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백신 파트너십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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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현재 한국과 미국 사이에서 논의가 예상되고 있는 코로나19 백신 협력 프로젝트이다.
2. 배경[편집]
미국에서 화이자와 모더나를 비롯한 제약사들이 코로나19 백신을 출시할 때까지도, 한국 정부는 부작용과 같은 것을 우려하여 외국의 접종 상황을 지켜보고 주문해도 늦지 않다는 입장을 유지했었다. 하지만 코로나19 백신의 공급이 전세계적으로 부족해진 상황이 생겨났고, 타국에 비해 늦게 계약한 한국은 당연히 백신 물량 공급이 후순위로 밀려날 수 밖에 없었다. 이로 인해 한국은 국내적으로 코로나 백신 공급 지연 논란을 불러일으켰고, 설상가상으로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 백신의 부작용 논란이 생겨나, 화이자 백신이나 모더나 백신과 같은 미국제 백신을 요구하는 여론이 높아졌다. 하지만, 이 제약사들의 백신은 수요에 비해 공급이 한참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라, 당장 주문을 넣어도 언제 물량이 들어올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다.
미국은 코로나 백신의 접종률에 방역 올인을 내세워 코로나 집단 면역으로 대처하자는 전략을 세웠고 2021년 5월 기준으로 전국민 40%가 1차 접종을 받았다고 한다. 그러나 4월 말부터 접종률 증가가 정체를 보이고 있으며 백신 거부로 인해 코로나 백신의 물량이 남아돌아, 뉴욕시나 알래스카 주 같은 경우에는 관광객이나 방문 입국한 외국인에게도 코로나 백신 접종 서비스를 시작할 정도이다. 이미 지난 12월에 생산된 1차 백신의 사용기한 한계는 물론, 백신 접종에 올인하려고 속된말로 때려박은 화이자 백신의 짧은 사용기한 때문에[1] 점차 백신의 과잉 생산,보유문제가 미국내에서도 문제제기가 되었고 당연히 미국 밖에서는 국제윤리,도덕적,경제적인 미국의 패권주의라는 비난이 전세계적으로 집중되었다.
따라서, 한미동맹이라는 양국간 긴밀한 관계를 바탕으로 한국 정부가 미국이 비축해놓은 백신 물량을 일부 양도, 혹은 대여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한미간 백신 파트너십을 맺자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3. 전개[편집]
3.1. 국민의힘의 한미 백신 스와프 제안[편집]
한미 백신 협력 논의의 발단은 야당인 국민의힘이 한미간 백신 스와프를 제안한 것으로부터 비롯되었다.# 통화스와프와 비슷한 개념으로, 백신이 부족한 한국이 미국의 백신 물량을 일부 양도 받아, 한국의 백신 공급이 안정되면, 빌린 백신 물량 만큼 갚는 것이다. 국민의 힘에 따르면 백신 스와프는 한미 FTA의 제5장, 의약품 및 의료기기 부분 규정에 근거한 것이라며, 한국과 미국에 상호 이익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3.2. 미국 정부의 백신 협력 거부 시사[편집]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4월 21일 코로나 백신 관련 연설에서, 타국의 백신 지원 가능성에 대해서, "미국은 타국에 백신을 보낼 만큼 충분한 백신 물량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밝히면서, 남는 백신 물량은 캐나다와 중미국가들에 제공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쳤다. 한편 미국 국무부는 현재 미국 국내 접종에 집중하고 있지만, 캐나다와 멕시코, 그리고 쿼드국가[2]와 백신 공유 논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쿼드에 현재 참여하고 있지 않은 한국으로서는 미국의 코로나 백신 지원 대상 국가에서 후순위이거나 아예 고려하고 있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다.#
3.3. 이재용 사면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편집]
일각에서는 미국에 반도체 투자를 유치해주는 대신 백신을 사오는 딜을 하지 않을까라는 예측을 바탕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 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사면하여 반도체 협력에 대한 논의를 통해 미국과 백신외교를 시작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왔다.#
전임 대통령들에 대한 사면을 바라는 의견들이 많이 있는 반면에 또 그에 대한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게 많이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 대한 사면 의견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경제계뿐만 아니라 종교계에서도 그런 사면을 탄원하는 의견들을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전임 대통령들은, 사실 전임 대통령 두 분이 지금 수감 중이라는 사실 자체가 국가로서는 참 불행한 일이죠, 안타깝고요. 특히 또 고령이시고 건강도 좋지 않다고 하니까 더더욱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그런 점도 생각하고요. 또 그것이 국민 통합에 미치는 영향도 생각하고, 또 한편으로 우리 사법의 정의, 형평성, 또 국민들 공감대, 이런 것 생각하면서 판단해 나가겠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도 그렇습니다. 지금 반도체 경쟁이 세계적으로 격화되고 있어서 우리도 반도체 산업에 대한 경쟁력을 더욱더 높여 나갈 필요가 있는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또 마찬가지로 그런 여러 가지 형평성이라든지 과거의 선례라든지 국민 공감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통령의 권한이라고 하지만 대통령이 결코 마음대로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충분히 국민들의 많은 의견을 들어서 판단해 나가겠습니다.
--2021년 5월 10일 문재인 대통령 취임 4주년 연설 질의응답
3.4. 2021년 한미정상회담에서 백신 의제 공식 확정[편집]
3.5. 백신 협력 합의[편집]
3.5.1. 한국군 55만명분 백신 제공[편집]
백악관 "얀센 백신 100만회분 오늘 한국행…한국 상황 특별"(종합)(연합뉴스)
바이든 행정부는 이날 백신 2천500만 회분에 대한 배포 계획을 밝히면서 이 중 1천900만 회분을 국제 백신공급기구 코백스(COVAX)를 통해 공유한다고 했다.
설리번 보좌관은 왜 전부 코백스를 통해 공유하지 않느냐는 취지의 질문을 받자 "한국 상황은 특별하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방미했을 때 (바이든)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목적은 사실 미군 및 미군과 함께 복무하는 병력을 보호하는 데 있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그 나라에서 우리와 어깨를 걸고 있는 한국군"이라고 부연했다.
설리번 보좌관은 "그래서 이건 특별한 사례고 우리가 일정한 유연성을 유지하고 싶은 사례"라며 "75% 이상 대다수는 코백스를 통해 배포하지만 필요에 따라 코백스 외부에서 백신을 할당할 능력을 유지하는 것이고 한국은 그런 사례"라고 설명했다.
한국에 대한 백신 제공의 목적이 기본적으로 주한미군 보호에 있음을 강조함으로써 저개발국이 아닌 한국에 백신을 제공하는 데 대한 미국 내 문제 제기를 차단하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한국에 대한 백신 제공은 지난 21일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합의됐다.
설리번 보좌관은 "미국은 백신을 받는 어떤 나라에도 어떤 것도 요청하지 않는다. 양보를 얻어내려 하지 않으며 갈취하지 않는다. 우리는 조건을 부과하지 않는데 (조건 부과는) 백신을 제공하는 다른 나라들이 하는 방식"이라고도 했다.
3.5.2. 코로나19 백신 위탁생산 계약 체결[편집]
4. 전망[편집]
4.1. 반도체? 쿼드 가입?[편집]
5. 반응[편집]
5.1. 한국 정부 및 정치권 반응[편집]
5.2. 미국 정부 및 정치권 반응[편집]
5.3. 한국 국내 여론 반응[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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