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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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정부가 10년 뒤 1억 보장… 19~34세 꼭 가입해야 할 적금 ‘청도계’ - 조선일보
정부가 월 최대 40만원 쏜다…尹공약 '청년도약계좌' 뭐길래 - 중앙일보
윤 대통령 공약인 청년도약계좌 ‘1억원 통장→4000만원 통장’ “후퇴” - 경향신문
도약계좌는 청년이 내는 돈과 정부가 지원하는 돈을 합쳐 다달이 최대 70만원(최대 월 40만원 정부지원)씩 연리 3.5%로 저축해 10년 후 1억원을 타갈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1억 만들기 통장’이며, 소득이 낮을수록, 청년의 납입액이 많을수록 정부 지원액이 늘어나도록 설계된 정책금융상품이다. 최대 금액 납입 시 10년간 1억을 모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고 밝혔으나 이후 매달 70만원 납입 시 5년간 최대 5000만원을 모을 수 있게 변경되었다. 단순 정부지원금으로 계산하면 최대 4800만 원(월 40만 × 10년)에서 최대 252만 원(월 최대금액 납입 시 3%~6% 적용)으로 수정되었다. 즉 70만원 × 12개월 × 5년 = 4,200만원을 적금하면 5,000만 원으로 돌려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5년 동안 목돈을 묶어둬야 하고 시중 적금 금리인 4~5%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 게다가 2022년부터 시작된 미국의 빅스텝 등으로 인해 2023년에도 우리나라의 금리 상승이 지속될 예정이라 최대 6%의 금리는 큰 이점으로 작용하기 어렵다는 반론이 있다. 더욱이 시중은행에서 제시한 우대금리 요건을 다 맞추기도 힘들고, 연 2,400만원 이하의 소득자에게만 주어지는 소득우대금리도 대다수의 청년들에겐 해당사항이 없다. 3년이 지나면 변동금리로 변경되어 시중금리와 차이가 없어지는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자세한 내용은 링크 참조 관련 글
당시 윤석열 대통령 후보의 공약인 청년도약계좌가 다른 재정지원책(청년희망적금)과 중복으로 가입할 수 없게 설계되면서, 청년희망적금 가입자들이 청년도약계좌로 갈아탈 수 있게 하는 방안이 추진 중이다. # 두 적금은 가입 대상 연령은 같지만, 청년희망적금 혜택이 2년간 최대 45만 6,000원이고, 도약 계좌는 5년간 최대 250만 원(납입금액의 최대 6%) 정도가 될 예정이다. 단, 계획만 잡혀 있고 5년이라는 기간 때문에 실제 실행되더라도 윤석열 정부 이후 자금 고갈 등의 변수가 있기 때문에 계획대로 실현될 지 알 수 없다는 것이 불안요인이다. 이 부분은 논란 및 비판 항목 참조.
2023년 예산안에 정식 도입된 청년도약계좌는 자산가격 상승 등으로 생활·주거 안정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돕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상품이다. 청년이 월 40만~70만원을 납입하면 최대 2.4만원(40만원의 6%)을 매칭해 지원하고, 이자소득 등엔 비과세 혜택을 제공한다. 예컨대 앞서 알려진 바에 따르면 연소득 2400만원 이하인 청년이 월 40만원을 납입하면 정부로부터 매월 최대 4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이 지원금만 단순 계산했을 땐 정부에서 주는 기여금이 매월 2만 4,000원으로 대폭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이 경우 가입자가 매월 70만 원씩 납입했을 때 은행별로 추후 제공할 금리 수준 등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5년 만기 시엔 5000만원에 가까운 목돈을 마련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
2023년 6월 14일, 출시를 하루 앞두고 취급 은행들의 최고 연 금리를 6%로 통일했고, 5대 시중은행의 기본금리를 연 4.5%로 상향 조정했다.#
2. 가입대상 및 요건[편집]
가입 대상은 만 19세부터 만 34세 청년 중, 개인소득 요건과 가구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청년이다.[1][2] 다만, 소득이 없거나 국세청에서 소득금액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 가입할 수 없다. 또한 내국인 뿐만 아니라 외국인도 가입 가능하다.
가입 기간은 2023년 6월 15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약 2년 반이며 2023년 6월 15일부터 시작되는 가입 기간 기준, 직전 과세기간은 2022년 1월~12월이다. 단, 해당 기간 소득이 확정되는 시기가 가입 시작보다 늦으므로, 확정 이전에는 전전년도(2021년 1월~12월) 소득을 기준으로 한다. 또한, 1년을 주기로 현행화하여 기여금 지급 여부와 규모가 조정된다.[3]
가구소득 요건의 경우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5] 소득의 합이 기준 중위소득[6]의 180% 이하여야 한다.
3. 기여금 지급구조[편집]
기본적으로는 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가능한 만기 5년 적금상품이라고 생각하면 쉽다. 납입이 의무는 아니다. 여기서 개인소득 수준과 납입한 금액에 따라 정부기여금이 매칭 지원되며 이자소득[7]에 비과세 혜택이 제공된다.
소득 별로 매칭비율이 다른 이유는 소득이 적은 경우 납입 금액을 높이기 어렵기 때문에 적은 금액으로도 기여금을 더 많이 주기 위한 것이다. 다만, 기여금 지급한도를 넘은 금액의 경우에는 기여금이 지급되지 않는다.[8]
중도해지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지 않으나, 특별중도해지 사유[9]로 인해 중도해지할 경우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 모두 적용된다. 그 외의 일반중도해지의 경우 해지 후 2개월 경과 후 재가입이 가능하며, 기여금은 중도해지 전 가입기간에 따라 차감된다.
4. 적금 금리[편집]
은행별 확정 금리 비교공시#는 다음과 같다. 우대금리는 세부항목은 1. 급여이체, 2. 마케팅 동의, 3. 자동이체, 4. 카드실적, 5. 최초거래, 6. 주택청약, 7. 기타로 나뉘어지며, 자세한 사항은 위 링크에서 보는 것이 정확하다. 우대금리 합이 최대 우대 금리가 넘더라도 최대 우대 금리까지만 적용된다.
SC제일은행은 2023년 출시에는 참여하지 않으며, 2024년에 출시할 예정이다.
6개 시중은행은 모두 50만원 이상의 급여이체를 우대금리 조건으로 내걸었고, 국민은행을 제외한 5개 은행은 모두 카드실적, 최초거래 우대금리 항목이 존재한다.
기존 주거래 은행에서 사용할 경우 급여이체와 카드실적은 채우기 편하지만 최초거래 항목을 채우기가 어려워진다. 특히 최초거래가 아닐 경우 신한은행은 최대 0.6%만 받을 수 있고, 하나은행은 0.9%까지 받을 수 있다. 해당 두 은행의 경우 1.0%를 모두 받기 위해서는 은행 이동이 필수적이다. 농협의 경우에는 청년희망적금 만기해지를 조건으로 1.0%를 모두 채울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을 경우 0.9%가 최대다. 우리은행은 마케팅 동의와 자동납부 만기유지만 5년간 유지하면 급여이체만으로 1.0%를 모두 채울 수 있다. 기업은행은 가입 시점 문자 수신을 동의하고, 월 2건의 자동납부를 유지하면 1.0%를 모두 채울 수 있다.
새로운 은행에서 가입할 경우 이 중 우리은행이 가장 우대금리 조건을 채우기 편한데, 급여이체만으로 1.0%가 전부 채워지기 때문인데 대신 마케팅 동의와 자동납부 만기유지가 필수다. 5년 간의 마케팅 동의가 떨떠름하지만 않다면 우리은행이 가장 조건을 달성하기 편하다. 우리은행으로 급여이체 은행을 바꿀 수 없더라도 우리카드를 월 10만원 이상 30개월 사용한다면 0.5%를 받을 수 있고, 최초거래 0.5%까지 합쳐 1.0%를 채울 수 있다. 신한은행은 사실상 신규 고객이 아닌 이상 1.0%를 채우기가 불가능하며, 기업은행은 신규 고객의 경우 급여이체와 카드실적만으로도 1.0%를 채울 수 있다.
지방은행은 기본 금리가 낮은 대신 우대금리가 높은 편인데, 대구은행과 경남은행은 가입시점에 해당 은행 주택청약을 보유해야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어서 최대 금리를 받기 어렵다. 나머지 부산, 광주, 전북은행은 모두 급여이체와 카드실적이 조건으로 달려있고, 부산과 광주은행은 신규고객만 최대 금리를 받을 수 있다. 기존 고객의 경우 전북은행에서만 최대금리를 챙길 수 있다.[10]
결론적으로 우대 금리를 쉽게 최대한 챙길 수 있는 은행들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기존 주거래 은행에 가입할 경우: 우리은행[우], 기업은행[기], 전북은행[전]
- 신규 은행에 가입할 경우: 농협은행[농], 신한은행[신], 우리은행[우], 하나은행[하], 기업은행[기], 부산은행[부]
- 청년희망적금 만기해지 후 가입할 경우: 농협은행[농], 국민은행[국]
4.1. 소득 우대금리[편집]
최종금리는 은행마다 설정한 기본금리 + 우대금리+ 소득 우대금리의 합산으로 정해지는데, 이 중 소득 우대금리는 가입신청 시점과 1년 주기로 심사한 개인소득금액의 소득요건 충족횟수로 결정되며, 소득요건은 기여금 지급 조건의 가장 하위 구간인 총급여 2,400만원 이하, 종합소득 1,600만원 이하로 설정되어 있다. 즉, 가입 후 5년 동안 최하위 구간에 몇 회 해당되었는지에 따라 소득 우대금리가 바뀐다.[11] 소득 우대금리는 현재 11개 은행이 0.5%로 동일하고, 5회를 모두 채웠을 때 0.5%를 모두 받을 수 있고 1회를 채우지 못할 때마다 0.1%씩 차감된다. 만약 해당 구간에 한 번도 해당되지 않은 가입자는 소득 우대금리를 전혀 받을 수 없다. 즉, 총소득 2,400만원 이상 7,500만원 이하 청년의 최고 금리는 5.5%이지만, 정부에서는 이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지는 않다.
4.2. 적금담보대출 가산금리[편집]
청년도약계좌 적금을 담보로 대출을 이용할 때 가산되는 금리이다. 갑자기 목돈이 필요할 때 청년도약계좌를 해지하지 않게 해주는 구제책이다. 사실 기존 청년희망적금 이용자들이 적금을 두 개를 유지하기 어려울 경우를 대비해 만들어 놓은 장치...였으나 도약계좌는 희망적금과 중복가입이 불가능하다. 낮을 수록 담보대출 시에 이자가 적어지므로, 낮을 수록 좋다. 최저 금리는 기업은행의 0.6%이고, 최고 금리는 전북은행의 1.3%다.
5. 효과[편집]
가입자의 소득과 가입 은행, 우대금리 여부에 따라 다르나 기본적으로 시중은행 가입으로 기본금리가 4.5%이고, 우대금리를 최대한 받고 월 70만원씩 납부하며, 출시 당시 기본 금리가 만기시까지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예상되는 효과는 다음과 같다.[12] 만원 단위 이하는 절삭한다.
전체적으로 총소득 2,400만원 이하인 청년이 가장 큰 혜택을 보지만, 2,400만원 이상 6,000만원 이하 청년들도 이에 못지않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소득 구간이 낮을 수록 월 기여금을 최대한으로 받기 위해 납입해야할 금액이 작아지기 때문에 적금 유지에 대한 부담감이 덜한 편이다. 다만 7,500만원 이하 구간은 기여금이 없기 때문에 비과세 혜택만 간신히 받아 시중은행에서 6.50% 적금에 가입한 것과 비슷한 효과이다. 현재 적금 금리가 꽤 올랐다고는 하지만 많은 시장의 적금 상품들이 우대금리 세부사항이 덕지덕지 붙어있어 조건을 충족시키기 어려운만큼, 단순 적금 상품을 대체할 용도로는 썩 훌륭한 편이다. 다만, 가입 기간이 너무 길어 중도해지시 정부지원금과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은 주의해야 한다.
정부기여금은 소득에 따라 70만원을 전부 납부하지 않아도 최대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소득기준에 따라 최대 효과[16]를 보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17]
납부 가능 금액이 넉넉하다면 월 70만원 가득 채워 납부하는 것도 좋지만, 그렇지 않거나 아니면 다른 상품에 투자할 돈이 필요한 경우, 혹은 최소 금액으로 최대 효율을 원하는 경우에는 위의 월 납입액에 맞춰 내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다. 세제 혜택이 없는 일반 적금으로 비교할 경우 최대 10.19% 적금 상품에 가입한 것과 같은 효과를 낸다.
6. 청년희망적금과의 비교[편집]
윤석열 정부의 공약이었던 청년도약계좌가 문재인 정부의 정책인 청년희망적금의 대항마로 나온 것이니 만큼, 두 정책의 비교가 필연적이다. 두 상품에는 동시 가입이 불가능하다.
- 가입 대상: 가입 대상 나이는 동일하나, 소득요건이 다르다. 도약계좌는 개인소득 7,500만원 이하부터 가입이 가능한 반면, 희망적금은 3,600만원 이하부터 가입이 가능하다. 겉으로는 도약계좌가 훨씬 가입이 쉬워보이나, 도약계좌는 가구소득도 심사하고 2,400만원 이상일 경우 혜택도 줄어들게 된다.
- 납입 금액: 도약계좌는 최대 70만원, 희망적금은 최대 50만원을 납입할 수 있어서 도약계좌의 규모가 더 크다. 도약계좌의 경우 소득수준에 따라 더 적은 금액을 넣고 최대의 혜택을 볼 수도 있다.[18] 희망적금은 소득에 따른 차이가 없다.
- 만기: 도약계좌의 가장 큰 비판점이 바로 5년이라는 긴 만기다. 중도해지시 지원금과 비과세 혜택 모두 사라지는 만큼 이에 대한 불만이 적지 않다. 희망적금은 2년이 만기다.
- 금리: 시중은행 기준으로 기본 금리는 도약계좌가 4.5%[19], 희망적금이 5.0%다. 두 상품 모두 최대 우대금리가 1.0%이지만 희망적금은 국민, 신한은행만 1.0%까지 지급한다. 여기에 도약계좌는 총소득 2,400만원 이하 가입자에게는 소득 우대금리 0.5%를 더해주기 때문에 금리 자체는 비슷한 편이다. 다만, 가입시점에 따라 희망적금이 시작된 2022년에는 저금리 시대였고, 2023년에는 금리를 꽤 회복해서 체감 금리는 희망적금이 나은 편이다.
- 지원금: 도약계좌는 정부기여금이라는 이름의 지원금을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소득 6,000만원 이하 가입자의 경우 5년간 125만원에서 144만원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고, 매달 입금되는 지원금에도 이자가 붙기 때문에 139만원에서 160만원까지 늘어난다. 연평균으로 따지면 28만원에서 36만원 사이의 지원금이 지급된다. 희망적금은 저축장려금이라는 이름으로 1년차에 2%, 2년차에 4%로 만기시에 최대 36만원을 일시에 지급하기 때문에 연평균 최대 18만원이 지급된다. 납입금액이 다르긴 하지만 지원금 자체는 도약계좌가 더 많이 지급된다.
- 비과세: 모두 비과세다. 도약계좌의 경우 지원금에 대한 이자도 비과세다.
- 일반 적금과 비교: 금리로만 따지면 도약계좌는 최대 금리 기준 2,400만원 이하는 일반 8.86%, 3,600만원 이하는 8.19% 5년 만기 적금과 비슷하며, 희망적금은 최대 금리 기준 10.49% 2년 만기 적금과 비슷하다. 지원금은 도약계좌가 더 많은데도 희망적금이 일반 적금 대비 월등한 이유는 짧은 납입 기간과 비교적 적은 월 납입금액 때문이다. 2,400만원 이하 가입자 기준 월 납입액을 40만원으로 줄이면 10.19% 적금에 가입한 것과 같은 효과를 내기도 한다. 하지만 지원금을 적금 이자처럼 생각해보면 희망적금 쪽이 훨씬 나은 적금 이율을 보여준다.
또한 일부 은행의 경우 청년희망적금을 만기해지 했을 때 우대금리를 제공하므로, 상황이 된다면 희망적금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 다른 적금 상품을 들고 있어서 여러 적금을 유지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 도약계좌를 담보삼아 적금담보대출을 받을 수도 있다. 기준금리에 붙는 가산금리는 은행마다 다르다.
7. 논란 및 비판[편집]
7.1. 공약 후퇴 및 전 정부의 청년희망적금과의 차별화 실패[편집]
대선 후보였던 윤석열 후보는 대선 기간에 청년들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정책을 냈고, 당시 "10년 만기, 월 70만원, 연 3.5% 복리, 1억원 목돈 마련"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게다가 처음에는 '계좌'인 만큼 주식, 채권, 예금형이 모두 가능해서 다양한 옵션을 줄 것으로 공약을 세웠지만, 결국 전 정부의 청년희망적금과 같이 적금 형태로만 출시되었으며, 최대 마련 가능한 목돈도 1억원에서 5천만원으로 반이나 깎였다.
또한 기존 공약은 최저소득 가입자 기준으로 원래는 월 30만원으로도 월 70만원짜리 적금을 든 것과 똑같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됐었다. 가입자와 정부가 합쳐 월 70만원씩 납부되도록 하고, 소득이 적을수록 적게 내도록 하는 방식이었는데, 이후 희망적금과 똑같이 지원금 형태로 바뀌었다.[22] 결국 고작 월 2.4만원의 기여금에 그치면서 가입자의 월 납입액은 늘고 정부의 기여금은 최대 월 40만원에서 2.4만원으로 대폭 축소되었다.
게다가 기존엔 3.5%의 연 복리를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결국 연 단리로 바뀌면서 5년이란 오랜 기간 적금을 유지하는 효과가 떨어졌다.[23]
부담스러운 만기 기간이 10년에서 5년으로 줄고[24],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청년만 대상으로 했던 공약과는 달리 소득금액이 증명되는 모든 청년은 가입할 수 있는 것으로 바뀌어서 더 나아진 면도 있지만, 결국 13조원이 필요한 재원이 편성 예산이 3,600억원으로 대폭 깎이면서 공약 후퇴라는 비판은 면하기 어려워졌다.
7.2. 이자[편집]
이자에도 큰 문제가 있다. 상품설명에 최초 3년동안은 기본금리가 연 4.5% 고정이지만, 37개월째부터는 은행이 지정한 변동금리를 적용한다. 이 말은 이론적으로는 은행에서 변동금리로 0.1%, 0% 이렇게 박아버릴수도 있다는 뜻이다. 물론 정말로 그렇게 될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이 상품이 생길 때 정부에서 5대은행+IBK기업은행을 달달 볶아서 역마진이 나오네 뭐네 하면서 출시됐던 점을 생각하면, 2023년에서 3년 이후인 2026년 6월 이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건 부인할 수 없다. 제21대 대통령 선거는 2027년 3월 3일(예정)인데, 2026년 6월에는 사실상 윤석열대통령이 레임덕인 시기일 수 밖에 없기에 결국 3년동안 정부가 밀어주다가 레임덕이 오면 은행권들이 나몰라라~ 해버리는 수가 있다는 뜻이다.
다만, "변동금리의 경우 해당시점의 기준금리와 고정금리 기간 중 적용되었던 가산금리를 합하여 설정"할 예정이라고 적혀있기 때문에, 출시 당시 기준금리 3.5%에서 시중은행 기준 가산금리 1.0%를 적용하여 기본금리가 4.5%가 되었으므로, 은행에서 막무가내로 이율을 내릴 수는 없고 기준금리의 변동 폭에 따라 기본금리가 바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반적으로 2025~27년 쯤에는 금융시장의 금리가 내려갈거라고 모두가 예측하며 애초에 그걸 예상하고 써놓은 영악한 조항이다.
또한, 최대 금리가 6%라곤 하나, 총급여 2,400만원 초과인 가입대상자들은 최대 금리가 5.5%에 불과하다. 이는 총급여 2,400만원 이하인 가입자들에 한해서만 소득 우대금리 0.5%를 제공하고, 이를 최대 금리인 6.0%에 합산하여 홍보하고 있기 때문이다. 군 간부로 전역만 해도 공제회에 가입하여 받을 수 있는 금리가 연 6%다. 1년에서 3년까지 가입 가능한데다 이쪽은 적금이 아니라 예금이므로 실질적용금리는 적금의 2배 가량이다. 세제혜택이 있는것도 아니면서 2022년 기준금리 폭등으로 역대 최고금리 시기에 청년 도약계좌의 5~6%는 생색내기라는 비판을 피할 수가 없다.
7.3. 역차별[편집]
첫 번째로는, 나이의 34살(군 경력을 포함하면 36~38살까지 될 수 있다.)보다 한 살이라도 더 많으면 한푼도 지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박탈감이 크며 중장년층에 대한 지원이 없는 것에 대한 지적이 많다.
두 번째로는, 청년희망적금에서도 나왔던 지적으로써 취업을 하지 못한 사람들은 소득이 없어 더욱 어려운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한 푼도 지원을 못 받기 때문에 역차별 논란이 있다. 소득이 있어야만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소득이 없다면 아예 가입조차도 입구컷을 당하는 것은 돈을 못버니 도약도 하지마라라는 해석이 가능할 수도 있다.
다만 정부 입장에서도 두 번째 항목에 대하여는 할 말이 있다. 모든 청년정책의 근간은 경제활동의 중심이 되는 청년들의 사회진출을 지원하는데에 그 목적이 있다. 즉. 근로연계복지의 연장선상에 있으며 때문에 청년정책이라 함은 가장 왕성히 활동할 수 있는 청년들에게 경제활동의 부담을 줄여주고 근로의욕을 고취시켜 결과적으로 국가의 경제를 원활히 유지하려는 게 그 목적인 것이다. 즉 정부도 청년에게 투자하는 이유가 국가적으로 이득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을 부정할 수 없는데, 특별한 문제(장애, 부모로부터의 과도한 부채 등)가 아닌이상 경제활동, 소득활동을 하지 않는[25] 청년은 한정된 예산 하의 정책지원에서 우선순위가 떨어질 수 밖에 없다. 대한민국의 복지제도는 저소득층의 최후의 안전망으로 일컬어지는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도, 근로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를 인정받지 못한다면 기초수급자가 되기도 어렵다. 그리고, 까다로운 규정을 걸어놓은 청년수당 등의 현금성 지원이 오히려 도덕적 해이 및 근로의욕 상실을 유발하는 정책이라는 비판을 이전부터 숱하게 받아왔다. 이 때문에 국가가 일종의 혜택을 미끼로 청년들의 근로를 요구하는 것은 국가 입장에서는 가혹한 조치가 아니라고 충분히 상식적인 조치라고 항변이 가능하다.
더군다나 해당 상품과 같은 금융상품의 경우, 꾸준한 납입이 필요한 상품인데 일을 하지 않는 청년이 이를 어떻게 유지한다는 말인가. 결론적으로 부모의 지원을 통해 계좌가 유지될 수 있다는 해석이 되는 것이고, 이는 결국 계좌의 실질적인 주인이 부모가 되는 셈이다. 그래서 청년지원이라는 명분이 퇴색된다. 사실상 청년지원이 아닌 중장년의 육아지원을 한 모양새가 된다. 물론 일반적인 경우, 가족간 계좌가 사실상 공유되며 부모-자식 간 용돈 수준의 돈이 왔다갔다 하는 것까지는 정부가 막을 명분도 부족하고, 막는 것 자체도 불가능하지만 이를 정책적으로 용인하기는 어려운 것이다. 즉, 대놓고 "부모 돈으로 해당 계좌를 유지하세요." 라고 당당하게 공표하기는 어렵다는 이야기.
세 번째로는 혜택을 받기 위하여 가난함을 인정받으라는 시그널을 준다는 점인데, "소득 우대금리"라는 이름으로 숨겨놓은 0.5%에 대해 잘 모르는 청년들이 많다. 총급여 2,400만원을 초과할 경우 해당 0.5%는 절대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연 최대 금리는 5.5%가 된다. 또한 가입 당시에는 조건을 만족하더라도, 1년 단위 심사에서 떨어지면 소득 우대금리가 20%씩 깎인다. 사실상 6%를 받으려면 5년 내내 저소득 근로자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얘기가 된다. 물론 우대금리를 받으려고 가난하겠다는 사람은 사실상 없겠지만, 이 조건을 말하지 않고 정부의 대국민홍보자료로 최대금리에 소득 우대금리를 넣고 언플하는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7.4. 너무 긴 가입기간[편집]
정책 초기엔 해당 상품의 혜택을 누리려면 5년 동안 유지해야지 온전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었다.
하지만 정책을 보완하여 결혼, 퇴직 등 돈이 필요하거나 부족하거나 상관없이 다양한 사유에서 무조건 특별해지가 가능하도록 바뀌었고, 담보대출도 신설해 중도이탈자를 막기 위해 다방면으로 예방책을 마련한 지금은 다소 사그러든 비판이다. 다만, 아래에서 퇴직조장이라는 비판 역시 있다.
7.5. 중위소득 180%(가구소득) 문제[편집]
청년희망적금 가입시에는 가구소득을 보지 않았지만[26] 청년도약계좌는 가구소득을 보게 되는데, 가구소득의 기준이 중위소득 180%라는 것이다. 중위소득 180%에 해당하려면 2023년 기준으로 아래의 표를 보면 된다.
이 표는 세전월급+연봉+재산에 해당하는 소득을 12(개월)로 나눠서 비교해보아야 한다.
만 34세 이전에 결혼을 하여서 별도의 독립가구를 만들거나, 자식을 낳은 가구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데, 문제는 아직 부모로부터 독립하지 못한 20대를 포함한 만 34세 이하의 가구는 부모의 재산이 가입여부가 크게 좌지우지가 된다는 점이다. 특히 부모가 맞벌이 가구일 경우에는 이 기준이 매우 심한 문제를 일으키는데 어줍잖게 자식이 아르바이트나 계약직 취직으로 가입 조건에 떨어져버릴 수 있다. 결국 자식이 아르바이트나 계약직에서 손을 떼고, 가입하고, 다시 재취직하라는 하술할 퇴직조장과도 연계되는 문제이다.
또한 나이를 먹고 부모에게 손 벌리지 않는 자식들도 충분히 있을텐데 그런 사람들은 정말 부모때문에 가입을 못해서 혜택을 못받는 수가 있는 치명적인 연좌제 문제가 있다.
7.6. 계약직 및 퇴직 조장[편집]
가입 기간이 5년씩이나 되는데, 4.5% 고정금리가 3년 이후부터는 변동되어 금리가 하락하거나, 윤석열정권의 레임덕 등으로 이 상품이 악조건으로 변해버리거나, 급전이 필요할 때가 올 경우, 이 상품은 3년만 타다가 특별해약 조건에 맞춰서 특별해약해버리는 것이 현실적이며 최대의 이윤을 뽑아낼 수 있는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이때 특별해지가 가능하려면 천재지변, 퇴직, 폐업, 3개월 이상의 입원, 금융회사의 파산, 주택취득 등의 사유가 발생해야 한다. 현실적으로 개인의 입장에서 조절이 가능한 변수는 퇴직인데, 이 퇴직에는 실업급여와는 다르게 퇴직 사유를 가리지 않는다. 즉, 단순 계약만료나 혹은 사표를 쓰기전에 특별해지 신고를 해버리고, 사표 혹은 계약만료를 기다리면 된다는 뜻이다.
물론, 정부기여금을 꼴랑 빨리 받자고 번듯한 직장의 정규직들이 사표를 쓸 일은 없겠지만, 벌이가 시원찮은 아르바이트나 계약직, 중소기업 등에서는 당장의 급전이 필요한 사람이 발생하면 직장생활을 영위하거나 적금담보대출을 받는 것 보다도, 퇴직을 해버리고 다른 직장을 구하는 편이 계산기를 두드려봤을때 더 낫다고 보인다. 특히 단순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까지 같이 받아낼 수 있어서 오히려 더 최고다.
8. 흥행 및 평가[편집]
언론 보도에 따르면 첫 주에는 76만명을 넘겼다고 보도가 나왔다. 하지만, 2022년 2월 21일에 출시된 청년희망적금은 첫주에만 200만 명이 몰렸다(최종 가입자는 290만명)라는 점을 비교해 보면 5배 정도 차이 난다. 서버가 터졌다 등의 이슈는 당연히 없었다.
다만, 청년희망적금과 청년도약계좌를 동시에 가입할 수 없기에, 청년희망적금을 해약하고 청년도약계좌로 넘어가는 것은 매우 바보 같은 행동이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희망적금의 만기가 도래할 시즌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단순히 가입자 인원으로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정확한 비교를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를 확인해야 한다. 첫 번째로는 2024년 2월에 200만명 분의 청년희망적금이 만기가 되므로, 이때 만기된 인원들이 이후 2024년 3월에 청년도약계좌로 재가입하는지이다. 두 번째로는 청년희망적금도 중도해약율이 25%(70만명)에 이르므로, 각각의 2년내 중도해약율 그리고 청년도약계좌의 5년내 중도해약율과 적금담보대출율[27]과 비교를 해보아야 할 것이다.
저축자의 입장에서는 정부지원 적금이라서 (가입할 수 있다면) 가입은 하겠다만, 2023년 6월 첫 출시 이후의 평으로는 중도 해지에 대한 보완사항이 초기엔 없었는데도 60개월의 장기간을 내세워 흥행 실패 요소가 되었고, 금리가 횡보하거나 내려가리라 예측된 시점에서 생긴 상품이라 3년 뒤 적금금리가 하락하는 리스크가 부담된다. 그리고 언론에서는 많이 가입했다고 홍보하지만, 청년희망적금과의 차별화 실패 및 가입자수가 5배나 차이나는 등의 문제로 사실상 흥행에 성공했다고 보기 어렵다.
9. 청년희망적금과의 연계 활용[편집]
결국 흥행에 적신호가 켜졌다는점과, 60개월 만기납입이 너무 길다는 비판이 있어 청년도약계좌가 2024년 2월에 만기 도래 후 청년도약계좌로 갈아탈 경우 청년희망적금의 원금 50*24개월=1200만원과 이자, 정부지원금 등을 합친 금액(약 100만원 언저리)이 약 1300만원이 되는 점을 감안하여 70만원씩 18회(1260만원)를 일시납부 한 것으로 인정해주겠다고 한다.
10. 관련 문서[편집]
[1] 병역 이행한 경우에는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을 연령 계산에서 미산입한다.[2] 또한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제한된다. 즉,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으로 총 2,000만원이 초과한 연도가 최근 3년 중에 1년이라도 있다면 가입할 수 없다.[3] 즉, 가입 1년 후 소득이 기준을 넘긴다면 기여금이 더이상 쌓이지 않는다.[4]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 기준[5] 원칙적으로 가입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배우자, 부모, 자녀, 미성년 형제 및 자매를 기준으로하지만, 예외사례도 존재하니 세부사항을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야 한다.[6] 보건복지부 고시[7] 이자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8] 예를 들어 총급여가 2,400만원 이하인 가입자의 경우 월 70만원씩 납입한다고 해도 40만원의 6.0%인 2.4만원의 기여금만 받을 수 있다. 그래도 나머지 30만원도 이자를 받을 수 있고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최대한 납입하는게 좋으나, 기여금만 생각하면 40만원씩 납입해도 괜찮다.[9] 조세특례제한법령에 따라 가입자의 사망 및 해외이주, 퇴직, 사업장의 폐업, 천재지변,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생애최초 주택구입이 해당된다.[농] A B C 1. 50만원 기준 50개월 0.5%/36개월 0.3%/12개월 0.1%, 2. 전체 0.2%, 4. 월평 20만원 0.2%, 5. 직전 1년 예적금 미보유 혹은 7. 청년희망적금 만기해지 0.1%.[신] A B 1. 50만원 및 30개월 이상 0.3%, 4. 1원 이상 및 30개월 이상 0.3%, 5. 직전 1년 예적금 미보유 0.4%.[우] A B C 1. 50만원 및 30개월 이상 1.0%, 2. 필수, 3. 적금납입 자동이체 필수, 4. 10만원 이상 및 30개월 이상 0.5%, 5. 직전 1년간 예적금 미보유 0.5%.[하] A B 1. 50만원 및 36개월 이상 0.6%, 2. 전체 0.1%, 4. 10만원 이상 및 36개월 이상 0.2%, 5. 예적금 미보유(청년지원정책상품은 무관) 0.1%.[기] A B C 1. 50만원 이상 및 36개월 이상 0.5%, 2. 문자 0.1%, 3. 공과금 월 2건 이상 및 36개월 이상 0.2%, 4. 연평균 200만원 이상 0.2%, 5. 실명등록일 3개월 이내 또는 가입일 직전월 기준 총 수신금액 0원 0.3%.[국] A B 1. 50만원 이상 및 36개월 이상 0.6%, 3. 공과금 월 2건 이상 및 36개월 이상 또는 리브엠 통신요금 36개월 이상 0.3%, 6. 신규가입 혹은 7. 청년희망적금 만기해지 0.1%.[대] A B 2. 전체 0.3%, 3. 적금납입 당행 자동이체 30개월 이상 0.7%, 6. 가입시점 보유 0.5%.[부] A B 1. 50만원 이상 30개월 이상 0.5%, 4. 가입기간 내 실적 500만원 0.5%, 5. 직전 3년 예적금 미보유 0.5%.[경] 1. 50만원 이상 및 30개월 이상 0.7%, 5. 직전 1년 예적금 신규/해지 이력 미보유 0.4%, 6. 가입 시점 주택청약 보유 0.4%[광] A B 1. 50만원 이상 및 30개월 이상 0.5%, 4. 가입기간 내 500만원 이상 0.5%, 5. 직전 1년간 예적금 미보유 0.5%, 7. 해지원금 3천만원 이상 만기해지 0.2%.[전] A B 1. 50만원 이상 30개월 이상 0.7%, 2. 전체 0.2%, 3. 적금납입 당행 자동이 30개월 이상 0.3%, 4. 1원 이상 및 30개월 이상 0.5%.[10] 지방은행 중에는 전북은행이 가장 최대 우대금리를 받기 쉬운데, 급여이체, 마케팅 동의, 자동납부를 걸어놓고 전북은행카드를 월에 1원 이상만 결제하면 실적은 손쉽게 채워지기 때문이다.[11] 1회 해당될 때마다 공시금리의 20%를 지급하고, 5회를 모두 채우면 100%를 모두 받을 수 있다.[12] 정부기여금에도 기본 금리로 이자가 붙는데, 첫 달에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13] 비과세로 인한 혜택은 제외[14] 정부가 발표한 내용을 기반으로 6개 시중은행에서 가입하고 기준금리가 5년간 변동이 없다고 가정했을 때,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과세 대상 적금 상품이다.[15] 정부 발표 없음.[16] 최대 혜택 금액이 아닌, 납입금액 대비 가장 많은 이율을 남길 수 있는 경우를 말함.[17] 6,300만원 초과 7,500만원 이하 구간은 기여금이 없어서 납입금액에 따라 이율이 변하지 않는다. 3,600만원 초과 6,000만원 이하 구간 또한 70만원 모두에 기여금이 매칭되기 때문에 납부금액 조절로 인한 이율 변화가 없다.[18] 예를 들면 총소득 2,400만원 이하의 가입자가 월 40만원 납입시에 최대의 이율을 누릴 수 있다. 단, 당연히 70만원씩 넣는 것이 단순 혜택 금액이 더 높다.[19] 3년간이다. 이후는 변동금리[20] 중도해지가 가능하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만기가 짧은 편을 무조건 선호할 수 밖에 없다.[21] 어차피 중도해지할 경우 기여금이 없기 때문에 굳이 70만원씩 붓는 것 보다는 납입액을 줄여 만기까지 계속 낼 수 있게 하는 편이 낫다.[22] 윤석열 정부가 전 정부를 포퓰리즘 등으로 공격하는 점을 생각하면 굉장히 아이러니하다.[23] 계산해보면 받을 이자가 약 8.3% 만큼 감소한다. 복리로 이자를 100만원을 받는다면 단리로는 91만7천원밖에 못받는다.[24] 다만 이는 연 복리에서 연 단리로 바뀌면서 기존의 "긴 만기+연복리"의 조합이 아예 삭제된 것이라 만기 축소는 별 이득이 없다. 오히려 단리임에도 10년 만기를 유지했으면 가입자가 거의 없을 것이다.[25] 못한 청년은 어쩔 것인가, 중소기업으로 내몰려 나가버리는게 정상적인가라는 합당한 비판 역시 있다.[26] 물론 있는집안 청년들은 돈 더버는 정책이 아니였냐는 비판이 있다.[27] 청년희망적금은 공식적으로는 적금담보대출이 없었다. 그래서 담보대출을 받는것과 그냥 해약하는것과 비교했을때 쿨하게 해약을 선택했을 경우가 매우 높다. 그런데 청년도약계좌는 적금담보대출이 공식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담보대출이 없었다면 해약할 사람들이 담보대출로 분산될 수 있으므로 담보대출을 받는사람은 해약률의 일부로도 볼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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