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학교 (r20200302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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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무슨 학교인가?
3. 종류
3.1. 지적장애/정서·행동장애/자폐성장애[1] 특수학교
3.2. 지체장애 특수학교
3.3. 시각장애 특수학교
3.4. 청각장애 특수학교
3.5. 종합형 특수학교
4. 일반 학교에서
5. 인권침해
6. 목록
7. 관련 문서


1. 개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0. "특수교육기관"이란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전공과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과정을 교육하는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을 말한다.
유아교육법
제15조(특수학교 등) ①특수학교는 신체적·정신적·지적 장애 등으로 특수교육이 필요한 유아에게 유치원에 준하는 교육과 실생활에 필요한 지식·기능 및 사회적응 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이 필요한 유아가 유치원에서 교육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따로 입학절차·교육과정 등을 마련하는 등 유치원과의 통합교육 실시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초·중등교육법
제55조(특수학교) 특수학교는 신체적·정신적·지적 장애 등으로 인하여 특수교육이 필요한 사람에게 초등학교,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준하는 교육과 실생활에 필요한 지식·기능 및 사회적응 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56조(특수학급)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 학교에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을 위한 특수학급을 둘 수 있다.
제58조(학력의 인정) 특수학교나 특수학급에서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과정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은 그에 상응하는 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特殊學校/Special School
사전적 의미로는 일반학교와 달리 신체, 지능에 장애가 있는 아동 및 청소년에게 특별한 교육을 하는 학교이다. 일반적으로 시급 도시에는 한 곳 정도 존재하고 있으나, 님비현상으로 대표되는 특수학교 기피현상으로 인해 최근 지어지는 특수학교는 도시 외곽지역이나 외곽의 시군 등에 지어지기도 한다[2]. 특수학교는 쉽게 구분할 수 있는데, 학교 이름 뒤에 초등, 중등, 고등이 붙지 않은 학교 이름을 가진 학교라면 대부분은 특수학교라고 볼 수 있다[3]. 이는 특수학교가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까지 모두 담당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로 나눠서 부른다.
여기에 다닌 적이 있는 학생들은 대부분 신검에서 병역이 면제된다.

2. 무슨 학교인가?


중증의 지체·시각·청각 또는 자폐·지적장애를 가진 학생들은 일반학교에서의 교육이 어렵다. 정확히 말하면 교육 자체는 법령에 의해 오겠다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한정된 인력과 예산으로 인해 학생들에게 유의미한 것을 가르쳐주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공통교육과정(유·초·중), 선택교육과정(고) 이외에 기본교육과정을 별도로 신설해서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의 특수교육대상자를 교육시킬수 있도록 하며, 이러한 기본교육과정을 전문적으로 운영하는곳이 특수학교인 것이다. 단, 모든 특수학교가 기본교육과정의 전 과정을 운영하는 것은 아니며, 일부 과목은 공통, 일부과목은 기본교육과정을 취사선택해서 운영할수도 있고, 특히나 입시를 치르는 시각·청각·지체장애 특수학교는 일반교육과정의 비중이 더 높은 곳도 있다.
학교 이름에서도 얼핏 눈치챌수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의 특수학교는 최소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의 과정을 같이 운영한다. 큰 특수학교의 경우에는 유치부,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 후 본격적인 직업교육을 담당하는 '전공과'도 같이 설치된 곳도 있다. 이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은 의무교육으로 하고 영유아, 전공과는 무상으로 한다'는 조항에 기초한 것이다. 즉, 원한다면 최대 유치원에서 고등학교 졸업 후 직업과정까지, 최소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의 전 과정을 한 학교에서 마칠수 있다.
특수학교는 님비현상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장애인, 특히 지적장애나 정서 장애 등의 장애인들이 어떤 일을 저지를지 걱정된다는 편견 때문에 발생한다. # 반면 한국이 아닌 웬만한 선진국에서는 오히려 일반학교 설립을 반대할지언정 특수학교 설립을 반대하지는 않는다. # 한국사회의 소수자를 대하는 차별적 시민의식을 보여준다.[4]
사회복무요원이 교육청/교육지원청에서 발령 받아 이 곳에 배치되기도 하는데, 불행하게도 근무지 중에서도 헬게이트로 악명이 높다.[5]

3. 종류


특수학교는 크게 발달장애(지적장애, 자폐성 장애등)와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체장애 학교로 나눌수 있으며, 최근에는 특수교육대상자들의 중도중복화[6]로 인해 여러 장애영역을 동시에 담당하는 학교들도 신설되고 있다.

3.1. 지적장애/정서·행동장애/자폐성장애[7] 특수학교


선천적 장애의 절대 다수가 지적장애 학생들이기 때문에 특수학교 중에서 많이 분포해 있으며, 비장애인들에게 그나마 가장 친숙한 학교이자, 국공립 학교 비율이 가장 높은 학교이기도 하다. 다른 장애종류의 특수학교는 잘해봐야 도청 소재지급 도시에 한곳 신설된 수준이지만, 자폐성 장애 특수학교는 시급소재지, 혹은 어지간한 군에도 있는곳이 있을 정도로 가장 많은 학교가 분포하고 있다. 단, 소도시나 군에 있는 특수학교는 지역적 한계상 다른 장애영역의 학생들도 함께 교육하는 경우도 있다.(자폐성 장애 특수학교는 보통 "정서·행동장애" 특수학교로 분류된다)

3.2. 지체장애 특수학교


지체장애, 뇌병변(뇌성마비)장애로 인해 특수한 교육이 필요한 학생들을 위해 세워진 특수학교. 휠체어워커 등을 이용해 이동할수 있도록 학교 자체가 넓고 평탄하며, 내리막길에서 휠체어의 고장으로 인해 일어나는 사고에 대비해서 여러곳에 안전벽 등이 설치되어 있다. 또한 수업 중 근육의 경직이나 발작 등의 상황을 대비해서 교실 내부에도 학생들이 쉴 수 있는 침대등을 구비하고 있고 긴급한 의료적 상황에 대비해서 병실에 준하는 설비를 해둔곳도 있다. 등하교시에 학생수만큼의 워커나 보조공학기기가 줄지어 있는 것을 보면 흡사 재활병원을 연상시킬 정도.
특수학교의 교실 자체가 법적으로 넓은 공간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특수학교중에서는 학생수 대비 큰 크기를 자랑한다.

3.3. 시각장애 특수학교


시력의 부분적 혹은 전반적 손실, 즉 저시력과 맹으로 인해 특수한 교육이 필요한 학생들을 위해 세워진 특수학교의 종류. 시각장애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이다보니 교내에 보도블록, 안내손잡이 등이 다수 배치되어 있으며 시각장애인들만이 익힐수 있는 안마사자격 취득 과정[8]을 운영하는 것이 특징이다. 진학률이 상당히 높은것, 그리고 타 장애에 비해서 특수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의 비중이 높은 특징이 있다.[9]

3.4. 청각장애 특수학교


청력의 부분적 혹은 전반적 손실, 즉 난청과 농(聾)으로 인해 특수한 교육이 필요한 학생들을 위해 세워진 특수학교의 종류. 수업 종소리 등의 청각적인 자극을 시각적으로 대체한 설비들이 특징. 비장애인들에게 유명한 청각장애 특수학교로는 과거에 존재했었다가 흑역사가 된 광주인화학교가 있다. 시각, 지체장애 특수학교와 마찬가지로 국공립학교는 손에 꼽는다.

3.5. 종합형 특수학교


장애의 중도, 중복화가 심해지고 각 지역마다 장애영역별 특수학교를 설치하기에는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최근에는 특정 장애영역 하나를 더하거나, 아예 모든 장애영역을 포괄하는 것을 전제로해서 설립되는 학교도 늘어나고 있다. 예를 들어서 청각장애 특수학교였던 광주 인화학교의 폐교 이후, 광주에 청각장애 특수학교가 전무하게 되자 지적/자폐성 장애 특수학교로 신설 예정이었던 다른 특수학교에 청각장애 학급을 설치해서 지적장애(또는 자폐성 장애)+청각장애 특수학교로 운영되고 있다. 대체적으로 각 장애영역별로는 서로 독립적인 건물을 사용하고 있다.

4. 일반 학교에서


특수학급, 학습도움반 등으로 불린다. 특수교육을 전공한, 특수교사가 도움반 학생을 맡는다. 특수교사가 열성을 다하여 도움반 학생을 지도하더라도, 학생들은 이들을 괴롭히는 일이 있다. 도움반 학생들이 아무 잘못을 하지 않았음에도, 그저 도움반에 소속된다는 이유로 무시당하는 거다.

5. 인권침해


주로 국내얘기지만[10], 특수학교나 일반학교 특수반의 경우 담당교사나 사회복무요원 등에 의한 학대행위가 종종 일어나곤 한다.
대부분 특수학교가 아닌 일반학교의 특수반에 다닌 장애학생이나 부적응 학생들이라면 한번쯤은 경험해서 공감하는 이들이 꽤 될텐데, 일부 교사나 복무요원들의 경우 학생들을 학대하는 경우가 있다. 일반학교의 특수반 만 해도 크게 시끄럽게 하거나 깽판치는 수준이 아니더라도 입에 테이프를 붙이거나 끈으로 팔을 결박하기도 하고, 굉장히 사소한 이유로도 자주 벌을 세우는 것, 아이들을 질질 끌고 가거나, 무릎 꿇린 채로 무거운 책 4~5권 정도 들게 한 다음 떨어뜨릴 때마다 책 한권씩 더 올리거나 하는 신체적인 학대는 아주 사소한 수준일 정도. 폭언이나 무시, 혐오 등 정신적인 학대도 종종 일어난다.
하물며 특수학교라면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게다가 이러한 일들이 흔히 일어나는데도 대개 안 드러나는 경우가 많은데, 특수반이나 특수학교 교사나 복무요원들이 증거가 남지 않거나 혹은 문제가 되지 않는 선에서 학생들을 괴롭히고 설령 증거가 남아 학생이 제대로 문제를 삼아도 학교 측에선 "장애학생이라 문제일으켜서 통제하려면 어쩔수 없었을 것"이라며 학대행위를 참작해 주기(!) 때문이다. 정상적인 인권의식이 있다면 오히려 장애인 학대로 더 크게 문제삼고 가중처벌해야할 문제인데도 말이다.[11] 일반학생이나 일반적인 교사들도 아니고 나름 그 쪽에서 전문적으로 공부하고 교육받았을 특수 교사란 작자들이 이런식의 막장행각을 벌이는 경우가 적지 않으니 장애학생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아이들이 괴롭히더라도 특수학교나 특수반에 보내고 싶지 않은 것도 무리는 아니다.[12] 최소한 일반학교에서 특수반에 보내지않고 100% 일반적인 반에 배정되어 생활한다면 아이들에 의한 괴롭힘은 있을지 언정[13] 최소한 교사에 의한 학대행위는 당할 일이 별로 없기 때문이다.

6. 목록


대한민국의 특수학교 목록을 참조.

7. 관련 문서



[1] 장애의 명칭은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에 나온 명칭에 따른다.[2] 하지만 최근에는 통합교육의 효과가 비장애 학생들에게도 유용하다는 연구결과가 늘어남에 따라 좋은 학군 주변에 짓기도 한다.[3] 간혹 대안학교가 이런 형태의 이름을 가지기도 하는데, 대안학교는 특수학교와 비교했을때 더 적은 수이다.[4] 소수자/약자일수록 우선적으로 배려하는 게 맞는데 철저히 자신만 생각하며 배려 정책 등에 대한 부정적 시선이 인터넷상에서 만연한 것만 봐도 알 수 있다.[5] 장애학생들 때문이라기 보단 인권의식 결여로 인한 시설의 열악함 때문에 가깝긴 하나, 장애학생들의 중증도도 매우 심각하다. 기저귀를 차는 경우도 있고, 자해를 시도하는 탓에 헬멧을 착용하는 장애학생도 있다. 실제로 일반학교 특수학급과 특수학교 장애학생들의 중증도 차이는 극심하다.[6] 두개 이상의 장애를 동시에 가진 경우를 의미한다.[7] 장애의 명칭은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에 나온 명칭에 따른다.[8] 교내에서는 이료라고 부른다.[9] 대체적으로 모든 특수교육대상자는 통합교육의 보편화로 인해 일반학교 일반학급, 특수학급에 많이 배치되어 있다. 시각장애와 대조되는 청각장애의 경우는 2~3급에 준하는 장애라면 인공와우수술을 해서 일반학교에 입학시키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시각장애는 아직 청각장애의 인공와우 수술 같은것이 보편화되지 않았고, 현재 보조공학의 수준도 낮다. 거기다가 일반적인 문자(묵자)와 달리 '점자'라는 언어매체를 쓰기 때문에, 일반학교에서 이를 배우기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으로 추정된다.[10] 해외의 경우 나라마다 다를거 같은데 잘 아는 분들이 추가바람.[11] 일반 학생들이 다니는 일반적인 학급에서 이러한 행위가 일어난다면 다른 아이들이 폰으로 찍어서 유튜브나 SNS에 올려서 당담교사는 해고당하고 사회적으로 매장될 가능성이 높지만 특수반이나 특수학교에 다니는 장애학생들은 대처능력이 떨어지는 데다가 학교 측에서도 장애학생이라는 이유로 장애학생이 문제를 일으켜서 통제하느라 저랬을 거라고 일반화해 답을 미리 정해놓고 쉬쉬하고 은폐하는 경우가 흔하다.[12] 사실 꼭 이러한 이유가 아니더라도 국제적으로도 선진국 기준에선 특수학교나 특수반이 장애학생에 대한 분리주의 정책이라며 반대하는 여론이 커지고 있는 것도 한몫한다.[13] 달리 말하면 교사의 학대가 없다고 해서 무조건 안전하지는 않다는 뜻이기도 하다. 특히 아직 가치관이 제대로 잡히지 않은 학생들 사이에서는 사소한 이유로도 찍혀서 괴롭힘의 대상이 되기 쉽기 때문. 특히 그 이유가 신체적&정신적 장애라면 처음부터 자신이 보기에 만만한 약자로 인식되어 괴롭힘의 강도가 한층 강해질 확률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