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제21대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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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자별 활동
1.1. 2020년
1.2. 2021년
1.3. 2022년
1.4. 2023년
1.5. 2024년
2. 대표 발의 법안[1]



1. 일자별 활동[편집]



1.1. 2020년[편집]



  • 6월, 1호 법안으로 청년국회 4법을 발표했다. 피선거권 연령을 낮추고 청년 후보의 기탁금을 인하하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연장자 우대 조항을 폐지하는 것도 포함했다고 밝혔다.






  • 9월 22일 본 회의에서 4차 추가 경정 예산안(추경안)에 홀로 반대 표결을 했다. 해당 추경안이 재난지원금이 없고 '선별'이라는 이데올로기만 남아버렸기에 반대한다고 본회의 발언에서 밝혔다.




1.2. 2021년[편집]




1.3. 2022년[편집]


  • 1월 정개특위에서 청소년의 정당 가입에 법정대리인 동의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통과된 것을 두고 엄빠가 허락한 참정권이라고 비판했다.
  • 1월 10일, 미얀마 연방의회대표위원회(CRPH)와 온라인으로 만났다. 2021년 2월 1일 미얀마 군부 쿠데타 이후의 상황을 공유하고 가능한 대응을 찾아보는 시간을 가졌다고 한다. #
  •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계속해서 사자성어 비슷한 것을 이어가자 다음은 "후보사퇴"이길 기대한다고 글을 올렸다.
  • 2월, 국회미래연구원에 객원필진으로 참여했다. 기사보기
  • 2월 8일, 민병덕, 유정주, 이탄희, 조정훈 의원과 함께 <위성정당방지법>, <온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대선 결선투표제> 등을 담은 선거제도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 오준호 기본소득당 대통령 후보와 함께 21대 국회에서 「기본소득법」 발의를 추진한다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
  • 2014년 입주민 갑질로 인한 경비원 분신 사건이 일어났던 압구정 현대아파트를 찾아 여전히 집단해고와 노조탄압에 맞서는 경비노동자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
  • 20대 대선에서 전국환경시설노조와 정책협약을 맺었다. 전국의 환경기초시설을 공영화하고, 노동자들을 직고용하겠다는 정책이 반영되었다.
  •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안철수 후보의 선거운동원의 죽음을 두고 막말한 것에 대해 국민의힘이 아닌 패륜의힘인가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 2월 23일, 민주노총 김진숙 지도위원의 복직을 축하하는 글을 올리며 11년 전, 22살 대학생의 삶을 바꿔놨던 희망버스에 대한 감회와 김진숙 지도위원에 대한 경의를 표했다.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정부가 대선 당일날 확진자수를 부풀려 당일날 투표를 못하게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하자 음모론자가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 후 꾸린 내각이 남성 84%, 50대이상 94%, SKY학위 77%, 미국학위 65%, 서울 또는 영남 출신 77%인 것을 두고 이것이 정말로 공정한 것이냐며 비판했다.
  • 고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에 대한 특검법이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한 것을 두고 국회의 무능함에 고개를 들 수 없다며 정치권의 역할을 다하겠다는 글을 올렸다.
  • 3월 23일,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정의당 이은주,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과 함께 정치개혁의 첫 걸음으로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를 제안했다. #
  • 노후희망유니온을 만나 노인빈곤의 해결책으로 기본소득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
  • 전군민 재난지원금을 최초 도입했던 이선호 울주군수를 만나 울주군에서 시행 중인 기본소득 정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
  •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로 론스타 사건의 책임이 있는 이창용이 후보에 오르자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 3월 27일 노무현재단 청년리더쉽학교 강의 대담에 참여해 기본소득으로 청년세대를 구성해내겠다는 초심을 밝혔다. #
  • 4월,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하며 단식하는 두 활동가를 지지하는 글을 올리며 민주당에 차별금지법 제정에 함께하라고 요구했다. # 두 활동가를 방문하기도 했다.
  • 80대 노모와 50대 아들이 사망한 창신동 모자 비극에 애도를 표하며 가난을 증명해야하는 선별복지가 아닌 보편복지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다. #
  • 4월 16일, 세월호8주기를 기리는 글을 올렸다. #
  • 전국환경시설노동조합 창립 6주년 행사에 축사로 참여했다. #
  • 지하철에서 벌어진 장애인 이동권시위를 비난하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또한, <장애인이동권 지역 간 차별 철폐를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여해 장애인 이동권 투쟁이 모두를 위한 “해방일지”로 남을 수 있도록 끝까지 연대하겠다고 밝혔다.
  • 유류세 인하 혜택을 두고 세금 인하 혜택이 소비자가 아닌 정유사와 주유소로 돌아갔다고 비판하며 '횡재세' 배당을 제안했다.
  •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1번 아니면 2번인 현재의 정치제도에 대한 개혁을 촉구했다. #
  • 추경호 경제부총리 후보자 임명에 반대했다. 추경호 역시 론스타 게이트 연루자다. #
  • YTN라디오 이슈앤피플에 출연해 유류세 깎아주는데 소비자가 내는 기름값은 안 내려가는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6월에도 JTBC 뉴스룸에 나와 유류세 인하의 비효율성에 대해 설명했다. #
  • 5월 10일,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식에 다녀온 후 깊은 의문을 표했다.
  •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기본소득보다 안심소득이 우월한 복지제도라고 주장한 것을 두고 안심소득보다 기본소득이 근로유인이 더 높은 제도라고 반박했다. #
  • 이은주 정의당 신임 원내대표가 의원실을 찾아와 기본소득당과 정의당의 협력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기본소득당의 신원호 대구시장 후보가 원래 출연하기로 되어있던 선관위 초청토론회에서 배제되는 일이 발생하자 대구선관위대책위원장에게 면담을 요구했다. #
  •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주최 ‘부동산 세제 개편 방향’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했다. #
  • 검언유착과 고발사주 건에 긴밀히 연결된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되자 철회를 요구했다. #
  • 민생경제 지원보다 국채상환이 중요한 추경에 찬성할 수 없다며 홀로 추경 예산안 표결에 홀로 반대를 던졌다.
  • 사단법인 직장갑질119와 함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산재 신청을 분석했다. 특히 당사자 없는 자살의 산재 인정 과정이 까다로운 것을 지적하며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
  • 최승준 정선군수의 당선을 축하하며 '전군민 기본소득' 도입 의지를 환영했다. #
  • 윤석열 대통령이 4대 권력기관장 중 하나인 국세청장에 대해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한 것을 비판했다. #
  • 윤석열 정부의 경제위기 대응을 두고 차라리 건진법사에게 물어보는게 낫겠다고 했다.
  • 또한, 6월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 서로 떠넘기기만 하는 윤석열 정부의 대응을 비판했다.#
  • 미국 연방대법원이 여성의 임신중단권을 법률로 보장하는 로 대 웨이드 Roe v.Wade 판결을 뒤집은 것을 두고 미국 시민들에게 연대의 뜻을 밝혔다. #
  • 한국산연의 정리해고와 폐업철회, 생산 정상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
  • 6월, 김동도 열사 5주기를 추모하는 글을 올렸다. #
  • 한겨레 신문사에서 개최한 사회적경제 정책포럼에 참석했다.
  • 7월 4일, 박순애 교육부 장관 후보자 임명을 [[https://www.facebook.com/YONGHYEIN.BASICINCOME/posts/pfbid0trvV4ae1fVrmDwAGkh1K6v4gyRf9nm4ZiNostAGfygchFbnNinJW8EfitJJNMhXyl|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이 글에서 '교수 재직 시절 조교들에게 상습적으로 개인심부름을 요구하고 본인 평판 관리를 위해 조교들을 불러 눈앞에서 평판사이트 로그인을 시키는가 하면, 혈중알콜농도 0.25% 만취 음주운전 경력이 있는 교육부장관 후보자'라고 비판했는데, 이후 '만5세 입학' 논란으로 임명 35일 만에 자진사퇴했다.
  • 7월 6일, 헌정사상 두 번째 여성 부의장인 김영주 부의장을 만나 환담을 나눴다. #
  •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 상황 관련 긴급 국회 좌담회>에 참석해 대우조선 하청 노동자들을 만났다. #
  • 미얀마국민통합정부(NUG) 한국대표부와 만나 미얀마 군부의 경제적 기반이 되는포스코의 가스전 사업과 관련한 대책 마련을 이야기했다.
  • 평산마을 시위로 악명 높은 유튜버 안정권 씨의 누나가 대통령실에 채용되어 일하는 것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 2022년 버전 블랙리스트인 천안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에서 작성된 “근무자 성향조사” 사건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조사를 요구하는 글을 올렸다.
  •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 도입 3년 국제 심포지엄>을 공동주최했다.
  • 국회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민생특위) 위원으로 임명되었다.
  • 제21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회로 기재위가 아닌 행정안전위원회에 배정되자 국회 로텐더홀에서 농성을 시작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소수정당의 의정활동이 제한을 겪지 않도록 상임위 정수 변경을 요청했다. 농성은 7월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8월 2일까지 12일 동안 이어졌다.
  • 이상민 행안부장관이 경찰국 설치에 대한 경찰의 집단행동을 두고 하나회에 비유하며 쿠데타에 준하는 상황이라고 비난한 것을 두고, '시행령 쿠데타'부터 중단하라고 비판했다. 행안부 경찰국 설치는 정부조직법 개정이 아닌 대통령 시행령으로 이루어졌다. 관련 기사
  • <대통령 집무실 앞 집회 금지와 사저 앞 집회 논란을 통해 본 바람직한 집시법 개정방향 토론회>를 참여연대와 함께 개최하였다. 대표발의한 집시법 11조 폐지안 등 쟁점사안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입법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 8월 9일,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인한 인명 피해가 이어지자 "더 이상의 인명 피해가 없길 바란다"며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으로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이후 노골적으로 정권의 눈치만 본다며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 관악구 폭우로 세 가족이 목숨을 잃은 현장을 찾아 사진만 찍고 빈소에 조화 하나 보내지 않은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했다.
  • 8월 18일, 페이스북을 통해 기본소득당 3기 상임대표로 출마한다고 밝혔다. 8월 31일, 상임대표로 당선되었다.
  • 형제복지원 인권 침해사건이 35년 만에 처음으로 국가폭력에 의한 인권침해 사건으로 인정받았으나 행안부에서 진실화해위의 권고를 거부하자 이를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 8월 29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 등 새 지도부 선출을 축하하는 글을 올렸다.
  • 보육원에서 퇴소한 자립준비청년들의 부고가 이어지자 아름다운재단의 <열여덟 어른> 프로젝트를 진행했었던 자립준비청년 당사자들과 만나 현실적인 문제점들을 듣고 <자립준비청년 권리보장을 위한 TF> 개설 등 정치가 할 수 있는 일을 힘쓰겠다고 밝혔다.
  • 약 3,000억 원의 배상액을 지급해야한다는 국제투자분쟁(ISDS) 절차를 통한 론스타 사건 중재 결과가 10년 만에 나오자 국고 낭비를 누가 책임질 것이냐고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 정기국회 첫날인 9월 1일, 횡재세를 발의했다. 같은 날, 이재명 더불어 민주당 대표와 만나 당선 축하인사와 기본소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 9월 2일,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가 3년 반 동안의 활동을 토대로 작성한 <세월호 참사 종합보고서> 발간을 맞아 세월호 진상조사 8년 평가토론회를 공동주최 했다.
  • 윤석열 정부시행령 통치가 종부세 개악에서도 이어지자 이를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 정의당 이은주 비대위원장과 시대전환 조정훈 대표를 만나 국회에서의 협력을 논의했다.
  • 태풍 힌남노로 인해 돌아가신 분들을 애도하고 이재민의 마음을 위로하는 글을 올렸다.
  • 또다른 ‘L 사건’ 막으려면 여성가족부 폐지가 아닌 예산 확충&전문인력 확대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다.
  • 9월 발생한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의 피해자를 추모하는 추모공간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회의실 앞에 마련했다. 또한,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여가위 위원으로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대정부질문 첫날,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조합원들을 만나 대정부질문에서 쌍차를 비롯한 국가손배소 문제를 짚고 노란봉투법 제정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 농민기본소득전국운동본부와 국회의원 허영과 함께 국회에서 <농민 기본소득 입법 촉구 대회>를 개최했다.
  • 9월 24일, 기후정의행진에 참여해 '탄소세로 기본소득, 횡재세로 에너지전환'이 적힌 피켓을 함께 들었다.
  • ‘한-이스라엘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에 유일한 반대표를 던졌다. 이유는 '한-이스라엘 FTA'가 분쟁해결 절차로 투자자국가분쟁해결제도(ISDS)를 두고 있는데, 바로 그 론스타 사건의 ISDS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 스토킹 피해자의 17%가 이유도 모른 채 보호요청이 기각된다는 것을 밝히고 문제제기 했다.
  •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새마을금고 임직원 금융 비리에 대해 지적하며 이와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새마을금고를 행안부가 아닌 현행 금융당국에 이관해야한다지적했다. [2]
  •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대표를 허위사실공표죄로 기소하고 이에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을 고발한 것을 두고 정치적 시비는 그만하고 애매하고 허술한 허위사실공표죄 자체를 개선해야한다고 했다.
  • "안심소득은 하후상박의 제도"라는 오세훈의 말을 두고 '안심소득은 상박이 없다'며 비판했다. 실제로 오세훈이 주장하는 안심소득은 과세 계획이 빠져있다.
  • '정인이 사건' 2주기에 '정인이법'의 미흡함을 지적하며 아동학대를 막기 위한 대안들을 이야기했다.
  •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쓰레기 소각장 직원들의 다이옥신 노출 문제를 지적했다
  •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 페스티벌에 참여했다.
  • 경상북도 국정감사에서 경북도향 지휘자 갑질과 장애인 인권 유린 문제를 지적했다.
  • 10월 19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와 함께 세수추계모형 공개 요구 소송 기자회견을 열었다. 반복되는 초과 세수 사태의 원인이 기재부의 의도인지, 중대 실수인지 아니면 세수추계 모형의 결함 때문인지 알아내는게 소송의 목적이라고 한다.
  • SPC 제빵 공장에서 산재사고로 사망하는 일이 발생하자 애도하는 글을 올리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개악을 비판했다.
  • 광주시장이 대표자로 있는 남도학숙이 성희롱 피해자에게 소송비용을 전가하는 것에 대해 광주시 국정감사에서 지적했다.
  • 여성가족부 김현숙 장관이 여가부폐지 말고는 아는 게 없다며 사퇴하라고 했다. #
  • 8월 행안위 업무보고에서 "인노회는 이적단체"라고 표현한 김순호 경찰국장에 대해 반박했다.




1.4. 2023년[편집]



  • 육군사관학교 독립유공자 흉상 철거 논란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했다. #
  • 2023년 10월부터 진행되고 있는 이준석국민의힘 대표의 신당 추진에 대해, 이준석 전 대표가 지속적으로 반윤연대론을 부정했음에도 "이준석의 반윤연대와는 함께 할 수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며 비난했다. # 이에 대해 이준석 전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신당을 한다고 해도 그것의 기치가 '반윤'일 수는 없습니다"라며 반박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이준석식 혐오정치", "세대포위론은 갈라치기 정치", "소수자 인권 퇴행에 이준석의 책임이 크다" 등의 발언을 쏟으며 비난을 이어가고 있다. #
  • 10월 9일, 2023년 하반기 보궐선거에서 진교훈 민주당 후보의 지원유세에 나섰다. #
  • 22대 총선을 앞둔 11월 24일, 개혁연합신당 총선 연대를 제안했다. 기자회견을 통해 "민주진보진영이 진정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반윤'으로 싸울 게 아니라 대전환을 향한 개혁정치로 단결해야한다"며 개혁연합신당의 제안 취지를 밝혔다. 그러면서 "제3지대를 노리는 선거 공학 신당 주차장들은 여전히 수도권 몇 석, 호남 몇 석, 대구 몇 석만 읊을 뿐"이라며 "몇몇 유명인의 생존을 목표로 한 선거 공학적 주판 놀음으로 국민적 울분을 호도하고 있다"고 정치권에서 거론되는 다른 신당 창당에 대해 비판했다. # 개혁연합신당 제안에 사회민주당열린민주당이 환영의사를 밝혔고 30일, 신당 추진 협약식을 맺었다.
  • 12월 19일 올해 가장 모범적인 태도로 의정 활동을 한 의원에게 수상하는 '백봉신사상'을 수상했다. #
  • 12월 28일, 쌍특검 표결에서 범 야권 의원들과 함께 특검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연설에 나섰다. #


1.5. 2024년[편집]


  • 카이스트 졸업식에서 벌어진 연행 사태에 대해 입장을 표명했다. #

  • 대구 지하철 참사 21주기를 맞아 추모에 동참했다. #


  • 2월 27일, 전장연으로부터 감사패를 전달 받았다. #

  • 105주년 3.1절을 맞아 3.1절의 정신을 되새기겠다고 밝혔다. 또 총선 승리, 윤석열 정부의 역사인식과 대일 정책 비판을 이어갔다. 또 이날 식민지역사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관련된 일정을 이어갔다. # #


  • 3월 5일, 조국 신당의 당수 조국과 접견했고 창당을 축하한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비례대표 연합에 대한 입장을 표명했다. # #

  • 새로운미래의 퍼스널 컬러가 기본소득당과 겹친다는 당원들의 불만이 이어지고 심지어 새미래 지지자들이 '기소당이 새미래의 칼러를 훔쳐갔다'고 주장하자 이를 비판하며 입장을 표명했다. # #


2. 대표 발의 법안[4][편집]


  • 2020년 6월 22일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용혜인의원등 10인): 2021.12.31. 대안반영폐기
  • 2020년 6월 23일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용혜인의원 등 11인): 2021.4.15. 대안반영폐기
  • 2020년 11월 6일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용혜인의원 등 15인): 환경노동위원회 계류중

제안일자
의안명
2020-11-06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용혜인의원등13인)
2020-11-0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용혜인의원 등 14인)
2020-11-1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용혜인의원 등 12인)
2020-11-12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용혜인의원 등 12인)
2020-11-1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용혜인의원 등 10인)
2020-12-1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용혜인의원 등 10인)
2020-12-22
기본소득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용혜인의원 등 21인)
2021-03-12
탄소세법안(용혜인의원 등 13인)
2021-03-12
탄소세의 배당에 관한 법률안(용혜인의원 등 11인)
2021-03-1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용혜인의원등11인)
2021-03-15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용혜인의원등10인)
2021-04-26
미얀마 사태 해결을 위한 실질적 조치 이행 촉구 결의안(용혜인의원등12인)
2021-05-1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용혜인의원등61인)
2021-09-16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용혜인의원 등 10인)
2021-11-10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용혜인의원 등 10인)
2021-11-16
토지세 및 토지배당에 관한 법률안(용혜인의원 등 10인)
2022-06-13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용혜인의원 등 10인)
2022-07-11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용혜인의원 등 11인)
2022-07-11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용혜인의원 등 12인)
2022-09-01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용혜인의원 등 12인)
2022-09-0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용혜인의원 등 11인)
2022-11-01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용혜인의원 등 10인)
2022-11-01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용혜인의원 등 10인)
2022-11-01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용혜인의원 등 10인)
2023-02-06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탄핵소추안(박홍근의원ㆍ이은주의원ㆍ용혜인의원 외 173인)
2023-03-27
대통령 윤석열의 배우자 김건희 및 그 가족의 도이치모터스 등 주가조작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용혜인의원 등 10인)
2023-03-27
‘50억 클럽’ 등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불법자금 및 특혜제공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용혜인의원 등 11인)
2023-04-26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안(용혜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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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회 홈페이지에서 검색할 수 있다[2] 새마을금고는 금융기관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행안부 산하다.[3] 이채익 국민의힘 국회의원[4] 국회 홈페이지에서 검색할 수 있다