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정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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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정치인. 전 수원지방법원 판사. 전 문재인 정부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실 행정관. 더불어민주당 경기도 수원시 갑 지역위원장. 제21대 국회의원.
2. 생애[편집]
2.1. 변호사 시절[편집]
판사 사직 후 변호사로 첫 발을 내딛은 2008년부터 청와대 행정관으로 일하기 전인 2017년 12월까지 경기도 법률상담위원으로 위촉되어 무료법률상담을 통해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해왔다. 경기지방경찰청 (현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서 인권위원회 위원 및 위원장으로 활동한 바 있다.
2.2. 청와대 행정관 시절[편집]
2017년 12월, 개헌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법률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당시 정무수석이었던 한병도 수석이 추천하여[1] 청와대 정무수석실 행정관으로 근무하게 되었다.
2.3. 제21대 총선 선거운동 기간[편집]
21대 총선에서 경기도 수원시 갑 선거구에 출마를 선언하고 이재준 전 지역위원장(전 수원시 부시장)을 꺾고 출마하여 59.1%의 높은 득표율로 당선되어 국회 입성에 성공했다.
선거운동 도중에 길거리에서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진 행인을 구조해 화제가 된 적이 있다.#
2.4. 국회의원 시절[편집]
2.4.1. 제21대[편집]
2.4.1.1. 주요 발의법안[편집]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위 '일하는 국회법'
김승원 의원이 당선 직후부터 줄곧 강조하던 법안이다.
경기일보, 여당 경기 초선 의원들, 임기 첫 주 '열혈 의정활동'...4년 대장정 돌입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후속법안으로 국회법제처법안을 발의했다.
김승원 의원이 당선 직후부터 줄곧 강조하던 법안이다.
경기일보, 여당 경기 초선 의원들, 임기 첫 주 '열혈 의정활동'...4년 대장정 돌입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상시 국회
-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안의 체계,자구 심사에 대한 권한을 분리하고[2] , 이를 전담할 기구를 신설
- 법안의 체계,자구 심사를 맡아 국회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국회의장 소속으로 국회법제처를 신설
- 회의[3] 에 불참한 의원에 대해 세비삭감 및 징계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 윤리특별위원회의 상설화
-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심사안건과 관련된 주식을 보유한 위원에 대해 심사 및 표결을 제한하게 함
- 예산결산 심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 분과위원회 외의 회의에서 예산안 및 결산을 심사하지 못하게 함(소위 말하는 '소소위' 등을 차단)
- 소위원회 강화를 위해 소위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안건을 표결에 부칠 것을 요구할 수 있게 함.
-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안의 체계,자구 심사에 대한 권한을 분리하고[2] , 이를 전담할 기구를 신설
- 법안의 체계,자구 심사를 맡아 국회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국회의장 소속으로 국회법제처를 신설
- 회의[3] 에 불참한 의원에 대해 세비삭감 및 징계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 윤리특별위원회의 상설화
-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심사안건과 관련된 주식을 보유한 위원에 대해 심사 및 표결을 제한하게 함
- 예산결산 심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 분과위원회 외의 회의에서 예산안 및 결산을 심사하지 못하게 함(소위 말하는 '소소위' 등을 차단)
- 소위원회 강화를 위해 소위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안건을 표결에 부칠 것을 요구할 수 있게 함.
후속법안으로 국회법제처법안을 발의했다.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위 '대도시 특례법'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 및 50만 이상이며 도청소재지인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자 한 개정안
김승원 의원의 대표 공약 중 하나였으며, 수원시의 다섯 민주당 국회의원이 함께 공통공약으로 내세웠을 정도로 총선기간부터 수원지역에서는 뜨거운 감자였던 법안이다. ' 대도시특례법'은 수원시 등 100만 이상 대도시들이 10년 넘게 공들이고 있는 법안이기도 하다.
특히 김승원 의원은 청와대 행정관 시절 함께 근무한 인연이 있는 한병도 의원[4] 에게 '대도시 특례법'이 조속히 통과되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전해짐.
경기일보, 100만 특례시 재시동…민주당 경기 의원들, “이번엔 처리해야” 결연한 의지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 및 50만 이상이며 도청소재지인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자 한 개정안
김승원 의원의 대표 공약 중 하나였으며, 수원시의 다섯 민주당 국회의원이 함께 공통공약으로 내세웠을 정도로 총선기간부터 수원지역에서는 뜨거운 감자였던 법안이다. ' 대도시특례법'은 수원시 등 100만 이상 대도시들이 10년 넘게 공들이고 있는 법안이기도 하다.
특히 김승원 의원은 청와대 행정관 시절 함께 근무한 인연이 있는 한병도 의원[4] 에게 '대도시 특례법'이 조속히 통과되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전해짐.
경기일보, 100만 특례시 재시동…민주당 경기 의원들, “이번엔 처리해야” 결연한 의지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 입학전형 중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위한 전형을 '사회통합전형'이라는 이름으로 법제화하기 위한 개정안.
교육부가 2019.11.28. 발표한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방안 중 사회통합전형 법제화를 입법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목적이다.
교육부가 2019.11.28. 발표한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방안 중 사회통합전형 법제화를 입법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목적이다.
- 체육인 복지법안
체육인 복지에 관한 사항을 정비·통합해 체육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장하고 체육인들이 은퇴 후 제2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체육인의 체육활동 증진과 생활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제정안
- 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실내공기질 관리의 의무대상에서 배제되었던 학교급식실의 공기 질 관리를 의무화하기 위한 개정안.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민간자격증으로 난립되어있는 반려동물 훈련사를 국가자격제도화 하기 위한 개정안.
이는 문재인정부의 동물복지 관련 공약이기도 하다
데일리벳, 대통령 공약이었던 '반려동물 훈련사 국가자격제도' 법안 발의
이는 문재인정부의 동물복지 관련 공약이기도 하다
데일리벳, 대통령 공약이었던 '반려동물 훈련사 국가자격제도' 법안 발의
- 미디어바우처법[5]
일종의 투표권인 미디어바우처를 통해 언론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정부광고 집행 기준으로 활용하자는 것. [6]
이 법안은 언론사가 가짜뉴스를 보도한 것으로 판명나면 바우처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하고, 언론사 부정 평가에 해당하는 '마이너스 바우처' 개념도 규정한다. #
이 법안은 언론사가 가짜뉴스를 보도한 것으로 판명나면 바우처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하고, 언론사 부정 평가에 해당하는 '마이너스 바우처' 개념도 규정한다. #
2.4.1.2. 활동[편집]
- 미디어바우처 제도 제안 : 미디어 바우처 제도는 국민인 독자에게 매년 2~3만원 정도의 바우처를 제공하고, 국민들은 좋은 정보와 지식을 제공한 언론사나 기사 또는 전문영역 잡지에 바우처를 후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그리고 매년 1조원에 달하는 정부 보조금과 공익광고를 국민이 각 신문사에 보낸 바우처 액수만큼 배분한다는 계획도 함께 제안하고 있다.#
3. 논란 및 사건사고[편집]
3.1. 대전 물난리 중 파안대소 논란[편집]
2020년 7월 30일, 폭우로 인한 각종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와중, 대전에서 물난리가 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속보가 나오는 가운데 김승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활짝 웃고 있는 사진들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되자 이 사진들을 페이스북에 올린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는 일부 사진을 삭제했다. #
3.2. 박병석 국회의장에 GSGG 욕설 논란[편집]
2021년 8월 31일, 큰 논란을 불러온 언론중재법 개정을 주도한 초선의원 김승원은 국회법에 의해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이 좌초되자 페이스북에 심정을 토로했다. 문제는 이 와중에 엉뚱하게 박병석 국회의장을 향해 그냥 "박병석"이라며 직함 떼고 이름만 부르는 무례를 저지름과 동시에, "GSGG"라고 부른 것이다. 이 의미불명의 표현을 두고 어떻게 해석해도 그냥 '개XX'(Gae-Sae-GGi)라는 욕설이 아니냐며 논란이 되었다.
논란이 불거지자 약 6~7시간 후 김승원 의원은 "의장님"을 붙이고, "GSGG"를 빼고, "그렇지만 governor는 국민의 일반의지에 충실히 봉사할 의무가 있음을 잊어서는 안됩니다"라는 군말을 덧붙이는 등 글을 7차례 수정했다.
또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해당 글에 대해 "정부는
문제는 이런 수정과 해명조차 그냥 완전히 엉뚱한 소리라는 데에 있다. 일반 의지라면 직역이든 장 자크 루소의 용어든 간에 으레 general will로 번역하기 마련이다. general G라는 말의 G는 무엇인지에 대해 "사실 김승원은 '일반 의지'가 아니라 ‘일반의 지(general G)’라고 한 것"이라는 우스개도 나왔다.
해명 후에도 당연히 논란이 사그러들지 않자 김승원 의원은 한병도 원내수석부대표와 함께 박병석 국회의장을 직접 찾아가 사과했다.[8] 김 의원 피셜 "의장님께 사죄의 말씀을 드렸고, 한 단계 더 성장하는 계기가 되겠다고 약속했다"며 "이에 박 의장은 실망했다는 질책과 격려를 모두 해줬다. 여하튼 (의장님이) 나라의 큰 어른이신데 죄송하다고 말씀드렸다"고 한다. #
3.3. 윤희숙 사퇴건에 대한 허위주장 논란[편집]
국회의장에 ‘GSGG’ 민주당 의원, 윤희숙 사퇴서 안내 허위주장
윤희숙 의원이 사퇴 표명을 했고, 이는 누구나 볼 수 있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공개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승원 의원은 2021년 8월 30일 TBS 에 출연하여, “사퇴하려면 이제 사표도 내야 되고 본회의에 의안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사표를 냈다는 얘기를 제가 들어본 적이 없고요”라고 했다. #
이후 거짓말 논란이 터지자 김승원 의원은 이에 대해 “잘못 알고 있었다” 라고 해명을 했으나, 누구나 열람이 가능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뻔히 올라와 있던 내용을 확인도 안하고 상대방을 비난했다는 점에서 비판이 일었고 특히 가짜 뉴스로 인한 피해를 막겠다며 언론중재법 개정을 추진했던 인물이 공공연히 허위 사실을 퍼뜨리는
4. 저서[편집]
- 착한 사람이 이기는 세상, 약한 사람도 행복한 세상
5. 선거 이력[편집]
6. 둘러보기[편집]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2023-11-16 13:05:18에 나무위키 김승원(정치인)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
[1] 김승원의 인터뷰에 따르면 2000년 전주에서 군법무관을 할 때 한병도와 인연을 맺었고, 이를 계기로 정계에 입문하게 되었다고 한다. 이후 한병도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기소되었을 때 그의 변호를 맡았다고 한다.[2] 이에 따라 이름을 사법위원회로 변경[3] 본회의를 비롯한 위원회, 소위, 국정감사, 국정조사를 포함한 국회 내의 모든 회의[4] 21대 국회 전반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이자 제1법안소위(행정,안전 관련 법안) 위원장[5] '국민참여에 의한 언론 영향력 평가제도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 정부광고법 개정안 등 2건[6] 5월 28일 김 의원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전체 언론의 0.015%에 불과한 조선·중앙·동아일보가 연간 2천500억원의 정부 인쇄매체 광고비의 10%인 254억원을 받아갔다"며 "언론생태계를 복원할 새로운 대안을 모색할 때"라며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7] 문법에도 안 맞는다. 아니 그냥 애초에 말이 안된다, 주어인 Government가 3인칭이니 동사 serve에 s를 붙여 serves로 써야 맞다. 황급히 변명하려다 보니 억지스럽게 갖다붙였음을 보여준다. 또한 의장은 speaker이지, governor는 주로 주지사로 불린다. 미국 뉴스 잠깐만 봐도 알수있다.[8] 김승원은 한병도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으로 수사받을 때 변호인을 맡았다.# 김승원이 청와대로 들어오고 정치 인생을 시작한 것도 한병도 추천이었던 등 김승원과 한병도는 이래저래 연이 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