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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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우주항공청(宇宙航空廳)은 대한민국의 설립 예정인 우주·항공분야 국가행정기관이다. 향후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 절차를 거쳐 2023년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청으로 설립될 예정이다.
2. 역사[편집]
한창 '과학 붐'이 일었던 2000년대 초반, 국토교통부(당시 건설교통부)의 항공 기능 부서와 우주산업에 대한 개발 필요성까지 합쳐 우주항공청을 신설하자는 주장이 있었다. 하지만 당시에 실현되지 못하고 흐지부지되었다.
그러다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후보의 공약 '110대 국정과제' 가운데 '우주강국 도약 및 대한민국 우주시대 개막'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항공우주청 신설 방안 제시되었으며, 당선 이후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한국판 NASA인 항공우주청을 만들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과제목표
* 미래 우주분야 핵심 경쟁력 확보, 민간 중심 우주산업 활성화를 통해 사회 및 경제발전을 견인하는 우주개발 추진
* 우주 인프라 고도화 및 정책적·제도적 뒷받침을 통해 7대 우주강국 도약
* ▲우주기술 강국 도약 ▲우주산업 육성 ▲우주 인재양성 ▲우주안보 실현 ▲국제공조 주도
주요내용
* (거버넌스 강화) 우주선진국 도약을 위해 R&D, 국가안보, 산업화, 국제협력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리더십을 갖춘 선도형 거버넌스로 개편
* 다부처 정책 조정,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기 위한 조직·기능 설계
* 우주산업 활성화를 위해, 항공우주청 신설 추진 (경남 사천)
…(후략)…
정부가 2023년 12월까지 '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 신설을 목표로 법적 근거를 마련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 독자발사체 엔진을 개발하고 2032년 달, 2045년 화성 착륙을 목표로 한다. 11월 28일 룩셈부르크 경제부와 양국 간 우주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정부는 2023년 말에는 우주항공청이 업무를 시작할 수 있도록 2023년 상반기에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상정하고 2023년 하반기에는 직제와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을 마련할 예정이다.
2월 1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핵심 내용으로는 우주항공청에서 일할 외부 전문가를 영입하기 위해서 기존 공무원 급여를 넘는 높은 연봉을 제시할 수 있게 했다. 연봉 액수에 제한을 받지 않기에 수억원대 연봉을 받는 과학자를 영입할 수 있는 것이다.
우주항공청장의 자율과 권한도 보장돼, 청장은 팀장 이상의 모든 보직에 대해 민간전문가를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의 채용할 수 있다. 이밖에 청장에게 국내외 기술 환경 변화에 대응해 연구·개발 목표 내용 수시 변경, 예산 집행을 해나갈 권한 등도 주어진다. 1급 이상 임기제 공무원의 경우에는 주식 백지신탁 의무에 대한 예외도 적용한다. 필요하다면 외국인이나 복수국적자도 영입할 수 있게 했다.
우주항공청은 연구개발을 총괄하는 본부를 따로 두고 청장이 본부 소속 프로젝트 조직을 빠르게 구성하거나 변경, 해체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추진 과제가 있을 때마다 인력을 신속하게 배치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
2023년 3월 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우주항공청 설립의 근거가 되는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이날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1 법제처 입법예고
4월 4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우주항공청 특별법'이 의결되었다. #1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우주항공청이 최고의 전문가를 중심으로 우주항공 정책을 총괄하고 기술 개발과 국제 공조를 통해 우주항공산업 육성을 주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2
3. 조직(안)[편집]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조직(안)은 다음과 같다.
기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우주항공분야 정책, 사업, 산업육성, 국제협력, 인재양성 등의 사업 이관 + 한국연구재단,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우주항공 분야 사업기획, 관리, 평가 지원업무 등의 기능 이관
- 우주항공청장
- 우주항공국제협력부문
- 우주항공임무본부
- 발사체부문
- 인공위성부문
- 우주과학/탐사부문
- 첨단항공부문
- 차장
- 기획조정관
- 우주항공정책부문 - 국가우주위원회 사무국
- 우주항공비즈니스부문
- 임무센터(18개): 기존 기관 소속 등을 유지한 채, 사업별 임무센터로 지정 운영하여 사업 수행
- 소속기관
- 국가위성운영, 우주환경감시, 국가위성항법 등 인프라의 경우, 소속기관으로 설립 검토
4. 논쟁[편집]
4.1. 청 단위 행정기관으로의 신설 필요성[편집]
2023년 2월 14일,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현재의 우주사업 현황을 봤을 때, 차세대 발사체나 달·화성 탐사 등 발굴할 수 있는 사업들도 장기과제이고, 수요가 많은 안보·첩보위성은 국방부에서 기밀로 다루는 비닉사업이라 청 단위 행정기관이 다루기 어렵기 때문에 우주청이 당장 담당할 사업 자체가 없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문재인 정부 때 당시 국회 과방위에서도 과기정통부가 우주청 설립안을 내놨는데 같은 이유로 청 단위 기관을 만드는 건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었다고 한다.
그렇기에 지금은 대통령 중심으로 전략을 짜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방부·국토교통부·방위사업청 등 각 부처 간 협력·조정 기능이 필요한 것이라며, 기존 우주항공청 신설 추진 방향을, 대통령 소속 국가우주위원회의 사무국 역할인 우주전략본부로 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그러나 곧이은 2월 17일, 정부는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대통령에게 보고하면서 외청 설립을 공고히 했다.
4.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청 적합성[편집]
우주항공청이 다른 부처, 기관과 원활히 협업을 하기 위해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청이 아닌 대통령 혹은 국무총리 직속으로 둬야하지 않느냐는 전문가 제언이 많았다.
이에 대통령비서실에서는, 우주개발 업무에 필요한 권한을 일반법보다 우선하는 특별법에 명시하고 그 주체를 우주항공청으로 하는 조항을 넣을 것이라고 밝혔다. 우주항공청에 부처간 협업을 이끌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식으로 추진할 예정이라 부처간 협업에 큰 문제가 없다는 것. 또한 대통령이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맡을 예정이라 정책 추진에 드라이브를 걸어줄 수 있을 거라고 한다.
만약 우주항공청을 대통령 소속으로 두면 오히려 다른 국정과제들로 인해 우주항공 업무가 뒷전으로 밀릴 수도 있고, 성과가 부진하면 대통령에 부담이 되거나 차기 정부 출범 시 조직개편의 대상이 될 수 있다.[1] 이 때문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청으로서 자유와 권한을 가지고 과기부의 전략기술 육성에 힘을 받는 것이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그동안 우주개발사업을 전담해 왔던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의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도 문제다. 우주항공청은 국가의 우주정책 수립만 담당하고 실제 발사체 개발과 발사는 기존처럼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하게 될지, 아니면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발사체 개발 연구만 하고 발사체의 발사와 운용은 우주항공청으로 이관될지 등이 빨리 결정되어야 혼선이 없을 것이다. 일단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2]이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산하에서 분리되어 우주항공청 산하로 개편되는 것은 거의 확정된 것으로 보인다.#
우주항공청도 우주 관련 연구·개발하고, 한국항공우주연구원도 또 우주 관련 연구·개발하면 뭐하러 우주항공청을 만드는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차라리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을 통째로 혹은 일부를 떼어내어 (가칭)한국우주과학기술원[3]을 만들되, 기존 공운법상 공공기관[4]보다 정부 통제가 느슨한 공직유관단체 정도로 유지한다든지 방법은 다양한데, 공약에 얽매여 공무원조직인 외청[5] 형태를 만들면 결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아래서 비효율을 유발할 수 있는 것이다.
어떤 분야든 관련분야 종사자들이 중앙행정기관 형태를 반기는 건 결국 해당분야 예산을 많이 따오길 원하기 때문이다.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유명 과학자를 비싼 돈 주고 데려와서 청장으로 앉혀봐야 보여주기용이 되기 쉬울 뿐 결국 기획재정부 등 예산당국과 국회를 설득하려면 힘있는 정치권 출신이나 적어도 상위기관인 부(部) 출신 낙하산이라도 받아서 업무협조를 원활하게 하는 게 더 중요하다.[6]
4.3. 업무 범위 설정 문제[편집]
우주항공청이라는 기관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우주와 항공 관련 분야 소관업무를 가지고 있는 기관들 간에도 보이지 않는 신경전이 있다. 우주항공청 설립 초기에는 우주분야 중심조직으로 시작하더라도 향후 타 부처의 항공분야 업무영역까지 빼앗아오려는 시도가 나올 수 있다.
우주분야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도권을 잡고 있다. 우주산업은 대규모 자본력이 필요하고, 단기적으로 접근해서는 이윤을 얻기 어려워 민간기업들이 접근을 꺼리는 분야라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라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을 통해 연구개발이 진행되고 있다.[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내부 부서로 연구개발정책실 거대공공연구정책관 하에 우주기술과가 있고, 산하 기관으로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유관기관으로 한국과학우주청소년단, 한국우주기술진흥협회, 한국천문우주과학관협회 등을 두고 있다.
우주로 나가는 위성의 경우, 목적에 따라 군사위성은 국방부·방위사업청, 통신위성은 방송통신위원회, 기상위성은 환경부·기상청[8] 등이 끼어들 여지가 있다. 아울러 위성이든 뭐든 발사체를 날리려면 주변국을 포함한 타국들에 미리 일정을 알려서 발사체 분리나 발사 실패 시 낙하하는 분리체나 본체에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하므로 외교부도 한몫 거들어야 한다.[9]
항공분야는 교통의 한 카테고리로 국토교통부에서 상당부분 지분을 갖고 있다. 과거에도 국토교통부나 그 전신기관인 건설교통부 등에서 항공정책실, 항공안전본부 등을 모태로 항공청 신설 시도가 있었다. # #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으로 서울지방항공청, 부산지방항공청, 제주지방항공청, 항공교통본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등이 있으며 산하기관으로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항공안전기술원, 국립항공박물관, 유관기관으로 한국항공협회, 한국항공교통관제사협회, 한국민간항공조종사협회, 한국드론산업협회, 대한민국항공보안협회, 한국항공우주의학협회 등이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도 응용과학·공학분야에는 전반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부처라 끼어들 여지가 있다. 유관기관으로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한국항공산업기술사협회, 한국드론산업진흥협회 등이 있다.
국방부도 공군본부 공군작전사령부 항공우주작전본부,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등 공군을 중심으로 항공분야에 한 발 걸쳐 있고, 육군도 헬기[10]를 운용하기 때문에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
허환일 충남대학교 항공우주공학과 교수는 "항공은 산업부, 우주는 과기정통부 주관이며 2개를 무리해서 연결할 수도 있으나 분리해서 봐야 한다"며 "우주청이 있으면 여러 부처에 산재한 우주 분야를 하나로 종합할 수 있어 이를 대통령 직속으로 둘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우주청을 정부부처 산하기관에 두는 게 효과적이지 않다는 게 허환일 교수의 생각이다.#
4.4. 청사 입지[편집]
우주항공청 청사의 위치는 대전광역시와 경상남도가 주장했다. 이후 2022년 1월 14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창원에서 대통령 공약으로 경남 지역 공약을 발표하면서 항공우주청을 경상남도 사천시에 설립하겠다고 밝혔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2022년 5월 3일 110개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항공우주청은 경남 사천에 신설하겠다고 재차 언급[11]하였으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도 청사 위치 관련 큰 변화의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12]
문제는 사실 우주도시 이미지를 밀고 있던 곳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나로우주센터,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국립청소년우주센터 등이 배치된 고흥[13]이었고, 사천은 우주보다는 한국항공우주산업[14]의 전투기, 헬기 등의 개발 등 항공분야 방위산업파트 중심[15]을 밑천으로 항공국가산업단지를 꾸리는 등 # 항공분야에 가까웠다.
대전은 1973년 대덕연구단지가 조성된 이래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대다수 및 여려 정부 유관 연구기관[16]과 여려 주요 민간기업 연구소[17]이 자리잡았고, 1993 대전 엑스포, 국립중앙과학관 등으로 좀더 포괄적인 콘텐츠인 과학을 선점하여 과학도시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으며, 이외에도 대전은 정부대전청사를 비롯한 정부기관과 정부 유관기관들이 대거 입지하면서[18] 행정도시 이미지 또한 가지고 있다.
사실 윤석열 대통령 공약으로 방위사업청도 과천에서 대전으로 옮기게 되었는데, 이렇게 지방균형발전 측면을 고려할 거면 방위산업청을 경남권으로 내려보내는게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는 의견이 있다. 창원에 방산 관련 중공업 제조 인프라[19]가 밀집하고 있었다는 의견이다. 다만 대전권에 이미 방산 분야 연구개발 인프라와 관련 정부기관들[20]이 밀집하고 있고 예산을 쥐고 있는 기획재정부도 대전권인 세종에 있어서 대전도 충분히 당위성이 있었다.
우주항공청 주요 입지로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과 우주항공 관련 민간 연구소가 몰려 있고 특히 그동안 우주정책 연구정책을 집행해온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있는 대전 혹은 세종[21]이 고려 될 수 있다.[22]
또 대학과 민간 연구소들이 밀집하고 있고 정주나 교육 인프라가 압도적으로 좋은 수도권[23]도 고려될 수 있다.
어차피 중앙행정기관 입장에서 최우선으로 가장 중요한 건 예산 따는 건데, 대통령실과 국회[24]는 서울에[25], 기획재정부(예산 담당 주무부처)는 세종에 있다.
4.4.1. 대전광역시 측의 입장[편집]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원, 국방과학연구소, 기상청을 비롯한 관련 기관들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LIG넥스원, 대한항공, 쎄트렉아이 등 우주항공 관련 민간 기업연구소들과 우주관련 벤처기업들이 소재하고 인근에 3군 본부가 모여있는 계룡대가 있는 대전광역시와 대전 내 과학 전문가들의 반발이 나오고 있다. 또한 항공청은 사천에 두고 우주청은 대전에 두는 방식으로 분리를 주장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대전 지역 공공과학기술혁신협의회, 따뜻한 과학마을 벽돌한장, 대전뉴스페이스발전협의회 등 과학기술계 15개 단체와 우주산업전문가 80명은 대전컨벤션센터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항공우주청 경남 설치를 결사 반대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들은 회견에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깊은 논의 없이 `우주청`이 아닌 `항공우주청` 방식과 이를 경남에 설립하는 것을 발표한 것은 모두 국가적, 산업적, 전략적으로 타당하지 않은 비과학적인 정치적 결정"이라면서 "국가 미래를 생각했을 때 매우 우려되는 결론임을 분명하게 밝힌다"고 비난했다.#[26]
4.4.2. 사천시 측의 입장[편집]
사천시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본사 및 공장과 나로호 및 누리호 개발에 지원 역할을 했던 사천 및 경상남도의 민간 항공우주기업들과 인근 도시에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우주부품시험센터(진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본사 및 공장(창원), 사천공항(사천), 국방기술품질원(진주),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진주) 등이 모여 있는 지역이기에 우주항공청 입지에 적합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또한 전라남도 고흥군에 발사기지가 있는 나로우주센터까지 이어지는 남해 우주산업벨트의 한 가운데 위치한 곳이 사천이었다.
결국 사천시로 위치가 사실상 정해졌지만 하지만 벌써부터 기존의 핵심 관련기관들이 모여있는 세종과 대전과 멀리 떨어져 효율이 떨어진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 #
대전 지역은 그동안 정부의 지역균형발전정책에서 세종과 더불어 같은 지방이라고 하기 어려울 정도로 공공기관이 가장 많은 수혜와 혜택을 받아왔기에 대전이 우주항공청 유치를 강조해도 뒤집기는 어려웠다.
한편, 세종 관가와 대전 대덕에 이미 위치하고 있는 이들에게는 사천 기피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대전세종권을 우주항공청 입지로 대전세종을 압도적으로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 여담[편집]
- 기관 명칭에 항공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 향후 항공분야(특히 방위산업 쪽)를 키우기 위해 공군 장성 출신이 청장으로 임명될 여지가 있다. 실제로 국민의 정부 시절 해양수산부장관에 해군참모총장 출신의 유삼남 장관이 임명된 바 있고, 이명박 정부 시절 기상청장에 공군 대위 출신 정순갑[27]이 임명된 바 있으며, 문재인 정부 시절 기상청장에 공군 대령 출신 김종석[28]이 임명된 적이 있다.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2023-12-11 03:52:21에 나무위키 우주항공청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1] 다만, 한국 정치사를 보면 어차피 청이든 위원회든 대선 후보의 생각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은 통합, 폐지 등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졌고, 대통령 소속인 방송통신위원회조차 2008년 설립된 이후, 폐지되지 않고 있으며, 외청들은 환경청(환경부의 전신)과 식품의약품안전청처럼 처로 승격한다거나, 해운항만청과 수산청처럼 해양수산부로 통합된다거나, 중소기업청처럼 단독으로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한다거나, 예산청처럼 폐지(기획예산처로 흡수)된다거나, 농촌진흥청처럼 폐지 시도(농림수산식품부로 통합 시도했으나 야당 반대로 실패)가 나오기도 하는 등 다양한 양태를 보이고 있다.[2] 나름 잘 나가는 국가들마다 위성을 쏘아올리려고 하는데, 위성끼리 혹은 우주 내 다른 물체와 충돌하면서 우주쓰레기가 지구로 낙하할 확률도 늘어나고 있으며, # 이에 따라 위성 발사 등에서도 한국천문연구원의 역할이 필요하다.[3] 한국우주항공과학기술원이라는 명칭으로 가면 업무범위가 항공분야까지 더 포괄적으로 다룰 여지가 생긴다. 해양수산부에서도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한국해양연구원으로 빼와서 산하기관인 한국해양과학기술원으로 만든 전례가 있다. 상황에 따라 한국천문연구원, 한국항공우주산업 등의 인력 일부도 옮겨올 수 있다.[4] 실제로 윤석열 정부에서 4개 과학기술원에 좀더 자율성을 확보해주기 위해 공공기관 지정을 해제한 바 있다.[5] 외청의 경우, 법규명령인 부령에 좌지우지되고, 국무위원인 장관이 국무회의에 안건을 더 넣거나 덜 넣거나 하면서 외청의 정책과 집행과정에 전반적으로 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료들의 입김 하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형태라 아무리 돈 많이 주고 외국인을 데려오거나 해봐야 한계가 존재한다.[6] 청장인 과학자가 아는 게 많은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기획재정부와 국회의원에게 어떤 연구가 필요한지 쉽게 설명할 수 있고, 설득력을 가져야 예산을 따올 수 있는 것이다. 어떤 조직이든 인력과 예산이 필요한데 아무리 프로젝트를 신속하게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어도 예산이 충분치 않으면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어차피 한국 제도상 대통령 임기가 5년이라 청장 임기를 몇십년 보장해주지 않는 한 어지간해선 다음 대통령이 오면 바뀌게 된다. 안 나가고 버티면 감사원이든 상위기관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감사관 등을 동원해서 모든 걸 뒤지다보면 몇 개라도 걸리게 되고, 그걸 토대로 언론에 흘리고, 심하면 수사 의뢰해서 난도질해온 게 한국의 전통(?)이다.[7]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김병수 실장은 우주와 항공 분야가 특성이 다른 만큼 이를 분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무엇보다 그는 우리나라가 우주를 바라보는 시각부터 정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실장은 "우리나라 우주 개발 예산은 연 7000억원 수준인데 현재 우주 거버넌스(전담조직)는 연구개발 예산 7000억원을 쓰기 위한 논의로 한정돼 있다"며 "우주를 단순 기술개발의 대상보다는 경영과 관리의 대상으로 보면 정말 할 일이 많다"고 했다. 그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전세계 우주 시장은 400조원에 달한다. 그중 우주 발사체(로켓)와 인공위성 등 직접적인 기술 관련 시장은 2.3%에 불과하다. 나머지 80% 이상은 우주를 활용한 서비스 제공의 영역으로 이에 대한 관점도 넓혀야 한다는 것이다. 김 실장은 "전세계 우주 시장에서 10조원도 안 되는 규모를 보고 우주 거버넌스를 논의하는 일이 과연 적절한지는 모르겠다"며 "우주 거버넌스 논의가 단순 기술적인 관점으로만 맞춰져선 안 된다"고 했다. 김 실장은 항공 분야는 이미 산업이 형성됐지만 우주는 이제 산업이 태동한다며 '룰 세터'(규칙을 제정하는 자)가 돼야 한다고 피력했다.[8] 기상청 소속기관으로 항공기상청(인천 중구)을 두고 있다.[9] 육지로 안 떨어지더라도 타국 항공기나 선박이 인근에 있다가 피해를 입으면 외교적 문제가 될 수 있다.[10] 산림청과 소방청도 헬기를 운용하고 있고, 해양경찰청도 초계기, 헬기 등을 운용한다.[11] 2022년 4월 28일에도 경남 사천이 지목된 데는 “윤 당선인이 공약한 사항”이기 때문이라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김병준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설명이 있었다. 대통령당선인 시기는 확정적 미래권력으로 국민의 위임을 확인받은 기간이라 어지간하면 반대의견을 내세우긴 어렵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소속이라면 더욱 말할 것도 없다.[12] 대선 시기 명칭은 우주항공청이 아니라 항공우주청이었고, 업무범위라든지 구체적인 내용이 미확정된 상태였다.[13] 사실 우주발사체 시험대는 제주지역이 1순위였으나 주민 반대로 어려워지게 된 후 차순위였던 고흥으로 가게 된 것이며,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국립청소년우주센터는 우주발사체 소음과 위험에 대한 보상책 성격이 있다. 2023년에서야 우주발사체국가산업단지 후보지가 되긴 했으나 대전에 우주연구·인재개발클러스터, 경남에 위성클러스터를 주는 등 3곳 나눠먹기식으로 정치적 분배가 이루어졌고, 나로우주센터는 어차피 발사시험대 성격이니 지어야 했던 거라 사실상 그동안은 국립청소년우주센터 하나 주고 입 씻어 버린 셈이기도 하다. 단순 비교는 어려우나 경주에서 방사능폐기물처리장 유치 후 3,000억원의 현금 지원과 경주화백컨벤션센터 설립 지원,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문무대왕과학연구소(한국원자력연구원 부설기관), 양성자과학연구단(한국원자력연구원 소속기관), 원전현장인력양성재단 및 원전현장인력양성원 등 설립 및 이전, 혁신원자력연구단지 조성 등의 선례나 인천의 종합환경연구단지(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 국립생물자원관, 국립환경인력개발원, 한국환경공단 등), 서천의 장항국가생태산업단지(국립생태원, 국립해양생물자원관 2개 기관 설립) 등과 비교해도 많이 챙겼다고 보긴 어려운 상황이다.[14] 지방균형발전을 강조하던 노무현 정권기인 2005년 본사를 서울 서소문로부터 이전해온 것이다. 경남권의 정치력으로 본사를 끌어내리고, 그걸 바탕으로 또다른 기관을 빼먹고 있다.[15] 한국항공우주산업은 주식회사 형태의 조직이라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프로젝트에 일부 지원하기는 하지만 자본이 많이 들고 단기적인 이윤을 얻기 힘든 우주산업 쪽을 주도하기는 어려워서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달리 돈이 되는 실용적인 연구개발에 치우칠 수밖에 없고, 그나마 안정적인 수익원을 위해 국방부·방위사업청으로부터 수주하는 방위산업에 집중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며, 정부에서도 겸사겸사 방위력도 올리고, 기술력도 축적하는 차원에서 거의 독과점적으로 밀어주고 있다.[16] 한국연구재단, 한국과학기술원, 국방과학연구소, 기초과학연구원, 기초과학연구원 부설 국가수리과학연구소, 기초과학연구원 부설 중이온가속기연구소, 한국과학기술원 부설 나노종합기술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부설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연구재단 부설 정보통신기획평가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부설 국가보안기술연구소,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부설 안전성평가연구소, 한국전력공사 전력연구원, 한국수력원자력 중앙연구원, 한국수자원공사 수자원연구원,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 한국조폐공사 기술연구원 등[17] 금호석유화학, 금호폴리켐, 대한항공, 롯데케미칼, 삼성중공업, 삼양사, 애경케미칼, 태광산업, 풍산,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하림, 한국머크, 한온시스템, 한솔제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솔루션, DL케미칼, DL E&C, GS칼텍스, KT, KT&G, SK, SK이노베이션, SK온, LG생활건강, LG에너지솔루션, LG화학, LG U+, LIG넥스원, LX MMA, LX세미콘, MKS instruments 등[18] 정부대전청사에는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병무청, 문화재청, 산림청, 특허청, 기상청, 국가기록원, 특허심판원, 행정기록관, 병무민원상담소, 수치모델링센터,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대전청사관리소가 자리잡았고, 이외에도 방위사업청, 국립중앙과학관, 국립대전현충원,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국제지식재산연수원, 국립문화재연구원, 관세분류평가원, 통계교육원, 통계개발원,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철도특별사법경찰대, 대체역심사위원회, 한국철도공사(코레일), 국가철도공단,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조폐공사, 한국가스기술공사, 한전원자력연료,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신용협동조합중앙회(신협중앙회),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코레일테크,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국임업진흥원, 한국특허정보원, 한국특허기술진흥원, 한국특허전략개발원, 엽연초생산협동조합중앙회, 담배인삼공제회, 한국발전인재개발원, 천연기념물센터, 한국기상산업기술원(예정) 등이 대전에 자리잡고 있다.[19] 육군종합정비창, 현대로템 창원공장, 현대위아 창원공장,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창원사업장, SNT다이내믹스 본사, STX엔진 본사 등[20] 국방과학연구소, 한국과학기술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선박해양플렌트연구소, 계룡대, 자운대, 육군군수사령부, 한국과학기술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R&D센터, LIG넥스원 대전하우스, 대한항공 항공기술연구원, 풍산 방산기술연구원 등[21]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노동조합은 세종을 원하고 있는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방부 등 관련 부처를 총괄하고 조정하기 위해 부처가 밀집한 세종이 최적지라며 위상도 특정 부처 산하인 청 단위보다 각 부처와 대등한 위치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우주처로 격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세종에 대통령집무실과 국회 분원도 예정되어 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세종으로 옮겨온 터라 몇 년 뒷면 세종에 있는 게 업무 효율면에서 나을 여지도 있다. 이 선호될 것이다. 서울과의 접근성 부분에서도 그나마 가깝기 때문에 길에서 버리는 시간 낭비를 줄일 수 있다.[22] 전문가들은 우주항공분야 연구기관이 많고 관련 인프라가 이미 조성된 대전을 두고 왜 경남에 항공우주청을 설치하냐는 입장이다. 우주산업에 참여한 기업 중 30%가 넘는 기업이 충청권에 있고, 연구개발 기관과 행정기구, 민간 기업 대다수가 대전에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관련하여 과학기술계 관계자는 “우주개발은 국가 전략 사업으로 대통령이 의지를 가지고 직접 주도해야 하는 일”이라며 “소재지 선정 역시 정치 논리가 아닌 사업 효율성과 미래 방향성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선택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23] 수도권에는 항공안전기술원(인천 서구), 항공우주산학융합원(인천 연수구), 한국항공대학교(경기 고양), 정석항공과학고등학교(인천 미추홀구)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판교R&D센터(경기 성남), 한화시스템 용인종합연구소(경기 용인), LIG넥스원 판교하우스(경기 성남) 등이 있다.[24] 정부가 제출한 예산 심사를 담당한다.[25] 다만 추후 국회 세종의사당이 건립될 예정이다.[26] 과거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의 탄소중립과 탈원전 정책에 대해 “정치가 과학을 침범한 것”이라며 비판한 바 있다.[27] 공군 대위 전역 후 기상청 특별채용으로 사무관 입직했기 때문에 내부승진으로 볼 수 있다.[28] 공군 기상예보관, 기상대대장, 공군본부 공군기상전대 중앙기상부장, 국방부 국방정보본부 지형기상정책과장, 공군본부 공군기상단 단장 등 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