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사건

• 상위 문서: 박근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박근혜·최순실·신동빈, 박근혜 대통령 탄핵
• 관련 문서: 구속(형사절차)

1. 개요[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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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3월 31일 새벽 3시 4분경 국정농단의 주범이자 적폐인 박근혜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 뇌물수수 및 공무상 비밀누설, 직권남용 및 강요죄 등 13가지 혐의로 인하여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서울구치소에 구속된 사건이다. 전직 대통령이 구속된 것은 지난 1995년 노태우, 전두환에 이어 22년 만에 벌어진 사건이며, 헌정사상 정상적으로 선출된 대통령이 구속된 두 번째[1] 사례.

박근혜 독방 수감 ‘구체제 저물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영장 실질 심사 출석 이후 결국 자신의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게 되었다. 만에 하나 2017년 현재 만 65세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징역 20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중간에 사면[2] 혹은 가석방되거나 90세 이상 장수라도 하지 않는 이상 경우에 따라서 사실상 감옥에서 생을 마감하여 영원히 귀가하지 못할 수도 있다. 결국 사실상 며칠 있자고 자택을 보수한 꼴이 되었다.



2017년 4월 현재 미결수 상태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으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수인번호는 503번Service Unavailable이다.[3] 그리하여 이날부터 박근혜는 본인 이름이 아닌 503번으로 불리게 된다. 그러나 구치소에서조차 비호와 특례를 받으며 생활하는 와중에 그것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는 미지수이다.

2. 구속영장 청구[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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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3월 27일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다. 법원은 실질심사에 강부영 판사를 배정하였으며 3월 30일에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이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에 직접 출석할지 여부가 관심이 되었다.[4] 영장청구 피의자는 원칙적으로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되는 법원에 출석하여야 하는데, 혐의를 인정하거나 언론에 노출되기를 원하지 않으면 나가지 않고 포기해도 된다. 이럴 경우 검찰이 제출한 서면만으로 심사가 진행되며 당연히 피의자에게 매우 불리하다.

그간 박근혜 전 대통령은 파면되기 전에는 검찰수사와 헌재 출석을 모두 거부하였는데 결국 이런 태도가 헌법수호의 의지 부족으로 비춰져 헌재 탄핵 인용의 결정적 근거가 되었던 점도 있고 영장실질심사 포기는 곧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진다는 것을 감안한 탓인지 이번에는 박근혜가 몸소 출석하기로 했다.

3. 심리[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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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을 직감한 듯 매우 굳은 표정의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는 소식이 나오자마자 박근혜 자택으로 모여들었던 박사모들은 박근혜가 법원에 출석하기 직전 어김없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따라 심리가 진행되는 서울중앙지법과 박근혜 전 대통령 자택에 모여들어 소란을 피워댔다. # 박근혜 전 대통령은 실질심사가 시작되기 10여 분 전쯤에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한 후, 포토타임 없이 321호 법정으로 향했다. 기자들은 새벽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출석을 기다렸는데, 정작 3초 정도의 뒷모습만 보고 질문도 안 받은 채 재빠르게 법정으로 들어가버리자 큰 불만을 터뜨렸다. # 여기에 박근혜 전 대통령 경호원들의 과잉의전도 구설수에 올랐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2017년 3월 30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강부영 영장전담판사의 심리로 진행되었다. #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이원석·한웅재 부장검사가 구속수사의 필요성을 재판부에 설명했고, 이에 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유영하·채명성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결백을 호소하며 강부영 판사 앞에서 8시간 40분이나 공방을 벌였다. 당일 오후 7시 10분 피의자심문 종료. # ##

이번 실질심사는 구속영장 실질심사 제도가 시작된 이후 역대 최장의 심사시간을 기록하였으며, 심사 도중 법원의 재량으로 2번이나 휴식을 가졌을 정도로 길고 치열한 심문이었다. 이 정도면 단순히 구속여부가 아니라 범죄 성립 여부를 미리 다투는 수준이라고 한다.

아버지 박정희를 수차례 거론하며 결백을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빠 말곤 들이댈 게 하나도 없다.[5] 박사모들아 내게 힘을 줘!!

4. 결과[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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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 서울 구치소로 향하는 호송차량에 탑승해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 상징이라 할 수 있는 올림머리가 아닌데, 이는 올림머리를 하기 위해서는 철제 핀을 사용해야 하는데 구치소에서는 자해이든 상해이든 무기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철제 핀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모두 뺐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판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는 대한민국 검찰청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새벽 3시 4분경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영장 실질심사가 9시간 가까이 걸렸던 반면 영장 발부 여부는 의외로 빨리 결정된 편이다.[6] 보통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이틀 후에 실질심사가 열리는데, 이 사안은 중대성을 감안한 탓인지 하루 더 늦춘 3일 후에 실질심사를 열었기 때문에 그만큼 판사가 관련내용을 숙지할 시간이 많았던 점도 있고, 영장에 적시된 범죄 여부가 명확해서 법원에서 고민할 부분이 많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

이로써 노태우와 전두환 이래로 헌정 사상 구속 수감된 3번째 대통령이 되었다. 하지만 앞의 두 사람은 불법으로 정권을 탈취했기 때문에(+뇌물 등) 구속된 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정당하게 당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라를 똑바로 운영하지 못하고 최순실에게 나라를 팔아먹는 짓을 해서 구속 수감된 것이다.

사실 영장에 적시된 범죄혐의만 13개이며 대부분이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구속당하지 않는 것이 이상하지만, 법원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것도 인정한 것은 박근혜가 자초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미 범죄사실에 대한 증거가 충분히 있는데도 계속 혐의를 부인하는 사람을 불구속 상태로 놓아두면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해 관련자들과 말을 맞추고 증거를 훼손 및 왜곡시킬 우려가 높기 때문.

대부분의 법조인들은 박근혜가 중형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전원책 변호사는 박근혜가 무기징역까지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원책은 "검찰은 이미 호랑이의 등 위에 탔다. 내릴 수가 없다."는 표현으로 박근혜를 끝장 낼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검찰 수사가 미흡하다면, 최순실 특검의 엄청난 성과와 비교될 수밖에 없으며 여론의 엄청난 질타를 받을 것이 분명하다. 그리고 이미 특검이 이재용 부회장을 구속시킴으로써 뇌물죄에 대한 큰틀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와 다른 결과가 나올 경우에도 여론의 눈초리를 받을 수밖에 없다. 유시민 작가는 이에 "검찰은 호랑이 등에 태워졌다"라는 표현을 했다.

4.1. 왜 구속되었는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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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3월 27일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박근혜는 매우 억울하고 충격적이라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영장이 청구되기 6일 전인 3월 21일 검찰 조사를 받을 때, 박근혜는 일방적으로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는데 검찰이 딱히 그녀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반박하지 않았기 때문. 게다가 신문조서를 확인할 때 7시간이나 할애해가며 자신에 유리하게 조서를 수정하도록 했으니, 분위기가 좋다고 생각했던 박근혜는 설마 영장이 청구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건 박근혜의 큰 착각이었다. 검찰은 이미 박근혜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충분히 갖추어 놓고 있었기 때문에 굳이 사실관계를 다툴 필요가 없었으며 단지 피의자 박근혜의 입장을 듣고 정리하기 위해, 또 혹시나 새로 추가할 사항이 있는지 정도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적 차원에서 조사를 행한 것 뿐이다. 박근혜에게 조서를 받는 이유는 이것을 수사에 반영하는 의도가 아니라 박근혜가 이 사건을 수사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의 여부를 알기 위해서 조서를 작성시킨 것일 뿐이다. 원래 검찰은 피의자의 주장에 대해 평가하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7] 당연한 거고, 신문조서를 확인하고 수정하는 것은 범죄여부를 떠나 피의자의 권리 중 하나이기 때문에 검찰은 그냥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다. 그래서 13개나 되는 혐의를 다루면서도 단 하루 만에 신속하게 조사를 완료할 수 있었던 것이다. 조사를 마치고 귀가할 때 박근혜는 상당히 밝은 표정이었는데, 이러한 즐거운(?) 검찰 조사의 함정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근데 애초에 함정이랄 것도 없다. 그냥 무식이 죄일 뿐

사실 검찰에 대한 불신을 갖고 있는 일부 국민들이 박근혜의 밝은 표정을 보고 '검찰이 또 박근혜와 짜고 치는 쇼하는 거 아냐?'라고 생각했고 실제 관련 기사 댓글을 보면 분노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법조계에 몸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이런 복잡한 사건에 대한 조사가 훈훈한(?) 분위기에서 끝났다는 기사를 보고 구속영장 청구 및 발부를 거의 확신했다고 한다. 오히려 사실관계가 불명확해서 조사가 필요할 때는 검사와 피의자 및 변호인단 간의 불꽃 튀기는 설전이 진행되는데, 사실관계 확인만 하고 바로 귀가시켰다는 것은 검찰 측에서는 오히려 증거가 너무 명확해 형식적인 조사만을 진행하고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다. 승자의 여유 실제로 검사가 조사과정에서 피의자를 몰아붙이지 않고 차분하게 문답만을 한다면 변호인은 뒤에서 사색(?)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결국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박근혜는 큰 충격을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장실질심사에서도 학습효과가 전혀 없었는지 무작정 자기 할 말만 하고 혐의를 부인하는 자세로 일관하였다. 그녀의 이런 태도는 결국 구속영장 발부라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다.

박근혜 측 변호인단의 무능함과 대응전략 부재도 박근혜의 구속에 큰 역할을 했다. 이에 대해선 아래의 '변호인단의 문제' 항목에 더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다.

4.1.1. 박탈된 불소추 특권[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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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친박단체들은 헌법상의 대통령 불소추특권을 거론하며 박근혜의 구속 자체가 위헌이라는 주장을 내세우기도 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박근혜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파면당하면서 대통령의 특권인 불소추 특권을 박탈당한 지 오래이며 따라서 검찰 조사와 구속, 재판 등이 가능하다.

본디 대통령이라는 직책은 불소추특권[8]이 있어서 재임기간 중에는 어지간한 범죄에 대한 처벌은 불가능하다. 법으로 불체포 특권이 보장되는 또 다른 신분인 국회의원(개회 중)과 교원(학교 내에 있을 때)조차도 현행범일 경우 바로 체포할 수 있다. 하지만 대통령은 내란/외환죄를 범하지 않는 이상 재임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어 법조계에선 다른 죄로는 체포조차 불가능하다고 해석한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에서 파면시킬 정도의 사유라면 가벼운 사유가 절대 아니며 그 사유가 13개나 된다는 것은 파면 사유뿐만이 아닌 중범죄 혐의라는 의미이며 그 예상 형량 역시 결코 만만치 않다는 이야기가 된다. 따라서 구속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에서 파면되는 순간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 만약 구속 수감이 되지 않을 수준의 사안이었다면 파면이 되더라도 만장일치로 파면이 되지는 않았을 것이며, 그 사유가 한두개도 아니고 무려 13개에 달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또한 사유 하나하나가 중범죄 수준에 해당하며, 파면 사유가 13개에 만장일치로 파면을 동의했다는 것 자체가 파면 직후에도 즉시 범죄자로 지목하고 구속 수사를 할 확률이 매우 높았다는 의미라고 볼 수 있다.

범죄자 처벌의 관점에서 보자면, 헌재의 탄핵 인용은 사법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국가적인 중대사건의 용의자로 지목된 사람의 불소추 특권을 해제시키는 절차적 행위였다고 볼 수 있다.

4.1.2. 변호인단의 문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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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몰락을 한 이후 유영하 변호사를 필두로 한 변호인단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아주 큰 사건이기 때문에 능력과 명망을 갖춘 중량급 변호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는 꼭 박근혜 본인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이번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처럼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연루되어 있는 사건에서 제대로 된 변론을 받지 못하는 피의자가 있으면 그 사람이 일방적으로 죄를 다 뒤집어쓰고 다른 피의자들은 유유히 빠져나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기도 하다. 박근혜가 잘못이 매우 많지만 박근혜에게 부역했던 다른 범죄자들의 잘못도 만만치 않게 크다는 것을 상기하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엉터리 변론으로 탄핵 인용에 일조했던 변호인단은 이번 박근혜의 검찰조사에서도 매우 무능한 모습을 보였다. 이미 충분히 증거가 있는 상황에서도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는 것이 결코 피의자에게 유리하지 않다는 것을 제대로 알려주지도 않았고 검찰이 피의자를 강하게 추궁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도 알려주지 않았다.

오히려 변호인들이 이런 호의적인 분위기에 편승해서 상황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는데, 박근혜 측의 손범규 변호사는 박근혜의 지시에 따라 기자들에게 검찰에 경의를 표한다고 하면서 “검찰은 특검과 다르게 정치적이지 않고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보려고 한다는 느낌을 받았다"는 문자를 보내서 웃음거리가 되기도 했다. 검찰은 이미 박근혜의 진술이 굳이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혐의 입증에 필요한 물증과 증언을 확보했기 때문에 전 대통령으로서 예우를 적당히 갖춰주고 굳이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이지 않은 것뿐인데, 이런 점을 의뢰인에게 제대로 알려줘야 할 변호인이 도리어 검찰의 호의적인 태도에 감사하다면서 문자를 보냈으니 기자와 검찰이 어이없어할 수밖에. 박근혜의 탄핵과 구속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시민들은 이 박근혜 변호인단에게 훈장이라도 주어야 한다는 농담을 하고 있다. 한술 더 떠서 '실은 X맨이다' 는 말도 돌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변호인단의 바보짓이 일종의 태업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박근혜가 자신의 변호인단에게 수임료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현재 박근혜 변호인단은 무료로 변론을 해주거나 최소한의 실비 지급만 받고 일하고 있으며 심지어 최측근인 유영하 변호사조차 수임료 500만 원밖에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 이렇게 엄청나게 중요하고 복잡한 사건을 맡는데 수임료 500만 원은 변호사 업계의 관행상 말도 안 되게 적은 액수이다.[9] 아무리 이들이 박근혜 개인에 대한 충성심이 높다고 하더라도 돈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면 의욕이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나마 의뢰인이라도 좀 멀쩡하면 다행인데, 박근혜 이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말 아니면 일절 듣지 않고 소통 능력이 제로에 가까운 사람이다 보니 변호인들 입장에서는 설득하고 조언을 해주는 것 자체도 엄청나게 고역인 상황이다. 그래서 변호인단이 굳이 박근혜를 설득하려고 하기보다는 적당히 듣기 좋은 말만 하며 비위를 맞춰 주면서 사실상 사태를 방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정이 이런데도 박근혜는 계속 최측근인 유영하 변호사를 신뢰해 왔으며 구속된 이후에는 아예 유영하만 만나고 심지어는 유영하가 옥바라지까지 도맡아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그의 변호 능력이 함량 미달이라는 것이다. 그는 박근혜 변호를 맡기 시작했을 때 '대통령도 여성으로서 사생활이 있다'라는 발언을 통해 자신의 수준을 적나라하게 드러냈으며, 이후에도 거듭 잘못된 전략으로 박근혜를 파면시키고 구속까지 당하게 만드는데 일조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박근혜가 일관되게 자신의 혐의를 부정하는 태도도 유영하 변호사의 전략에 따른 것인데, 이는 피의자에게 매우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것이 법조계의 일관된 시각이다. 그러나 유영하 변호사가 버티고 있는 한 박근혜는 이런 기조를 버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탄핵정국의 무다구치 렌야 한편 1차적으로는 유영하가 문제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듣기 싫은 말은 전혀 듣지 않는 박근혜 본인이라는 분석도 있다.

이유야 어찌됐든 구속 이후 박근혜는 유영하에게만 전폭적인 신뢰를 보내고 있으며 구치소에서 진행된 검찰조사에서도 유영하 변호사만 배석하고 다른 변호인단에게는 조사 내용과 진행 과정도 제대로 말해주지 않는 등 혼자 따로 노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인 박근혜측 다른 변호인단들이 당연히 반발할 수밖에 없고 이들 중 일부가 사퇴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왔다.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결국 4월 9일, 박근혜는 유영하, 채명성만을 남기고 7명의 변호인단을 해임하였다. 사임이 아니라 해임이다. 일방적으로 '잘라' 버린 것. 이렇게 박근혜의 변호인단은 끝내 와해되어버리고 말았다. 또한 박근혜는 링크된 기사에 나와 있듯이 사전 통보도 없이 검찰에 7명에 대한 해임안을 제출했다고 한다. 일처리 방식 하나는 참 일관성 있네 유영하 변호사가 업무를 독점하자 다른 변호인단들이 반발하는 상황이었는데 결국 박근혜는 유영하의 편을 들어준 것.[10] 문고리 3인방이 뿔뿔이 흩어지고 자신은 구속까지 됐는데도 또 최측근(유영하)을 문고리 삼아서 소통 채널을 막는 버릇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인데, 이 사태는 결국 박근혜의 몰락의 주범이 그녀 자신이라는 것을 방증하고 있다.세상에

유영하 한 명으로 검찰조사야 어찌어찌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일단 박근혜 본인의 명운을 가르는 재판이 시작되면 형량을 최대한 낮추기 위해 중량급 변호사가 필요한 상황인데, 현재 대형 로펌들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11] 이나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12]과 같은 다른 중요 인물들의 변호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과 혐의가 부딪칠 수밖에 없는 박근혜의 변호에 나설지는 의문이다.[13] 게다가 의뢰인이 수임료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변호인의 조언, 말도 제대로 듣지 않는 데다 지지자들을 자극해서 가망없는 정치적 해결 및 동정심만 노리는 최악급 진상인지라 더더욱 변호에 난색을 표할 수밖에 없다.

중량감 있는 변호인단을 선임하는데 난항을 겪고 있다는 시중의 소문과는 달리, 썰전의 전원책 변호사에 따르면 나름 거물급 변호사 여럿이[14] 박근혜 변호 의사를 타진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이 유영하 변호사 외에는 전혀 신뢰하거나 소통하려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 끼어들 여지가 없었다고 한다.

다만 박근혜의 남동생인 박지만 씨가 '옥바라지'를 자청하며 박근혜를 지원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자 박지만이 직접 변호인단을 새로 구성하고 현직 변호사인 올케(박지만의 아내) 서향희 씨가 변호인단에 참석할 수도 있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15] 큰누나와 사이가 매우 나빴고 재임기간 내내 연락을 끊고 지냈던 박지만 부부가 나서야 할 정도로 사정이 좋지 않은 상황. 그러나 박근혜는 박지만 부부의 접견요청을 거부하였으며 검찰조사가 한참 진행 중인 상황에서도 딱히 남동생 내외의 도움을 받으려는 움직임은 없다.

결국 특단의 해결책이 나오지 않는 한 박근혜는 계속 유영하 변호사의 충성심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렇게 되면 재판에서도 본인에게 상당히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구속 이후 박근혜는 삼성동 자택을 팔고 내곡동에 새로운 자택을 구했으며, 자택을 옮기면서 발생한 차액 40억여 원을 변호사 수임료로 사용할 예정이라고 한다. 그러나 문재인이 대통령에 확실히 취임한 현재는, 변호인에게 엄청난 보상액을 제시하면서 거물급 변호인을 구인한다고 해도 극악의 불리한 조건에서 변호를 해줄 거물급 변호인이 나타날지조차 의문이다.

5. 구속 과정[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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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인번호는 503번을 발급받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교도소 규정에 따라 화장을 지우고 머리에 꽂은 머리핀을 모두 제거한 뒤[16] 머그샷을 촬영하고 신체검사를 받은 후, 수의는 구치소의 규정에 따라 미결수용자로 처리, 연두색 수의를 입었다.[17] 여론은 박근혜의 머그샷을 공개하라고 대대적으로 요구했지만 머그샷은 탈옥 등의 상황이 아니면 일반적으로 비공개하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머그샷은 박근혜가 탈옥해서 지명수배가 내려지지 않는 이상 볼 일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는 일반 수감자들과 접촉을 피하기 위해 제일 구석진 독방을 배정받을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를 제외하면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한 예우는 없을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실제로는 일반 독방 수감자들의 2배 크기의 독방에 수감되며[18] 따로 샤워기를 설치하고 CCTV를 없애는 등의 혜택을 주는 것이 알려져서 이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19] 일단 형집행법 14조는

수용자는 독거수용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혼거수용할 수 있다

1. 독거실 부족 등 시설여건이 충분하지 아니할 때

2. 수용자의 생명 또는 신체의 보호, 정서적 안정을 의하려 필요한 때

3. 수용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때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예외적 사항(이를테면 시설 부족)에 대하여 혼거를 '할 수 있다'고 서술하기에 적법한 것은 맞다. 그러나 수용자들이 여건이 되는 한 합리적인 우선순위에 따라 형평성있게 누려야 할 독거수용을 하필이면 전 대통령이 우선적으로 누린다는 점에서 특혜라는 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검찰은 최장 20일 동안 박근혜를 구속할 수 있으며 구속 5일 후인 2017년 4월 4일부터 박근혜 대통령을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구치소에서 검찰청으로 불러낼 경우 경호 등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문제도 있고 박사모 등의 친박 단체들의 난동도 우려되기 때문에 직접 구치소에 찾아가서 조사를 벌이는 방문조사를 계획하고 있다. 구속된 이후의 검찰 조사는 전직 대통령으로서 예우를 많이 갖추어 주었던 3월 21일의 조사와 달리 철저한 압박조사를 벌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검찰은 박근혜 구속이 대선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급적 대선정국이 본격화되는 4월 17일 이전에 조사를 마무리하고 재판에 회부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근혜는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미결수 신분이기 때문에 주말을 제외하면 변호인과 시간제한 없이 만날 수 있다.[20] 향후 있을 재판에 대비하여 계속 변호사들과 접촉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자신에게 씌어진 범죄 혐의를 계속 부인하는 전략을 고수할지, 아니면 일부라도 인정을 하고 선처를 구할지 주목된다. 그간 변호에 미흡했다는 평을 받았던 변호인단의 교체 여부도 관심거리이다.[21]

6. 구속 이후[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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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 식사가 입에 안 맞아 소화장애 증세를 보이고 있다고 한다. 대통령 시절, 역대 대통령 중 가장 사치스런 식생활을 즐겼던 게 바로 박근혜였다. 당장 파면되기 7개월 전인 2016년 8월 11일 이정현 새누리당 신임 당대표 회동 만찬에 나온 바닷가재, 훈제연어, 캐비아 샐러드, 송로버섯, 샥스핀 찜, 한우 갈비 등의 정말 비싼 초호화 메뉴들이 구설수에 오른 적이 있었다. 게다가 저 자리에서 전기료 누진제 완화에 대해 담화를 나눴다고 하는데, 자신들은 호화스런 만찬을 즐기면서 여름철 전기료 때문에 고생 중인 서민들한테는 고작 6,000원 정도 내려주자는 얘기가 오갔다는 것이다. 한우 갈비만 먹었어도 욕은 덜 먹었을 거다

박근혜가 자신이 수감 될 방이 너무 더럽다며 감방 내부 수리를 요구해, 며칠간 감방이 아닌 교도관 당직실에 머물렀던 것으로 밝혀져 또 다른 공분을 사고 있다. 독방[22] 내부가 더럽다며 도배를 새로 해 달라고 요구했고, 내부 정리를 하는 이틀 동안 교도관 당직실에서 머물렀던 것. 구치소 측에서는 박근혜의 요구가 아니라 계획된 내부 공사였다며 해명을 했지만, 상식적으로 계획된 내부 공사일 뿐이라면 다른 감방에 구속시키는 것이 맞는다.

수감자를 지정장소 이외에 살게 하는 것은 실정법에도 위반되므로 여전히 박근혜 뒤에 살아있는 권력[23]이 있는 것이라는 의혹을 불러왔다. 구치소의 관리자들 중에 박근혜를 추종하는 자들이 남아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될 정도. 박근혜 본인이 구치소 측에 실정법을 어길 것을 강요한 것일 가능성도 있으나, 탄핵까지 되서 실질적인 권력을 잃은 마당에 구치소 측에서 거절하면 그만인 것을 이런 식으로 처리했다면 아직까지 박근혜의 편의를 봐주려는 부역자들이 남아있을 가능성도 크다.[24]

국가지도자를 맡을 역량이 안 된다는 것이 전 국민에게 밝혀진 마당에 교도관들의 당직실을 빼앗는 등, 여전히 법 위에 군림하려고 하며 특권의식에 빠져있는 박근혜에 대해 국민들은 온갖 비난을 퍼붓고 있다.

자신이 탄핵당한 후 궐위로 인한 선거로 치러진 대선에서 문재인이 대통령에 당선되자 변호사 접견시간을 제외하고는 신문이나 TV 등 언론 보도는 일절 보지 않고 영어공부에 매진하고 있다고 한다. 현실부정 기사에는 공부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영한사전을 계속 들여다보고 있다는데, 이런 특이한 행동에 대해 석방된 후 이민을 가기 위해 영어 공부 중이라거나 최태민이 알려준 정신수양(?) 방법일 거라는 등의 각종 의견이 쏟아지고 있다.[25]

2017년 10월엔 소설 대망을 읽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무죄 석방 후 정치 복귀를 노리고 있는 게 아니냐는 기사가 뜨기도 했다.

이렇게 서울구치소에서 온갖 특혜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차가운 방바닥에서 잔다느니, 빛 때문에 잠도 못 잔다느니 하면서 뒤통수를 때렸다. 그것도 국제 뉴스(CNN)로. # 기사의 MH그룹에 대해서는 해당 문서 참고. 최순실 역시 동참해서 인권 침해를 주장했다.

6.1. 구속 후 사법절차[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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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5일 후인 4월 4일 검찰은 서울구치소에서 박근혜에 대한 출장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의 주체는 한웅재 부장검사였으며 박근혜 쪽에서는 유영하 변호사가 같이 조사에 임했다. 박근혜는 이 조사에서도 계속 자신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틀 후인 4월 6일 두 번째 출장조사에서도 혐의를 부인하는 태도를 버리지 않았다. 그런데 이번 조사에서 박근혜로부터 상당히 중요한 진술이 나왔는데 자신이 최순실에게 속고 이용당했다고 주장했다. 박근혜의 주장에 따르면 결국 자신은 아무것도 몰랐던 상황에서 최순실이 호가호위하면서 국정농단을 주도했다는 것이다. 근 40년간의 우정을 뒤로 하고 최순실에게 뒤집어 씌우기 전략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최순실 역시 자신이 국정농단을 했다는 사실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두 사람의 진술이 완전히 엇갈리게 되었다는 것. 향후 재판에서 국정농단의 진실을 두고 두 사람이 공방을 벌이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한편 검찰은 4월 7일, 9일로 만료되는 박근혜의 구속기간을 10일 더 연장하기 위해 법원에 구속기간 연장 신청서를 제출했다. 뇌물죄 수사를 보강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하며 법원에서도 신청을 받아들였다.

검찰 특수본은 4월 12일까지 총 5회 박근혜에 대한 출장조사를 벌였으며 죄를 인정하지 않는 박근혜의 태도는 결국 바뀌지 않았다.

한편 박근혜 국정농단에 대한 민사재판도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으며 현재 위자료 청구 과정을 밟고 있다. # 향후 박근혜를 상대로 세월호 유족들이나 블랙리스트의 피해자였던 문화예술인들 등이 줄소송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6.2. 기소[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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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박근혜를 4월 17일에 롯데그룹 70억 수수 · SK그룹 80억 요구 혐의를 추가하였으며, 기업의 돈을 직접 또는 제3자가 받은 혐의로 총 592억의 뇌물수수 혐의가 적용됐다.# 롯데는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신동빈 롯데 회장을 불구속 기소하고, SK는 제3자뇌물요구 혐의이기 때문에 최태원 SK회장은 기소하지 않았다.

구체적인 기소내용은 다음 기사를 참고. 박근혜 18개 혐의

6.3. 재판[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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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2017고합184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박근혜·최순실·신동빈을 참고.

7. 반응[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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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박과 박사모 등을 제외한 절대다수의 국민들이 환호했다.

아무리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이 여론의 대세였다고 하지만 막상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되면 그 초라하고 불쌍한 모습에 상당한 동정표가 쏟아질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다. 그러나, 막상 구속이 되자 애초에 친박이었던 사람들을 제외하면 대부분 잘됐다 또는 사필귀정이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탄핵 이후 웃으면서 자택으로 귀가하는 모습이나 검찰 조사 후 자택으로 돌아갈 때 환하게 웃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모습이 공개되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다면서 여론이 더욱 험악해졌기 때문이다.

파면도 그렇고 구속도 그렇고, 이 모든 비극을 박근혜 전 대통령 자신이 자초한 것이라는 의견이 대세이다. 파면이 됐는데도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며 헌재를 향해 불복 선언을 한데다 분위기 파악도 제대로 못하고 지지자들 앞에서 쳐웃는 등, 전혀 반성하는 모습도 없었기 때문에 그럼 원하는 대로 진실을 한번 밝혀보자면서 모든 여론과 언론이 검찰을 주목하고 있던 상황이었다. 검찰 조사를 받을 때에도 계속 자신의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않은 데다가 영장 실질 심사시에도 끝까지 자신은 잘못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모습을 보임에 따라 스스로 동정표를 받을 여지를 없애 버렸다.

한편 무조건적으로 박근혜 지지를 선언한 친박 단체들은 박근혜의 구속사실이 알려지자 상당한 충격에 빠졌으며, 박근혜 자택 앞에서는 '근혜동산'이라는 친박단체의 멤버들이 삭발식을 거행하기도 했다. 일부 지지자들은 서울 구치소 앞에서 탄핵 무효 등의 구호를 외치며 농성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박근혜가 구속된 이후 하루가 지난 후부터는 더 이상 삼성동 자택에 지지자들이 몰려들지 않고 있으며 시위를 위한 시설도 모두 철거되었다. 그간 이들의 행패에 시달렸던 삼성동 주민들은 마을이 평온을 되찾아서 정말 다행스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친박단체들은 박근혜가 구속된 이후에도 친박집회를 계속 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참가자 수도 점점 줄어드는 분위기이며 언론도 더 이상 이들에게 큰 관심을 갖지 않는 분위기.[26] 박근혜가 결국 구속이 되었고 중형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자 이들은 사실상 불가능해 보이는 정치세력화를 선언하고 대선후보도 선출하기로 했다. 자세한 것은 새누리당(2017년) 문서 참고. 결과적으로 이들은 대선 때가 되자 홍준표파와 조원진파로 나뉘어 서로 싸움질을 하다 대한애국당으로 따로 떨어져 나갔고 현재는 그 대한애국당마저 3개의 세력으로 분열하여 병림픽을 벌이고 있다.

7.1. 박근혜 본인의 반응[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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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방 앞에서 들어가지 못하고 서럽게 흐느껴 울기만 했다(짤림)는 보도가 나왔다. 이에 교도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잘 달래서 감방으로 데리고 들어갔다고 한다. 왜 달래 걍 밀어넣지 뭘 잘했다고 처울어라고 해도 모자랄 판에 다만 울지 않고 담담하게 지냈다는 보도도 있는 것으로 보아 독방에 들어간 이후로 울음은 그친 듯 애시당초 신뢰할 수 있는 취재원이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이틀간 독방이 더럽다고 당직실에서 취침을 하는 일반 재소자들에게는 상상할 수 없을 엄청난 특혜를 받았다.

그동안 자신이 원하던 대로 심심하면 변기와 매트리스를 바꾸고 모두가 떠받들어 주는 삶을 살아 왔으며 심지어 파면을 당한 후에도 나름대로 대접을 받았는데 하루 아침에 독방에 갇힌 범죄 피의자의 신분이 되었으니 당연히 그 충격이 클 수밖에 없다. 게다가 아직까지도 자신이 잘못한 것이 없다고 굳게 믿고 있으니 억울하다는 감정까지 더해졌을 것이다.

사족이지만 구속 수감이 되고 나서야 자신이 어떻게 되었는지 깨달았을 정도로 상황을 판단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구속 수감되면서 대성통곡하는 모습과 대통령에서 파면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에서 나와 귀가할 때 2번째 차량에서 내린 뒤 친박계 의원들과 지지자들에게 웃으면서 인사를 나누고 공식 입장 발표 없이 7시 39분에 자택 안으로 들어갔던 모습을 비교해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단순히 상황 판단을 못 하는 수준을 넘어 아예 대통령이 뭐하는 직업인지 모르는 사람[27][28]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법적으로 대통령직은 살아 있는 헌법기관이다. 헌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대통령직에서 파면할 때 결정문에 '헌법 수호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었다'라고 적시하면서 헌법기관으로 직무유기를 강력히 지적한 바가 있다. 그런데 파면된 이후와 구속될 때까지의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태도를 보면 헌법 수호에 대한 의지가 문제가 아니라 애초에 헌법이 무엇인지, 대한민국에서 헌법이 어떤 중요성을 갖고 있는지 알고 있었는지조차 의심스럽단 주장도 있다.

애당초 박근혜가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20대 후반의 나이까지 독재자 박정희의 그늘에서 자라면서 그의 잘못된 절대권력을 옆에서 지켜보고 마치 그게 옳은 것인마냥 배우게 됐다. 설상가상으로 중간에 어머니 육영수가 암살당한 충격을 최태민과 사이비 종교에 위로받기 시작하면서 더더욱 상황이 악화되는데, 최씨 일가는 박근혜를 이용해 먹기 위해 그녀를 공주처럼 떠받들기만 하면서 자신의 측근들로 만든 인의 장막 속에 가두었고[29] 결과적으로 정치인은 물론 한 사람으로서의 자질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철부지로 전락해 버렸다.

7.2. 국정농단 세력들 반응[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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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당연히 정권 교체 이전의 박근혜정부 청와대.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아니다.)는 무겁고 참담한 분위기에 휩싸인 가운데 한 참모는 "불구속수사 원칙이 지켜지길 바랐는데"라며 "너무너무 참담하고 비통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 박근혜의 변호인들은 기자들의 전화를 피하며 입장을 밝히기를 거부하였다. 연합뉴스 다만 한 친박 인사는 변호인 중 한 명이 "박 전 대통령이 최후진술을 매우 호소력 있게 잘했다. 헌재의 최종변론에도 직접 참석했더라면 결과가 어떻게 됐을지 몰랐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박 대통령은 그럴 지식이 없습니다! 근데 박근혜 측 사람들이 보여주는 작태를 보면 전혀 믿을 만하지 못하다

• 최순실의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는 "최 씨가 박 전 대통령을 위해서 죽고 싶겠지만 죽지도 못하지 않느냐"며 "입이 있어도 말할 처지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동아일보

7.3. 정치권 반응[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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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朴 구속에 정치권 반응 엇갈려…'적폐청산' vs '국론통합'
• 더불어민주당
  • 윤관석 수석대변인은 "법과 원칙의 엄정함을 기준으로 판단할 때 구속은 당연하고 사필귀정"이라며 "국정농단 사태 밝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1
  • 문재인 경선후보[30]
    이후 대선 후보를 거쳐 제19대 대통령
    측은 “법과 원칙에 따른 당연한 결과”라며 “무너진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첫 걸음”이라고 밝혔다. 서울신문
  • 안희정 경선후보 측은 "낡은 정치와의 단절의 시작"이라고 밝혔다. 머니투데이
  • 이재명 경선후보 측은 "촛불민심과 함께 한 국민의 심판이자, 시대정신과 함께 한 역사의 심판"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 자유한국당
  • 정준길 대변인은 "참으로 안타깝다"며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전직 대통령이 구속되는 가슴 아픈 역사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뉴시스
  • 홍준표 경선후보는 "안타깝지만 박근혜 시대는 이제 끝났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 김진태 경선후보는 "법치주의의 조종(弔鐘)이 울린 날"이라며 반발했다. 연합뉴스 또한 이인제 경선후보, 뉴시스, 김관용 경선후보 등 한국경제 자유한국당 친박 대선주자들도 잇따라 반발했다.
  • 그리고 대선후보 전당대회에서는 유일하게 반발하지 않은 대선주자인 홍준표가 대선후보로 뽑혔다. 현재 박근혜는 똥 그 자체인데 그 "똥"을 피하려는 기색이 역력했다.
• 국민의당
  • 김경진 수석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에서 "박 전 대통령의 구속은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 부득이하다"며 "이런 역사적 비극이 두 번 다시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 안철수 경선후보(이후 대선후보) 측은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가 실현됐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 손학규 경선후보 측은 ‘법과 원칙’을 보여주는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이데일리
• 바른정당
  • 오신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더 이상의 국론 분열을 예방하고 국론 통합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불구속 기소와 불구속 재판에 대한 여지는 없었는지 아쉬움이 상존하는 것 또한 사실"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 유승민 대선후보는 “안타깝다”며 “태극기와 촛불로 갈라진 국론분열을 막기 위해 불구속 수사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했지만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했다. 헤럴드경제
• 정의당
  • 한창민 대변인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수사를 받게 됐다. 비극이지만 사필귀정이다" 라고 전함과 동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됨으로써 검찰의 국정농단 수사도 정점을 향해 가고 있다. 남은 건 국정농단의 또 다른 주범인 우병우 전 수석의 구속뿐" 이라고 말하였다. 이데일리
  • 심상정 대선후보는 "온 국민의 '법 앞의 평등'을 확인한 값진 결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 원외정당
  • 늘푸른한국당 이재오 대선후보는 "1961년 5월 16일 '박정희 군사 쿠데타'로 시작된 반민주적 독재권력이 전두환·노태우를 이어 2017년 3월 31일 56년 만에 '박근혜 뇌물죄 구속'으로 끝났다"고 평가했다. 연합뉴스
  • 노동당 류준희 부대변인은 “박근혜 구속은 당연지사, 다음은 우병우와 정몽구” 라고 말했다. 코리아프레스
  • 공화당 신동욱 총재는 "정의로 위장한 박근혜 죽이기 프레임에 갇힌 꼴"이라고 말했다. 이뉴스투데이

7.4. 종교계 반응[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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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기총은 "법 앞에서는 누구도 예외가 없다는 원칙과 공정성, 형평성 등이 고려된 법원의 판단에 대해 존중한다"며 "그러나 우리는 전직 대통령이 파면되고 구속되는 역사의 현장에 함께 서 있는 국민들의 심정을 더 깊이 헤아릴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31]
  참고로 한기총 등의 몇몇 개신교 단체들은 단체 명의를 걸고 편법으로 3.1절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하기도 했다. 때문에 시민들은 한기총이 이와 같은 논평을 내놓자 역시 태세전환이 빠르다는 비난을 했다.
  국민일보
• 구속 수사를 주장했던 바 있는 교회협에서는 공식적인 구속에 대한 언급이 없으나 구속 당일 10시 "3월의 시선 2017"에 "박근혜의 7시간"을 선정하면서 타자의 아픔에는 공감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사익 추구에만 오롯이 집중한 이기적 시간의 상징으로 지목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를 정치적 문제로 승화시켜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고 스스로의 책임을 회피한 것에 대해서 지적한 것. 베라타스
• 김인국 정의구현사제단 대표신부는 "함께 살자고 외치던 사람들을 쓰러뜨리더니 자신은 탐욕과 어리석음으로 파멸했다"고 말했다. 미디어오늘

7.5. 시민사회 반응[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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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단체 “상식적 결정”…친박단체 “정의와 진실이 패배”
• 박근혜의 서울 삼성동 자택 인근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자택에 복귀하기 전의 평온을 되찾은 분위기이며 주민들은 "속이 다 후련한 마음이다"고 말했다. 뉴시스
• 참여연대는 "박근혜 정권의 적폐를 청산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세우는 출발점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로이슈
• 민주노총은 "유죄유벌에 어떤 권력자도 예외가 있을 수 없다는 결정"이라며 환영했다. 또한 "평등한 식단과 스스로 설거지하는 등으로 노동의 의미도 알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포커스뉴스
• 경실련은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은 당연하다"면서 "검찰은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 수사에 적극 나서라"고 촉구했다. 이데일리
• 박래군 4.16연대 공동대표는 "잘못했으니까 당연히 구속된 것"이라며 환영했다. 뉴스1
• 홍정식 활빈단 대표는 "박근혜 구속, 법원 판단에 깨끗히 승복하자! 우병우도 사법처리하라"는 요구를 하였다. 한강타임즈
• 박사모는 "너희들은 지금 승전고를 울리며 막을 내리지만 우리들은 이제 출정가를 시작하였다. 촛불은 소리 없이 스러져 흔적도 없지만, 태극기의 함성은 점점 더 거세게 포효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뭐래 서울경제
• 자살하겠다던 정미홍 정의실현국민연대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이 그 길로 걸어간 것은 순교자의 길을 선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순교 하셔야 할분이? 천지일보

7.6. 해외 및 북한 반응[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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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신들, 박근혜 구속 긴급 타전…"민감한 亞 균형 흔들어"
• 미국 국무부는 "언급할 게 없다"며 논평을 자제했다. 연합뉴스
• 일본 기시다 후미오 외무상은 "한국의 내정 문제에 대해 내 입장을 얘기하는 건 삼가겠다"면서도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 "일·한 양국의 약속이자, 국제적으로도 높은 평가를 받는 합의인 만큼 양국이 책임지고 실행해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뉴스1
• 北 관영매체, 13시간 만에 첫 보도
• 북한 적십자회는 귀순한 북한식당 종업원들을 거론하며 "박근혜가 감옥에 처박힌 지금에라도 유인·납치 행위에 대해 솔직히 인정하고 그들 모두를 가족들의 품으로 돌려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8. 구속기한 연장[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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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0월 13일 구속 영장이 재발부되면서 2018년 4월 16일까지 구속이 연장되었다! 이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등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힌 반면 자유한국당, 대한애국당 등은 강력 반발하였다.찔리냐?

이에 대해 박근혜는 10월 16일 법원에 출석하여 '법치’를 빌린 정치보복이므로 더 이상 재판은 무의미하다면서 사실상의 재판 거부를 선언하였다. 실제로 이후에는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있다.

구속 연장이 결정된 직후 변호인단도 연락두절 상태가 되었으며, 예상대로 구속 연장에 대한 항의로 변호인단이 전원 사임을 표명했다. 지지층 결집 및 정치적 이슈화를 노리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 극소수의 충성 지지자들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지지세력이 사라진 상황이기 때문에 큰 효과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2017년 10월 현재 이 한 줌의 충성 지지자들조차 서로 반목하면서 사분오열 되어 있기 때문에 조직적인 저항을 기대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 한편으로 변호인단이 총사퇴를 한 것에 대해, 승소 가능성이 희박한대다 노력 대비 변호인에 대한 이미지 개선이나 광고효과도 거의 없는 소송이기 때문에 핑계김에 발을 빼려고 했다는 시각도 있다.

박근혜측은 이미 재판보다는 언론플레이나 지지층 결집에 더 주력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8월부터 국제로펌 MH그룹을 통해 교도소가 열악하다는 거짓말을 국제기구에 알리겠다는 기사가 나왔다. MH그룹 문서 참조. 이에 대해 유엔에서는 "다음 달 9일에 한국에 대한 '정례 인권 검토'가 예정돼 있지만 국가적 인권문제 등 큰 주제들이 논의 대상이라서 전 대통령 개인의 인권침해를 다루기 어렵다"고 밝혔다. #

박근혜쪽이 이렇게 인권침해를 문제 삼고 있는데, 실제 박근혜는 일반 재소자들은 꿈조차 꾸기 힘든 단독 원룸(...)에서 별다른 간섭 없이 지내고 있는데다 발가락에 부상을 입었답시고 3차급 병원인 서울성모병원에 입원해서 진료를 받았을 정도로 일반국민들은 동네의원가는데... 후 엄청난 혜택을 누리고 있다. 그리고 유영하 변호사는 변호인단에서 사퇴한 후에도 변호인 자격으로 수차례 박근혜와 장시간 접견을 해서 물의를 일으키기도 했다. 자신이 대통령 재임 시절에 인권에 대해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를 생각해 봤을 때 이런 특혜를 받고 있음에도 인권침해를 운운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변호인단 총사퇴 후 법원은 직권으로 국선변호인 5명을 선정하였다. 이후 법원은 새 변호인단에게 40일 가량 자료검토 시간을 주고 11월 27일 재판을 재개하였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기존의 변호인단보다 형사소송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높은 변호인단이 사건을 담당하게 되었기 때문에 박근혜 입장에서는 오히려 유리하게 되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다만 피고인의 태도가 문제인데, 예상대로 박근혜는 재판에 일절 출석하지 않고 있으며 새로 꾸려진 국선 변호인단과의 면담도 거부하고 있다. 2017년 12월 현재 국선변호인들은 피고인과 인사조차 나누지 못한 상태에서 변론을 하고 있다.

8.1. 정말 석방이 박근혜에게 최선책인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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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본인과 변호인단, 그리고 지지자들은 석방을 촉구하였으나 구속 기한이 연장되자 강력히 반발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런데 과연 박근혜가 석방되는 것이 본인에게 최선의 선택인가를 생각해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다.

오히려 박근혜의 신변 보호를 위해서 차라리 무기징역이 나을 수도 있다는 주장도 있다. 사회로 나가봤자 평판이 무간지옥에 떨어져 제대로 된 사회생활이 불가능하고, 물려받은 재산은 많은데 무능, 무식하면서 보호막은 이미 구속된 지 오래인, 사기꾼들에게는 천 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한 호구이니 재판은 어찌어찌 넘기더라도 결국 동생들의 도움을 받아 쥐죽은 듯 살아가야 한다. 그나마도 바로 아래 동생인 박근령도 남편 신동욱이 정치한다고 재산을 왕창 까먹어서 알거지 신세다. 여기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세월호 7시간 30분 의혹 등으로 대다수 국민들에게 증오, 혐오를 받는 상황에서 만에 하나 신변의 위협을 받아 박기서 같은 부류에게 부모의 전철을 밟거나 제2, 제3의 지충호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교도소에서 신변 보호를 받는 것이 더 안전하다는 주장도 고개를 들고 있다. 특히 과거에 정치보복 근절이라는 명분으로 전두환, 노태우를 석방시켰다가 비난을 받은것을 생각하면 더더욱

다만, 석방된다고 해도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상이 아니라 어디 가서 칼 맞거나 외국으로 가서 기밀 팔아먹지 말라는 것 같지만 당분간의 경호는 유지된다.

9. 여담[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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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근혜에게 편지를 보낼 수 있고, 접견 예약도 가능하다고 한다. 참고기사 원하는 사람은 박근혜에게 편지를 보내어, 하고 싶은(?) 말들을 실컷 해보자. 다만, 접견 예약은 자신과 접견할 수 있는 사람을 특정인 일부로 제한해 두었다고 한다. 서울구치소 측에서는 어떤 사람이 접견인으로 등록되어 있는지 밝히지 않았지만, 박근혜의 제부 신동욱의 증언으로는 등록된 사람이 유영하 변호사와 윤전추 전 행정관. 단 2명뿐이라고 한다.# 박근혜의 구속이 결정되기 전, 박근혜를 만나게 해 달라며 자택에 몰려들던 지지자들을 생각해보면 박근혜 구속 후에도 접견신청을 한 사람들이 하도 많았던 듯. 덕분에 박근혜의 올케 서향희 변호사도, 제부 신동욱도 접견을 거부당했다고. 영치품, 영치금 전달도 지정된 사람만 가능하다.

• 한미행정협정위반사범(주한미군)을 가두던 넓은(10.57m²) 독방(일반6.56m²), 개인샤워시설, 가림막 설치, 감시용CCTV철거, 독방 옆 전용 접견실 마련, 게다가 더욱 큰 혼거실(여러 명이 사용)을 박근혜를 위한 독방으로 개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2~3주 후면 옮길 예정이다. 이에 대해 "더 이상 대통령도 아니고 그저 크나큰 범죄혐의가 있는 한낱 미결수일 뿐인데 이러한 특혜를 주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 대다수의 여론.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2016년 시점에서 수도권 교도소 수용인원은 평균 122.5%에 달하고,[32]
  기사 본문에 나온 교도소 중 성동교도소는 무려 160%의 초과수용 상태다.
  박근혜가 구속수감된 서울구치소의 경우에는 적정 인원이 2,200명이지만 수용인원은 여성 236명을 포함해 2,900명으로 과밀 상태다. 한마디로 수용시설 공간 부족으로 적정 수용인원을 초과하고 있는 것이다.[33]
  교도소는 혐오시설로 인식되기 때문에 신축에 난항을 겪고 있다.
  게다가 과거에 비해 훨씬 커진 현대인의 신장 변화를 감안하면, 죄수 수용 상황이 단순 숫자 이상으로 더 악화된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혼거실을 독방으로 개조한다는 건, 아무리 좋게 생각해줘도 전직 대통령에 대한 특혜 말고 다른 의미로 생각하기 어려운 것이다. 사형수를 면회하는 교정봉사를 하며 수용시설을 10년 넘게 드나들었던 공지영도 독방에 샤워시설이라는 것 자체가 엄청난 특혜 라고 말했다.

• 그런데 이런 와중에 박근혜가 감방 내부 수리를 요구하며 며칠 간 감방이 아닌 교도관 당직실에서 머물렀던 것으로 밝혀져 또 다른 공분을 사고 있다. # 독방 내부가 더럽다며 도배를 새로 해 달라고 요구했고, 내부 정리를 하는 이틀 동안 당직실에서 머물렀던 것. 구치소측에서는 해명했지만 수감자를 지정장소 이외에 살게 하는 것은 법에도 위반되므로 어떤 식으로든 문제가 된다.

• 서울구치소장이 4월 1, 2일(토, 일) 연달아 면담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중엔 '집사 변호사'가 접견실로 찾아와 하루 종일 있지만, 주말엔 불가능하기에 매우 이례적으로 무려 구치소장이 휴일도 반납하고 원하는 시간만큼 방에서 빼 준 것이다. 죄수복 입은 박근혜를 노출시키지 않기 위해 출장수사를 하는 검찰과 마찬가지로 특혜를 제공하고 있다고 보인다.

• 박근혜 구속 당일 언론인 김어준은 교통방송에서 "서울구치소에 임시정부가 생겼다"고 비꼬았다. 박근혜가 구속되는 서울구치소에는 최순실을 비롯하여[34]
  4월 6일에 서울 남부구치소로 이감되었다.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 김종 전 문체부 차관, 김기춘 전 비서실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문형표 전 국민연금 이사장 등 박근혜 정부에서 쟁쟁했던 인물이 대거 수감돼있기 때문이다. 이제 우병우 전 민정수석만 오면 임시정부가 완성된다는 농담이 유행하고 있는데 진짜로 우병우도 구속되었다. 다만 정호성 전 비서관과 안종범 전 경제수석은 서울 남부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다.

• 박근혜가 구속된 후 일부 친박단체들이 뜬금없이 봉하마을로 가서 "박근혜가 구속 됐으니 노무현의 가족도 구속하라"는 어처구니 없는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변희재를 비롯한 시위 진행자들의 논리는 "대통령님은 1원 한푼 안 받았는데도 구속됐으니까 640만 불을 횡령(???)한 노무현 가족들도 당장 구속하고 수사해야 된다"는 것. 이런 주장에 대해 굳이 지면을 할애해서 논평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이에 대해 봉하마을 주민들은 마을 주차장에 30일까지 집회신고를 하는 것으로 대응했다. 이 경우 반경 200m 안에서는 다른 집회를 일절 할 수 없는데, 이 정도면 봉하마을 전체가 다 들어가는 수준이다. 따라서 4월 30일까지 봉하마을 안에서는 친박단체 집회가 불가능하게 되었다.

• 상기한 친박단체들이 이후에도 박근혜 석방을 촉구하면서 박근혜 대통령 무죄석방 1천만 국민운동본부를 조직하여 박근혜 석방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 검찰 수사와 영장 실질심사에서 자주 자신의 부친을 들먹였다고 한다. 탄핵 심판 당시 최후 변론일에 제출한 답변서에서도 자신의 아버지 이야기가 언급되어 있고, 영장 실질심사 최후 변론에도 "아버지의 뜻에 따라 나라를 다스렸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박근혜는 틈만 나면 "아버지가 어떻게 지킨 나라인데...", "어렸을 때 부모님을 잃고" 와 같은 발언들을 자주 했다. 나이 어린 소녀 가장도 아니고 (파면될 시점에서) 65세나 된 사람이 아직도 부모의 그늘을 전혀 벗어나지 못하고 자신이 고아라는 정체성을 굳게 지키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기준으로 따지면 부모가 안 계시는 대한민국의 모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전부 고아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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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이 장면은 KBS 드라마 다시, 첫사랑[35]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인용 당시 속보 자막으로 "대텅령"이라는 오타가 나왔던 그 드라마 맞다.
  에서 박근혜를 닮은 배우로 유명한 서이숙 씨가 극 중에서 비리 혐의로 구치소에 수감된 상황을 연기한 장면인데, 하필 방영시점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인용되던 시점이라 묘한 분위기를 낳았다. 그리고 이 장면이 나온 며칠 뒤에 정말로 박근혜가 구치소로 들어가면서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정작 서이숙 본인은 박근혜 정부에서 작성한 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연극인 부문에 이름이 올라가 있다.

• 갤럭시 S8이 하필 박근혜가 구속수감된 날에 출시되어서 졸지에 영장폰, 구속폰이라는 별명이 붙었다.

• 캐리돌 뉴스의 사면퀴즈에서도 박근혜가 구속된 이후인 4월 5일자 방송 부터는 서울구치소 독방에 수감되었다는 설정을 반영하여 GH 역시독방 배경의 화상으로 등장한다. 4월 19일자 방송에서는 교도관 당직실 생활 특혜 논란이 반영되어 VIP룸 배경으로 진행됐다.

• 만약 박근혜가 자기 임기를 다 채우게 되면 2018년 2월 25일까지 대통령을 할 상황이였다. 구속 시점에서 보면 11개월 남짓 임기가 남아있는 셈인데 대다수의 국민들은 대통령 잘못 뽑았다는 분위기인 반면 친박들은 박근혜가 이 임기를 다 채웠어야 했다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박근혜는 구속 수감될 정도의 중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대통령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탄핵과 구속을 자초한 것이다.

• 2017년 10월 8일에 자신을 2012년 대선 때 박근혜 대선캠프 SNS본부에서 일했다고 밝힌 신혜원[36]
  공교롭게도 JTBC 기자 가운데에도 동명이인이 있다.
  이 '양심선언을 하겠다'며 조원진 대표와 함께 국회의사당 정론관에서 공개기자회견을 가졌고, 이 기자회견에서 최순실의 것으로 알려진 태블릿 PC는 사실은 자기가 대선캠프에 있을 때 사용했던 것이며 최순실과는 상관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에 따르면 신혜원 자신은 2012년 대선 당시 대선캠프 SNS 본부장 김철균의 지시로 흰색 태블릿 PC 한 대를 건네 받아 그것으로 박근혜 후보의 카카오톡 계정관리를 했으며 대선캠프 SNS 팀 내에서 다른 태블릿 PC는 없었고, JTBC에서 최순실의 것이라며 입수해 공개한 태블릿 PC가 바로 그때 자신이 사용했던 태블릿 PC라는 것이다. 신혜원 자신은 2012년 12월 말 대선 캠프를 떠나면서 자신이 받았던 태블릿 PC를 김휘종 전 청와대 행정관에게 반납했고, 김 전 행정관은 자신과의 통화에서 (문제의 태블릿 PC를) "폐기했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또한 "JTBC가 최순실이 수정했을 것이라고 보도한 박 전 대통령의 드레스덴 연설문 역시 검찰의 태블릿 PC 포렌식 보고서를 보면, GIF 그림파일로 원천적으로 수정이 불가능했다는 점을 확인했다"라며 JTBC 뉴스룸의 종전 보도를 반박하기도 했고, 함께 기자회견장에 나온 조원진 대표와 한 목소리로 "JTBC에서 입수해 특검에 넘겼다는 태블릿 PC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 발표일에 신혜원의 이름은 네이버, 다음 등 인터넷 포털 검색어 10위권에 오르내렸고 신동욱 등 친박 및 극우성향 네티즌들은 "손석희의 거짓말이 이제 밝혀진 것"이라며 트위터와 블로그를 통해 해당 기사들을 퍼나르기 바빴고, "그러면 탄핵 되고 구속까지 된 이 마당에 와서 양심선언이랍시고 그런 사실을 대중에 공개하는 이유가 뭐냐?"라며 반론을 제기하기도 했다.[37]
  신혜원이라는 인물이 정말 2012년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선캠프에서 일했었는지는 확실하지 않은데, 오늘의유머에서 추측성으로 이런 기사를 올리기는 했다.#

• 2017년 10월 13일, 1심 재판부의 직권으로 구속기간이 연장되었다. 이로써 박근혜는 1심 선고가 나오지 않는 한 2018년 4월 16일까지 구치소를 나올 수 없게 되었다.

10. 관련 문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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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구속사건
• 박그네를 감옥으로

11. 틀 둘러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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