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2024년/1월

신년사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700만 재외동포 여러분,

푸른 용의 해, 갑진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24년 새해, 국민 여러분께서는 어떤 소망을 품고 첫 아침을 맞으셨습니까?

바라시는 소망은 다 다르겠지만, 작년보다 나은 새해를 꿈꾸는 마음은 모두 같으리라 생각합니다.

저와 정부도 다르지 않습니다.

새해에 우리 국민 모두의 삶이 더 나아지고, 대한민국이 다시 도약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 뛸 것입니다.

돌아보면, 지난해는 무척 힘들고 어려운 1년이었습니다.

나라 안팎의 경제 환경이 어려웠고, 지정학적 갈등도 계속됐습니다.

고금리, 고물가, 고유가가 우리 경제의 회복 속도를 늦추면서, 민생의 어려움도 컸습니다.

국민 여러분,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민생 현장에서 국민 여러분을 뵙고, 고충을 직접 보고 들을 때마다, 대통령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민생을 보살피고 경제를 살리기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지만, 늘 부족하고 송구스러운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는 더욱 힘을 내주셨습니다.

지난 한 해, 대부분의 국가들이 높은 물가와 경기 퇴조의 ‘스테그플레이션’을 겪었습니다.

특히, 특정 국가 의존도가 심했던 나라, 에너지 전환 정책에 실패한 나라, 그리고 디지털 심화 시대에 적응하지 못한 나라들의 경제가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글로벌 복합위기 가운데에서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국민과 기업인 여러분의 피땀 어린 노력 덕분이었습니다.

정부를 믿고 함께 뛰어주신 국민 여러분, 그리고 기업인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 우리 정부는 민생을 국정의 중심에 두고 모든 노력을 다해왔습니다.

건전재정 기조를 원칙으로 삼아 재정 여력을 확보하는 한편, 물가를 잡고 국가신인도를 유지해왔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정치와 이념이 아니라 경제 원리에 맞게 작동되도록 시장을 왜곡시키는 규제를 철폐해서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시켰습니다.

특히, 보유세 부담을 완화하여 국민 부담을 줄였습니다.

반도체를 비롯한 국가 전략 기술에 세계 최고 수준의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법인세를 인하하여 기업의 고용과 투자 여력을 높였습니다.

15개의 국가 첨단 산업 단지와 7개의 첨단 전략 산업 특화단지를 지정했고,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킬러 규제도 혁파하며 산업을 육성하고 시장을 개척했습니다.

새해 2024년은 대한민국 재도약의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글로벌 교역이 회복되면서 우리 경제 전반의 활력이 나아지고 수출 개선이 경기회복과 성장을

주도할 것입니다.

물가도 지금보다 더욱 안정될 것입니다.

경제 회복의 온기가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에게 온전히 전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금융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 정부와 금융권이 힘을 모아 지원할 것입니다.

부동산 PF, 가계부채와 같이 우리 경제를 위협할 수 있는 리스크는 지난 한 해 동안 잘 관리해왔고, 앞으로도 철저히 관리해나갈 것입니다.

새해에는 국민들이 새집을 찾아 도시 외곽으로 나가지 않도록 도시 내에 주택 공급을 늘리겠습니다.

특히, 재개발, 재건축 사업절차를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사업속도를 높이고, 1인 내지 2인 가구에 맞는 소형 주택 공급도 확대하겠습니다.

경제 활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킬러규제를 지속적으로 혁파하고,

첨단 산업에 대한 촘촘한 지원을 통해 기업이 창의와 혁신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경제 외교, 세일즈 외교는 바로 우리 국민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일자리 외교입니다.

취임 후 지금까지 96개국 정상들과 151차례의 회담을 갖고, 우리 기업과 국민이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운동장을 넓혀왔습니다.

새해에도 일자리 외교에 온 힘을 쏟겠습니다.

지난해, 녹록지 않은 대외 여건 속에서도 민간의 활력을 바탕으로 시장경제 원칙과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한 결과 통계 작성 이래 역대 가장 높은 고용률과 가장 낮은 실업률을 기록하였습니다.

핵심 취업 연령대인 20대 후반 청년 고용률은 지난해 1월에서 11월까지 평균 72.3%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해외에서도 우리의 노력과 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경제지 이코노미스트는 우리 경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OECD 35개국 가운데 2위라는 성적표를 내놓았습니다.

올해를 경제적 성과와 경기회복의 온기가 국민 여러분의 삶에 구석구석 전해지는 민생 회복의 한 해로 만들겠습니다.

정부는 출범한 이후 일관되게 이권 카르텔, 정부 보조금 부정 사용, 특정 산업의 독과점 폐해 등 부정과 불법을 혁파해 왔습니다.

올해도 국민의 자유를 확대하고 후생을 증진함과 아울러,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자기들만의 이권과 이념에 기반을 둔 패거리 카르텔을 반드시 타파하겠습니다.

모든 국민이 공정한 기회를 누리도록 할 것입니다.

부패한 패거리 카르텔과 싸우지 않고는 진정 국민을 위한 개혁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올 한해 정부의 개혁 노력을 지켜봐 주시고,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구조적인 잠재 역량을 키워야 합니다.

특히, 저출산으로 잠재 역량이 계속 하락하는 상황에서, 구조개혁을 통해 사회 전반의 생산성을 높여야만 민생도 살아나고, 경제도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노동, 교육, 연금의 3대 구조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합니다.

먼저, 노동개혁을 통해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하겠습니다.

노동개혁의 출발은 노사법치입니다.

법을 지키는 노동운동은 확실하게 보장하되, 불법행위는 노사를 불문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급속히 변화하는 산업수요에 대응하려면, 노동시장이 유연해야 합니다.

유연한 노동시장은 기업 투자를 늘리고,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 냅니다.

결과적으로 노동자들은 더 풍부한 취업 기회와 더 좋은 처우를 누릴 수 있습니다.

연공서열이 아닌 직무 내용과 성과를 중심으로 임금체계를 변화시키고,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하겠습니다.

유연근무, 재택근무, 하이브리드 근무 등 다양한 근무 형태를 노사 간 합의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곧 미래이고, 경쟁력입니다.

교육개혁은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를 양성하고, 미래세대의 경쟁력을 높이는 일입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과 돌봄을 국가가 책임지고 제공하겠습니다.

초등학교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하여 부모님의 양육과 사교육 부담을 덜어드리고, 아이들은 재미있고 다채로운 교육프로그램을 누리게 하겠습니다.

교권을 바로 세워 교육 현장을 정상화하고, 공교육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학교폭력의 처리는 교사가 아닌 별도의 전문가가 맡도록 할 것입니다.

혁신을 추구하는 대학에는 과감한 재정 지원을 함으로써 글로벌 인재를 길러낼 것입니다.

제대로 된 연금개혁을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연금개혁은 그동안 어느 정부도 손대지 않고 방치해 왔습니다.

저는 대선 공약과 국정과제를 통해 연금개혁의 초석을 마련하겠다고 국민께 약속드렸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철저한 과학적 수리 분석과 여론조사 및 심층 인터뷰를 통해 방대한 데이터를 수집, 정리하여 작년 10월 말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제 국민적 합의 도출과 국회의 선택과 결정만 남아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국회의 공론화 과정에도 적극 참여하여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동, 교육, 연금의 3대 구조개혁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저출산 문제의 해결입니다.

시간이 많이 남지 않은 만큼 우리나라 저출산의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차원의 접근이 필요합니다.

저출산의 원인이 무엇인지 냉정하게 파악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찾아내야 합니다.

훌륭한 교육정책, 돌봄정책, 복지정책, 주거정책, 고용정책이 저출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근본적인 해법이 되지 못한다는 것은 이미 20여 년 이상의 경험으로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저출산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우리 사회의 불필요한 과잉 경쟁을 개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정부의 중요한 국정 목표인 지방균형발전 정책을 확실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부는 출범 이후, 우리 외교의 중심축인 한미동맹을 완전히 복원하여 글로벌 포괄 전략 동맹으로 확장시켰습니다.

방치된 한일관계를 정상화하고, 한일 셔틀외교를 12년 만에 재개했습니다.

이를 발판으로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3국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인태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주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미 워싱턴 선언에 따라 핵협의그룹(NCG)을 신설하고, 핵 기반의 한미 군사동맹을 새롭게 구축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은 상대의 선의에 의존하는 굴종적 평화가 아닌, 힘에 의한 진정하고 항구적인 평화를 확고히 구축해나가고 있습니다.

튼튼한 안보로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걱정 없는 일상을 뒷받침하겠습니다.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한국형 3축 체계를 더욱 강력히 구축하는 데 속도를 낼 것입니다.

올해 상반기까지 증강된 한미 확장억제 체제를 완성하여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을 원천 봉쇄할 것입니다.

우리 군을 인공지능과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첨단 과학 기술에 기반을 둔 과학 기술 강군으로 탈바꿈시킬 것입니다.

아울러,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사이버 환경을 조성해 나가면서 북한을 포함한 다양한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국가 주요 기관과 민간 핵심 시설을 빈틈없이 보호하겠습니다.

이처럼 튼튼한 안보의 기반 위에 글로벌 경제안보 네트워크를 촘촘히 구축함과 아울러, 핵심산업과 민생에 직결된 광물, 소재, 부품의 공급망 교란에 대한 대응력을 확실하게 갖추겠습니다.

정부는 출범 후 지금까지 연평균 150억 달러 이상의 방산 수출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방위 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여 수출 대상국과 품목을 다변화하고 2027년까지 대한민국을 방산 수출 4대 강국으로 도약시키겠습니다.

최근 미국의 권위 있는 정치 논평 매체는 지난 2년간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만큼 국제적 역할과 위상을 드높인 나라가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동북아시아의 핵심 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이 인태 지역을 넘어 대서양까지, 안보, 경제, 문화에 걸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기여를 다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새해를 맞으며, 대통령 취임사를 다시 읽어봤습니다.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쉴 틈 없이 뛰어왔지만, 해야 할 일들이 더 많습니다.

새해, 더욱 새로운 각오로 온 힘을 다해 뛰겠습니다.

무엇보다 민생 현장 속으로 들어가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고,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진정한 민생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모든 국정의 중심은 국민입니다. 검토만 하는 정부가 아니라 '문제 해결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가 될 것입니다.

우리 미래를 위해, 우리 아이들을 위해 언젠가 누군가 해야 한다면, 바로 지금 제가 하겠습니다.

새해에는 국민 여러분 모두 원하시는 바를 성취하시고, 저와 정부도 최선을 다해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사 전문

2024년 대한민국 증시의 본격적인 도약을 기원하는 자리에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AI,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자산 형성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자본시장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졌습니다. 우리 증시의 개인투자자는 빠르게 성장하여 지난해 1,400만을 돌파했습니다.

증시는 국민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장입니다. 그리고 국민의 자산 축적을 지원하는 기회의 사다리입니다. 저 윤석열이 말하는 공정은 기계적, 획일적 평등이 아닙니다. 자신의 노력으로 오를 수 있는 역동적인 기회의 사다리를 만드는 것이 바로 진정한 공정입니다.

계층의 고착화를 막고, 사회의 역동성을 끌어올리려면 금융투자 분야가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첨단기술기업이 자본을 쉽게 조달하고, 능력있는 청년들이 돈을 벌고, 기업의 주인이 된 국민들이 배당을 통해 성과를 공유할 때 역동적인 계층 이동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에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세계적인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주식시장은 매우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제 임기 중에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자본시장의 규제는 과감하게 혁파해서 글로벌 증시 수준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것입니다.

경제가 성장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기업이 훌륭한 성과를 거두더라도 제도적인 문제 때문에 주식시장이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드러난 해외 투자은행의 불법 공매도를 엄중 처벌하고, 불법 공매도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공매도 금지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을 상향해서 반복되는 연말 매도 폭탄으로 인한 투자자 손실을 막도록 했습니다. 우리 증시가 외국인과 기관의 놀이터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도록 철저한 전산시스템 구축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과도한 부담의 과세가 선량한 투자자에게 피해를 주고 시장을 왜곡한다면 시장원리에 맞게 개선해야 합니다. 과거 해외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경제와 시장 전체를 고려하지 않은 채 증시 침체, 투자자 이탈 등 부작용을 초래할 제도는 반드시 고치겠습니다.

구태의연한 부자 감세 논란을 넘어 국민과 투자자, 우리 증시의 장기적인 상생을 위해 내년 도입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도 추진하겠습니다. 이사회가 의사결정 과정에서 소액주주의 이익을 책임있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상법 개정 역시 추진할 것입니다.

아울러 국민들이 종잣돈을 더 쉽게 불릴 수 있도록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등 현행 자산 형성 지원 프로그램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저와 정부는 시장 참여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최선을 다해 공정한 시장을 뒷받침해 나가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격려사 전문

경제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4년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먼저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열심히 뛰고 계신 경제인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해 정부와 기업이 원팀이 되어 전 세계를 누비며 시장을 개척하고, 수출로 경제 위기를 돌파했습니다. 그 결과 수출이 살아났고, 물가 상승률도 OECD 평균 절반으로 잡아냈습니다. 통계 작성 이래 최고 수준의 고용률과 최저 수준의 실업률을 기록했고, 핵심 취업층인 20대 후반 청년들의 고용률이 역대 최고를 넘어섰습니다.

세금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민간의 활력이 만들어낸 진짜 일자리여서 더욱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를 믿고 함께 위기 극복에 힘을 모아주신 기업인과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새해 우리 경제는 더 좋아질 것입니다. 수출이 늘면서 경제 회복과 성장을 이끌 것입니다. 정부는 국민들께서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체감하실 수 있도록 온 힘을 쏟겠습니다.

우선 서비스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콘텐츠, 금융, 바이오헬스, 관광 등 청년들이 선호하고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는 산업들을 확실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자금, 인프라, 인력, 규제 완화 등 과감하고 속도감 있는 지원으로 미래 첨단산업을 육성하고, 기업 투자를 촉진하겠습니다.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갖춘 청년 스타트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마음껏 뛸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밀겠습니다.

정부와 은행권이 힘을 합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금융 부담을 덜어드림으로써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놓치지 않고, 국민의 삶이 나아질 수 있도록 국민 곁에서 따뜻하게 챙기겠습니다.

자랑스러운 경제인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기업들은 위기를 만날 때마다 더욱 힘을 내고 더욱 강해졌습니다.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 등 숱한 위기 앞에서도 어려움을 딛고 더 도약해왔습니다.

저와 정부는 규제를 혁파하고, 노동시장을 개혁하며 공정과 법치를 확립하여 여러분께 더 큰 활력을 드리겠습니다. 새해에도 경제계와 정부가 원팀 코리아로 더 힘차게 뜁시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인사말 전문

여러분, 새해 더욱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한 해에도 국민이 행복한 나라, 따뜻한 사회 만들기 위해 정계, 정부, 종교계,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서 정말 애써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올해도 우리 민생과 또 미래 세대의 행복과 풍요로운 민생을 위해서 다 함께 열심히 일합시다.

그리고 이 자리에는 전남 송강고등학교 2학년인 국지성 군과 세브란스병원의 이원정 간호사, 또 육군 56사단의 강태권 대위, 세 분의 시민을 모셨습니다.

우리 국지성 학생은 급발진 확인 장치를 발명해서 급발진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자 하는 따뜻한 마음에서 이런 노력을 했고, 이원정 간호사, 강태권 대위는 의식을 잃고 쓰러진 시민을 구호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시민을 격려하고, 이런 분들의 정신을 널리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민생과 또 국민이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데 정말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 분에 대해서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원래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시기로 했던 민주당 이재명 대표께서 어제 테러를 당하셨습니다. 지금 치료 중이십니다. 테러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든 간에 피해자에 대한 가해행위, 범죄행위를 넘어서서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자유사회를 지향하는 우리 모두의 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의 적입니다.

우리 모두 정말 하나된 마음으로 피해자를 위로하고, 같은 마음으로 단호하게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이재명 대표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시다.

새해 여러분 모두 더욱 건강하시고, 원하시는 일 모두 다 이루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모두발언 전문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뵈니 정말 반갑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직접 참석해 주신 여러분, 또 온라인으로 참석해 주신 전국의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이곳 용인은 앞으로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가 조성될 예정입니다. 모두 알고 계시죠? 그리고 이곳 중소기업인력개발원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협력의 상징이 되는 곳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어질 새해 업무보고 역시 종례와 같이 부처 중심으로 할 것이 아니라 부처 칸막이를 전부 없애고, 국민들이 관심 가질 수 있는 과제별, 주제별로 전국 곳곳의 민생 현장을 찾아서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 토론하는 자리로서, 또 함께 고민하는 자리로서, 또 함께 해법을 결정하는 자리로 이렇게 만들어 가겠습니다.

신년사에서도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검토만 하는 정부가 아니라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답을 내는 정부로 이제 탈바꿈할 것입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국민이 원한다면 어떤 문제라도 즉각 해결하는 정부가 돼야 합니다.

올해는 반도체를 비롯한 전반적인 수출 회복으로 다른 선진국보다 높은 성장률이 예상됩니다. 물가도 2%대의 안정세를 되찾을 전망입니다. 작년 역대 최고를 기록했던 고용률도 계속 더 나아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결과를 국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게, 그야말로 민생을 알뜰하게 챙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시지표는 좋은데 국민들이 아직 이것을 느끼지 못하겠다고 한다면 그것은 현장에서 알뜰하고 세심한 그런 정책 집행에서의 배려가 좀 미흡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작년 11월에 마포 타운홀 간담회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민생 현장을 정부 고위직들이 직접 찾아서 듣고 그 해결책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고금리로 힘들어하는 소상공인들의 호소를 듣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금융기관과 정부가 함께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습니다.

또 택시 기사의 하소연을 듣고 저희들이 전부 파악을 다해 본 다음에 플랫폼 회사와 택시 업계가 수수료 인하와 공정한 배차에 합의를 해서 독과점의 문제점을 지금 해결하고 있습니다.

또 개인투자자 피해를 막기 위해서 공매도를 금지했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해 금투세,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공매도는 6월까지 한시적으로만 금지하고 또 선거 끝나면 풀릴 거라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마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부작용을 완벽하게 해소할 수 있는 이런 전자 시스템이 확실하게 구축이 될 때 이것을 푸는 것이지, 그게 안 되면 계속 금지할 것입니다.

올해도 정부는 민생을 안정시키고, 기업이 역동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우리가 정부 출범 시부터 규제 개혁 추진을 해 왔습니다마는 올해는 더 과감하게, 더 단호하게 규제를 풀 것입니다. 국민들이 불편해하는, 기업활동하는 데 불편한 규제는 과감하게 풀겠습니다.

그리고 첨단 산업은 촘촘하게 지원하고, 또 국민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경제외교, 세일즈 외교, 일자리 외교는 더욱 열심히 뛸 것입니다. 수출 7,000억 불, 외국인 투자 350억 불, 해외 수주 570억 불을 목표로 해서 국민들께서 직접 체감하고 손에 잡히는 그런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과 대통령이 함께 머리를 맞대는 이러한 민생토론회에서 평소에 느꼈던 어려움들, 또 정부에 얘기하고 싶었던 의견들을 허심탄회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현장에서 일을 하시다 보면 공무원들 만나기도 쉽지 않고, 또 정책을 결정하는 고위직의 공직자들을 만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부와 국민 사이에 핵이 터져도 깨지지 않을 만한 아주 두툼한 그런 콘크리트 벽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깨야 됩니다. 여러분도 함께 노력해 주시고, 정부는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새해 저와 정부는 그야말로 비상한 각오로 국민의 삶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경제의 도약을 이끌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많이 도와주십시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