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국회 필리버스터

1. 개요[편집]

---

2020년 국회에서 국민의힘이 공수처법과 국정원법 개정안을 막기 위해 벌였던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

2. 2020년 공수처법 개정안 반대 필리버스터[편집]

---

2020년 12월 9일 야당이었던 국민의힘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의 본회의 의결을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1년만에 강행하기로 했으며 12월 9일 21시 정각부터 시작되었다. 그러나 12월 10일 회기가 만료되어 3시간만에 끝난 역대 최단시간, 최소 발언 의원 수의 필리버스터가 되었다.

2020년 12월 9일 국회 본회의가 열리자 여야는 비쟁점 법안 125건에 대해 먼저 투표에 들어갔다. 이후 국민의힘이 공수처법 개정안,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특별검사 임명 요청안 등 법안 2건에 대해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전원위원회 소집을 요구하여 1시간 반 동안 정회하였다. 그러나 박병석 의장은 이날 저녁 본회의를 속개하면서 "정회하는 동안 전원위와 관련해 교섭단체간 합의를 하려 했지만 이뤄지지 못했다"고 밝히며 전원위가 무산되었다.

21시 경 공수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었다. 그러자 ▲공수처법 개정안 ▲국가정보원법 개정안 ▲대북전단살포 처벌 규정을 담은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해 놓았던 야당이 즉각 필리버스터를 개시했다. 그러나 필리버스터는 해당 회기 종료와 동시에 종결되므로 10일 0시를 넘길 수 없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 한 명만 토론에 참여한 채 필리버스터가 종결되었다. 국회 공보 pdf 뷰어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10일 오후 임시국회 첫 본회의를 열어 공수처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가결시켰다.

3. 2020년 국정원법 개정안 반대 필리버스터[편집]

---

2020년 12월 10일 야당이었던 국민의힘은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을 막기 위해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당초 곧바로 무제한 토론 종결 요청을 할 것으로 전망되었으나 일단 야당의 의사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무제한 토론을 이어가기로 결정하고 2019년 국회 무제한토론과 마찬가지로 찬성 토론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국회법상 이론적으로 이번 임시국회 회기 종료일까지 즉 최장 30일 동안 무제한 토론을 진행할 수 있다.



12월 12일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재확산으로 긴박한 상황 속에서 국회가 소모적 필리버스터를 지속하는 것이 문제가 있으며 국정원법 반대 외의 주제를 벗어나는 발언들이 나오는 것으로 보아 충분히 의견을 피력한 것 같다는 이유로 종결동의서를 제출했다.# 12월 13일 오후 8시 15분에 무기명 표결이 실시되었고 그 결과 찬성 180, 반대 3, 무효 3[5]으로 국정원법에 대한 무제한토론은 2011년 필리버스터 도입 이래 최초로 종결요구의 건 가결로 인해 강제 종료되었으며 곧바로 국정원법을 의결해 가결시켰다.국회공보, pdf 뷰어

이때 박병석 국회의장이 국회의장으로써는 2011년 필리버스터 도입 이래 처음으로 필리버스터 표결에 참여했다. 국정원법 개정안법의 경우 한 표차로 필리버스터가 종료된 만큼 야당은 국회의장이 중립을 지켜야 할 의무를 버렸다고 비판했다. 여담으로 아슬아슬하게 필리버스터가 종료되자 민주당 내에서는 다음 필리버스터에 나올 반란표를 막기 위해 의원들을 불러 놓고 철저히 단속했다고 한다. 다만 이 주장이 사실인가에 대하여는 논란이 있는 것이 실제로 동원할 만한 의석이 180석 언저리였기 때문. 실제로 다음 필리버스터 종결안 동의의원은 187명으로 7명이 늘었는데 이 7명은 정의당 6인과 조응천 의원일 가능성이 높다. 즉 계산된 표에서 '반란표'가 나오지는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4. 2020년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 반대 필리버스터[편집]

---

국정원법이 가결된 직후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이 상정되자 무제한 토론이 곧바로 시작되었다.



더불어민주당은 곧바로 저녁 8시 52분에 이에 대한 토론종결 동의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역시 국정원법 무제한토론과 마찬가지로 제출 24시간 후에 표결이 진행됐다.# 이재정 의원의 무제한 토론 도중에 종결동의서 제출 24시간이 지났으나 주호영 의원까지 발언을 한 뒤인 9시 37분에 표결에 돌입했고 투표수 188명, 찬성 187명, 기권 1명으로 토론이 종결됐다. 해당 법안은 재석의원 187인 만장일치로 가결됐다.[8] 국회공보 pdf 뷰어

5. 진행 상황[편집]

---

  자세한 내용은 2020년 국회 필리버스터/진행 상황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6. 평가[편집]

---

(한국일보)필리버스터 새해까지?... 여야 잇따른 '막말'에 논란도
(뉴시스)[기자의 눈] '막말버스터' 된 필리버스터…빛바랜 연단 위 시간들
(매일경제)무제한토론 약발 없는데…국민의힘 "내년 초까지 하겠다"

사실 180석에 모든 초점이 맞춰졌지만 애초에 한국의 필리버스터 제도로는 어떠한 방식으로도 이미 본회의에 상정된 법안을 저지할 수가 없다.[9][10] 12월 9일에 개정된 국회법에 따르더라도 필리버스터를 통해서는 진행중인 회기 종료시까지 그 표결을 미룰 수 있을 뿐이며 회기 종료시까지 버티는데 성공 하더라도 다음 회기가 시작되는 동시에 강제표결이 이루어지도록 되어있다.[11] 또 임시회의 소집에 관해서도 2월, 4월, 6월, 8월[12]에 한하여 해당 월의 말일까지를 임시회의 회기로 한다[13]고 규정하고 있을 뿐 나머지 회기에 대하여는 일자 규정이 없고 헌법상으로도 최대 일자인 30일에 대한 규정만 있을 뿐 최소 일자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회기 일자를 극단적으로 줄이는 회기 쪼개기로 필리버스터의 취지를 사실상 몰각시키는 방법도 존재한다.[14]

즉 소수당은 법사위 통과를 막지 못하여 본회의에 회부되는 순간부터는 어떠한 방식으로도 법안을 저지할 수 없다. 그렇기에 본회의에 상정할 지에 대한 권한을 가지는 법사위원장을 누가 가져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는데[15] 다수당이 과반 의석+법사위원장을 확보할 경우 패스트트랙을 통해 법사위를 패싱할 이유가 없어지기 때문에 국회선진화법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16] 그러나 21대 국회에서는 이 관례가 깨졌고 이로 인해 현재 국민의힘이 원내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원하는 법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아예 없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필리버스터를 통해 국민들의 여론을 끌어들여 여당에게 정치적 부담을 준 뒤 다음 회기에 진행되는 강제표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일반 정족수조차 채우지 못할 정도의 대대적인 반란표를 유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으며 사실상 필리버스터가 할 수 있는 기능은 그것이 전부였다.[17] 그러나 정작 그 시도는 3개 법안 모두 모조리 통과됨에 따라 완전히 실패하고 말았다.

김웅 의원은 "성폭력 범죄라는 건 충동에 의해 이뤄지는 것이고, 그 충동이 대부분 스트레스가 많이 쌓여서 폭발하는 경우가 많다"며 "불필요한 스트레스나 불필요한 침해 같은 게 있는 경우 오히려 성폭력 전과자들의 재범을 높일 수 있다"는 발언#으로 논란이 되었고[18] 이철규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 된 이유중 하나는 외모 때문, 여성은 감성적이다.", "대한민국은 도시 구석구석 야간에도 '아녀자들'이 밤거리를 걸을 수 있는, 지구상에도 몇 개 안 되는 나라만 갖고 있는 우수한 치안 시스템을 갖고 있다" 발언#으로 논란의 대상이 되었고 홍익표 의원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법조기자단을 해체했으면 좋겠다"며 특정 언론사들[19]을 직접 지목하여 법조기자단 해체를 촉구하는 발언#으로 비판을 받았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하면서 필리버스터를 주도한 야당 의원은 잇따른 실언, 막말로 인해 논란이 되었고 필리버스터에서 비판의 대상이 된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부적절한 발언으로 논란이 되었다.

토론에 참여했던 김병기 의원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자와 접촉하게 되어 방역을 위해 잠시 정회하려는 상황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여당만 빼고 진행하자고 하여 논란이 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