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1. 개요[편집]

---

대한민국의 교수. 윤석열 정부 초대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다.

2. 생애[편집]

---

1964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양정고,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행정대학원에서 행정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고 석사장교로 군복무를 마쳤다.

이후 삼성생명에서 일하다 1996년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교에서 보험법 전공으로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한국으로 돌아온 이후 한림대학교에서 첫 교편을 잡았고, 이화여자대학교를 거쳐 현재는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교수로 있다.

제자로 임수민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성민 변호사[3] 등이 있다.

2.1.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편집]

---

2022년 8월 18일,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으로 지명되었다.#

9월 2일, 제21대 국회 정무위원회(위원장 백혜련)에서 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되었다.#

같은 해 9월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이원석 검찰총장 임명안과 동시에 임명안을 재가하면서 공정거래위원장 임기를 시작했다. 이로서 윤석열 정부 들어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없이 임명된 고위직 인사는 13명으로 늘었다. #

3. 역임 직위[편집]

---

• 재정경제부 금융발전심의위원회 위원
•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위원
•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위원회 위원
• 법무부 상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
• 보험연구원장
• 신용회복위원회 위원
•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최고지도자과정 주임교수
• 서울대학교 평의원회 위원
•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장
•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무부원장
• 헌법재판소 자문위원
• 사법연수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대법원 사법행정자문회의 위원
• 금융위원회 제2기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 위원장
• 법무부 감찰위원장
•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4]
  상법, 보험법 전공
•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
•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4. 논란[편집]

---

4.1. 비전문성 논란[편집]

---

한기정의 경력과 연구 대부분이 공정거래위원회 업무와 연관성이 없어 경쟁 당국의 수장으로 과연 적합한 인사인지 논란이 일었다. 공정거래법은 민법·상법과 차이가 크기 때문에 상법 전공자이면서 금융·보험 전문가인 한기정이 이러한 인식 차이를 넘어 업무를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인지 우려가 나온다. #
인사청문회 당시 공정위는 한기정 후보자가 공정거래 및 소비자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해 왔다는 점을 강조했다 보험연구원장과 정부 위원회 활동 경험 등을 통해 조직관리 및 행정역량도 겸비했다는 평도 있었다. 한기정 후보자는 공정거래법의 핵심 부문인 담합, 부당지원행위, 진입규제 개선 등에 관심을 보였다. 2014년 공정위의 '폐지 구매담합 건에 대한 경제 분석 및 법적해석' 용역에 참여한 뒤 다음 해 '구매답합에 관한 미국법 연구' 논문을 발표했다. 미·영의 보험감독 기본방향 및 감독체계의 변화와 시사점' 연구에서도 지주회사와 피지배보험회사 간 부당내부거래 대응에서 공정위의 역할을 강조하기도 했다. 한기정 후보자는 경찰대 및 한림대에서 1999년 공정거래법, 소비자기본법 등 경제법을 강의했다. 소비자 약관 분야 논문도 다수 발표했다.# #등

4.2. 석사장교 부실복무[편집]

---

한기정은 1990년 2월 서울대 행정대학원 석사 학위를 받은 후 1991년 2월 9일 입대와 동시에 전역했다. 그런데 한기정은 1990년 6월~1993년 3월까지 2년 10개월간 삼성생명에 다녔다. 따라서 석사장교로 받아야 하는 6개월의 기초군사훈련[5]을 삼성생명에 입사한 직후부터 직원 신분인 상태에서 받은 것이다. 하지만 민간기업에서 갓 입사한 신입사원에게 6개월간 군복무 휴직을 시켜주는 게 흔한 일이 아니기에 부실 복무 논란이 제기됐다. 군 복무 특혜 논란이 있는 제도를 활용한 것과 더불어, ‘지속적 학문 기회 부여’라는 석사장교 도입 취지에 어긋나게 사기업에 취직한 것이 제도를 악용해 혜택을 누린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 # # #

한편 한기정은 자신과 아들의 병역자료 제출을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거부했다. #

4.3. 사외이사 관련 논란[편집]

---

4.3.1. 사외이사 겸직 이해충돌 논란[편집]

---

2011년 말부터 약 4년간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으로 활동하던 당시 대형은행 2곳(외환은행과 하나은행)의 사외이사를 겸직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이해충돌 논란이 일었다. 금융분쟁조정위는 금융소비자와 금융기관 사이의 분쟁을 조정하는 기구이기 때문에, 이는 마치 심판이 선수로 뛴 셈이어서 비판이 제기됐다. # #

4.3.2. 서울대 교수 시절 사외이사 논란[편집]

---

서울대 교수에 재직하며 사외이사를 겸직한 것을 두고 사외이사로 고액연봉을 받으면서 정작 국립대 교수로서의 사회적 역할은 소홀히 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

4.4. 복직 후 강의 없이 고액 급여 수령[편집]

---

2019년 4월 보험연구원장을 퇴임하고 서울대에 복직한 뒤 강의도 하지 않은 채 매달 900만원 상당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나 비판을 받았다.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도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나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 등이 같은 이유로 비판을 받은 바 있는데, 평소 전 정부 인사를 비판하며 ‘공정’을 강조해온 윤석열 정부에서 비슷한 문제가 있는 인사를 지명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도 나왔다. # #

4.5. 연구비 2억6800만원 사적 수주[편집]

---

서울대학교 재직 시절 학교 규정을 어기고 총 2억6800만 원의 외부 연구 용역 7건을 수주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연구 과제를 수주했던 기업 중 당시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공정위의 조사를 받고 있던 기업(코리안리)도 있었는데, 해당 용역 연구에서 업체를 적극적으로 대변하고 옹호했던 것으로 드러나면서[6]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비판과 동시에 공정위 수장으로서 적합성이 도마에 올랐다.# #

한 후보자는 논란에 대한 청문위원들의 질문에 그런 학교 규정을 본적이 없고, 청문회 전날 처음 봤다고 답변했다.

4.6. 위장전입[편집]

---

2012년 2월 동작구의 한 아파트로 이사한 후, 3개월이 지나 약 300ｍ 떨어진 재개발 상가 건물에 온 가족이 15일간 위장 전입을 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한기정은 임대인의 요구였다고 해명하였으나, 전문가들은 해명이 상식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

또 지금까지 총 16번의 주소지 이전 내역 중 9번의 경우 전입기간이 1년 미만이었는데, 그 중에는 한 달 사이 세 차례나 주소지를 옮긴 적도 있었으며, 심지어 9일, 17일짜리 초단기 전입신고들도 있었다. #

4.7. 장남 불법 조기유학[편집]

---

초등학생 장남을 불법 조기유학을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부인 혼자 영국으로 유학을 가면서 장남을 같이 데리고 나갔고, 이후 장남은 2008년부터 2015년까지 7년간 영국 사립학교 워릭(Warwick) 스쿨을 다녔다. 당시 중학생까지는 부모 둘 다 해외에 같이 체류하지 않으면 불법이었다. 한 후보자는 이에 대하여 법 위반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명한뒤 “자녀 보호 등 관점에서 실질적인 피해는 없었던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

한 후보자 측은 국회에 출입국 기록 등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 인사청문회에 청문위원으로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은 명백히 국회의 검증을 회피하려는 꼼수라고 저격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한 후보자는 자료 제출 요구 565건 중 65%에 이르는 351건에 응하지 않고 있다.#

4.8. 이해충돌 관련 말바꾸기 논란[편집]

---

2022년 9월 2일 진행된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강병원 의원이 보험연구원장 이력으로 인한 이해충돌 논란과 관련해 보험과 관련한 사안은 전부 회피·제척하겠다는 기존의 방침을 다시 청문회 자리에서 확인해달라고 질의하였다. 이에 한기정은 이해상충이 있는 사안의 경우에만 제척할 뿐, 전체를 제척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답변했는데, 이 발언으로 인해 말바꾸기 논란이 추가로 제기되었다.#

청문회에 앞서 8월 29일 SBS와의 통화 인터뷰에서 안병훈 인사청문준비단 대변인이 전면적인 회피·제척 의사를 분명히 밝힌 바 있기 때문. 이렇게 되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는 여론을 의식해 거짓말을 하고, 가장 중요한 인사청문회 자리에서는 위증 문제 때문에 말바꾸기를 시전했다는 소리밖에 되지 않는다.

5. 여담[편집]

---

• 파워 엘리트 그룹으로 유명한 서울법대 82학번 출신이다. # 현 정권 요직에 있는 동기로 원희룡 국토부 장관과 최상목 경제수석이 있다.
• 현재까지 윤석열 정부의 공정거래위원장 물망에 오른 인물(장승화, 강수진, 송옥렬) 모두가 서울대 법대 출신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였는데 한기정 교수도 이에 해당된다. 게다가 고려대 로스쿨 교수인 강수진 교수를 제외하면 모두 모교인 서울대 법전원 교수라 윤 대통령이 대학 동문을 공정위원장으로 기용하려는 의지가 확고하다는 평가다. 이들 중 한기정 교수만 비법조인이며, 나머지 3명이 미국 하버드대학교 로스쿨 출신인데에 비해 혼자 영국의 케임브리지대학교 출신이다.

6. 둘러보기[편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