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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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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서울대학교 법대, 하버드대학교 로스쿨 출신의 법조인이자 대한민국의 정치인. 법관 재직 시 지방변호사회가 해마다 평가하는 우수법관으로 세 번(2012년, 2013년, 2015년) 선정됐고,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의혹 사건 당시 동기들 중 1명만 갈 수 있는 법원 내 최고 요직인 법원행정처 기획심의관직 발령 뒤 사법부 블랙리스트 업무를 거부하고 사직서를 제출하여 2018년 참여연대 의인상, 2019년 노회찬 정의상을 수상했다.당신 한사람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양승태 사법농단 당시 이탄희 의원의 행적을 인터뷰 한 책 “두 얼굴의 법원”이 출간되기도 했다.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경기도 용인시 정 지역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하여 53.4%를 득표하며 당선되었다. 사법농단 재판개입 판사들에 대한 헌정사상 첫 법관탄핵을 주도하고 양승태, 김명수 두 대법원장 모두에 대해 비판적인 대표적인 사법개혁론자이다.[4]
2. 생애[편집]
자세한 내용은 이탄희/생애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3. 어록[편집]
판사는 신입니까?
2021년 2월 4일 본회의에서 법관 탄핵소추안 제안설명 도중 발언
서울대는 설국열차인가.
사람 목숨값 누구나 똑같다.
반대합니다. 이유는 딱 하나. '법 앞의 평등'
우리나라가 3단 분리 로케트도 아니고, IMF 때 노동자들 버리고, 코로나 때 자영업자들 잃고, 남은 사람들만 달나라 도착하면 뭐하냐.
봄은 누구에게나, 어디서나 봄이어야 한다.
정치인, 연예인 이름 외우듯 판사 이름 외워라.
2019년 5월 <두 얼굴의 법원> 북토크에서 사회자의 "사법개혁을 위해 국민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작은 도둑은 때려잡고 큰 도둑은 봐주는 세상
2022년 4월 28일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재판관여' 행위에 대해 대법원 판결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SNS에 남긴 글 中
이쯤되면 '소통령'이 아니라 '밀실의 대통령'
2022년 윤석열 정권이 특별감찰관실을 폐지하며, 그 권한을 검찰로 넘겨 사실상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민정수석실 인사검증기능에 이어 특별감찰관 권력까지 몰아준 것을 비판하며
괴물법무부. 수사, 정보, 인사 다 장악하려는 ‘중앙정보법무부’가 탄생했다. 맥이 끊긴 ‘남산의 부장들’의 계보를 한동훈 장관이 잇게 됐다. 조선 시대로 따지면 형조판서가 이조 전랑을 겸임하는 꼴인데 왕정 때도 이렇지는 않았다. 제왕적 대통령제를 없애겠다 해놓고 제왕 시절보다 더 퇴보했다.
2022년 5월 27일 법무부에 인사 검증을 위한 정보수집 및 관리 권한이 주어지자 SNS에 남긴 글 中
92시간 양성화로 52시간 편법을 막겠다는 것은, 도둑질을 가능하게 해놓고 도둑을 없애겠다는 말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공약기망 인사다망, 만기검람 만사한통, 재벌천하 서민지옥, 브이로그 백지검토
윤석열 정부의 국정철학은 '과거 정부 타령'
2022년 윤석열 정권의 연이은 인사 논란에 대한 비판
이쯤되면 윤석열 정부의 자유는 누구를 위한 것인지가 분명해집니다. 가진 자들에게만 허락된 자유입니다. 그들의 자유를 위해 서민들은 노예로 만들고 있습니다. 반드시 막겠습니다. 서민을 노예로 만들어 가진 자들만 더 살 찌우는 '양극화 자유론'을 꼭 끝내겠습니다.
2022년 윤석열 정권의 경제 및 노동 정책에 대한 비판
윤석열 대통령은 서포대(서민 포기 대통령)입니까
2022년 윤석열 친인척 청와대 고용 논란, 경제 위기 대응 등에 대해 비판하며 SNS에 남긴 글
국회에도 쉬운 정치를 하는 정치인들이 많습니다. 하루하루 뉴스를 찾아보고 의견을 내거나 논평을 하면 하루 이틀이 지나갑니다. 당직이나 국회의원에 당선된 후에 임기 동안 이것만 하면서 시간만 보내는 분들도 있습니다. 정치인은 현장에 나가야 합니다. 쉬운 정치를 가능하게 하는 정치구조를 고쳐야 합니다.
4. 특징[편집]
4.1. 지독한 현장주의자: 당신 한 사람의 목소리를 듣습니다[편집]
"당신 한 사람의 목소리를 듣습니다"라는 그의 슬로건처럼 직접 현장에 가서 사람들의 얘기를 경청하는 것을 좋아하는 듯 하다. 다른 국회의원에 비해 유독 현장 체험이 많다. 한 마디로 어떤 일이든 본인이 직접 부대끼면서 눈과 귀로 보고 들어야 잘 알수 있다는 것.
2021년 11월 경상북도 구미의 폴리텍대학 일정을 시작으로 전국 순회 프로젝트인 '당신 한 사람의 목소리를 듣습니다'를 시작하고 쿠팡에서 과로사한 고(故) 장덕준 씨의 유족과 대학 재학생들을 만나 노동에 관한 현장의 의견을 들었다.# 두 번째 일정에서도 창원시와 부산광역시의 폴리텍대학 학생들을 만났다.# 사실 이런 문제의 경우, 여의도에 앉아 TV 인터뷰나 기사를 봐도 되고 이들을 국회로 초청해서 이야기를 들어도 된다. 하지만 굳이 전국을 돌면서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시민들을 만나 얘기를 듣는 것이다. 심지어 지역구에서도 민변단체 인사가 아니라 미혼모, 소년가장, 장애인 가족 등을 일일이 가정방문 하는 유별난 활동을 보이기도. 그가 얼마나 지독한 현장주의자인지를 알 수 있는 부분.
4.2. 정치개혁주의자[편집]
4.2.1. 국회의원 세비 절반으로 삭감[편집]
국회의원 세비[5]를 가구당 평균소득에 맞춰서 절반으로 줄이자고 주장했다. 2022년 기준 월 평균 1,285만원에 달하는 세비를 가구당 평균소득에 연동해야 한다는 것이다. 세비를 반으로 줄이는 약속을 먼저 국민 앞에 해야 국회의원 정수 논의 등도 진정성 있게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이다.
4.2.2. 국회의원 세비 및 선거구 획정 백지위임[편집]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정해온 지역구 선거구와 세비 획정을 내려놔야 한다고 주장했다. ‘셀프 월급 인상’[6], ‘지역구 나눠먹기’ 등이 정치 불신을 양산하기 때문에 이 권한을 반드시 내려놔야 한다는 것이다. 대신 이를 국민과 전문가들이 두루 참여하는 공론화 기구에 백지위임 하여 정하도록 하자는 것으로 보인다.#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론화 모델과 같이 국회의원 세비와 선거구 획정을 국민과 전문가에 맡기는 것이 숙의민주주의 안착에 도움이 되고, 국회 또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중우정치가 아니냐는 반론이 제기되기도 한다. 일부에선 신고리 5·6호기 모델로 숙의민주주의가 구현됐다고 하지만, 신고리 원전 공론화를 진행 했던 바로 그 문재인 정부에서 바로 직후에 진행한 '대입 정시와 수시 비율'에 관한 공론화에선 큰 난항이 있었기 때문에 설득력이 크지 않다. 신고리 공론화에서 소기의 결과를 얻었음에도, 대입 공론화에선 오히려 결과도 못얻고 사회적 갈등만 커졌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후엔 공론화를 두번다시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한 걸 생각하면 공론화로 모든 것이 해결가능하지는 않다는 것이 중론이다.
4.2.3. 한탕주의 대통령제 개혁[편집]
대통령결선투표제, 대통령 선거 출마 연령 제한 폐지 등 대통령제를 선호하는 정치개혁주의자로 분류된다. 실제 23년 1호 법안으로 대통령결선투표제를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현행 대통령선거제도를 한탕주의 대통령제로 정의하고 있다. 오직 혐오감정만을 조장하여 상대 후보를 도저히 찍을 수 없게만 만들면 모든 권력을 독과점하는 현행 대통령선거제를 개혁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는 노무현 전 대통령도 똑같이 우려했던 지점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선 결선투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게 이탄희 의원의 생각이다. 이는 노무현 전 대통령은 물론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같은 생각이다. 결선투표제가 도입되면 혐오가 아닌 정책대결과 연합 정치가 실현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수 있다는 것이다.
5. 논란 및 비판[편집]
5.1. 정치판사 논란[편집]
2019년 10월 이탄희 변호사가 조국 법무부장관의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 참여하자 19대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의 공익제보위원장이었던 신평(교수)는 "그런 쪽을 겨냥하고 살았던 게 아닌가 싶을 만큼 대단히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신평 교수의 인터뷰 다만, 신평(교수)가 윤석열의 멘토라고 알려진 2023년인 지금 당시 검찰총장인 윤석열을 돕기 위해 신평 변호사가 매우 정치적인 발언을 한 것으로 보아도 무방하다.
이후 이탄희가 결국 총선에 출마하자 진중권은 "정권 애완견"이라고 부르며 공익제보와 의원 자리를 엿바꿨다는 비판을 했다. 진중권 교수의 인터뷰 그러면서 "하긴 이런 분이야말로 출세주의와 기회주의라는 더불어민주당의 이념과 가치를 제대로 보여주는 카드인지도 모른다"며 "이탄희 판사 같은 이들을 '법복정치인'이라고 부른다"고 비판했다. 법조계에서도 비판이 있었다. 전현직 판사들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이 변호사의 역할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각종 폭로가 정계 입문을 위한 시도였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법조계에선 전부터 이 변호사가 비례 혹은 안정된 지역구를 두고 저울질 중이란 소문이 돌았다. 법원을 정치판으로 만들더니 이렇게 제 갈 길을 찾아가는구나 하는 생각밖에 안 든다"고 비판했다. #
양승태를 규탄했던 정욱도 부장판사는 실명으로 "법복을 벗자 드러난 몸이 정치인인 이상 그 직전까지는 정치인이 아니었다고 아무리 주장하신들 믿어줄 사람이 없다"며 이탄희 변호사의 순수성을 믿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법조계 인사들의 인터뷰 법조계의 비판에 이탄희 변호사는 해명했지만 진보 성향으로 알려진[7] 이연진 판사는 이탄희 변호사가 거짓말을 했다고 재반박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법복을 들고 다니며 정치를 하려고 하는 모습은 법원과 법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송두리째 흔든다"고 비판했다. 이연진 판사의 인터뷰
2023년 3월 28일, 한동훈에게 '총선 출마 예정인 검사가 몇 명이냐?'라고 묻더니 '판검사들은 본인이 맡고 있던 재판의 공정성, 그 외관을 보호하기 위해 냉각기를 갖고 출마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고 말했다. 한동훈은 '의원님도 판사 하다가 와서 잘 아실 것'이라며 이탄희의 자가당착을 꼬집었다. # 그러나 이탄희가 판사를 그만둔 것은 2019년이고 정계 입문 및 선거에서 선출된 것은 2020년이므로 앞선 발언과 본인의 행동은 전혀 모순되지 않는다. 이탄희에게는 충분한 냉각기인 1년이지만 다른 판검사들에게는 불충분한 1년이라는 것을 정당화한 발언이다.
5.1.1. 본인의 설명[편집]
이에 대해 이탄희 변호사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은 예상했다. 우려를 경청해 잘 듣고 있고, 마음에 새길 부분은 새길 것이다. 다만, 저는 제 이야기를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제가 처음 사표를 낸 것은 2017년 2월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 결정되기 이전이다. 당시 옆방 판사는 절 찾아와 ‘형, 정말 구속될지도 몰라’ 하며 걱정했던 기억이 난다. 우리가 그렇게들 생각을 할 정도의 상황이었다. 그 이후로는 탄핵으로 정권이 바뀌고, 대법원장이 교체되고, 제가 들었던 판사 뒷조사 및 판사 모임 와해 결정을 넘어서는 ‘재판 거래’라는 더 큰 이슈가 드러났다. 그러면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구속까지 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그 과정에서 워낙 시간이 많이 소요됐고 저도 판사로서 수명이 다했다는 생각에 상실감 속에서 법원을 나와야 했던 상황이 벌어졌다.
공익변호사라는 제 20대 때의 원래 꿈을 찾아서 다시 한번 활동을 해보려고 결심했다. 이후 사법 개혁은 잘 될 줄 알았는데 사실상 실종상태가 됐고, 국회의 역할을 강조한 제게도 책임이 돌아와 여기까지 오게 됐다. 지난 3년의 과정이 제게는 아주 길고 거친 과정이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법관 정치화 논란에 대한) 답을 갈음하는 게 좋겠다. 기본적으로 저에겐 계획을 세워서 뭔가가 되는 삶이라는 것은 이제 끝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한다.
29세에 판사가 된 것도 어린 나이에는 크게 된 것이고, 39세에 행정처 심의관이 될 것도 초과 달성된 셈이었다. 그 이후로 벌어진 3년의 과정은 그냥 제게 주어지는 책임, 그 상황에서 필요한 일을 그냥 하는 삶이었다. 되는 삶이 아니라 하는 삶만 남은 게 아닌가 싶다. 앞으로도 그때 그때 과업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가고 싶다”며 사법 농단에 비판적 목소리를 냈던 판사들이 정치를 하는 것, 특히 여당에서 하는 것이 많은 우려에 대해 답했다.
#
5.2. 공황장애[편집]
이탄희는 당선 직후 공황장애를 밝히며 공식적으로 2개월 청가서를 제출하고 이에 해당하는 세비를 전액 반납했다. 다수의 정치인들이 연예인들과 마찬가지로 공황증을 경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실제로 이를 공개한 정치인은 그가 처음이다.
5.3. 권순일 전관예우 의혹 침묵 vs 이탄희 죽이기와 사법농단 왜곡[편집]
사법부 내부고발자로 이름을 알려 국회의원이 되었고 당선 후에도 지속적으로 전관예우, 사법부의 판결 등에 대해 비판해온 이탄희는 이재명 캠프에 들어간 후 대장동 개발 사업 논란와 관련된 권순일 전 대법관에 대해서는 의견을 밝히지 않고 있다. 권순일은 이재명 무죄 상고심의 캐스트보드 역할을 한 다음에 전관 신분으로 화천대유의 고문으로 들어가 고액의 보수를 받았으며, 변호사 등록도 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자문 역할을 했다면 변호사법 위반이고, 지속적으로 법관들의 비위에 비판적 입장을 견지해온 이탄희가 별도 의견을 내지 않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하지만 사법개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실제 사법부 현직에 복무하던 당사자들의 비위를 폭로한 것에 시작된 것이다. 외부자가 아닌 내부자로서 판사 이탄희가 본인에 취해질 예상되는 불이익을 감수한 측면이 크다. 다시 말해 판사 이탄희가 아닌 국회의원 이탄희가 화천대유 고문 재직 당시에 현직도 아닌 전직이었던 대법관 귄순일의 행위를 비판하지 않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선택적 사법개혁주의자로 규정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의견도 많다.
실제 이탄희는 사법농단 폭로 당시 해당 사건의 직접 당사자였다.반면 권순일의 행위는 이탄희 의원이 직접 확인한 내용이 아니다.언론에 보도된 것 외에는 객관적 판단을 할 수 있는 사실 근거 자체가 빈약한 상황에서 선택적 사법개혁주의자로 몰아가는 것은 사법농단 사건의 본질 자체를 흐릴 수 있다.
이탄희는 본인이 직접 겪은 사법부 내부의 재판거래, 파견 법관을 통한 헌법재판소 내부 정보 수집, 판사 학술 모임 등에 대한 와해 등 현재 재판에서 실제 유죄로 인정되고 있는 명백한 범죄 행위를 내부고발자로서 폭로하고, 목소리를 낸 것이다.
이러한 사실들은 도외시 한 채 권순일 전 대법관 전관예우 언론보도에 이탄희를 굳이 엮는 것은 사법농단 사건의 본질를 흐리는 한편, 이탄희 본인이 직접 목격하지 않은(목격할 수도 없는) 모든 법관 혹은 법관 출신의 비위 및 사법부의 병폐에 대해 무지성적 비판을 이탄희에 강제하는 것이 된다. 본말을 흐리는 이런 시도 자체가 사법개혁을 흔들고, 그 중심에 있는 이탄희를 죽여서 사법개혁을 국민의 시선으로부터 떨어뜨리려 한다는 시각도 있다.
5.4. 백운규 전 장관 배임교사 관련 수사심의위원회에 배우자 참여[편집]
백운규 전 산업통산자원부 장관의 배임교사 관련 수사심의위원회에 이탄희 의원의 배우자인 오지원 변호사가 참여하고 의견을 개진하여 찬반투표를 하여 불기소로 의결된 것과 관련하여 공정성 논란이 일었다.#1#2 오지원 변호사는 여당 국회의원인 이탄희의 배우자일 뿐 아니라 야당 유력 대권주자인 윤석열의 부인인 김건희에 관련해서도 '대선후보 아내 룸싸롱까지 검증해야 하나... 더럽다'라는 식의 반응을 보일 정도로 편향된 시각을 보인 적이 있어(위 기사는 잘못된 내용이다. 조선일보가 보도한 오변호사의 페이스북 글원문에는 더럽다는 표현은 없다. 글원문 보도내용: “인터넷 검색을 하다 쥴리라는 단어가 계속 떠서 뭔가 찾아봤는데 내 눈귀가 더렵혀진 느낌” “의혹에도 수준이 있다” “하루가 멀다하고 일하고 죽는 대한민국에서 이런 지저분한 이야기까지 검증할 사회적 시간도 에너지도 아깝다”며 “아이들에게 부끄러운 건 왜 늘 우리들 몫이어야 하나”이다) 여서 수사팀에서는 오지원 변호사에 대해 '정치적 성향이 뚜렷하다.'라고 기피신청을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실제 정치적 성향은 국민 누구나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정치적 성향이 뚜렷한 위원은 배제되어야 한다는 수사팀의 주장은 매우 무리스러운 측면이 있다). 당시 오지원 변호사는 본인이 17년차 변호사이자 판사 출신으로 남편과 무관한 독자적인 전문성과 경력을 가지고 있고 위원회 측으로부터 본건의 심의위원으로 추첨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참여한 것일 뿐인데 수사팀에서 기피신청을 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밝혔으며 다수결로 결국 기피신청이 기각되어 심의에 참여하였다. 그 심의에서 실제 다수 위원들이 불기소 의견을 냈고 전원 일치로 수사중단을 의결한 바 있다. 따라서 위 공정성 논란은 원전 수사의 정당성을 확보하여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겨냥한 수사를 진행시키려는 측의 무리한 주장이라는 의견도 많다.
5.5. SRT 용인역 추진 [편집]
지난 총선시 분당수지역 유치위원회를 방문한 듯한 종이를 들고 사진을 찍어 인터넷에 올려 일각에서 지역구의원으로서의 자질에 논란이 일었었다. 당시 선거 때 의례적으로 인사를 전했던 것이 다라는 게 이탄희 의원실 입장으로서 선거 때 종종 생기는 일종의 헤프닝이 지역 주요 숙원 사업과 맞물리며 커진 것으로 보인다.
사실 이탄희 의원은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후보를 통해 용인시 공약에 용인역 SRT 공약을 직접 집어넣었다. 그런데 이를 두고 성남시 공약에도 오리역 SRT 공약이 존재하여 결국 공약을 다 지킨다면 고속철도인 SRT의 역을 수도권 전철 수인·분당선 지하철 기준으로 3정거장마다 만들겠다는 것이 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그후 현재는 분당수지역 용역은 굉장히 처참해서 사실상 불가능해졌고 이탄희 의원도 현재는 다시 용인역만 세웠다.
5.6. 안희정 근조화환 관련 문재인 정부 비판 [편집]
이탄희 의원은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에게 민주당 인사들이 근조화환을 보낸 것에 대해 "양측 입장을 모두 이해는 한다"면서 "그러나 결론적으로 섬세하지 못했고 피해자의 상황에 대해 무감각했다고 생각한다"고 페이스북에 입장을 밝혔다.
이탄희 의원은 "대법원에서 유죄가 선고되어 징역 3년 6개월의 형이 확정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일상과 사회적 명예는 회복되지 않았다. 사건이 발생하고 무려 4년이 지났지만, 피해자는 여전히 사회적으로 위축되고 고립되어 있다. 최근에는 전국민 앞에서 대통령 당선자 부인의 목소리로 2차 가해를 당하는 일도 겪었다." 며 민주당 내부 인사중 이례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2차가해 문제를 지적했다.
"대통령 직함 등의 근조화환은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포위망을 더 강화하는 효과를 낳는다. 신중했어야 한다. 개인 자격으로, 또는 비공개로 위로할 방법도 있었다."며 "안희정 전 지사 성폭력 사건에서부터 ‘피해자 관점을 가진 사람’이 민주당과 함께할 수 있도록 태도를 바꿔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민주당이 국민으로부터 고립되는 날이 온다. "고 의견을 밝혔다.
다만 이탄희 본인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 본인의 장례식에 참여하고 SNS에 조문글을 남긴 바 있으며, 이 부분에 대해 피해자에 대해 무감각했다는 소회를 밝혔다. #
5.7. 죽전 데이터센터 갈등 조정 주민협의체 요구 및 추진[편집]
죽전에 착공이 예정된 데이터센터와 관련해 본질적인 갈등 해결을 위해서는 주민협의체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계속 피력해왔다.
주민들이 직접 시행사, 시공사와 맞상대하는 부담을 피하고 포괄적인 논의를 통해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는 게 주민들 뜻이라는 것이다. #
실제 이상일 용인시장 역시 후보 시절 주민협의체 구성을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이상일 시장은 협의체 구성과 관련해 ‘깊이 검토할 이유는 없다’라고 밝히며 공약 사항임에도 협의체 구성을 거절했다. #
이에 죽전 주민 1,430여명이 주민협의체 구성을 재촉구하는 서명부를 용인시에 재출했으나, 용인시는 다시금 검토할 사유가 없다며 협의체 구성을 거절했다. #
용인시는 죽전시민연대가 유일한 합의 주체라는 것을 이유로 들었으나 그 내용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일관하고 있다. 아울러 해당 서명부는 초고압선이 지나는 배전선로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의 서명부로 시가 주장하는 합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에도 시는 협의체 구성을 일방적으로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
이에 해당 지역의 시의원인 이상욱 의원이 주민협의체 구성을 위한 조례를 발의했으나,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이상일 시장과 같은 당인인 국민의힘 시의원들에 의해 부결됐다. 이에 용인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은 시의회 법 절차에 따라 본회의에 직접 상정했고, 민주당 17표 국민의힘 15표로 과반 이상의 지지를 받아 최종 통과됐다.
당시 용인시 본회의 반대토론에서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은 의원의 민주당 시의원을 향해 국회의원의 하수인, 충견 등으로 지칭하는 등의 발언을 하며 조례안에 대해 반대의견을 표출했다.
하지만 조례 발의 권한은 시의원의 고유 권한이고, 해당 조례 또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발의된 것이다. 이를 두고 충견 등의 원색적인 발언으로 비판하는 것 자체가 주민의 바람을 정쟁화시키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의견들도 있다.
한편, 이상일 시장은 해당 조례에 대해 재의를 요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는데, 이에 대해 지역 맘카페에서는 당선 전후 입장이 너무 다르다는 등 비판적 의견이 지배적이다.
6. 소속 정당[편집]
7. 선거 이력[편집]
8. 여담[편집]
- 아내는 사법연수원 동기 판사 출신의 오지원 변호사이다. 둘은 KBS ‘거리의만찬’에 출연했다.
- 웃을 때 보조개가 있다.
- 전임자처럼 종교가 천주교이고 나이차는 띠동갑이다.
- 초딩 입맛이라고 밝혔으며 라볶이와 라면과 돈가스, 햄버거를 매우 좋아한다고 한다.
- 처럼회 멤버들 중에서는 홍정민과 함께 단신이다.[8]
- 의원실 관계자들이 그를 부를 때 영어이름인 토니를 부른다.
- 머리가 매우 작은 편이다.
- 민주당 지지층 호감도가 높은 의원 중 한 명이다.
- 운동을 좋아하는 편이며, 21대 총선 당시 자전거를 타고 선거 유세를 하기도 했다.
- 본인이 착용하는 마스크 색깔은 파란색을 항상 착용한다.
- 국회의원 당선 직후 본인 블로그와 SNS에 용인주민들의 삶을 조명한다는 취지로 '용인정 만인보' 시리즈를 연재하였다. #
만인보라는 이름은 고은의 연작 외에서는 거의 사용되는 일이 없으며 이탄희 본인의 SNS에서 밝혔듯 성추행으로 제명된 시인 고은의 연작인 만인보에서 이름을 따온 것이다.
- 이전 국회의원들에 비해 지역구에 플래카드를 매우 자주 걸어놓는다. 지역별로 다르게 걸어놓을 때도 있고, 공황장애 진단으로 몇 달간 자리를 비우고 그 후에도 서울, 부산 보궐선거 지원으로 오랜 시간 동안 자리를 비워두어 사람은 없고 플래카드만 있다는 평가도 있고, 깔 게 특별히 없없으니 허위사실로 억지 흠집내기를 한다는 반론도 있다.
- 같은 당인 이수진과 생일이 같다.
- 고양이를 키우는 집사이며, 개인 인스타그램 계정에 반려묘 사진이 가끔 올라온다. 가끔 손이나 팔에 고양이가 할퀸 자국을 볼 수 있다고.
- 부드러운 이미지와는 다르게 공수 645기 특전사 법무관 출신으로, 육군 대위로 전역했다.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시의원 후보들을 직접 데리고 다니며 주민들에게 인사다녔다. 밤에 식당가를 함께 돌거나 보정동 카페거리를 같이 돌았다고. 200표차로 당선된 한 시의원이 “국회의원 덕분에 됐다”라고 할 정도이다.
- 제20대 대통령 선거 선거운동기간에 주중 하루도 빠지지 않고 유세차에 직접 올라타서 하루 종일 이동 마이크를 잡고 유세를 진행했다. 지역주민들이 “계란장수처럼 다니는 저 아저씨 때문에 불쌍해서 이재명 찍어야겠다”고 혀를 내둘렀다고 한다.
- 지역구에 있는 154개 아파트 단지를 매주 하나하나 방문하는 순회 주민간담회를 실시 중이다. 현재 60여개의 단지를 방문했다고 하는데, 4년 임기 안에 모두 방문 가능할지 주목된다고.
- 매주 월요일 아침에 지역구 학교 등교지도 및 학부모 간담회를 실시 중이다. 옆 지역구에서 매일 등교지도하던 한선교 주니어라는 평도 있다.
- 2.2.3 문서에 언급되는 '김앤장판사독식법' 관련, 국회 본회의에서 같은 당 의원인 홍정민 의원과 찬반토론을 진행했다. 홍정민 의원은 해당 법안을 찬성했고, 이탄희 의원은 반대한 것이다. 같은 당 의원끼리 찬반토론 하는 걸 국민의힘 측이 구경하는 진풍경이 벌어졌다. 어쨌든 결과는 문서에도 나오다시피 이탄희 의원의 반대토론이 먹혀들어 법안이 부결되었다.
- 송영길 전 당대표와 이재명 의원을 들이받기도 했다. 2021년 11월 선대위직 반납 직전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과 송영길 당대표를 찾아가서 선대위 쇄신을 요구했고, 이재명 의원에 대해 당대표 출마 여부는 본인이 정할 일이라고 하면서 ‘분당 버리고 계양 출마는 종로 버리고 부산에 간 노무현과 반대행보’였기에 성찰 필요하다고 쓴소리를 했다.KBS 라디오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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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2023-12-14 14:02:35에 나무위키 이탄희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1] 처가 근처에서 사는 걸로 보인다. 본인 SNS에도 종종 장모님과 장을 보는 모습을 업로드하고, 실제로 마트에서 트레이닝복에 슬리퍼를 신고 추레한 모습으로 동네 마트에서 장을 봤다는 목격담이 지역 커뮤니티에 올라오곤 한다.#[2] 병사공파(兵使公派) 33세.[3] 아버지의 고향이다.[4] 5대 개혁론자 중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검찰개혁론자는 김용민과 최강욱과 김남국이고 언론개혁은 한준호와 정필모하고김의겸이고 다른 사법 개혁론자는 이수진 박주민, 경찰개혁은 황운하와 임호선, 국정원 개혁은 김병기이다.[5] 쉽게 말해 우리가 받는 월급이라고 보면 된다.[6] 미국은 수정헌법 27조에 이를 금지하는 조항을 박아넣었다. 다만 이 조항은 1992년에 가서야 비준되었다.[7] 인권법연구회 소속이고 진보 성향의 판결을 내리다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요직에 임명되어 조선일보가 비판했다. #[8] 반대로 장신은 한준호 의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