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과의 전쟁/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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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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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마약범죄를 좌시하지 않겠다. 그간의 노력에서 한 발 더 나아가 불퇴전(不退轉)의 각오로 마약범죄와의 전면전을 선포한다.

윤희근 경찰청장

2020년대에 들어 대한민국에서 마약 문제가 다시 심각해지자 이에 대한 대응으로 윤석열 정부의 윤석열 대통령 본인 및 여러 언론매체에서 사용하고 있는 표현이다.

2. 배경[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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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2020년대 이전[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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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2020년대까지 '마약과의 전쟁'과 같은 구체적인 정책을 펼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오랜기간 마약에 대한 강경한 규제정책을 유지해왔고, 마약에 대해서는 성공적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물론 대한민국이 마약이 아예 없는 나라라는 것은 아니다. 단지 국가가 마약 규제정책을 충분히 유지하고, 마약 확산을 어느 수준에서 충분히 방어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이 성공한 이유는 지정학적 유리함이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왜냐면 한국은 북한 때문에 사실상 섬나라인 특성상 육로를 통한 밀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공항과 항구만 틀어막으면 되기 때문이며, 해양 밀수도 힘든게 한국 양 옆에 붙어있는 나라가 중국과 일본이라는 강력한 해양전력을 가진 나라라서 출발부터가 힘든데다가 한국은 아예 북한 때문에 이런 미확인 선박에 대한 경계도가 장난이 아니다.

사실 대한민국, 중화권, 일본 등의 동아시아권 국가들은 상대적으로 마약이 관리가 잘 되는 국가들이다.[1]

마찬가지로 마약에 관해서 대한민국은 미국, 캐나다를 포함한 전 세계 어느 나라들보다도 비교적 좋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보는 게 옳을 것이다. 미국이 마약에 대한 강경한 규제정책을 포기한다고 해서 한국이 꼭 따라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한다면 마약이라고 규정된 것들 가운데서는 지극히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따라 입법권자가 입법을 한 사례도 있으며, 대표적으로 과거 1960-70년대 미국의 마약과의 전쟁 당시 불법화된 마리화나가 있다. 이는 당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던 히피를 탄압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불법화했다는 의견이 존재한다. 현재 미국의 여러개 주와 캐나다를 비롯해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제외한 여러 대륙에서 합법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으며, 최근에는 태국에서도 대마초 합법화를 도입했다는 점에서 단순히 지금껏 불법으로 잘 규제해왔는데 뭐가 문제냐는 방식의 접근은 다소 근시안적이라는 주장도 있다.

실제로 한국에서도 대마는 오래 전부터 자생하는 식물이었으며, 1970년대 이후 으레 그러듯이 해외의 불법화 움직임에 따라 시대적 배경에 편승해 불법화되어 단속 대상이 되었다고 보는 게 맞을 것이다.

또한 일례로 히로뽕이라고 불리는 메스암페타민은 과거에 강장제 내지는 전쟁 시 전투 임무의 효율 극대화를 위해 흔히 쓰였지만, 지금은 제약업계에서 완전히 퇴출되었다. 지금까지는 대부분의 마약으로 구분된 약물들의 경우 과거에 남용되다 의존성, 내성, 독성을 이유로 불법화된 약물들이 대부분이지만, 술, 담배 역시 마약의 정의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데도 세수 문제로 현재 일상 생활에서 기호 식품으로 앵용된다는 점에서 생각해 볼 때, 더 많은 자유와 선택권을 준다는 입장에서 소프트 드러그를 허용할지 말지에 대하여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일부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2.2. 2010년대 후반 이후[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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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내용은 마약/국가별 반응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한편, 2010년대 후반부터 버닝썬 게이트 등으로 인해 그간 언론에 보도됐던 연예인들 및 고위층 재벌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조차 손쉽게 마약을 접할 수 있게 되었고[2] 2022년에 들어서는 서울시 모든 하수구에서 마약 성분이 발견되며 여러 유명인들이 마약투여 혐의로 줄줄이 체포되고 있어서 정치권에서도 예의주시하는 중이다.

3. 추진 경과[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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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2022년[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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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9월,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면서 경제범죄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관련 범죄를 포함시켜 검사의 마약 관련 수사권을 유지시켰다.

10월 26일, 국무조정실은 범부처 마약류대책협의회[3]를 장관급 주재 관계차관회의로 격상[4]하여 정책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했다.

3.2. 2023년[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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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2월 2일, 관세청은 마약밀수 단속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통관검사 강화, 단속 인프라 확충, 국내외 공조 활성화, 수사역량 제고를 골자로 한다.#

통관검사 강화에서는 최대 밀수경로인 국제우편에 대해 국제우편 마약 단속 임시조직(T/F)을 신설하고 엑스레이(X-ray) 판독과 마약탐지견 등 분야 전문인력 확충, 엑스레이 영상정보와 물품정보를 동시에 확인할 수 있는 동시구현 엑스레이 시스템 도입, 국제우편물 검사 강화를 위한 별도의 국제우편물 검사센터 신설 등 검사 인프라 확대, 전자상거래 플랫폼업체로부터 입수한 거래정보를 활용한 우범화물 사전 선별시스템 구축, 인천항 해상특송물류센터 신설 등 검사시설 확충, 인천공항 등의 휴대폰 검사체계를 마약 등 불법·위해물품 적발 중심으로 재편, 인천·부산 등 주요 공항만에 마약 정보분석·검사 임시조직(T/F) 신설 및 파괴·해체검사 등 적극적 검사 실시, 관세청 위험관리센터를 컨트롤 타워로 지정, 국내외 관련기관과 우범정보 실시간 공유 및 빅데이터 분석 강화를 시행한다.

단속 인프라 확충에서는 마약수사 전담인력을 47명에서 126명으로 대폭 증원하고 인천세관 내 마약수사 전담부서를 기존 2개과에서 3개과로 확대하여 5개 지역본부세관을 모두 포괄하는 마약광역수사체계를 구축, 라만분광기·이온스캐너·마약 정밀분석장비·국제우편 판독 시스템 등 최천담 고성능장비 도입 확대, 자체연구를 통해 인공지능 엑스레이 분석기술·컨테이너 무인 탐사로봇·이상행동 감지 지능형 CCTV 등 마약특화 첨단기술 개발, 밀수신고 포상금을 최대 1.5억 원에서 3억으로 상향하고 국영문 관세청 홈페이지에 밀수신고 직통전화(핫라인) 신설, 관세청 내 성과지표 및 인사 등 보상체계 개편을 시행한다.

국내외 공조 활성화에서는 마약 주요 공급국·아세안·아태지역 관세당국과 양·다자 합동단속 확대, 특별수사팀 및 마약수사 실무협의체에 적극 참여하여 수사기관 간 정보공유 및 광역단위 합동단속 강화, 유관기관과 국내외 마약사범·신종마약 관련 정보공유 등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 특송업체·공항공사·항공사·여행사·포워더·창고업자 등 민간관련업계와 마약 밀반입 차단 관련 협력 강화를 시행한다.

수사역량 제고에서는 인천세관에 마약 포렌식 임시조직(T/F) 신설, 가상자산·지하웹 악용거래 단속을 위한 온라인 모니터링 임시조직(T/F) 운영, 과학검색장비, 지하웹·온라인 모니터링, 가상자산 추적, 국제공조·범죄수익 몰수보전 등 분야 전문교육 확대, 조사요원 보호장비 확충·물리력 행사 등 집행역량 강화를 위한 세부규정 마련을 시행한다.

최근 몇년 급증하는 마약사범과 지능화·흉포화 되고 있는 마약범죄에 더해 미성년자 대상 '마약 음료' 사건 등 일상 속으로 파고드는 마약범죄에 총력 대응하고자 2023년 4월 10일, 범정부 차원[5]의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이하 특수본)가 출범했다.

특수본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형사국장이 공동본부장을 맡고, 검찰·경찰·관세청의 마약 수사 전담 인원 840명[6]이 투입된다.

각 기관은 수사 착수 단계부터 공판 절차까지 마약수사 전담인력이 공동 대응해 적극적인 수사를 진행하고, 각종 영장 및 송치 사건을 마약 전담검사에게 전속 처리하도록 맡긴다는 계획이다. 또 마약 범죄가 의심되는 출입국 내역, 수출입통관내역 등을 상호 공유하고 대규모 검거 시 현장 수사도 함께 공유하기로 했다.

특수본은 향후 중점 수사 대상으로 △청소년 대상 마약 공급 △인터넷 마약 유통 △마약 밀수출·입 △의료용 마약류 제조·유통 등 4가지를 꼽았다. 특히 특수본은 이 중 첫 번째 우선순위로 청소년 대상 마약 공급을 꼽았다. 최근 마약범죄의 폭증이 개인 중독의 문제를 넘어 불특정 청소년을 상대로 마약류를 음용하게 한 후, 이를 빌미로 부모로부터 금품을 갈취하려는 보이스피싱 범죄와 연계되는 등 신종 범죄로 진화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특히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마약 공급 사범에 대해서는 가중처벌 조항을 적극적으로 적용하고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특수본은 아울러 "2015년 마약청정국 지위 상실 이래 마약사범 급증으로 '22년 역대 최악(18,395명)에 이르는 등 확산세가 심각하고, 현시점에서 적시 대응하지 않으면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상태에 직면할 우려가 있어, 검찰･경찰･관세청･교육부･식품의약품안전처･서울시는 범정부 수사･행정역량을 결집하여 마약범죄에 공동대응하기로 하였다"며 "오늘 참석한 모든 정부기관은 마약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미래세대가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일상을 영위하고, 대한민국이 다시 '마약 청정국' 지위를 되찾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4월 18일, 정부는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추진성과 및 향후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그간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22.10.26 당정협의 발표)」을 추진하였으나, 최근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 유명 연예인 투약 사건 등 마약류 범죄가 잇따르자 일상생활에까지 위협을 주고 있는 마약을 완전히 뿌리 뽑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역량을 총결집하여 이번 후속 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 간 추진사항으로는 ‘22년 11월 범부처 마약류대책협의회를 장관급 주재 관계차관회의로 격상하여 정책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고 지난 4개월(’22.11월 ∼ ’23.2월)간 총력 대응한 결과, 마약류 사범을 5,809명 적발하였으며, 총 압수량은 306.8kg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4%, 55% 증가하였다. 같은 기간 마약류 중독재활 교육은 1,071명으로 150% 증가하였으며, 중독자 치료는 22년 기준 421명으로 전년 대비 50% 증가하였다. 또한, 모든 초중고·특수학교에서 마약을 포함한 약물예방 등 교육을 연간 10시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였다고 밝혔다.

정부는 마약류 관리 흐름에 따라 유입 감시, 유통 단속, 사법처리, 치료·재활, 교육·홍보로 분류하여 범정부 차원의 계획을 수립하였다.

유입 감시 분야에서는 국경 밀반입 차단을 위해 국제우편 마약단속 TF 구성 등 감시인력을 확충하고, 특송화물 선별시스템 구축 및 마약탐지 첨단 장비 도입 등을 통해 마약이 국경에 밀반입되는 것을 원천 차단한다. 또한 Korea Customs Week 2023 개최(4월, 관세), 콜롬비아 MOU 체결(6월, 해경), 마약류퇴치국제협력회의 개최(11월, 대검) 등 국내·외 공조체계를 유지하는 한편 신규 공조망 확장에 주력하는 등 촘촘한 마약 공조체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유통 단속 분야에서는 마약범죄 수사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검·경· 관세청 등 840명으로 구성하여 범정부 수사역량을 결집한다. 수사 착수 단계부터 공판절차까지 각 기관의 마약수사 전담인력이 전국 마약범죄에 공동 대응하여 청소년 대상 마약 공급 등을 포함해 인터넷 마약 유통, 대규모 밀수출·입 등을 중점적으로 수사하는 한편, 범죄수익은 끝까지 추적하여 완전 박탈을 추진한다. 마약류 밀수사건과 국제 범죄조직에 대한 그간 누적된 정보를 망라하여 마약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며, 대검찰청 내 마약·조직범죄부(가칭)를 조속히 설치하여 검찰의 마약수사 기능을 복원한다. 마약 관련 키워드를 자동 탐지하는 e-로봇을 활용해 인터넷 마약 불법거래· 광고 사이트를 24시간 감시하고, 적발된 사이트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서면심의를 도입하여 1일 내로 신속히 차단. 전체 마약성분 검출이 가능한 첨단감정장비를 도입하여 신종마약 탐색역량을 강화하며, 약 6억 건에 이르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처방· 투약정보를 분석하여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 유통 감시를 강화한다. 의료용 마약류 처방 시 의사가 환자의 과거 투약이력 조회를 단계적[7]으로 의무화하여, 의료용 마약류 중복처방 방지를 추진한다.

사법처리 분야에서는 마약류 투약사범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하려는 경우 기존에는 약물강도· 투약량 등 검찰 내부 규정에 따라 치료·재활 조건을 부여하였으나, 시범사업으로 의사 등 약물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식약처 운영)를 통해 기소유예 대상자의 중독 수준을 평가한 후 그 의견을 반영하여 치료·재활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해 나가기로 했다. 상습 투약 및 대량 밀수사범에 대한 처벌 강화를 위해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마약류 범죄 양형기준 강화 또한 추진하기로 했다.

치료·재활 분야에서는 치료보호기관으로 지정된 24개 병원이 마약 중독치료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내실화하기 위해 사업 운영비와 치료비 지원 단가를 상향하고, 치료보호에 대한 의료수가 개선 검토를 추진한다. 또한, 치료보호가 종료된 중독자에 대해 의료진이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치료와 재활을 연계하는 체계를 마련한다. 중독재활센터(2→3개)를 확대하고, 민간중독재활시설(DARC, 전국 4개)에 재정 지원도 추진한다. 마약류 중독자의 상태(연령, 투약약물, 가정환경 등)를 고려하여 다양한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맞춤형 재활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교정직 공무원 대상 중독심리사 자격 취득(103명),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재활강사(90명) 양성 등 마약류 중독재활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올해 약 190명 양성을 목표로 하고 교정시설 내 수형자에 대한 중독재활 교육을 확대한다. 보건의료인력, 임상심리사, 중독심리사 등 전문인력을 배치한 마약전담교정시설을 운영하여 교정시설 내 체계적인 중독재활이 이루어지도록 추진한다.

교육·홍보 분야에서는 마약 근절 홍보를 위해 ‘마약과 끝낼 신호, SOS’ 슬로건을 바탕으로 범국민 캠페인을 실시하고, 개별 홈페이지 등에 흩어져있는 마약 정보를 한눈에 전달하는 통합 홈페이지를 구축한다. 청소년 대상 교육 시 흥미를 유발하고, 교육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마약 투약 10년 후 나의 모습 구현’ 등 가상·증강현실을 활용한 체험형 교육을 확대하고, 교원연수 과정에 마약 교육을 포함하여 교사의 역량도 강화한다. 마약 관련 전문가, 교원 및 교육청 담당자로 구성된 ‘학교 마약 예방교육 지원 전문위원회’를 운영하여, 교육현장에서의 애로사항과 방안을 신속하게 파악하여 적용하는 등 학교 마약 예방교육의 효과와 수준도 높인다. 청소년들이 마약범죄 관련 언론기사를 보고, 호기심에 범죄를 모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약범죄 언론보도 권고기준도 마련할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마약 중독은 나와 내 가족, 그리고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는 질병이자 범죄이므로, 마약범죄는 반드시 처벌된다는 각오로 강력하게 수사·단속하고, 마약류 중독자는 하루속히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치료·재활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주문하면서, “정부는 마약과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범정부의 역량을 총결집하겠다”고 밝혔다. #

2023년 5월, 대치동 학원가 마약음료 협박 사건의 여파로 검찰의 마약 전담 조직이 확대 개편되었다.[8]

2023년 5월, 이원석 검찰총장은 일선 검사들에게 '마약과의 전쟁'이라는 용어를 사용함과 동시에, 충무공을 언급하며 마약 사건 엄정 수사를 지시했다. # 또한 가중처벌 조항 신설 제안, 양형위원회에 양형기준을 상향할 근거자료 확보 등도 논의되었다. #

5월 23일, 국방부는 '군 마약류 관리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간부의 경우 복무 중이면 1년에 한 번 마약류 검사를 포함한 신체검사를 받게 된다. 임관 예정자인 경우에는 임관 신체검사 때 하는 소변검사에서 마약류 양성 반응 여부를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입영 병사에 대한 마약류 검사 확대 방안 및 복무 중인 장병에 대한 검사 방안도 검토․추진하되, 기본권 침해 우려가 없도록 관련법령 개정 등을 통한 법적 근거 마련을 우선 검토한 후 신중히 추진해 나가겠다고도 밝혔다.[9]# #

5월 30일, 서울시는 서울 전역의 CCTV 8만 7884대(2022년말 기준)를 24시간 가동해 마약 유통 적발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주거 밀집 지역에서 마약을 ‘던지기 수법’으로 유통하거나 학원가·유흥가 등에서 접근해 판매하는 등 마약 관련 불법 행위가 시민 일상에 파고들고 있기 때문이다. 자치구 CCTV 통합관제센터에는 경찰 인력(자치구당 4명)이 상시 파견되어 있으며, 관제요원의 범죄 의심 사항 발견 시 해당 경찰 인력이 범죄 여부 판단 및 관할 경찰서 정보 공유가 진행돼 즉시 조사에 착수한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주거 밀집 지역 내 마약 유통은 시민의 일상 속으로 마약류가 침투하는 첫 단계이기 때문에 초기 차단이 매우 중요하다”며 “서울시는 마약 유통 체계의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예방과 재활·치료를 통해 청소년과 시민을 안전하게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5월 31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는 이날 오후 2시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 서울지역 수사실무협의체’를 열고 서울시와 함께 서울 25개구 CCTV 통합관제센터 요원들을 대상으로 마약 범죄 모니터링 전문화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에선 마약 사범들의 이상 행동, 마약 은닉 장소 등 실제 수사 사례들이 소개되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서울시와 함께 수사행정 역량을 총동원해 마약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다시 ‘마약 청정국’ 지위를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3년 6월 14일, 특수본 조직이 확대되어 국가정보원, 국방부, 해양경찰청이 새롭게 합류했다.

이로 인해 특수본의 마약범죄수사 전담인력이 134명 늘어나 974명으로 확대되었다. 국정원, 국방부, 해경이 합류한 배경으로는 각각 국제마약범죄에 대한 정보공유, 살상무기를 다루는 군 내부의 마약사범 폭증, 항만을 통한 마약류 밀수입 차단 필요성인 것으로 보인다. 이들의 합류로 특수본은 지역별 수사실무협의체에 해경, 육·해·공군 군검찰단, 군사경찰 및 해병대를 추가해 수사공조 체계를 더욱 공고히 구축했다. 대검찰청은 최근 늘어나는 군대 내 마약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군검찰과 군사경찰과 합동으로 141명의 군 수사인력을 대상으로 마약수사 전문교육 또한 실시할 예정이다.

특수본은 "마약범죄 근절은 '공급차단과 수요억제가 반드시 함께' 이뤄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투약사범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악화'되는 것을 우려[10]하고 있으며" 향후 "첫번째 적발된 투약사범이라도 상습·반복 투약한 경우와 유통경로에 관해 묵비·증거인멸한 경우는 '적극적 구속수사, 재범 이상'은 '원칙적 구속수사'로 투약사범에 대한 처분기준을 정립하고 투약사범에 대하여 엄정처벌과 사법시스템 상 치료·재활이 병행될 수 있도록 치료감호·치료명령·치료조건부 기소유예 등을 활성화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특수본은 "모든 역량을 총결집하여 마약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함으로써 마약으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지켜내겠다"고도 밝혔다. 한편 특수본은 공동본부장 보직 개편을 통해, 특수본의 대검찰청 공동본부장 보직을 반부패·강력부장에서 마약·조직범죄부장으로 변경했다. [11]대검찰청 보도자료

6월 16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자체 마약류 범죄 집중단속 기간을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간 운영한 결과, 총 3670명을 검거했고 이 중 909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2030세대가 52.7% 를 차지했고 10대 마약사범은 작년 동기대비 116% 증가한 212명이 검거됐다. 외국인 마약류 사범은 15.6%의 비중을 차지했다. 국적별로는 태국(293명), 중국(140명), 베트남(100명) 순이었다. 클럽 마약류 사범도 전년 동기 대비 3.1배 증가한 162명을 검거했다.

7월 10일,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수사부는 정보기술(IT) 발달에 따른 비대면 거래의 증가에 주목하여 전국 지검에 인터넷 마약매매를 수사하는 전담 조직을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의 세계 마약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다크웹’ 거래 가운데 91%가 마약일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며 “범람하는 마약 광고를 겨냥해 올 12월 완료를 목표로 ‘이-드러그 모니터(e-drug monitor)를 개발하고 있다”이라고 설명했다. “이 시스템은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텔레그램·페이스북·텀블러·핀터레스트·인스타그램 내 마약 관련 단어는 물론 이미지도 탐지할 수 있다”며 “시스템 개발 완료 후에는 18개 지방검찰청에 ‘인터넷마약범죄전문수사팀’ 구축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매매의 단초가 되는 마약 광고를 초기에 적발하는 동시에 수사 전문성도 한층 강화해 유통 경로를 원천 봉쇄한다는 전략이다.

7월 16일, 육군 군사경찰은 지난 13일 수도권 소재 육군 부대 2곳과 충남 소재 부대 1곳에 관세청 소속 마약류 탐지견을 불시에 투입해 단속했다고 밝혔다.육군 군사경찰은 지난달 29일 관세청과 '마약 확산 방지를 위한 상호 협력 의향서'를 체결해 탐지견을 파견받을 수 있었다. 육군 군사경찰은 이번 단속을 시작으로 육군 예하 전 부대를 지속적으로 불시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육군 군사경찰실장 박헌수 준장은 "현재는 관세청 마약류 탐지견을 활용하고 있지만 조만간 민간경찰, 미군 군사경찰의 탐지견 지원도 받을 예정"이라며 "육군 전 부대를 대상으로 집중적 단속 활동을 통해 군내 마약류 범죄 차단과 예방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마약류 탐지견이 일선 부대를 수색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2023년 7월18일, 관세청은 올해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4개월 간 태국 관세총국과 한국-태국 제2차[12] 마약밀수 합동단속 작전[작전명: 사이렌(SIREN)Ⅱ]을 시행하여 태국으로부터 우리나라로 밀반입을 시도한 불법 마약류 49건, 총 72kg[13]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태국은 우리나라로 밀수되는 필로폰의 최대 공급국이며 국내 검거 외국인 마약사범 중 태국 국적의 마약사범이 가장 많다. 한국과 태국의 관세당국은 내년 합동단속 세부시행계획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하는 한편 앞으로도 통상 협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세청은 앞으로 마약류 공급지역 국가들과 합동단속을 확대하고 마약 주요 공급지 현지 단속으로 마약밀수 단속의 패러다임을 전환한다고 밝혔다. #

2023년 9월 6일 기준 정부는 2022년 11월부터 마약류 사범 5890명을 적발하고 306.8kg의 마약류를 압수했다고 밝혔다. #

9월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4년 마약류 안전관리 분야 사업 예산을 올해(174억 원)보다 85% 증액한 역대 최대 규모인 377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마약류 중독재활센터 전국 확대 설치 ▲계층별 특성에 맞춘 마약류 폐해 및 위험 예방 교육 확대 ▲맞춤형 마약류 예방·재활 프로그램 개발 ▲마약 오남용 예방 홍보 캠페인 강화 ▲24시간 마약류 중독 예방·재활 전화 상담센터 신규 설치가 주요 내용이다. #

가장 많은 예산이 증액된 부분은 마약류 중독재활센터 전국 확대 설치 분야로 올해 10억 원인 예산을 73억 원으로 63억 원 늘렸다. 이는 현재 서울‧부산‧대전 3곳에만 있는 마약류 중독재활센터를 전국 17개 시‧도 전체로 확대 설치하기 위함이다. 이를 통해 국민 누구나 보다 편하게 지역사회 내 위치한 센터에서 교육-상담-재활-사회복귀까지 통합적 회복지원 서비스[14]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계층별 특성에 맞춘 마약류 폐해 및 위험 예방 교육 확대 분야에서는 청소년·취약계층 등 사각지대 없는 맞춤형 예방교육 확대를 주목적으로 올해 3억 원에서 44억 원 증액된 47억 원으로 편성했다. 최근 마약류 사범의 초범 연령이 낮아지는 등 미래 세대인 청소년의 불법 마약류 범죄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마약류 오남용과 이로 인한 폐해에 대한 예방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고 학교 안팎의 청소년·청년층에게 사각지대 없는 전방위적 마약류 예방 교육을 확대 실시한다. 그동안 마약류 중독 예방‧재활 전문강사가 실시하는 예방 교육을 이수한 학생이 전체 학생의 5% 수준에 머물렀으나, 앞으로는 학령인구(583만명)의 33.4%인 195만명, 학교 밖 청소년 등 4만명, 군인‧경찰 등 성인 6만명 등 연간 205만명에게 연령과 수준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제공할 계획이다.

맞춤형 마약류 예방·재활 프로그램 개발 분야에서는 마약류 예방교재 및 맞춤형 재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을 주목적으로 올해 9억 원에서 24억 원으로 15억 원이 증액되었다. 마약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이 아직 미약하고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10~20대 마약 사범이 급증[15]함에 따라 마약 예방 교육의 학습효과를 높이고, 교육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학습만화 등을 활용한 교재를 개발‧보급한다. 또한 마약류 중독재활 선진 사례를 참고해 우리나라에 적합한 약물별‧대상별[16] ‘맞춤형 재활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해 중독자가 건강하게 사회의 일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마약 오남용 예방 홍보 캠페인 강화 분야에서는 올해 9억 원에서 22억 원 증액된 31억 원을 편성했다. 식약처는 고품질의 마약 오남용 예방 홍보영상을 꾸준히 제작해 옥외전광판, 온라인, TV등 대중매체에 송출했으나 국민이 인식할만한 충분한 홍보를 하지 못했고, 전국민 대상 홍보 영상의 일부 내용을 수정해 청소년용 홍보영상을 제작하는 등 청소년의 관심을 유인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2024년에는 홍보예산을 대폭 증액해 그동안 단편적이고 일방적인 홍보방식에서 벗어나 마약의 위험성과 폐해에 대해 상호 소통할 수 있는 보다 나은 품질의 콘텐츠를 제작해 다양한 채널로 홍보하고 건강에 치명적인 마약에 호기심도 갖지 않고 마약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도록 대국민 캠페인을 적극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24시간 마약류 중독 예방·재활 전화 상담센터 신규 설치 분야는 신규 편성된 분야로 14억 원이 책정되었다. 현재 마약류 중독 예방‧재활 상담은 주간(9-18시)에만 진행되고 있으나, 마약류에 대한 유통·사용이 보다 활발[17]한 저녁‧심야시간에는 상담기반과 인력문제로 상담이 제한적이었다. 마약류 중독 예방‧재활 상담을 언제 어디서든지 상담할 수 있도록 ‘24시간 전화 상담센터’를 2024년 1월부터 개통·운영해 심야시간에 취약했던 고위험군에 대한 마약류 중독상담이 가능해지도록 한다.

오유경 처장은 마약류 안전관리를 위한 내년도 예산의 대폭 증액과 관련해 “범정부 차원의 노력으로 예년보다 풍족해지는 자원을 적극 활용해 마약과 전쟁에서 빠르게 승리를 쟁취할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모든 가용 역량을 활용하겠다”고 강조했다.

9월 7일, 법무부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간의 업무협약이 체결됐다. 마약류사범에 대한 법무부의 교정시설 내 치료재활과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사회재활 연계(출소 후 지역사회 내 마약퇴치운동본부 중독재활센터에서 상담, 심리검사, 재활프로그램 등 사회재활 지속)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서다.

신용해 교정본부장은 “법무부는 마약류사범에 대한 재활 전담교정시설을 운영하는 등 치료재활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마약류사범의 성공적인 재범방지를 위해서는 수용 중 실시한 치료재활이 출소 후에도 지속되어야 한다”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출소자의 사회복귀를 지원하여,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김필여 이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앞으로 법무부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마약류사범의 재범률을 감소시킴으로써 생산적이고 안전한 사회를 조성하는데 기여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9월 10일, 행정안전부는 2024년도 정부 예산안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마약대응과 설치를 위한 예산이 반영됐다고 밝혔다. 마약사범이 폭증해 기존의 인원과 예산만으론 대응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마약 감정 건수는 최근 5년간 2배로 늘었고, 국과수는 지난해 한 해 동안에만 16명의 인력만으로 8만여 건의 마약류 감정 업무를 수행했다. 현재 국과수에는 마약 전담 과가 없어 독성학과에서 마약류 감정을 비롯한 마약 관련 업무까지 같이 하고 있으나, 마약대응과가 설치되고 인력이 보강된다면 마약 감정을 확대할 수 있고 관련 연구도 더 많이 할 수 있을 것으로 국과수는 내다봤다.

9월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엔 마약범죄사무소(UNODC)[18]와의 상호협력 증진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 했다고 밝혔다.

오유경 처장은 9월 14일, 국내·외 마약문제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오스트리아 비엔나 소재 UNODC 본부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전 세계적으로 지난 10년간 마약사범이 23% 증가[19]했고, 우리 정부도 최근 마약과 전쟁을 선포하는 등 국내·외 마약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양 기관이 상호 경험과 역량을 공유해 마약 문제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양해각서의 주요 내용은 양 기관 간 정보 공유체계를 강화해 신종 마약류 국내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정보를 신속히 공유하고, UNODC가 보유한 세계 각국의 마약류 안전 관리부터 중독 재활까지 경험과 기법을 우리나라에 적용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는 것이다. #

9월 15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한국-태국간 마약 범죄 근절을 위해 태국 마약통제청(ONCB)[20]에 경찰협력관을 파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15일 위차이 차이몽콘 ONCB 사무총장과 만나 이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양 기관은 이번 회의를 통해 초국경 범죄인 불법 마약류 범죄의 심각성에 대해 공감하고, 상호 국가의 범죄 정보를 신속 공유하여 마약범죄 척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동참하기로 했다. 특히 태국은 지난해부터 대마의 소지·사용을 일부 합법화했는데, 이를 통해 태국 내 체류 한국인의 대마 사용으로 이어질 수 있어 이에 대한 태국 마약통제청 등 태국 당국의 각별한 관심을 요청했다. 양 기관은 오는 10월부터 태국 마약통제청에 한국 경찰협력관을 파견키로 합의하고, 협력관을 통해 △국제 마약 유통경로 추적 및 차단 △상호 국가의 도피 사범 검거를 위한 공조에 나서기로 했다.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최근 태국인을 포함한 국내 외국인 마약사범이 지속 증가하고 한국에서 압수한 마약의 70% 이상이 해외에서 반입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며 "마약범죄를 척결하기 위해서는 태국을 포함한 세계 주요 국가 기관과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위차이 차이몽콘 태국 마약통제청 사무총장은 "국제적 마약범죄 근절을 위한 한국의 협력 의지에 감사하다"며 "태국에서도 한국 및 주요 국가로의 마약 유통채널을 차단하기 위해 관련 정보를 신속히 공유하겠다"고 말했다.

9월 18일, 양형위원회는 대법원 회의실에서 제127차 전체회의를 열어, 마약범죄의 양형기준안(설정 범위, 유형 분류)을 심의하였다. 최근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 등으로 인해 미성년자에 대한 마약류 범행에 관한 국민적 관심과 우려가 높고, 미성년자에 대한 대마 범행의 법정형을 상향한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양형기준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마약류 영업범에 대한 양형기준도 신설 하기로 했다. 마약류관리법에서 정한 범행을 ‘업으로’ 한 사람을 무겁게 처벌하는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위반 범죄를 대유형 4(대량범)에 추가하여, 위 범죄에 대하여도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을 설정하기로 하였다. 대마 수출입 등 범죄(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1항 제5호)의 유형 또한 재분류 한다. 대유형 3(수출입·제조 등)에 포함되어 있는 대마 수출입 등 범죄(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1항 제5호)의 유형을 소유형 2에서 소유형 3으로 한 단계 높여, 보다 높은 형량범위를 권고하도록 하였고, 대마 수출입 등 범죄(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1항 제5호)는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으로 중함에도 대마의 중독성이 심하지 않은 점을 중시하여 그보다 법정형이 더 가벼운 범죄들과 같은 유형(소유형 2)으로 묶여 있었으나 헌법재판소에서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1항 제5호가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합헌결정(2022. 3. 31. 2019 헌바242 전원재판부 결정)[21]을 함에따라 대마 수출입범죄의 유형을 재분류하여 죄질과 책임에 맞는 양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한다. 양형기준 설정 및 수정 작업은 1) 양형기준 설정 범위 결정, ⇨ 2) 유형 분류 결정, ⇨ 3) 권고 형량범위 설정, ⇨ 4) 양형인자 설정, ⇨ 5) 집행유예 기준 설정의 순서로 이루어지는데, 이번 회의에서는 1) 및 2)에 대하여 논의했다. 각 회의의 결정사항은 향후 일정을 거쳐 2024년 3월~4월 사이 양형위원 전체회의를 거쳐 최종 의결된다. #

국가교육위원회 김태일 위원이 청소년 마약 실태 비판과 인권침해 없는 마약 근절에 대해서 목소리를 냈다."고교서 마약 검사? 바로 나올 것"…비밀 지키며 알아내는 법 학교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마약 근절을 위한 실질적 조치가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4. 관련 발언[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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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미래 세대를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마약과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해 주십시오.

윤석열 대통령, 제77주년 경찰의 날 기념사

전쟁하듯 마약·조폭범죄 뿌리 뽑아야

한동훈 법무부장관, 2023 신년사

마약이 학교로 들어오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관계부처와 함께 학생들을 마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노력할 것

이주호 교육부총리, 제3차 사회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

강남 일대서 벌어진 마약 시음회 사건은 국민의 건강과 공공안전에 대한 테러

김갑식 국가수사본부 형사국장,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 브리핑

경찰의 최우선 현안을 마약범죄 근절에 두고 총력전을 펼치겠다.

윤희근 경찰청장, 전국 시도경찰청장 화상회의

군 기강을 저해하는 병영 내 마약범죄를 강력하게 처벌하라

이종섭 국방부장관, 전군 군검사 회의

몇년새 나락으로…충무공 뜻 헤아려 마약 쓸어내야

이원석 검찰총장, 전국 검찰청 마약전담 부장검사·과장 회의

해상으로 유입되는 마약이 국민의 손에 닿지 않도록 해양경찰 수사 역량을 총동원하여 마약 척결에 앞장서 나가겠다

김종욱 해양경찰청장, 노 엑시트(NO EXIT) 캠페인

마약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마약류의 유입 감시, 유통 단속, 사법 처리, 치료·재활 등 범정부 차원에서 역량을 총동원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세계마약퇴치의 날 기념식 축사

마약 반입 경로별로 철저한 단속 체계를 마련하고 전담 인력·조직·장비 등을 적극 확보해 ‘국경단계 마약 차단망’을 촘촘하게 구축할 것

고광효 관세청장, 취임사

‘절대악’인 마약 범죄에 있어서는 ‘너 나 할 것 없이’ 모든 국가기관들이 발 벗고 나서 발본색원해야…때 놓치면 '마약좀비' 현실화

박재억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장, 서울경제신문 인터뷰

5. 반응[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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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더불어민주당[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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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원 압사 사고의 원인이 윤석열 정부의 마약과의 전쟁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 더불어민주당 소속 황운하 의원은 국내 마약 적발 실태 관련 “(문재인 정부) 5년 사이에 불과 5배 늘어난 수준”이라며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할 수준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

5.2. 언론[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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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선 수사 관서에는 인력과 예산이 부족하다며, 말 뿐인 정책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
• 검찰에서도 수사관 부족 현상이 있다고 한다. #
• 김어준도 윤석열 정부의 '마약과의 전쟁' 때문에 경찰이 마약에만 집중했다며 이로 인해 이태원 압사 참사가 일어났다는 주장을 펼쳤다. #

6. 관련 문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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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와의 전쟁
• 마약범죄수사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