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대한 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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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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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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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정부상징.svg 역대 대한민국 정부의 주요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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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만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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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정부
3S 정책 · 아시안 게임 유치 · 서울 올림픽 유치 · 2기 지하철 계획 · 남북한 아프리카 외교전 · 주택임대차보호법 · 학사장교 도입 · 평화의 댐 · 한국형 구축함 사업 · 행복추구권 · 장애인복지법 · 학력고사 · 연좌제 폐지 · 최저임금제 · 한국형 잠수함 사업 · 강원랜드 · 국제그룹 해체 · 자동차공업 통합조치 · 언론통폐합 · 보도지침 · 삼청교육대 · 폭력성 만화영화 금지 정책 · 야간자율학습
노태우 정부
범죄와의 전쟁 · 북방정책 · 1기 신도시 · 대학수학능력시험 도입 · UN 가입 · 남북기본합의서 · 토지공개념 3법 · 국민과의 대화 · 해외여행자유화 · 교련 폐지 · 한반도 비핵화 선언 · 인천 신 공항 추진 · 경부고속철도 · 자유로 · 송도신도시 · 대전 엑스포 유치 · KTX-2 · KLH · 지역 할당제 · 6.29 선언 · 국정감사 부활 · 서해안고속도로 · 새만금
문민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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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정부
전자정부 · 일본 대중문화 개방 · 햇볕정책 · DJ노믹스 · 동티모르 평화 협상 주도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 노사정위원회 · 한국형 전투기 개발 추진 · 한국형 우주 발사체 개발 추진 · 국민PC · 국립대학구조조정계획 · 인사청문회 · 한국형 무인 전투기 개발 추진 · KAMD · 공인인증서 · 6.15 남북공동선언 · 소프트웨어 산업 진흥법 · 여성부 · 차기 호위함 사업 · 국가인권위원회 · 경제자유구역
참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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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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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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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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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내용
3. 경과
4. 관련 문서



1. 개요[편집]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밝힌 대북 로드맵.


2. 내용[편집]


비핵화 협상에 나서는 것 자체를 조건으로 6가지 지원을 보장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까지 역대 정부가 유지해 온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 요구에서 많이 완화된 조건이다.
  • 대규모 식량 공급
  • 발전과 송배전 인프라 지원
  • 국제 교역을 위한 항만과 공항의 현대화 프로젝트
  • 농업 생산성 제고를 위한 기술 지원
  • 병원과 의료 인프라의 현대화 지원
  • 국제투자 및 금융 지원 프로그램

3. 경과[편집]


북한김여정조선중앙통신을 통해 "허망한 꿈을 꾸지 말라"며 비난을 쏟아냈다.

2022년 11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담대한 구상에 대해 지지를 표명했다. #

윤석열 정부가 나날이 대북 강경 대응을 선언하면서 사실상 "북한에서 협상하러 나오면 받아주겠다." 정도로 유명무실한 로드맵에 그치고 있다.

4. 관련 문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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