마 선언이 이어지면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충남지사 후보군으로 언급되기 시작하였고 2022년 4월 3일 사실상 충남지사 출마를 결심하였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러나 현역 의원인 김태흠 의원이 출마를 선언한 이후 출마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으로 보아 사실상 출마를 접은 것으로 보인다.

2022년 6월 7일, 민선8기 충남도정을 이끌 김태흠 충남도지사 당선인의 인수위원회 위원장에 내정되었다. 김태흠 당선인은 특히 김 전 장관이 다양한 행정경험을 갖추고 있다는 점을 높게 평가해 인수위원장직을 맡아 줄 것을 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10월, 김태흠 지사의 핵심공약인 충남 북부 아산만 베이밸리 메가시티를 추진하는 추진단의 공동단장[1]을 맡게 되었다.

해양수산부장관 임기 이후 활동이 없다가 지난 지방선거를 계기로 정치활동을 시작한만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마침 고향인 아산시 지역구 중 아산시 을 박경귀 당협위원장이 아산시장에 당선되며 공석이 되어 출마에 큰 걸림돌도 없는 편이다.

2.1.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방해 의혹[편집]

---

2018년 1월 세월호 특조위의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으며 영장이 발부되었다. #

2018년 3월 29일 검찰이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설립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하였다. #

• 사건번호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고합30
• 재판부: 서울동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민철기)

2019년 6월 25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에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윤학배 전 해수부 차관에겐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안종범 전 경제수석비서관은 무죄를 선고 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합30, 2018고합75)[판결] 법원, '세월호 특조위 방해' 이병기·조윤선에 집행유예 선고

•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 2019노1602
•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2019년 10월 31일 항소심 첫 재판이 열렸다#

2020년 12월 17일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선고 받았다.(서울고등법원 2019노1602)[판결] '세월호 특조위 방해 혐의' 이병기·조윤선, 항소심서 "무죄", 판결문 전문

2020년 12월 23일 검찰이 상고를 하여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되었다. #

• 사건번호 : 대법원 2020도18296
• 대법원(주심 대법관 이동원)

2023년 4월 27일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윤선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도 조 전 수석과 함께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이병기 전 대통령비서실장,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장관에게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판결] '세월호 특조위 방해' 조윤선 유죄 취지 파기환송…이병기 무죄 확정

2.2.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조사 방해 관련[편집]

---

2020년 5월 28일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다.'세월호 특조위 방해 혐의' 이병기 前 대통령비서실장 등 9명 기소

2020년 6월 30일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합412) 일부 피고인은 위 사건과의 유사성을 들어 이중기소를 주장했다. 검찰은 특조위 방해 계획을 세운 부분이 이미 기소됐고, 이번에는 실제 실행한 부분에 대한 공소 제기라고 설명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년 1월 19일 남은 세월호 의혹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되었다. "세월호 수사 외압 없었다" 결론… 유가족 사찰 의혹도 '무혐의' DVR 조작 의혹은 특별검사로 넘어갔으나 또다시 무혐의 처리되었다.세월호 특검, ‘증거조작 의혹’ 수사결과 발표

2023년 2월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재판장 이중민 부장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 전 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현기환 전 정무수석과 현정택 전 정책조정수석, 안종범 전 경제수석, 정진철 전 인사수석,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 조대환 전 특조위 부위원장 등에게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합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