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유진(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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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유진
Song Euge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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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
1959년
경상남도 마산시 (現 경상남도 창원시)
복무
대한민국 육군
1984년 ~ 2014년
임관
육군사관학교 (40기)
최종 계급
소장 (대한민국 육군)
최종 보직
제17보병사단[1]
주요 보직
한미연합군사령부 기획참모차장
한미연합군사령부 작전처장
제3보병사단 연대장

1. 개요
2. 성범죄 사건
3. 여담
4. 관련 문서
5. 둘러보기



1. 개요[편집]


대한민국 육군의 전직 군인이었던 민간인[2]

1959년에 경상남도 마산시(현 경상남도 창원시)에서 태어나 1978년 마산고등학교를 37회로 졸업했다.[3] 이후 3수 끝에 1980년 육군사관학교 40기로 입학했다.

1984년 육군사관학교 졸업과 함께 보병 병과 소위로 임관하였고 육사 40기 가운데 2012년 11월 소장으로 1차 진급하면서 제17보병사단장으로 부임했다.[4][5] 여기까지만 보자면 전형적인 육사 출신 엘리트 코스를[6] 거치면서 성공적인 군 생활을 했던 군인이으나 후술할 논란으로 인하여 불명예 전역당했고 군인 연금도 박탈당했다.

2. 성범죄 사건[편집]



2014년 10월에 여군 부사관 하사를 상대로 성추행을 하였다는 제보의 대상이 되어[7] 당시 김요환 육군참모총장의 명령으로 군사경찰(당시 헌병대)에 의해 긴급 체포되었다. 군납비리와 뇌물수수나 보안사건[8]으로 현역 장성이 구속된 적이야 몇 번 있지만 성추행으로 현역 국군 장성이 구속된 것은 창군 이래 최초였다.

얼마나 막장스러운 사건이냐면 피해를 당한 부사관은 이 사건 이전에도 다른 가해자에 의한 성추행을 당했던 피해자였으며 가해자는 징역을 살고 있던 상태라는 점에서 경악케 했다. 그것도 2014년 당시 윤 일병 사건, 임 병장 사건이 잇달아 터져서 군 내부에서 각종 대책을 내놓았음에도 국군 장병 인권문제가 국민들의 지탄을 받은 시기라면 행동에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정상적인 사고를 가졌으면 충분히 파악할 수 있던 때에 이런 일을 벌였다는 거다.

더 한심한 사실은 육군은 위의 두 사건 이후 전 부대에 인권과 관련한 정밀 조사를 실시했음에도 이런 짓을 하고 있던 것을 전혀 파악하지도 못하고 이 인간을 구속되기 단 사흘 전에 육군본부 정보작전참모부장[9]으로 영전시킬 예정이었단 것이다. 실제로 구속 직후 해당 요직은 어부지리로 동기인 당시 3사단장 김운용이 영전했다.

항소심에서도 그는 징역 6개월의 실형 선고를 받았고 국군교도소에 수감되었으며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즉 성범죄자 알림e 등재)도 명령받았다.기사 이와 더불어 범죄 사실로 구속된 만큼 당시 명령권자인 한민구 장관의 명령에 승인권자인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승인으로 불명예 전역 조치가 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대법원에서도 징역 6개월을 확정했다.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면 중장 진급은 물론 대장 진급도 가능했을 것이다.[10] 그리고 그가 수감되어 있을 때 동기인 김병주김운용이 대장 진급을 했다.

결과적으로 대한민국 법원도 인정한 진정한 똥별이자 성범죄자 알림e 등재 1호 장성으로 영원히 기록에 남게 되었다.

2021년 8월 20일 제21대 국회 국방위원회 공군 성폭력 피해 여군 부사관 중사 자살 사망 사건 관련해서 신원식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서욱 국방부 장관에게 일갈한 일례에 따르면 당시 육군 17사단 본부에서 근무중인 성과 관련된 성 고충을 상담해 주는 민간인 상담사가 육군참모총장에게 바로 직보 즉 긴급 보고를 하여 48시간 이내로 사건이 종결된 아주 빠른 대처의 예를 들며 서욱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일갈하였다. 이러한 예를 들어 지휘계통을 고집하지 말고 특수한 상황에서는 위와 같은 선례로 처리하고 그것이 보편적으로 확대되어야 한다는 것이 신원식 국민의힘 국회의원의 주장이였다. 참고로 신원식은 송유진이 사건을 일으킬 당시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으로 근무 중이었고 서욱은 육군 제25보병사단의 사단장으로 근무 중이었다.

3. 여담[편집]


마산고등학교 37회 졸업 동기로 박원수[11], 조국제[12]가 있다. 두 사람은 각각 육사 38기와 39기로 육사에서는 송유진의 선배이다.

17사단 홈페이지의 역대 지휘관 메뉴에 들어가면 유일하게 사진이 걸려 있지 않다.

제3보병사단 연대장을 역임했으며 한미연합군사령부 작전처장[13]과 기획참모차장을 역임했다.


4. 관련 문서[편집]




5. 둘러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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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7사단 홈페이지 역대 지휘관 메뉴를 보면 사진이 없다.[2] 예비역 신분이 박탈되어 예비역 군인이 아닌 그냥 민간인이다.[3] 마산고등학교 직속 선배가 12.12 군사반란에 병력을 이끌고 총리공관을 점거한 전 육군참모차장 정동호, 비리로 수감된 전 해군참모총장 정옥근, 전 공군참모총장 최차규다. 무려 마산고 4대 똥별이다.[4] 1차 진급자로 서상국, 이순광, 김해석, 구홍모가 있다. 그러나 서상국은 제22보병사단 총기난사 사건, 이순광은 제28보병사단 의무병 살인사건으로 둘 다 보직해임됐다. 김해석은 중장으로 진급하였으나 인사참모부장 다음 보직으로 '인사사령관'을 맡으면서 군단장을 맡지 못했다. 인사자력상 군단장을 못 하면 대장 진급이 불가에 가깝고 인사 직능이었으니 1차 진급자 4명 중에서 사고만 안 쳤더라면 송유진은 대장 진급까지 바라볼 수 있었다.[5] 그리고 2013년 4월 육사 40기 소장 2차 진급자 중 김병주김운용은 대장까지, 구홍모이종섭은 중장까지 진급했다.[6] 육군사관학교 출신 장교들도 장성으로 진급하기는 정말 어렵다. 과거에는 육사만 나오면 숨만 쉬고 있어도 대령까지는 가고 별을 다는 것도 무난하다는 인식이 있었으나 요즘은 육사 출신도 위상이 예전에 비해서는 떨어지고 비육사 출신들이 치고 올라오면서 중령 이상 되는 것이 그리 쉽지 않게 되었고 장성이 되는 것은 더더욱 어려워졌다.[7] 피해자를 자신의 집무실에서 강제로 껴안는 등의 추행을 저질렀다는 증언이 나왔다. 육군 17사단 본부근무대 소속의 성고충상담관이 피해를 당한 여군 부사관으로부터 피해 사실을 제보받고 바로 육군참모총장에게 군 전용 이메일로 긴급하게 사건 및 상황 보고를 한 덕분에 빠르게 사후 조치가 이루어졌다.[8] 간첩단에 포섭. 육군 12사단장을 거쳐 제1야전군사령부 참모장을 수행하며 중장 진급을 앞둔 김인동(육군 3사관학교 12기) 소장이 이런 식으로 보직해임 후 수감되었다.[9] 작전 글씨에 주목할 것. 3군 모두 작전 글자가 붙은 지휘관, 참모 보직은 진급 필수 코스이며 육군 정작부장은 소장 보직이지만 사실상 중장(진)급이라 봐도 좋은 보직이다. 실제로 수많은 1군, 3군 사령관이 거쳐갔으며, 무려 전직 대통령도 거쳐간 자리다.[10] 육사 40기는 바로 1기수 선배들이 알자회를 고발할 때 함께 목소리를 냈는데 한 술 더 떠서 아예 25기수 선배인 권영해 장관을 찾아가서 알자회의 군내퇴출을 가장 강력하게 요구한 기수이다. 특히 김운용 전 지상작전사령관이 더 적극적이었는데 이 때문에 알자회를 가장 강력하게 후원한 박근혜 정부 시절에 소장 진급을 사실상 막차를 탔다. 만약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기각되었더라면 육사 40기는 강제 예편될 예정이었다지만 육사 40기 선두주자다 보니 유일하게 대장 진급이 가능했을 것이다.[11] 예비역 소장, 학생중앙군사학교장 역임[12] 예비역 소장, 제15보병사단장 역임[13] 육군 준장 보직 중 합참 작전1처장과 함께 최고 요직으로 알려져 있으며 해당 기수의 엘리트들이 주로 맡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