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역 개편/대경권

자세한 내용은 대구경북특별광역시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1994년 9월 12일 행정구역 개편과 관련하여, 손경호 경상북도의회의장 등 72명이 김길홍 민주자유당 대표 비서실장의 주선으로 김종필 민주자유당 대표를 만나 "대구 근교의 위성도시를 모두 대도시로 편입시키면 경북은 껍데기만 남으며 농촌은 공동화된다"라며 대구를 다시 경북으로 환원할 것으로 요구했다.#

결과적으로 1995년 행정구역 개편 당시 현풍 일대를 제외하면 대구와 역사성을 공유하고 당시엔 군청까지 대구 남구에 있었던 달성군만 대구광역시에 편입되었다. 그리고 대구시청에서 경산까지 편입하려던 것이 무산되었고 대신 시지지구와 안심지구가 편입되었다.

당시에는 경상북도청이 대구 북구 산격동에 있었는데 이후 환원 요구가 흐지부지되면서 경상북도청을 안동-예천으로 이전하게 되었다. 물론 당시 경주, 영천, 구미, 칠곡 등 경북 남부 지역에서 도전하기는 했으나 결국 안동 - 예천으로 확정되었다.#[1]

그 이후에도 대구정책연구원과 경북연구원이 분리되기 전의 보고서 자료들과 발간물은 '경상북도가 대구를 흡수하여 다른 도에 비해 더 큰 경제적 규모와 자치권을 누리게 된다면 경상남도도 부산, 울산을 흡수하는 것을 촉구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지방분권과 지방균형발전을 촉진하게 된다.'와 '대구와 경북에 중복으로 설치된 기관의 비용부담 낭비를 줄이고 효율적인 행정을 집행할 수 있다.'와 같은 문구가 실려있었고 대경권의 통합을 지지하는 글이 수록되기도 했다.

2019년 12월 23일,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아시아포럼21'에서 “주민 의견이 먼저”라는 전제와 동시에 “도지사직을 내려놓더라도 대구경북이 과거처럼 대한민국을 이끌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021년까지 대경권 광역자치단체 통합과 관련된 연구용역이 이뤄진 뒤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2022년에 통합된 지자체장 선출 등의 내용도 담겼다.

권영진 대구시장 역시 같은 날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속도를 내야 한다”며 강한 긍정의 뜻을 시사했다. 이어 “이철우 도지사 생각과 한 치도 다르지 않다. 대경권 통합의 속도를 더 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통합은 도지사와 시장 생각만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시·도민의 참여와 숙의과정을 통해 진행돼야 한다. 그래서 대구경북 상생을 올해 본격 시작했고 내년도에는 속도를 내는 한 해가 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도민 사이에서 공론화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통합 찬성파에서는 대구와 경북이 하나의 광역자치단체로 통합되면 대구가 생산자 서비스업, 포항이 철강업, 신소재 산업, 구미가 IT 제조업, 경산, 칠곡, 영천이 자동차, 기계 부품 산업, 안동이 행정수도 역할을 하는 광역자치단체 경제 모델을 구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통합 반대파에서는 대구와 인근 권역으로 인구가 흡수되고 농어촌의 인구가 감소하면서 지역 공동화를 더 부추킨다는 것과 국비 산업에서 추가적인 혜택을 받지 못 한다는 점, 대구가 광역시에서 제외되면서 추락할 지위 문제[2], 추가 행정구역 개편으로 인한 문제점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이후 성급한 추진으로 인한 반발로 난항을 겪다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이후 추진하기로 결정됐으나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의원 시절부터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부정적이던 홍준표가 대구광역시장에 당선되면서 사실상 잠정 중단 단계를 밟게 된다. # #

3 . 광역시 확장[편집]

3.1 . 대구광역시 확장[편집]

자세한 내용은 행정구역 개편/대경권/대구광역시 확장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4 . 광역시 승격[편집]

4.1 . 포항광역시 승격[편집]

2003년 대구에 본사를 둔 매일신문이 포항광역시 타이틀을 날렸다. 전국 인구 50만 이상 11개 지자체가 자치권한 강화를 위해 추진하던 소위 특정시 승격안을 광역시로 이름만 바꾼 듯하다. #

2006년 김순견 포항시장 후보가 포항과 영덕의 통합, 100만 포항광역시, 세계적인 해양문화관광도시의 건설이라는 저의 비전에 대한 시민여러분의 성원과 격려에 감사드리며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깨끗하고 정정당당하게 경선에 임해서 반드시 승리할 것을 다짐 린다며 포항+영덕 통합 떡밥에 광역시 떡밥을 동시에 던졌다. 2008년 주간경향에서 포항의 원대한 꿈, 100만의 자립형 광역시 제목으로 거의 포항 개발 계획만 늘어놓았다.# #

5 . 시·군 통합[편집]

5.1 . 구미시-칠곡군 통합[편집]

구미제3산단의 효율적인 운영과 구미 오태동, 칠곡 북삼읍, 석적읍 생활권 통합을 위해 제시되었다.

오태동 현진에버빌 아파트의 큰 방은 칠곡군, 작은 방은 구미시, 엘리베이터는 칠곡군, 주차장은 구미시로 행정구역이 중구난방이며 오태동 행복의아침아파트 역시 사정은 마찬가지다. 그래서 큰 방을 쓰는 부모는 칠곡군민, 작은 방을 쓰는 자녀는 구미시민이라는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다.[3]

그러나 1995년 구미와 통합한 옛 선산군 지역의 반대가 극심하며[4] 칠곡도 구미와 인접한 북삼읍, 석적읍 외에는 관심없기 때문에 안 쉬워 보인다. 인동 시가지가 가산면까지 뻗으면 가산면도 통합 찬성으로 붙을 수 있지만, 그 때쯤 되면 칠곡은 어떻게든 시승격 요건인 인구 2만 이상인 지역 2곳 이상, 합 5만 이상, 전체 인구 15만 이상 중 충족되지 않은 인구 15만을 채우려고 할 것이다.[5] 아니면 왜관도 구미 생활권에 들어가서 생활권상으로 이미 칠곡이 구미에 먹혔거나.

칠곡의 중심인 왜관읍과 약목면은 통합 반대를 외치며 독자 시 승격을 계속 외치고 있으며 동명면과 지천면은 대구 편입을 꾸준히 바라고 있다.특히 동명면의 경우 오래전부터 대구광역시 편입을 외치고 있는데 만약 편입되면 대구광역시 북구의 동 지역으로 전환되거나 달성군 월경지로 들어갈 듯하다.[6][7]

구미와 칠곡이 통합되면, 인구 50만을 넘겨 50만 특례를 받을 수 있지만, 구청은 안 설치될 가능성이 높다. 50만 특례를 받은 시 중 구가 설치되지 않은 곳은 화성시, 남양주시, 김해시 이렇게 3곳이다. 이 지역들과 같이 구를 안 설치하는 이상, 구미-칠곡에 설치되는 일은 없다.

안 그래도 개판인 구미시 도시구조는 혼돈이 올 것이다. 강서, 인동, 옥계, 선산 모두 따로 노는데 왜관과 동명-지천도 붙으면 선산하고 지천/동명만 어떻게 하면 이 문서의 구미시 행정구역 개편안 중 가장 가능성이 높다. 합쳐서 인구 한 60~70만으로 만들고 통합해서 구 3개를 받고 선산, 강동, 왜관에 하나씩 둘 수도 있지만, 둘 다 있는 인구라도 지켜야할 판이다. 대중교통 분야는 전면 노선 개편이 일어날 수 있다. 굳이 안 해도, 칠곡을 구미시내버스 권역별 번호인 6번(상모, 사곡방면)과 8번(인동방면)으로 나눠 넣기엔 칠곡 내부 노선 번호 부여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워, 번호는 변경해야 할 것이다. 요금제는 이미 같다. 단지 김천-구미-칠곡 광역환승할인이 김천-구미 광역환승할인이 될 뿐이다. 그리고 구미에서 대구까지 시내버스 노선이 생길 수 있으며[8], 이렇게 되면 대구-경산-영천 환승할인과 통합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민영제인 구미에서 준공영제인 대구와 비교하며 준공영제 요구가 더 빗발칠 수 있다. 선거구는 국회의원에서 인구 기준에 따라 2석을 배정받을 것이며, 도의원은 변화 없고, 시의원은 칠곡 가 선거구(2인)에 다 선거구(3인)의 기산면을 붙이고 둘 다 2인으로 하면 큰 변화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한 가지 맹점이 있는데, 국회의원 선거구 구획에서 김천시가 피본다. 성주군, 고령군만으로는 국회의원 선거구 구성이 불가능해, 아슬하게 3석을 못 받으면 합쳐서 3석을 받을 수 있지만, 2석이나 3석이 확실하면 김천시하고 묶일 수 밖에 없다. 그런데, 아슬아슬하게 3석을 못 받아도 두 개의 군을 단독으로 2석을 배정 받을 수 있는 시와 묶인 적이 없다.[9]

참고로, 칠곡, 군위, 김천, 상주 가운데 구미가 인구 구조와 재정 상에서 유사한 곳이 칠곡이다. 인구는 구미와 칠곡만 자연 증가이다. 2018년 기준으로 구미는 1,638명, 칠곡은 151명 자연 증가하였는데, 김천, 상주, 군위는 각각 338명, 807명, 317명 자연 감소하였다.[10] 인구 구조도 2020년 1월 기준으로 고령화사회인 구미(9.01%)나, 고령사회인 칠곡(15.06%)과 달리, 김천(22.23%), 상주(29.90%), 군위(38.63%)는 초고령사회이다. 재정은 재정자립도 면에서 구미는 2017년 기준으로 51.9%인데, 김천, 칠곡이 30%대, 상주, 군위가 10%대이다. 재정력지수는 구미가 86.6%인데, 칠곡은 40%대, 김천, 군위, 상주가 각각 20%대, 10%대, 한 자릿수다. 재정자주도에선 구미가 김천, 상주, 칠곡보다 낮지만, 재정자립도나 재정자주도와 달리 계산에 교부금이 포함되어있어, 정확하게 비교하기는 어렵다. 경제구조도 그런데, 구미가 지역 총생산(2016년) 중에서 제조업이 68.9%, 농림어업에 0.8%, 공공행정이 1.4%를 차지하는데, 김천, 상주, 칠곡, 군위를 보면 각각 김천:34%/5.5%/13.7%, 상주: 9.7%/18.5%/14.8%, 칠곡: 48.6%/3%/4.6%, 군위: 24.7%/18.6%/16.7%다. 맹점은 지역내 총생산량을 김천-상주-칠곡-군위 다 합쳐도(11조) 구미(28조) 반도 안 되고, 구미 제조업 생산량(19조)에 밀린다는 점이다. 김천, 상주, 칠곡, 군위 인구 다 합치면(약 38만) 구미(약 42만)하고 별 차이 안 난다. 실제로 제조업을 빼면 구미(9조)와 김천+상주+칠곡+군위(8조)가 비슷하다.

5.2 . 구미시-김천시 통합 또는 구미시-김천시-칠곡군 통합[편집]

떡밥 수준으로 김천(구미)역 문제와 구미-김천 간 상생 발전을 위해서지만 이 역시 현재는 묻혔다. 구미-김천 통합 시 약 56만이며, 칠곡까지 통합 시 약 68만명. 구미-군위나 구미-상주와 달리 구미-김천-칠곡은 그나마 시가지 연담화는 가능하다.

구미시는 김천시와 교류가 많은 편이며, 김천과의 통합이 이루어진다면, 더 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구미시는 오히려 대기업 기업 유치에 실패하였고, 김천마저도 뺏기고 싶지 않아 각자 행정구역 통합은 거부한다.

한편, 김천시 규모가 비슷하면 모를까, 구미가 김천보다 인구에서 3배, 지역내 총생산은 6배 정도 크다. 사실상 흡수나 마찬가지이다. 거기다가 구미 시내까지 연계도 통합 직후 당장 실현된다 해도 지리로 보면 김천 시내는 시가지 서쪽 끝이 된다. 부도심 지위를 노려보겠지만, 동쪽 인동-진미/옥계-산동과 경쟁해야 한다. 이미 구미도 1도심 2부도심 체계로 넘어가고 있지만, 잘못하면 그냥 선산 꼴난다. 시청도 타협해서 아포읍으로 가고 구청을 받아도 김천 시내는 타격을 입을 것이다.

대중교통은 겹치는 번호가 꽤 있어 버스 번호 개편이 불가피하다. 대표로 김천 버스 11번은 김천버스터미널에서 추풍령에 가는 노선이지만, 구미 버스 11번은 구미버스터미널에서 칠곡과 왜관에 가는 노선이다. 구미 시내버스는 김천 권역번호를 부여하였지만(5), 그 넓은 김천을 권역 번호 하나만으로 모두 충족하는 게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11] 그리고 김천 시내버스 번호 체계도 바뀔 것이며,[12] 종점 기준 번호를 부여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칠곡도 통합하였을 경우, 생활권으로 김천시내-혁신도시-아포-구미시내-북삼-약목-왜관까지 다 이을 수 있다. 시가지 연계는 김천시내-혁신도시/아포읍-구미시내-북삼-약목/왜관으로 좀 끊기겠지만, 대중교통은 노선이나 번호나 전면 대개편이 발생할 것이다. 그와 달리, 요금제는 그대로이다. 단지 김천-구미-칠곡 환승이 사라지고 대구(-경산-영천)와 통합요금제에 관한 논의를 할 뿐이다.

행정구역은 김천만 통합하였을 경우, 4읍 19면 25동, 칠곡도 통합하면 7읍 24면 25동이며, 면적은 각각 약 1625㎢와 약 2076㎢로, 각각 안동보다 약간 넓고, 안동+예천보다 약간 작다. 도의원 선거구는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고, 시의원은 김천만 통합할 경우 40석에서 비례 5석을 제외한 35석을, 칠곡도 통합할 경우 50석에서 비례 6석을 제외한 44석을 배정하면 되는데,[13] 현재 선거구를 그대로 사용할 경우(2020년 1월 인구 기준) 구미시 라 선거구(2인)가 김천시 나 선거구 인구(2인)의 4배를 넘고, 구미시 가 선거구(3인) 인구가 김천시 마 선거구(3인) 인구의 4배를 넘어, 반드시 다시 구획해야 한다.

통합이 된다면, 경상북도의 최대도시는 김천과 구미, 또는 칠곡 통합으로 약 68만 명이나 되는 대도시로 된다. 특이한 점은 고령, 성주를 대구나 경남으로 넘기지 않은 이상, 국회의원 선거구가 (통합된 시의 명칭)-성주-고령 갑/을/병/정이 된다.

5.3 . 안동시-예천군 통합[편집]

전라남도의 남악신도시, 충청남도의 내포신도시와 마찬가지로 경상북도의 경상북도청신도시의 효율적인 운영과 개발 및 발전을 위해서 나온 주장이며, 실현 가능성은 낮다.

우선 안동의 면적이 지나치게 크다.(1,522.10㎢) 시 가운데 1위, 시군 전체를 따지면 홍천군, 인제군 다음 가는 3위이다. 거기에 예천의 면적도 661.48㎢로 통합을 추진해야 할 만큼 작은 것도 아니다. 통합할 경우 2,183.58㎢라는 어마어마한 크기인 공룡 지자체가 탄생하는데 이는 현재 시군 면적 1위인 홍천군(1,820.31㎢)은 물론 제주특별자치도(1,850.2㎢)도 아득히 뛰어넘는 수치이다. 홍천군도 지나치게 큰 면적 때문에 행정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많다. 따라서 통합시청사가 들어설 가능성이 높은 도청신도시 거주자는 몰라도 그 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의 불편을 야기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분구를 추진할 수도 없는게 이 둘을 합쳐도 인구는 22만 정도밖에 안 된다. 생활권도 도청신도시 외에는 갈린다. 예천의 일부면들은 안동과는 생활권이 먼 편이다. 일단 주민들의 입장은 상대적으로 큰 도시인 안동과 도청신도시 주민들은 찬성하는 분위기가 강하지만 예천 원도심은 사실상 흡수라며 반대하고 있다. # 대부분의 지역처럼 규모가 큰 쪽은 통합 찬성이 우위, 작은 쪽은 통합 반대가 우위.

2015년경 경상북도청 신도시의 행정구획이 반듯하게 조정되었다. 일단 21대 총선에서는 단일 선거구인 안동시·예천군으로 통합되었다. 경북도청신도시 주민들이 길 하나 차이로 선거구가 갈리는 것은 피하고 싶었던 듯.

5.4 . 청송군-영양군 통합[편집]

국민의힘 청송군수 윤경희의 2022년 지방선거 재선을 위해 뛰던 후보시절 제안으로 공론화된 통합안.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는 없으나, 이미 오래 전부터 영양 소재 기관들이 청송 쪽으로 통폐합되어 왔고# 영양군의 인구가 전국 최저를 계속 갱신하고 있는데다 청송군의 인구도 2만 4천명대에 턱걸이하는 등 두 지자체 모두 소멸위험이 임박해 있어 상황이 좋지 않아 실현될 가능성이 제법 높다. 실현된다면 지리적 중심지인 청송군 진보면이 군청 소재지가 될 수 있다.

만약 통합될 경우 면적은 1,661.87㎢[14], 2023년 1월 기준 인구밀도는 24.21명/㎢가 된다.

6 . 시·군 분리[편집]

6.1 . 달성군 분군[편집]

달성군의 뚝 떨어진 월경지인 다사 권역(다사읍, 하빈면)을 달서구 성서지구와 합쳐 성서구를 신설하는 방안, 다사 권역(다사읍과 하빈면)을 별도의 군으로 분군하는 방안 등이 있다. 다사 권역은 역사적으로도 다사지현이나 하빈현이라는 별도의 현을 구성한 전력이 있다. 다사권역의 인구는 90,354명[15]이다.

7 . 분도[편집]

7.1 . 경상동도[편집]

경상동도는 경상북도의 동남부를 분리한 제안된 도이다. 여기에 경주와 가까운 생활권인 울산광역시까지 포함한 분도 주장이 있기도 한다.

아래 항목에서 취소선 처리를 한 지역을 제외하면 2015년 기준 97만 명, 취소선 처리를 한 지역까지 포함하면 128만 명으로 전국에서 인구가 가장 적은 도가 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일반 도가 아니므로 제외. 취소선 처리 포함 시의 경상동도가 분리되면 경상북도의 인구는 138만 명이 남으므로 전국에서 인구가 두 번째로 적은 도가 된다.

울산 출신인 이후락은 울산과 경주, 포항 일대를 분리하는 것을 추진하였고, 60년대 말이나 80년대 말에 전국 행정구역 개편과 함께 분도를 추진한 적이 있었으며 현재도 경상동도 분도론을 요구하는 의견이 소수이지만 존재하고 있다.

과거 한국사에서 경상동도와 겹치는 행정구역이 몇 개 있었다. 예를 들면 통일신라의 9주 5소경 중 양주나 고려의 10도 중 영동도 정도. 23부제 중 동래부도 부산이 포함됐긴 하지만 경상도 동부권을 독립시킨 행정구역이란 점에서는 경상동도와 유사성이 있다.

울산과 경주, 포항은 신라 초기부터 2천 년 가까이 항상 같은 행정구역 소속이었다.(양주→영동 도→경상도→동래부) 지금처럼 울산과 경주, 포항이 서로 다른 도로 갈라진 건 근 백 년 조금 넘을 뿐이다.

경상북도는 전국의 도(행정구역) 중에서 가장 면적이 넓으며 도내의 도시 권역들마다 발전도가 상당히 차이가 나서 특히 1970년대 이후 발전된 경북 동부 지역은 강원도라는 개드립을 칠 정도로 상대적으로 낙후된 경북 서북부와 다소 거리가 있어 이질감 및 행정적 불편함이 다소 있다.

1960년대 반도체 산업과 철강 산업 육성으로 인해서 울산공업단지랑 포항제철이 건설되면서 경상북도 동부지역이 급성장함에 따라 경북 북부와 경북 남부의 사정은 확연히 달라지기 시작하여 경상동도 분도설이 제기되었다.

1970년대에 이후락이 울산-경주-포항을 아우른 경상동도 행정구역 개편을 구상한 적이 있었다.

1980년대 대구가 직할시로 분리되면서 그에 따른 도청 이전 문제로 경상북도 북부와 경상북도 남부의 갈등은 증폭되기 시작한다, 도청 이전은 수많은 갈등을 겪었고, 최고 갈등으로 치달았던 시기는 1996년이었는데, 드디어 도청 이전이 안동으로 결정되어 공단까지 유치하게 되자, 경북 남부권 시의원들은 경북 북부의 낙후와 타당성을 들고 일어나 안동 이전을 반발했고 안동은 이에 반발해 가두행진과 삭발시위, 급기야는 안동댐을 일시 단수시키는 조치를 취했다. 결국 도청이 안동시로 이전되면서 갈등이 많이 누그러졌다.

그러나 이후에 혁신도시가 김천시로 결정되자 오히려 경북 북부에서 '경상북북도'로 분도한다는 말이 나오는 일이 일어났다. 이를 달래기 위해 경북도청의 경북북부 이전이 확정되었는데 경북도청에서 경주, 포항이나 경산과의 거리가 멀어지게 되어 분도 논란이 재개되었다[16]. 아직까지는 제2청사만 지으면 분도 요구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지만 경기북도의 경우처럼 제2청사 설치를 기점으로 추후 경상동도 분도 논쟁이 격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현재는 환동해본부라는 명칭으로 도청의 해양수산 관련 일부 기능을 포항에 두고 있는 실정이다.

8 . 자치구 분리[편집]

8.1 . 북구 분구[편집]

북구의 생활권이 금호강과 함지산으로 인해 남북으로 나뉘어져 있어 나오는 분구 안. 보통 칠곡지구를 강북구(가칭)으로 분리한다는 안이며, 방안에 따라 무태조야동도 여기에 포함된다. 실제 칠곡3지구 내에는 행정타운 부지가 있어서 이미 대구강북경찰서가 신설되어 금호강 이북의 북구 지역[17]을 관할 구역으로 삼고 있고, 2023년 구암동 버스 종점 터에 대구강북소방서가 신설되어 역시 금호강 이북의 북구 지역을 관할로 할 예정이고, 구청 부지도 마련해 놓았다. 다만 북구의 인구가 50만에 못 미치고 지속적으로 줄고 있다는 게 문제.

8.2 . 달서구 분구[편집]

달서구의 면적이 광활한 데다 중부내륙고속도로지선, 성서산업단지 등으로 인해 성서와 월배 2개의 생활권으로 나뉘어 있고, 시내버스 권역 번호도 성서권은 5번, 월배권은 6번으로 나뉘어 있는 달서구를 분구하는 방안. 1995년 지방자치제 시행과 함께 전국적으로 행정구역을 개편할 당시부터# 끊임없이 제기되어 선거철만 되면 나오는 떡밥이다.

이미 달서구는 대구달서경찰서, 달서소방서 외에 대구성서경찰서, 강서소방서가 신설돼 치안ㆍ소방 행정도 분리되어 있고 분구 시 구청을 지을 부지도 성서산업단지역 앞 성서행정타운에 있고 인구도 53만명으로[18] 분구 기준(특별시 70만, 광역시 50만.)[19]을 충족했으며 비수도권 자치구 중 1위고, 전국적으로도 자치구 인구 상위권에 속한다.

아래의 달성군 개편과 연계되어 신설되는 성서구에 다사읍과 하빈면을 동으로 전환해 편입하고, 기존 달서구 지역에 화원읍, 간혹 가다 옥포읍 [20]까지 편입시키자는 안도 있다. 분구라고 보긴 어려우나 성서지구 분리 후 쇠퇴해가는 서구, 월배지구 분리 후 쇠퇴해가는 남구 [21]의 활성화 등을 위해 1988년 달서구 신설 이전으로 환원하는 안도 있다.

9 . 행정구역 편입[편집]

9.1 . 가창면의 수성구 편입[편집]

수성구 생활권인 가창면을 수성구로 편입하자는 제안도 있다. 가창면은 행정구역으로는 달성군에 속해있지만 큰 산들이 막고 있어서 교통으로 연계가 안돼 실질 월경지고 수성구와 연관성이 높기 때문이다.

9.2 . 울진군 강원도 편입[편집]

울진군은 1962년까지만 해도 강원도 관할이었다. 동서울터미널에서 울진으로 향하는 직통버스 역시 원주-강릉-동해-삼척 경유 구간으로 설정되어 있어 서울 기준으로 강릉 경유가 포항 경유보다 더 우위를 점할 정도였으나, 울진군 관할 고등법원은 초기에는 서울고등법원이었고 1963년 경북 편입 이후 대구고등법원으로 이관되어 오늘에 이른다[22][23][24][25]. 만약 이렇게 된다면 선거구 재편이 일어나 울진은 동해-삼척 선거구에 편입되고, 영양영덕봉화울진, 상주의성군위청송 선거구는 찢어져서 상주-의성-청송-영양-영덕, 문경-예천-영주-봉화, 군위-칠곡-성주-고령 선거구가 생겨날 수도 있다.

10 . 기타[편집]

10.1 . 울릉특별자치군 신설[편집]

울릉군에서 간간히 나오는 주장으로 울릉군을 특별자치군으로 승격하자는 의견이다.[26] 하지만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구 획정 당시 설정된 하한선이 13만 9천명인데 현재는 광역자치단체 경계를 넘어 선거구를 못짜기 때문에 인구가 1만명도 안되는 울릉군은 특별 선거구 지정이 불가피하다.

[1] 경주 등 여러 동네가 들이댔지만 실패했다. 2008년 6월 8일 당시 경북도청이전추진위원회에 따르면 도청 유치를 신청한 11곳에 대한 최종 평가에서 823.5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안동-예천을 새 도청 이전지로 선정·발표했으며 점수는 안동-예천에 이어 상주(807.9점), 의성(758.9), 영천(731.4), 구미(720.2), 영주(708.6), 경주(697.4), 김천(697), 포항(696.6), 군위(689.9), 칠곡(682.2) 순이었다.# 사실 안동시는 1995년 도청이전예정지 선정 용역에서 1순위를 하고도 경상북도의회의 불신결의, 조례유보 등으로 이전이 흐지부지되었다. 기존 경북도청 후적지 개발 문제나 도 정부 기관의 이전 문제도 존재했고, 도의원들이 자기 지역구에 도청 받아가려고 쌈박질하느라. 경북 남부 쪽은 자기 지역구에 가는 게 아닌 이상 존치를 주장했고, 경북 북부 쪽은 이전을 촉구하느라 정치 갈등이 존재하기도 했다.[2] 인천, 대전, 광주보다 인구, 경제 혹은 권역 내 지위는 높은데 광역시가 아니라는 이유로 저평가 되는 것[3] 대략 전화국번이 4로 시작하면 구미시, 9로 시작하면 칠곡군이라고 보면 된다.[4] 인구가 급감했고 상당히 낙후되었다. 그래서 칠곡이 통합되면 선산이 더 나락으로 떨어질까봐 우려한다. 선산에 공단 하나 지으면 일자리 문제는 해결될 수 있겠지만, 낙동강 하류지역에서 반대한다. 지도 보면 구미 강서와 선산 사이는 산으로 막혀있고, 칠곡 쪽은 오태에서 약목역까지 산이 없다.[5] 인동과 바로 붙어있는 곳이 가산면에서는 학하리인데, 학하리-학상리 경계까지만 시가지가 뻗어도 석적읍 인구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리/남율리의 상업지구-주택지구 면적(약 2.2㎢)의 절반 정도(약 1.2㎢) 나온다.[6] 동명면과 지천면은 과거 대구 도시계획구역에 속한 적 있고, 이로 인해 현대공원 등 대구시립묘지가 들어서 있다.[7] 애초에 1914년 부군면 통폐합 당시 칠곡군을 달성군에, 인동군을 선산군에 합병했다면 이러한 문제는 안 일어났을 것이다.[8] 구미역-왜관-대구역하면 너무 근성이라 급행등급을 신설하거나 왜관-대구역만 신설할 수 있다.[9] 현재 춘천, 순천이 묶였는데, 구미-칠곡이 춘천, 순천하고 다른 게 춘천, 순천은 묶어서 2석이지만, 구미-칠곡에 성주, 고령까지 묶이면 3석이라서 결국 김천에 묶을 수 밖에 없다.[10] 경상북도에서 자연 증가하는 시군은 구미, 경산, 칠곡, 포항, 이렇게 네 곳뿐이며, 포항은 2018년을 기준으로 불과 인구 자연증가가 43명에 불과하여 작년이나 올해 통계에서 자연감소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다.[11] 원도심과 혁신도시만 잘 묶으면 가능하긴 하다.[12] 구미 버스 11번은 관외를 나가는 노선이기에 김천 버스 11번보다 번호 변경이 더 어렵다.[13] 그냥 각 시군에 배정된 의석을 더한 거 뿐이다. 1석당 인구수가 가장 높은 경산시가 한 두 석 정도 가져갈 가능성은 있다. 이전까지 못한 건 경상북도 전체에서 정원이 묶여있는데(이거는 국회에서 고쳐야 한다.), 상당수 지역이 최소 의석수(7석)를 가지고 있고 1석당 인구수가 가장 높은 게 구미시이어서 그럴 것이다.[14] 청송군 846.12㎢+영양군 815.75㎢[15] 2018년 10월 말일 주민등록인구 기준.[16] 사실 인구수로만 본다면 경북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포항시가 경북도청을 가져갈 것이란 예상이 많았지만, 지역 발전의 이유를 겸해서 안동예천으로 가게 되었다. 경북도청을 가져가든 말든 포항에서는 딱히 관심이 없어서 의견충돌은 크게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17] 칠곡지구+무태조야동.[18] 2013년 61만을 찍은 후 점차 감소하여 이 정도다.[19] 직할시 시절부터 적용되었던 기준으로, 부산 연제구, 수영구, 사상구, 인천 연수구, 광주 남구는 원 소속 구가 계획 수립 당시 50만 이상이라 분구되었지만 달서구는 행정구역 개편안 수립 당시 근소하게 50만에 못 미쳐 분구 대상에서 제외되었다.[20] 옥포읍까지가 옛 대구도호부 영역.[21] 실제 남구 주민들은 과거 정부를 상대로 행정구역 반환 소송도 제기한 바 있다.[22] 향후 강원도의 항소심 재판 관할권이 대구고등법원으로 편입되면, 춘천원외재판부 역시 서울고법에서 대구고법으로 변경할 가능성도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강원도 지역의 항소심 재판 관할권을 대구고법으로 이양하는 이유는 항소심 재판업무가 비대화하고 있기 때문에, 수원고법 신설시 서울고법은 서울지역 5개 지방법원과 의정부지방법원을, 인천지방법원과 수원지방법원은 수원고등법원으로 가고, 춘천지방법원만 대구고법으로 이동하여 대경권과 강원권을 위시하여 관할 하에 두게 된다.[23] 하지만, 수도권 약 2,500만명에 강원권 150만여명까지 혼자 감당하던 서울고등법원은 수원고등법원이 신설되면서 인천지법 관할(인천, 부천, 김포) 및 수원지법 관할(수원, 화성, 오산, 용인, 성남, 광주, 하남, 여주, 양평, 이천, 평택, 안성, 안산, 광명, 시흥, 안양, 군포, 의왕, 과천)을 떼어가면 업무 분산으로 인해 이미 상당한 업무 경감효과를 얻게 된다.[24] 특히, 2010년대 후반으로 갈수록 인구 증감 추이도 서울 인구의 감소 및 인천 경기 인구의 증가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 민사 항소심 심리기간 자체도 줄여나갈 계획이라 굳이 춘천원외재판부 관할을 변경할 필요성은 크지 않다. 더군다나 물리적 거리를 따져봐도 서울고법이 대구고법에 비해 훨씬 춘천원외재판부에 가까운데 울진군만을 바라보고 강원권을 담당하는 춘천원외재판부를 통째로 대구고법으로 이관할 가능성이 얼마나 될지는 미지수이다. 굳이 다른 고법에 이관한다손 치더라도 춘천원외재판부까지의 접근성은 대구고법보다 상대적으로 우위인 대전고법이 존재한다.[25] 차라리 행정구역인 경남이라(경북인데?) 부산고법 관할이지만 물리적 거리상 대구고법이 훨씬 가까운 창원지법 거창지원의 대구지법 이관이 효율적일 수 있다.[26] 비슷하게 흑산도(신안 흑산면)와 서해5도(옹진 백령면, 대청면, 연평면 및 강화 우도 등) 또는 안면도(태안 안면읍 및 고남면) 등을 특별자치도로 승격시키자는 주장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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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역 개편/대경권

분류

1 . 개요[편집]

2 . 경북 + 대구 행정통합[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