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애/생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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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문서: 김진애 1. 개요[편집]
제18·21대 국회의원을 지낸 김진애의 생애를 서술한 문서.
2. 정계 입문 전[편집]
1953년 2월 16일, 경기도 시흥군 남면에서 태어났다. 3살때 서울 창신동으로 이주하였다고 한다.# 이화여자고등학교,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건축공학과, 매사추세츠 공과대학교 대학원 건축학 석사, 동 대학교 대학원 도시계획학 박사를 졸업하였다.
3. 도시 개발 프로젝트[편집]
유학 후 귀국하여 도시공학 분야에서 근무하였다. '서울포럼' 건축도시기획회사와 건축사무소 'SF도시건축'를 운영했다. 주로 대단위 도시 환경 공학에 관한 연구 및 프로젝트를 수행하였으며 행정신수도 기본계획(1979)[1], 산본신도시 도시설계(1989)[2], 지하도시개발구상(1993), 부산 수영정보단지 마스타플랜(1996), 인사동길(2000)[3] 등의 도시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한 바 있다.
4. 제17대 국회의원 선거[편집]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열린우리당 후보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선거구에 출마하였으나 한나라당 진영[4] 후보에 밀려 낙선하였다.
5. 제18대 국회의원[편집]
2008년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통합민주당 비례대표제 제17번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하였으나 낙선하였는데, 2009년 1월 29일 정국교 민주당 의원이 주가 조작 등의 혐의로 사퇴한 이후, 비례대표 승계를 받아 국회에 입성했다. 하지만 정국교 의원의 사퇴가 처리되지 않고 바로 실형이 선고되어 의석이 사라지게 되자 민주당에서 헌법소원을 내고 승소하여 같은 해 11월에야 비례대표 의원으로써 18대 국회에 입성하였다. 이후 4대강 정비 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였다.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는 민주통합당의 서울특별시 마포구 갑 선거구 경선에 참여하였으나 노웅래 후보에게 패하여 결국 출마는 하지 못하였다.
6. 제21대 국회의원[편집]
-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열린민주당의 비례대표 1번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그러나 트위터 중심의 일부 친문 네티즌들은 그녀를 사퇴시키고 전 청와대 대변인이자 열린민주당의 비례대표 4번 후보인 김의겸이 비례대표직을 승계해야 한다는 이유로 그녀에 대한 사퇴운동을 벌이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
- 도시계획학 박사 출신이라 국토교통위원회를 희망했으나 법제사법위원회에 배정받았다. 반대로 법사위를 원했던 최강욱 대표는 국토위로 보임 받았는데 민주당 출신의 박병석 국회의장이 직접 최 대표를 원하는 대로 법사위에 꽂아주면 구설이 나올 수밖에 없다 보니, 열린민주당이 원한다면 사보임하여 둘의 자리를 바꾸라는 의미로 배정해준 것으로 보인다.[7] 별도로 비교섭단체 원내대표인지라 국회운영위원회에도 겸임으로 소속되었다.[8]
- 2020년 12월 27일,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했다. 열린민주당은 "김 원내대표는 도시전문가인 자신의 강점을 내세워 필요한 개발을 슬기롭게 이끄는 '진짜 개발'을 추진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삶터·일터·쉼터·놀터를 아우르는 주거정책과 도시정책을 펼칠 것임을 강조할 예정"이라고 했다. 김진애가 출마를 위해 국회의원직을 사퇴하면, 비례대표 4번 후보였던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국회의원직을 승계하게 된다. #
- 정봉주 전 의원과의 경선을 통해 2021년 2월 9일, 열린민주당서울시장 후보로 최종 결정 되었다. 경선은 의결당원 투표로 진행되었으며, 김진애 후보가 약 66% 득표로 최종후보로 확정되었다. 경선 과정에서 김진애 후보는본인의 정책공약 강조와 함께 더불어민주당과의 단일화를 주장한 반면 정봉주 예비후보는 공약보다는 범여권의 승리와 민주정권 재창출을 위해선 민주당 간의 당대당 통합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취했다. 열린민주당의 창당공신인 정봉주 전 의원이 일방적인 패배를 당한 배경에는 (김진애 후보 자체가 도시전문가로서 서울시장에 적합했다는 점도 있었겠지만) 열린민주당 의결당원들 자체가 더불어민주당과의 당대당 통합에 반대하고 있다는 점이 크게 작용했다.
-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을 두고 조 의원은 민주당의 위성정당(더불어시민당) 출신이므로 더불어민주당 내 통합경선을 했어야 한다며, 조 의원을 포함한 3자 단일화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 또한 박영선 후보의 공약이 현실성이 부족하다며 비판하기도 했다.
- 여권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를 3월 8일까지 마치기 위해 국회의원 직에서 물러나는 초강수를 두었다. 열린민주당 내에서 지지자들이 김의겸 국회입성을 위해 김진애 사퇴 운동을 벌인 적도 있었는데, 그것이 현실화되는 셈. 3월 8일에 국회의원직 사직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사직서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늦게 열리다보니 단일화 이후인 2021년 3월 24일에 사표가 처리되었다.
6.1. 대표발의 법안[편집]
6.1.1.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편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현행 2년 → ‘2 2 2’ 총 6년으로) (안 제6조의3 신설)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부여하여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임차인이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경우 임대인이 거절할 수 없도록 하며, 최초 2회까지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되, 계약기간은 최대 6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함.
‘3년 본 계약 1회 재계약(3 3)’ 방식의 경우, 보증금과 차임이 단기간에 앙등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였으며, 초·중·고교 6년 학제에 따라 계약 기간을 보장하여 교육과정 동안 거주 안정성을 높이려는 취지임.
주거 안정을 보장하되 2년마다 계약 연장을 선택할 수 있게 하여, 1인 가구 증가 등 다양해진 생활·주거 양식에 대응하도록 전출입의 유연성 또한 확보하고자 함.
나. 소득 상승률 연동 전월세인상률상한제 도입(안 제7조)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은 5% 또는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에서 작성·발표하는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직전 3개년도에 공표된 연도별 가구소득 증가율 평균 비율의 두 배 중 낮은 비율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
‘5% 단일 인상 상한’의 경우, 계약 시마다 5% 임대료 상승이 고착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 2018년 ‘소득대비 주거비 부담률(RIR)’이 임차가구의 경우 22.2%, 소득 1분위 임차가구의 경우 49.8%에 달하는 점 등을 감안하여 소득과 주거비 부담을 연동하여 합리적인 인상률을 도출하고자 함.
다. 차임 증액 후 2년 이내 재증액의 청구를 금지(안 제7조제2항 신설)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2년 이내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을 금지하여 임차인의 예측 가능성과 주거 안정을 강화함.
라. 기초자치단체의 표준임대료 공시 의무화(안 제8조의3부터 제8조의5까지 신설)
지역 상황을 가장 정밀하게 파악할 수 있는 해당 기초자치단체가 표준임대료를 산정·공시하게 하여 임대인·임차인 간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합리적인 임대료 산정 기준으로 활용되도록 함.
6.1.2.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편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구간을 현행 6단계에서 7단계로 세분화하고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을 인상함(안 제9조제1항).
종합부동산세는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해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2005년에 도입되었음.
그러나 우리나라의 부동산 자산 총액 대비 부동산 보유세 부담률은 0.1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0.33%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동산 보유세 부담률도 0.8%로 OECD 평균 1.1%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임.
이에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구간을 현행 6단계에서 7단계로 세분화하는 한편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을 인상하여 조세 형평성을 높이고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고자 함.
나.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보유기간에 따른 세액공제를 실제 거주기간에 따른 세액공제로 변경함(안 제9조제7항).
현행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보유기간에 따른 세액공제가 실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공제해주고 있어 실제 거주하는 주택은 임차하고, 자산가치 상승이 기대되는 지역의 주택을 소유하는 가구가 같은 세제혜택을 보는 등 실거주자를 위한 1주택자 지원 취지에 맞지 않는 실정임.
이에, 보유기간에 따른 세액공제를 실제 거주기간에 따른 세액공제로 변경함으로써 세액공제 요건을 보다 강화하여 조세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다. 고령·저소득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납부유예제도를 신설함(안 제 20조의2 신설).
2018년 기준 종합부동산세 납부대상 중 60세 이상이 약 40%를 차지함.
그런데, 고령의 1세대 1주택 실거주자인 경우, 은퇴 후 소득이 없어 납부부담 문제가 꾸준히 지적되어 왔음.
이에, 65세 이상 1세대 1주택자에 한하여 과세표준, 소득기준, 실거주 기간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유예할 수 있게 하여 납부자의 선택권을 넓히고자 함.
6.1.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편집]
제안이유
현 공직선거법은 선거기간 동안 후보자들이 신고한 등록재산과 각종 정보를 공개토록 해 유권자들의 선택을 돕고 있음. 그러나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선거일 후에는 공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이로 인해 당선 이후 선거당시 등록한 재산 등이 허위일 경우 이를 비교해 조사하기 어려움. 또한, 직전 국회의 국회의원이었던 경우에는 당선 이후 공개한 재산과 이전 재산을 비교할 수 있지만, 초선의원과 재입성 의원 등 새롭게 국회의원이 된 경우 재산 변동내용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뿐만 아니라 기존 의원의 경우 신규재산 등록시 변동 사유 등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지만 초선의원과 재입성 의원의 경우에는 앞서 공개된 재산 내역이 없다 보니 변동내용에 대한 파악이 어려움.
단순히 선출직 공직자들의 재산공개뿐만 아니라 재산 변동 내용을 투명하게 알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재산공개 제도 취지에 부합함. 이에 선거일 이후 후보자들의 재산 등 내용공개를 금지하도록 한 현행법을 당선자의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게끔 개정하고자 함.
6.2. 법제사법위원회 활동[편집]
- 도시계획자 출신이라 국토교통위원회를 희망했으나 법제사법위원회에 배정받았다. 반대로 법사위를 원했던 최강욱 대표는 국토위로 보임 받았는데 민주당 출신의 박병석 국회의장이 직접 최 대표를 원하는대로 법사위에 꽂아주면 구설이 나올 수밖에 없다 보니, 열린민주당이 원한다면 사보임하여 둘의 자리를 바꾸라는 의미로 배정해준 것으로 보인다.[9] 그리고 동년 11월 30일자로 최강욱과 상임위를 바꿔 원하는 대로 국토위에 보임되었다. 별도로 비교섭단체 원내대표인지라 국회운영위원회에도 겸임으로 소속되었다.[10]
- 2020년 6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소관기관 중 유일하게 검찰청만 상임위원회에 업무보고를 하지 않고 상급기관인 법무부를 통해 간접적으로 보고하는 관행을 비판했다. 검찰개혁과 관련된 논의가 오가고 있는 와중이면 업무보고라도 받아야 진전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11] 같은날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에 판사 비위 관련 질의를 하던 도중 선출직 공무원의 임기에 비해 법관의 임기가 10년씩이나 되는게 지나치다고 지적하다가 판사 출신인 박범계를 의도치 않게 디스하기도 했다.[12] #
7. 국회의원 사퇴 이후 - 서울시장 도전기[편집]
2021년 재보궐선거 서울특별시장 선거에 출마를 선언하고 열린민주당 후보로 나왔다가 민주당 박영선 전 장관에게 경선에서 패하면서 단일화했다.
2022년 3월 27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중 서울특별시장 선거 출마를 시사하더니 3월 30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치인 중엔 처음으로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그러나 경선에서 송영길에게 패했다.
차후에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본인이 거주하고있는 논현동이 속한 강남구 갑이나 지난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출마했던 용산구 출마 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