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원 선거/선거구 획정/대구광역시
덤프버전 :
상위 문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선거구 획정
1. 개요[편집]
대한민국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대구광역시의 선거구 획정에 대해 정리한 문서로서 작성할 때는 다음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 21대 총선 선거인명부 당시 인구(2020년 3월 24일)를 기준으로 이후의 인구 변동{2020년 12월 말/2021년 6월 말/2021년 12월 말/2022년 6월 말/2022년 12월 말/2023년 1월 말(22대 총선의 선거구 인구 기준일)}에 따라서 선거구의 분구나 통폐합이 높은 지역들 위주로 서술한다.[1]
- 위의 21대 총선 선거인명부 당시 인구가 선거구 상·하한선 기준에 근접 또는 초과나 미달이 될 경우에는 해당 인구 수에 색을 표시한다.(139,000명 미만, 139,000명~154,000명, 263,000명~278,000명, 278,000명 초과)
- 분구가 된 선거구의 편차가 5만 명 이상으로 매우 심한 경우에는 해당 선거구 명칭을 굵게 표시한다. 다만 해당 선거구나 주변 선거구가 상하한 미달 혹은 초과 상황이 발생하여 반드시 선거구를 조정해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단순히 인구 편차를 이유로 선거구를 재조정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표의 등가성 관점에서 본다면 최대한 선거구 당 인구 편차를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선거구를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현역 의원들 간에 이해관계가 걸려있어 조정이 힘들고 지방의회의 선거구 문제도 같이 엮여 있는 경우가 많아 가능한 변동 폭을 최소화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2. 지역별 쟁점[편집]
대구광역시는 20대 총선에서 조정한 이후, 21대 총선에서는 유지가 되었지만, 22대 총선을 앞두고 일부 선거구의 조정이 불가피해졌다. 칠곡, 안심, 대구테크노폴리스 등 대구광역시 외곽 지역에 진행 중인 대단위 택지 개발에 따라 지역 내 인구 이동이 활발해지면서 이에 맞춘 선거구 경계 조정이 필요하다. 특히 하한선에 미달이나 근접하고 있는 '동구 갑'과 '달서구 병' 등 원도심 지역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있다.
대구광역시의 전체 인구가 총선 당시(선거인명부 기준) 약 243만 명에서 2022년 12월 기준 약 236만 명까지 감소하면서 적정의석이 11.63석까지 떨어지기는 했지만 군위군 편입을 고려하면 12석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54만 명이 무너진 달서구는 병 선거구가 통폐합될 수 있고, 경상북도 군위군의 대구광역시 편입이 2023년 7월 1일 시행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선거구 재편도 불가피해졌다.
2.1.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선거구[편집]
2.2. 재조정이 불가피한 동구와 북구[편집]
동구와 북구는 20대 총선 당시 일부 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각 선거구별 격차가 더 벌어졌다. 여기에 동구에는 2023년 7월 1일부로 경상북도 군위군이 대구광역시로 편입되었기 때문에 동구 지역의 선거구 획정에 따라 군위군 전 지역이 '갑' 선거구냐, '을' 선거구냐에 달렸다. 21대 총선 이후 두 지역의 인구 변동을 보면, 아래의 표와 같다.
동구는 과거부터 금호강 서쪽 원도심 지역인 갑 선거구의 인구가 감소하면서 20대 총선 당시 금호강 동쪽의 지저동과 동촌동을 편입하긴 했지만[3], 이후 안심지구와 대구신서혁신도시의 개발이 사실상 끝난 을 선거구는 정체 중이고, 갑 선거구는 동대구역 주변의 대규모 재개발의 영향 등으로 인구 변동이 심한 편이다.
무엇보다 2023년 7월 1일 경상북도 군위군이 대구광역시로 편입되었는데, 약 23,000명 정도의 군위군과 경계를 맞대는 곳은 동구 공산동이 유일하다. 따라서 동구의 선거구 획정은 추후 합쳐질 군위군과 연계해야 한다.
따라서 이를 종합해서 선거구를 획정한다면, 을 선거구 관할이지만 안심지구와 다소 떨어진 불로·봉무동과 그 곳을 통해야만 대구 시내로 진입할 수 있는 공산동과 도평동을 갑 선거구로 보내면 편차가 어느 정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4] 여기에 군위군까지 넣는다면, 이들을 묶어서 '동·군위 갑', 그 외 지역을 '동·군위 을'로 바꿀 수 있다. 다만 동구 을의 적지 않은 지역이 이동하고[5] 복합선거구의 경우 2개 이상 시군구에 걸친 곳을 을구로 획정하는 관례를 고려하면 갑/을이 바뀔 수도 있다.
북구 지역은 사실 20대 총선 이전에는 금호강 이북 지역의 인구가 적어서 억지로 복현동과 검단동을 넣어 을 선거구를 구성한 탓에 게리맨더링 수준[7]이었고, 이후 20대 총선에서 을 선거구가 상한선을 넘어서면서 이들 두 지역이 갑 선거구로 이전한 이후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하지만 경북대학교를 포함한 원도심 지역인 갑 선거구는 경상북도청 이전과 지역 재개발의 영향으로 인구가 줄어드는 반면, 칠곡지구와 연경지구가 진행중인 을 선거구는 다소 정체 중[8]이다.
현행 선거구 모두 유지해도 괜찮지만 이미 7만 명까지 벌어진 편차를 줄인다면 '칠곡지구' 자체만으로도 선거구가 구성되기 때문에 역사적, 생활권으로 보면 금호강 이남과 같은[9] 무태조야동{동서변동(동변동 + 서변동)과 연경동}을 갑 선거구로 옮기면 된다.
2.3. 달서구[편집]
대구광역시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10] 달서구는 17대 총선 이후 지역을 갑(성서 일부)/을(월배 일부)/병(두류동, 성당동+성서 및 월배 각 일부)로 나누어 현재까지 이어져 왔지만, 대부분 개발이 다 마무리[11]가 되면서 일부에서는 노후화로 인해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위의 표에도 나오지만, 2022년 6월 이후 54만 명까지 무너져 비슷한 상황인 서울 노원구와 강남구처럼 선거구를 2석으로 줄여도 법률적인 문제는 없으나 대구광역시가 적정 의석과 배정 의석이 일치하고 지역 내 다른 곳에서 추가 분구가 필요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굳이 달서구를 2석으로 줄여 적정 의석과 배정 의석의 괴리를 발생시킬 이유가 부족하다.
갑 선거구와 병 선거구가 하한선에 근접하고 달서구 인구도 계속 감소 추세이기 때문에 만약 3분할에서 2분할이 된다면 '성서+두류동+성당동+감삼동', '월배'로 나눠서 상한선에 가깝게 조정할 수 있지만, 상술했듯이 적정/배정 의석 수가 일치하고, 추가 분구가 필요한 곳도 없기 때문에 을 선거구의 일부를 갑과 병 선거구로 분산하거나 현상 유지[12][13]할 가능성이 높다.
2.4. 그 외 지역[편집]
상술된 지역들과 아직은 여유가 있는 '중구·남구'와 '서구'를 제외하면, 남은 지역은 수성구와 달성군인데, 두 지역의 인구 변동을 보면 다음과 같다.
수성구는 사실상 노후화된 을 선거구 지역의 인구가 줄어들고 시지지구와 그와 연계된 수성알파시티와 연호지구 등이 추진 중인 갑 선거구는 범어, 만촌 지역[14]의 노후화와 재개발로 감소 추세이긴 하지만, 을 선거구에 비하면 감소폭이 덜하다. 따라서 갑 지역에 있는 황금동을 을 선거구로 넘기면 어느 정도 편차가 좁혀져서 해결될 수 있지만, 을 선거구 쪽도 파동이나 지산동, 범물동을 중심으로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고, 단독 선거구로는 여유도 있어서 현상 유지를 해도 된다.
대구광역시에서 유일하게 인구가 소폭이나마 늘어나고 있는 달성군은 대구테크노폴리스, 다사읍 개발 등으로 인구가 늘어나고 있으며, 구지지구가 계획되고 있어서 이 속도로 인구 증가가 지속될 경우, 순수하게 군에서 선거구 분구가 되는 지역[15]이 될 수 있지만, 사실 달성군의 생활권이 제각각 다른데다가 인구의 상당수가 다사읍과 화원읍에 몰려있어서 실제 분구가 가능할 지가 변수이다.
2.5. 총평[편집]
현재 인구가 감소하여 3분할이 반드시 보장되는 인구에 미달하게 된 달서구는 기존 3석에서 2석으로 줄일 수 있으나 대구광역시는 이미 적정 의석과 배정 의석이 같기 때문에, 현재 적정 의석보다 배정 의석이 많은 부산광역시나 광주광역시처럼 배정 의석을 줄여야 할 이유가 없다. 더불어 대구광역시내 다른 지역에서 추가적으로 분구가 필요한 곳이 없으므로 따라서 달서구는 3석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기존 갑/을/병 선거구간 경계조정을 통하여 인구편차를 줄일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대구광역시의 선거구 획정의 변수는 2023년 7월 이후 편입되는 군위군과 접하는 동구 공산동을 갑/을 중에 어디로 배치하는지에 따라 군위군 역시 갑 선거구로 가느냐, 을 선거구로 가느냐에 달렸다고 볼 수 있다.
3.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선거구획정안[편집]
- 대구광역시에 군위군이 편입됨에 따라 '동구 갑/을'이 '동구·군위군 갑/을로 특례 선거구를 만들며 구역이 조정되었다.
- 현상 유지(10석)
- 선거구 간 구역 조정(2석)
[1] 참고로 21대 총선 선거인명부 당시 인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통계시스템을 참고했고, 해당 년도 및 월의 말일의 인구는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인구 통계에 따른다.[2]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 현재(2020년 3월 24일)[3] 사실 동구에서 금호강 서안과 동안을 연결하는 교량이 아양교 한 곳 뿐이다. 다른 교량들을 이용하려면, 북구나 수성구를 경유해야 한다.[4] 도평동까지 넣은 이유는 둔산로라는 좁은 길을 통해 해안동이나 안심지구로 갈 수 있지만, 도평동 전체의 주 생활권은 불로·봉무동이기 때문이다. 물론 북구 연경지구가 공산동(지묘동)에도 걸쳐 있어서 공산동 인구가 소폭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도평동을 을 선거구에 잔류해도 이상할 것이 없다.[5] 인천 동미추홀 갑/을은 기존 선거구 구획이 크게 변경되지 않았다.[6] 태전1동, 태전2동, 관문동, 구암동, 관음동, 읍내동, 동천동, 국우동으로 1981년 이전 옛 칠곡군 칠곡읍 지역이다. 단, 행정동 관문동 내에 법정동 노곡동은 원래 달성군 소속이었다.[7] 검단동과 복현동에서 무태조야동이나 칠곡지구로 가려면 무조건 산격대교를 거쳐야만 했고, 검단동과 복현동은 산격동, 대현동이나 칠성동, 침산동과 교류가 많고 칠곡지구와는 교류가 거의 없다. 게다가 검단동과 복현동은 산격동, 대현동과 같은 생활권이다. 그러다 보니 검단동과 복현동 주민들은 북구 갑으로 이전되는 것을 적극 찬성했다.[8] 칠곡지구 중 먼저 개발된 칠곡1~3지구는 노후화로 인해 고령화 및 감소 추세이며, 외곽의 대구금호지구나 도남지구, 연경지구로 인구가 유입되고 있는 상황이다.[9] '칠곡지구(단, 행정동 관문동 내 법정동 노곡동 제외)'는 과거 칠곡군 칠곡읍 지역이었고, 그 외 지역들은 옛 대구부와 달성군 성북면 소속이었다. 또한, 무태조야동 전체는 생활권이 사실상 금호강 이남 지역과 연결되어 있다.[10] 전국적으로 따져봐도 '자치구' 중에서 서울 송파구, 인천 서구, 서울 강서구 다음으로 인구가 많다.[11] 월배신도시나 대곡2지구 건설이 진행 중이긴 하지만, 언제쯤 완료될 지 아직 모른다.[12] 기초자치단체의 3분구는 반드시 선거구의 인구 상한선의 두 배를 초과해야만 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반드시 의석을 보장해 줄 법률적 근거 역시 없으므로 다른 곳에 의석을 늘려야 할 때 우선적으로 통폐합을 고려할 수 있는 것이다. 참고로 하나의 기초자치단체에서 n분구를 하고자 할 때 필요한 최소 인구는 '선거구당 하한 인구×n 이상'이다. 그러나 3분구 이상에서는 최소 인구를 넘어섰다고 해서 반드시 분구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하나의 기초자치단체에서 n분구를 반드시 보장받을 수 있는 인구는 '선거구당 상한 인구×n-1 이상'이다.[13] 2023년 1월 기준 달서구의 적정 의석은 2.64석으로 반올림해도 3석 유지가 가능하다.[14] 시지지구도 1990년대 형성된 쪽은 노후화가 시작되고 있다.[15] 제6공화국 이전에도 인구가 많은 군 지역은 최대 병까지 분구된 적이 있었지만, 이후로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울산광역시 울주군, 부산광역시 기장군을 제외하고는 단독 선거구를 가진 군을 찾기 어렵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